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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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할 문제일 텐데요. 지난 8월부터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고 당선이 확정된 날 트럼프 2.0 시대라는 책을 내신 분이세요.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박종훈>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이미 당선을 예측하시고 책을 준비하시고 딱 책을 낸 거네요, 그러면.
◆ 박종훈> 그렇죠.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에 바로 책을 시작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아예 기획된 거네요. 사실 책 내용 자체가. 트럼프 2.0 시대. 제가 책을 들고 있는데. 그럼 예측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셨던 이유 어떤 근거를 갖고 예측하셨던 겁니까?
◆ 박종훈> 사실 저는 산수만 했거든요.
◇ 박재홍> 산수?
◆ 박종훈> 네, 산수만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게 항상 우리나라 언론이 전국 지지율로 보도를 할 때 저는 선거인단을 철저하게 계산했고요. 두 번째는 해리스의 편향된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건 약간 좀 정성을 들여야 돼요. 이 질문서를 직접 보면 아주 재미있게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트럼프가 총 맞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바로 후속 질문이 뭐가 되냐면 평소에 맞을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진짜 들어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박종훈> 그렇게 이상한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지지자는 전화를 끊거든요.
◇ 박재홍> 뭐야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 박종훈> 그래서 해리스한테 높게 나온 것 중에서 무조건 뺀 게 아니라 그런 질문이 적어도 3개 이상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를 다 빼고 다시 평균을 내니까 저는 아주 간단한 산술을 통해서 전국 지지율조차 트럼프가 가장 밀렸을 때 트럼프가 1%포인트 차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니까 산수 결과 이건 트럼프가 되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본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왜 대한민국 주요 언론들은 박종훈 소장님의 그런 인사이트를 배우지 못하고.
◆ 박종훈> 제가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많이.
◇ 박재홍>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20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지난 1기와 비교했을 때 2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총론적인 측면에서 좀 어떤 부분을 마음가짐을 해야 할지.
◆ 박종훈> 정말 중요한 점인데요. 사실 1기 때와 2기 때가 비슷할 거라고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 이랬기 때문에 이럴 겁니다. 이거 완전 착각입니다.
◇ 박재홍> 그래요?
◆ 박종훈> 트럼프가 1기 때 공약 이행률이 한 23~25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퍼센트로.
◇ 박재홍> 25%.
◆ 박종훈> 25%. 4분의 1밖에 안 했는데.
◇ 박재홍> 4개 중에 하나는 한다.
◆ 박종훈> 미국의 역대 대통령 평균이 보통 50%예요. 그럼 절반밖에 안 했잖아요. 이걸 보면 아, 트럼프는 원래 큰소리 땅땅 치고 자기 공약을 이행 안 하는 사람이야라고 착각하기 정말 쉽죠.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 1기 때 사실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낮았던 건 아주 단순한 이유였는데 트럼프의 권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트럼프가 워낙 큰소리를 내니까 권력이 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1기 때 첫 2년은 공화당 내에 아예 트럼프를 반대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 박재홍> 공화당 내에.
◆ 박종훈> 네. 그리고 트럼프 낙선운동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1기 때 후 2년은 무슨 문제가 생겼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의원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 박재홍> 기억나네요.
◆ 박종훈>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재선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트럼프는 1기 때 4년 내내 힘이 없었고요. 행정부의 장관들도 말을 안 들어서 트럼프한테 반기를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공약을 어떻게든 이행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데 말을 안 들었습니다. 심지어 행정부가 말을 안 들었으니까 말 다 한 거죠. 그리고 이 장관들이 자기가 이제 잘리고 나서 회고록을 너도 나도 써요. 나는 트럼프한테 이렇게 저항했다.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책을 쓸 정도니까. 그때 1기 때 얼마나 트럼프를 장관들이 무시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1기 때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낮아서 2기 때도 그럴 것이다. 허풍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워싱턴포스트 같은 데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하는 언론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에 대해서 2019년에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공약을 이행하려고 최선을 다한 대통령은 처음이다. 너무 심하다. 거꾸로 이걸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공약을 못한 거죠, 권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번 2기 때는 상원, 하원도 공화당이 이겼죠. 거기다가 행정부에는 그동안 4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누가 충신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기 때문에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완전히 배치를 했어요.
