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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오늘 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군요. 

◆ 김수민>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특검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을 비판을 했고요. 또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게 특검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25개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지난 1월과 10월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재표결 일정을 연기를 한 것 같아요. 다음 달 10일? 

◆ 김수민> 민주당의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오늘 밝힌 바로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재의결투표를 28일 본회의에서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아직은 당의 방침이 미확정인 상황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권 내부의 분열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당내에 있다고 소개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민주당 계획대로 가는 게 낫다는 의견 또한 있다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됐고 이제 국회에서 재의결될 텐데. 이게 재의결 일정이 10일로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관심포인트인데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0일 연기된 상태에서. 

◆ 서정욱> 일단 특검이 누가 수사하냐면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30명 파견돼서 검사가 해요. 저처럼 교수하고 변호사 한 사람 수사하라고 해도 못해요. 제가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뭐 대변인 정도는 시켜주면 할 수 있어요. 

◇ 박재홍> 약간 희망을 말씀하신 겁니까? 희망 보직을? 

◆ 장윤미> 은근슬쩍. 

◆ 서정욱> 특검도... 

◇ 박재홍> 박제됐습니다. 대변인 원한다. 

◆ 서정욱> 박영수 특검이요, 그때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검사가 다 하는데 검찰 공개하면서 특검 또 할 필요 없이 보충성이 제일 중요해요, 보충성. 창원지검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좀 지켜보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 한참 창원지검 영장 청구하고 구속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 다 뺏어가면 그럼 새로 기록 검토해서 더 늦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보충성에 반하고. 그다음에 아마 국민의힘의 분열을 노리고 요즘 갈등이, 당 게시판 갈등이 있으니까 연기하면 혹시 이게 친한계 의원들이 이탈표가 나올까 꼼수인데요. 이건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특검이 이번 핵심은 명태균 씨 문제잖아요. 도이치모터스는 이미 많이 수사했고요, 옛날에. 명태균 씨 문제는 결국에 이준석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타깃이에요. 보궐선거는 이준석. 그다음에 이번 총선은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도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이 압수수색 당하고 한동훈 대표 압수수색 당하고 핸드폰 뺏기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게 언제 연기해도 이탈표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통과될 가능성 없다고 없습니다. 

◇ 박재홍>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 10일날 할지라도 그 안에 친한계든 친윤계든 이탈표는 없을 거라는 게 서 변호사님 전망이고.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국민의힘에서 보충성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 어떻게 했나요?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4시간 30분 브리핑하면서 압수수색 단행했다고 사실상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다음 날 탄로날 거짓말을. 수사 이런 식으로 한 전례 있습니까? 이건 면죄부를 주지 못해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런 검찰을 믿고 기다리라고. 어느 국민이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창원지검도 지금 11명 특별수사팀이라는 말도 못 쓴다고 하죠. 뭔가 권력에 저항감을 줄까 봐. 그러면서 고발인이 조사받았을 때 윤석열,김건희 두 부부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은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기다리면 수사할 건가요? 지금 국민의힘의 의혹은 전방위적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육성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진척.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후는 어떻습니까?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 조은희. 여러 의원들이 논란의 한복판으로 저벅저벅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수사 제대로 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검만이 답이다. 민주당은 될 때까지 해야 될 겁니다. 

◇ 박재홍> 될 때까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 장윤미> 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을 국민의힘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 정세 분석. 계속합니까, 그러면? 지금 10일로 연기가 됐는데 친윤계, 친한계 내부의 어떤 이탈표가 지난번 4표에서 그 이상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당원게시판 논란 때문에. 