◇ 박재홍> 어려울 때 함께 있던 사람.
◆ 박종훈> 그렇죠. 그래서 행정부의 트럼프에 반기를 들 사람 없거든요. 더군다나 대법원까지 어느 정도 트럼프가 심은 사람들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을 이번에는 완벽하게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대를 뭐라고 불렀냐. 슈퍼 트럼프 시대다. 큰일이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 박재홍> 슈퍼 트럼프 시대다. 2.0은 또 다른 차원이다. 이게 핵심 말씀인데. 지금 이제 당선인 신분인 트럼프가 언급하는 것 중의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관세입니다. 관세. 이분이 선거 기간 내내 관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이다, 발명품이다. 사전에서 제일 아름답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관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 박종훈> 그렇죠.
◇ 박재홍> 이분이 왜 이렇게 관세를 좋아하는 거예요?
◆ 박종훈> 사실 본인을 태리프맨 관세맨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정도로 관세를 좋아하는데 사실 미국 역사에 대해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원래 관세로 국가재정을 운영한 게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는 언제 처음으로 도입됐냐.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은데 미국 건국 이래로 소득세가 없었어요.
◇ 박재홍> 소득세가 없었다?
◆ 박종훈> 언제 생겼냐. 1914년에 생겼습니다.
◇ 박재홍> 얼마 안 됐군요.
◆ 박종훈> 그러면 13년까지 무슨 돈으로 국가 재정을 운영했냐면 관세로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좀 황당한 주장을 한다. 세상에 관세로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있습니다. 미국이 과거에 그랬거든요.
◇ 박재홍> 100년 전까지.
◆ 박종훈> 그래서 이번에 사실 트럼프의 여러 각료들을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미국이 관세로만 국가 재정을 운영하던 시대 20세기 초반이 가장 위대한 시기였다. 그때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얼토당토한 주장을 우리가 보기에는 하는 것 같지만 미국의 역사에서 이게 아주 황당한 주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관세로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게 약간 미국 국민들한테 약간 포퓰리즘적으로 이게 좀 맞는 얘기처럼 들리게 되는 게 뭐냐 아니, 우리가 세금 낼 거 없이 우리한테 물건 많이 팔아먹는 저놈들한테 세금을 물리면 우리 미국인들은 세금 안 내도 돼. 얼마나 이게 그럴 듯해 보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이 역사적인 과거 배경과 그다음에 미국인들에 대해서 약간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다 동원해서 관세로 국가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이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경제학 박사시니까 경제사 강의를 듣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자 캐나다 총리죠. 트뤼도가 트럼프가 머물고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인가요? 거기 직접 갔다. 지금 사진 나가고 있어요. 바로 또 인증샷까지. 사진 잘 나왔네요. SNS 엑스 거기에 올린 건데 트뤼도 아마 SNS 계정에 올린 사진인 것 같은데 직접찾아갔는데 트럼프가 얼굴이 밝아요. 두 분 다 밝은 얼굴이네.
◆ 박종훈> 맞습니다. 트뤼도 총리가 정확하게 트럼프를 파악한 겁니다.
◇ 박재홍> 그래요?
◆ 박종훈> 트럼프가 일단 가장 좋아하는 건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여지느냐 특히 미국 국민들한테 내가 세계 대통령이야. 이렇게 각국 정상들이 와서 나한테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고개를 조아려. 이거거든요. 이걸 제일 먼저 이용한 게 바로 일본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4월달이었어요. 올해 4월달에 이미 만나서 트럼프를 만나서 서로 굉장히 사이 좋은 것처럼 진짜 좀 어깨동무도 하고 사진을 찍거든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인증샷 하나로 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여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 박재홍> 트럼프의 SNS에 올릴 사진을 제공해 드리면.
◆ 박종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앞으로 외교를 할 때 보이지 않는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외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4월 달에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갔었을 때 사실 로이터통신이 각국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어요.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찾아가서 만났다는 둥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각국이 어떻게 트럼프한테 2024년 4월에 로비를 하는가. 이걸 기사로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한마디 넣었거든요. 한국의 외교 고위 관료자한테 전화를 해봤다. 너희 한국은 뭐 하니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로이터가. 그랬더니 한국은 트럼프의 심기를 살피느라 지금 마음을 살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거 안 됩니다.
◇ 박재홍> 이거 안 된다.
◆ 박종훈> 절대 안 돼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겉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마러라고 리조트나 트럼프 타워나 이런 데서 자기 건물에서 찍어줘야만 그래야 트럼프가 이걸 내 건물까지 와서 얘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조공을 바치잖아.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캐나다가 걱정하는 건 25% 관세를 낼까 봐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이 한 5%포인트는 바로 깎아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외교하려면 트럼프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런데 트뤼도는 그걸 알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사실 우리 대통령도 이런 스킨십은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 박종훈>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티켓 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트뤼도가 정말 빨리 간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랐고요. 그리고 유럽연합도 최근에 어떻게 변했냐. 이게 중요한데요. 원래 유럽연합은 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냐 하면 트럼프가 총격사건을 당한 다음에 야, 이거 트럼프가 대통령 되나 보다.
◇ 박재홍> 사진 한 장으로.
◆ 박종훈> 그래서 어떤 리스트를 만들었냐. 트럼프가 우리한테 관세를 매길 경우에 보복을 할 리스트를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연합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일단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 트럼프에 맞서지 말자. 그냥 주자. 어떻게 주느냐. 관세는 안 된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10~20%라고 말한 거 봐라. 트럼프는 지금 현재 관세율을 정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트럼프한테 무기를 사주고 천연가스 사주면 트럼프는 관세를 안 매길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자꾸 보복 리스트를 만들면 트럼프는 우리한테 진짜로 관세 때릴 거다. 그러니 맞서지 말고 손을 잡는 게 낫지 않냐. 그랬더니 이게 EU집행위원장까지. 폰 데어 라이엔 여기에 동의하는 듯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각국이 전부 다 지금 보시면 일본 보세요. 캐나다 보세요. 유럽연합 보세요. 다 트럼프를 이해하고 지금 벌써부터 외교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교를 하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한테는 그런 외교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교를 빨리 해라. 이게 중요하죠.
◇ 박재홍> 사실 우리 대통령실도 사진 굉장히 잘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종훈> 빨리 찍어야 됩니다.
◇ 박재홍>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 바이든 행정부 때는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도 직접 많이 진출을 하기도 했었고 일명 칩스법입니다. 삼성, SK가 공장을 짓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런데 여기에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 박종훈> 트럼프는 어떻게든 바이든하고 차별화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 박재홍> 달라야 된다.
◆ 박종훈> 트럼프 1기 때도 오바마하고 난 달라. 이거 진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야 국민들한테 바로 호소력이 있잖아요.
◇ 박재홍> 그래서 정권교체 되지 않았느냐.
◆ 박종훈>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도 이번에 마지막 임기라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공화당이 돼야 본인 사법 리스크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닌데. 그러니 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런데 칩스법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치밀하게 만든 미국을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미국을 위해서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무척 복잡합니다. 어떤 식으로 미국한테 이게 유리한지가 미국인들한테 설득되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95%예요. 이게 미국한테 무슨 도움이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한테 무지무지 유리한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 방에 격화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니, 뭐하러 돈 주면서 우리나라에 공장 지으라 하냐. 걔네들한테 채찍을 때리면 돼. 미국이 갖고 있는 채찍. 이 제재라는 수단으로 우리는 대만 기업, 한국 기업, 일본 기업을 채찍을 때려서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는데 왜 얘네들을 돈 주고 불러왔냐. 바이든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칩스법을 격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칩스법을 완전 폐지하고 어떻게 보면 반칩스법. 그러니까 칩스법과 정반대로 갈 거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나라 공장을 바이든이 납치해 간 그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납치해 갈 것인데 방법이 당근에서 채찍으로 바뀔 겁니다.