◆ 김수민> 그런데 현재로서는 조직적 이탈이 나오기 어려운 게 오히려 당원게시판 논란 때문에라도 친한계에서 이걸 특별히 더 논의를 해서 전향적으로 특검을 수용하자, 이렇게 틀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진 정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조직적인 이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개별적 이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거론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또 재표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냐. 그건 또 아닐 것으로 보이고. 재표결 결과를 보면서 어느 정도 감안이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특검법의 어떤 범위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수정도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 박재홍> 관련 얘기는 또 2부에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얘기를 해 보고요. 명태균 씨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논란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까지도 파장이 미치고 있는데. 오 시장 지인이죠? 이분이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를 회유하려 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 김수민> 뉴스타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A모 씨가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A씨는 강 씨에게 강 실장만 덮으면 된다라고 했고 명태균에게 10억이나 20억을 건네고 사건을 덮자라고 했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A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진행했던 13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 시장 대신 납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강혜경 씨는 창원지검에 오늘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예, 보도가 났으니까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건 나중에 밝히겠다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강 씨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 내용 중에는 오세훈 시장 관련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명태균 씨 관련 질문이 나오자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있는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명태균 씨 관련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주변 사람이 명태균 씨에게 돈을 건넨 것은 맞는데 오세훈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든 적도 없고 돈을 건넨 것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어떠한 후원자를 자처하는 분이 스스로 돈을 건넨 거다, 이 정도 상황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제가 봐도 서울시장만 해도 여론조사가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오세훈 시장이 비공개 여론조사를 받아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 박재홍> 이미 후보가 된 상황에서? 

◆ 서정욱> 어디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지인들은 시장님한테 뭔가 잘 보이려고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이런 여론조사를 받아오니까 아주 시장님, 앞서고 있습니다,이렇게 환심을 사려고 아마 밑에 후원회장인지 뭐 그런 분들은 아마 오세훈 시장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아마 개인 돈을 써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오세훈 시장이 굳이 그걸 지시하거나 조작 여론조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본선에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아주 자그마한 선거도 아니고. 서울시장이나 대선 이런 데는 필요 없거든요. 따라서 저는 오세훈 시장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못 믿겠어요. 어떻게 이런 경우에 10억, 20억이 어디 옆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 박재홍> 사건을 덮자. 

◆ 서정욱> 10억, 20억을 주고 덮는다 이건 엄청나게 더 키우는 거고. 이 말은 저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이런 일방적인 진술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10억, 20억. 이건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 박재홍> 강혜경 씨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윤석열 후보를 당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가 어떤 조작한 여론조사도 있었다. 기분 좋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 서정욱> 그러니까요. 이게 권력자한테 접근하는 통로예요. 저도 몰랐는데 예를 들어 그냥 윤석열 대통령 만나자 하면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럼 잘 넣은 여론조사를 몇 개 비공개 조작 만들어. 이거 보고한다 해서 독대도 하고. 이게 바로 접근하는 통로예요. 그런데 그걸 위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조작된 거. 내가 이기고 있는 것도 아닌데. 비공개, 아무 쓸데없잖아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한 번이면 그런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도 강혜경 씨가 그러는데 13차례나 했다라는 거예요. 30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거 왜 인정했는지 아세요? 돈의 흐름이 딱 걸렸거든요. 돈을 보낸 부분. 그러니까 말을 지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혼자 보려고 했다, 13번을요? 오세훈 시장한테 보고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강혜경 씨가 한두 번은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13번이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또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던데 수사가 아니면 이 실체에 접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10억, 20억 실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죠, 지금. 다만 장난이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10억, 20억 회유를 당했다는 시점이 의미심장합니다.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온 거의 그 직후예요. 그때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기도 전이에요. 그냥 N모 씨, 이 모 씨라고 해서 사람들이 등장할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기사의 출처가 누구인지 취재원이 누구인지를 알아채고 국민의힘이 다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장난인가요? 수사로 밝혀야죠. 

◇ 박재홍> 장난이 아니라는 건데. 서 변호사님, 장난 아니지 않을까요, 장난입니까? 

◆ 서정욱> 이게 20억을 어떻게 만들어서... 

◇ 박재홍> 장난이에요? 

◆ 서정욱> 20억 주면 완전히 발목 잡히는데. 그거 근거 없이 아마 그냥 달래려고 농담해서 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근거 없다고 봐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 논란이 사실은 여러 차기 대선주자. 특히 국민의힘 주자들에게까지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더 퍼질 수 있을 것인지. 