◇ 박재홍> 그럼 보조금 없이 그냥 홀랑.
◆ 박종훈> 미국에 공장 안 지으면 이런 채찍을 맞을 것이다.
◇ 박재홍> 어떤 채찍이죠? 이를테면.
◆ 박종훈> 뭐 관세가 아주 가장 트럼프가 내세우는 방법이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협력이 안 되거나 협조가 안 되면 지금 보조금은 원래 바이든이 주기로 한 금액들 있잖아요. 이걸 지급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진짜 심각한데 우리나라가.
◇ 박재홍> 어떻게 그게 국가 간의 약속인데 정권 바뀌었다고 확 뒤집어질 수 있나요?
◆ 박종훈>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이것도 정말 우리나라가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요. TSMC랑 인텔은 받았습니다, 보조금을. 그런데 이제 지금 물론 이제 정권 인수위에서는 보조금 받았어도 우리가 다시 뺏어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준 걸 다시 뺏는 건 이게 진짜 국가 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뺏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제 생각인데 그래서 TSMC는 성공한 거죠,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1월 20일까지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아예 지금까지 주지 않은 건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업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거 우리나라의 기업 단위에서 바이든 정부한테 받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아니 주기로 했잖냐. 외교 무대에서 빨리 바이든한테 물러나기 전에 당신이 이거 다 주고 가라. 약속한 거 아니냐 하지 않으면 나중에 트럼프가 준 건 다시 뺏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안 준 거는 진짜 안 주고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 이게 미국의 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 박재홍> 인플레이션.
◆ 박종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이 짓고 있던 반도체 공장의 지금 굉장히 공사비가 몇 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조금마저 못 받게 되면 이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조 원 되는데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국가적으로 조금 도움을 줘야지 기업한테만 맡겨서 이 돈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임기 내로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 심각합니다.
◇ 박재홍> 바이든 행정부에 요구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차기 인수위가 이거 주지 마세요라고 또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종훈>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TSMC가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수위에서 주지 마라 했는데 바이든 무시하고 TSMC 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니 이건 외교가 빨리 멈춰 있는 거죠. 빨리 외교 해야 됩니다.
◇ 박재홍> 이럴 때 정말 국가가 힘을 발휘해야 되겠네요.
◆ 박종훈> 그렇죠.
◇ 박재홍> TSMC 다 받았는데. 그런데 수혜 업종으로 조선업이 많이 거론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건가요? 좋은 거겠죠?
◆ 박종훈> 제가 이번에 트럼프 2.0시대의 조선업을 써놨거든요.
◇ 박재홍>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종훈> 그거보다도 제가 이 상황이 생길 거를 사실은 제가 책을 언제부터 썼냐. 8월부터 10월까지 썼잖아요. 조선업을 납치해 갈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반도체, 배터리를 납치해 갔다, 우리 공장을. 그런데 이번에 노릴 건 조선업이다. 이렇게 제가 8월부터 쓴 책에 이렇게 자신 있게 썼던 이유가 뭐냐.
지금 미국이 아주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원래 미국은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2차 세계 대전 때 상선을 2700척을 3년 동안 찍어냈어요. 세상에 2700척을. 거대한 대형 상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동시에 항모전단을 136척을 뽑아냈고요. 그리고 전함, 배틀십이라고 해서 엄청 큰 거거든요. 이걸 24대 뽑아낸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사실 일본한테 격침당한 게 되게 많았는데 워낙 빠른 속도로 만드니까 일본 2대 만들 때 24척을 만들어서 그냥.
◇ 박재홍> 진주만의 피해를 다 복구했군요.
◆ 박종훈> 진주만 때 10대의 배틀쉽 가운데 8대가 손상 입어서 2대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24대를 찍어내니까 일본이 못 당해낸 거예요.
◇ 박재홍> 무시무시하군요.
◆ 박종훈> 그래서 이 엄청난 조선 강국이었는데 지난 여러 정권을 미국에서 거쳐오면서 조선업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지금 미국의 조선업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도 안 되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냐. 미국에는 아주 이상한 법이 있어요. 미국 내에서 건조한 배만이 미국의 상선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투함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전투함도 미국 내에서 반드시 건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 지금 중국하고 패권전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배를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배를 수리할 드라이 독도 없습니다. 드라이 독 마른 독이 있어야만 여기서 이 도크에서 배를 수리하는데 이게 없어서 미국의 항모전단 중에서 적어도 5척은 당장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못 받고. 그래서 항모전단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그런 항공모함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한테서 빠르게 이런 전함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우리한테 얻고 싶고 더군다나 미국 내에서 미국 땅에서만 전투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급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책에서 썼냐면 우리가 이번에 조선업을 납치당할 것이다. 그런데 납치당할 때 그냥 납치당하지 말자. 지금까지 배터리 공장이나 아니면 반도체 공장 납치당할 때 그냥 진짜로 납치당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얻은 게 없거든요. 이번에 조선업을 주면서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전투함을 수리할 때 이 선박의 외부만 수리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전자장비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한테 기술 전수도 좀 해 주고 우리가 대신 수리해 줄게. 우리한테 이제 선박 바깥의 외형 틀만 수리하게 하면 우리는 기술 이전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술 이전을 이번 기회에 받고 나아가서 이지스함이라든가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허가들을 받거나 진짜로 제 꿈은 핵추진잠수함까지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조선업에 대해서 그냥 줄 게 아니라 같이 윈윈하자. 미국한테도 아니, 지금 당장 우리가 전투함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기술을 이전해라. 그러면 중국하고 해양 패권전쟁할 때 우리가 더 유리하게 해 줄게.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만들면 중국하고 패권전쟁할 때 우리도 아군인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설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업을 그냥 납치당하지 말자는 게 제가 책에서 강조했던 겁니다.
◇ 박재홍> 너무 내용이 좋네요. 맨날 정치 얘기하다고 국내 정치 얘기하다가 미래 얘기하니까 숨통이 트이는데 우리 이제 소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 정부가 전략을 짜고 있겠죠?
◆ 박종훈> 그러겠죠.
◇ 박재홍> 그래도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우선순위 프리오리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시급한 건 어떤 거예요?
◆ 박종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실은 우리가 공격을 당하기 전에 너 관세 20% 이러면 늦거든요. 그전에 선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선물이냐? 굉장히 화려한 꽃다발이어야 돼요, 겉으로 볼 때. 그게 어떤 방식이든. 그런데 그 꽃다발은 열매를 맺지도 않고 향기도 없는 그런 꽃다발이죠. 겉으로 볼 때 화려한. 왜?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해서 모든 법안을 만들었고 그런 게 바로 칩스법이나 IRA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성향입니다. 이게 미국인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꽃다발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국익은 이게 영구적으로 우리가 상실되거나 잃지 않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장들은 사실 저는 납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배터리 공장이나 아니면 반도체 공장 이런 것들이 미국에 지어질 때 제가 금액을 보니까 최소한 120조 원에서 140조 원이 바이든 대통령 때 4년 동안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0만 개에서 30만 개 일자리인데 연봉 다 8000만 원, 1억 주는 그런 첨단공장들이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진 거잖아요. 30만 개 일자리면 100만 명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도시, 하나를 부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내수가 어려워졌냐. 그 공장들이 다 납치당하니까 우리의 내수가 이렇게 바이든 때 어려워진 겁니다. 바이든이 훨씬 치밀하게 자국의 이익을 챙겼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대통령이냐 나쁜 대통령이냐는 트럼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트럼프를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사용설명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거기에 화려한 꽃다발, 향기가 없는 꽃다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 정부 공무원들에게 트럼프 2.0시대 책을 사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살짝 하는데. 강연을 통해서도 많이 계몽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트럼프 사용법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략을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잘 읽어보겠습니다.
◆ 박종훈> 감사합니다.
◇ 박재홍>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종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