◆ 김수민> 일단 오세훈 후보... 오세훈 시장 관련한 논란이 일단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이건 남아 있습니다. 오 시장이 이런 것들을 인지했는가. 이 부분은 사실 지지자의 자발적인 과잉 충성이었는지. 이런 것들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걸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여론조사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게 로우데이터가 제공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될 것 같고. 하필이면 이 비공표 조사가 서울시장 후보 당시 야권 단일화죠. 이게 이뤄지기 직전까지 이루어졌거든요. 로우 데이터를 보면 응답자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이 부분은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향들이 드러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자칫하면 조직화를 하는 데 쓰인다거나 나아가서는 얼마 전에 이런 기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어떤 경선이라든지 여론조사가 실시가 될 때 일부러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경선 여론조사를 못 받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건 가능성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상치 않게 봐야 된다. 다만 이게 오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는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명태균 씨가 구속 기한 연장에 대해서 12월 3일까지 구속 기한 된 거 아니에요? 충분합니까? 그 기간에? 

◆ 서정욱>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10일 한 번 더 연장밖에 못하거든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죠. 그래서 저는 좀 수사를 좀 불구속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진척한 다음에 마무리 국면에 구속을 해서 20일에 기소해야 되거든요. 좀 여론 때문에 빨리 구속이 된 느낌이에요. 수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구속부터 되니까 그럼 나중에 20일 지나면 풀어줘야 돼요. 

◇ 박재홍> 풀어줘야 돼요? 

◆ 서정욱> 네, 그럼 이게 더 이상하잖아요. 아니면 기소하려면 시간이 조사가 아직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 박재홍>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 서정욱> 손도 못 댄 수사도 많아요. 이준석 전 대표 의혹도 그렇고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너무 여론에 쫓겨서 겁박했다. 우리 법에는 20일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 박재홍> 그러면 3일에 오히려 또 풀려날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가능하겠네요? 

◆ 서정욱> 안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런데 일단 구속기소할 겁니다. 일단 왜냐하면 구속 수감된 피의자를 풀어줬다가 기소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속기소는 할 건데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범죄 수사해서 넘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후 추가로 다른 건 기소도 가능한데 저는 구속이 너무 빨랐다는 분석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이게 선관위에서 고발하고 거의 1년 가까이 묵혀놨었어요. 심지어는 검사 배당 없는 수사과에 한동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거 수사하겠다는 의지 있었습니까? 검찰? 어쨌든 지금이라도 구속됐으니 빨리 그 황금폰인지 뭔지도 찾아내시고 빨리 실체 접근해야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오케이. 다음 이슈.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이제 민주당 일각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힘을 보탰는데. 그러니까 법 기준을 1000만 원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게 법안 내용인 거죠, 골자가? 

◆ 김수민> 당초에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판결이 나오기 바로 전날 그리고 당일, 이렇게 11월 14일, 15일에 선거법 개정안 두 건을 잇따라 발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14일에 발의한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일에 발의한 개정안은 당선 무효 기준이 되는 선거범죄 벌금형을 기존의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법안을 두고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찬성 입장을 피력을 했는데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100만 원 벌금형으로 사형선고. 여기서의 사형선고는 정치적 사형선고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더라고 주장을 하고 벌금 100만 원은 20년 전 기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 박재홍>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이게 저는 두 가지 꼼수가 있는 게요. 

◇ 박재홍> 꼼수. 

◆ 서정욱> 하나는 부칙 통과되고 3개월 뒤부터 시행할 거예요. 그런데 법이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개정되면 소급합니다. 그럼 1호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만 원까지 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500만 원 나왔다. 그럼 득 보잖아요. 그럼 소급하면. 첫째 문제인데. 더 심각한 꼼수가 있다고 봐요. 뭐냐. 이런 공직선거법의 위헌성 여러 논의를 해서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도록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다,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 헌재에다 제출하면 재판이 중단돼요. 그러면 헌재에서 결정이 몇 달 걸릴지 모르잖아. 그럼 이재명 대표는 시간 끄는 게 목적이거든. 시간만 끌면 돼. 그러니까 제 말은 혹시라도. 그런 꼼수를 경고합니다.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다. 이래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재판을 중단시키는 이런 건 꿈도 꾸지 마세요. 1심에서도 그 주장 전혀 안 했잖아요, 제 말은. 혹시나 제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로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떠드는 거죠. 저는 지금 법이 무슨 문제 있어요? 아무 문제없습니다. 

◇ 박재홍> 꿈꾸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서정욱> 네? 그러면 미리 꼼수를 경고하는 거예요. 시간 끌기 위한 거다. 

◇ 박재홍> 비판하실 것이다.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우려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게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다만 이 문제의식에는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직이 박탈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벌금형이 상당히 좀 높아요. 이를 테면 음주도 과거에는 한 100만 원,이 정도였는데, 초범은. 이것도 상당히 상향이 됐고요. 그런데 선거법은 100만 원이 딱 법정으로 되어 있고 직이 박탈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딱 80만 원, 90만 원 되는 거예요. 원래는 비난 가능성을 했으면 재산이 누락됐다, 고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보통의 사건이면 더 많은 벌금형이 부과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상승과 같이 연동해서 이 벌금형도 상한을 좀 높일 필요는 있다. 다만 지금 국면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오해를 자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이런 국면 속에서 아주 속도를 내거나 의지를 내는 건 오히려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저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인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에,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했던 인물 가운데 최소 4명이 문체부 산하 기관장에 임명됐다라는 거죠? 

◆ 김수민> 한겨레가 취임식 초청 명단을 확인한 결과 영부인 명의로 초대된 인사 중에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김성헌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장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정용석 사장은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지난해 근무를 했을 때 무관중으로 치러졌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공연을 영부인이 사실상 홀로 관람하도록 한 일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김성헌 관장은 직원들에게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커피를 내리도록 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합창 연습을 시켜서 갑질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학력 위조 사건으로 석박사 학위가 박탈된 김옥랑 서울예술단 이사장.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공동 저작자인 저작권자인 김일호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사장도 영부인 초청 명단에 포함돼 있었고요. 문체부에서 일하다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산하 공공기관 그랜드코리아레저 혁신경영본부장으로 옮긴 전병국 전 문체부 1차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겨레는 영부인이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면 전시업계에 몸담았던 그 영향력이 작용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온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문체부의 김재현 대변인은 장관이 안팎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임명을 했을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해당 기관장들, 그러니까 취임식에 초대됐었고 그 이후에 어떤 인선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김 여사 라인이다 이런 추정 아닙니까? 

◆ 서정욱> 지금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실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단언하건대 문화나 이쪽은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보다 더 정확하게 사정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분들이 어떠어떠 있다. 이렇게 추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문화 쪽에 수백 명의 자리가 있어요. 그 4명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인사농단,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되고 옛날에 김정숙 여사 때는 숙명여고 출신들이 전성시대. 한 6~7명 있었잖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서정욱> 제 말은. 따라서 우연히 능력 있는 능력인 사람이 초청됐는데 이걸 가지고 김건희 라인이다 몰아붙이면 안 되고 그 분야에 워낙 실력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초청된 거예요. 

◇ 박재홍> 능력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김건희 여사랑도 친하다. 

◆ 서정욱> 김건희 여사와 친한 게 죄입니까? 그게 죄냐고요. 김건희 여사가 문화 쪽에 워낙 활동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서로 능력 있는 분들끼리 알아보는 거예요. 

◇ 박재홍> 이제 그 친한 요인이 너무 강하게 작용돼서 더 실력 있는 분들이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은 어디가 끝인가. 취임식도 대통령보다 더 많은 분을 여사 초청으로. 

◇ 박재홍> 여사 초청으로 오신 분이 더 많았다. 

◆ 장윤미> 취임식에 사회공헌하고 훌륭한 분들 모셨다는 인사는 없습니다. 명태균 씨 갔죠. 도이치모터스 일당들 가있었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연결고리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이런 인사들. 대통령이 검찰에만 계셔서 인적 부재, 인력난 문제 그리고 정치력의 부재를 여사가 이런 식으로 메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 서정욱> 그런데 저는 초청 못 받았어요. 저보다 최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초청받은 것 같아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초청 못 받았어요? 

◆ 장윤미>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정욱>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간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충격적이네요.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못 받았다. 김수민 평론가는 이 논란 커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10초 남았어요. 

◆ 김수민> 사실 초청을 하게 된 게 사적인 친분 때문인지 아니면. 영부인도 문화계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에서 이런 분들을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건지. 이런 부분은 좀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런 자료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일단은 어떤 라인이라든지 혹은 호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축적돼 있는 게 아닌가. 그걸 나중에 참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서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서정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