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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앵커
■ 패널 : 류제화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2.3 내란 사태가 이제 일어난 지 20여 일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정국은 혼란스러운 상태죠. 속속 드러나는 사실들로 오히려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데 주말 사이 추가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김지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오늘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새롭게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 류제화> 안녕하세요.
◇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2018년에 강제추행으로 불명예 전역을 한 이후 2019년부터 점집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천공, 건진법사에 이어서 또다시 무속 논란이 제기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우리 윤희석 대변인 먼저 말씀 주시죠.
◆ 윤희석> 이게 참 공교롭게 이분이 전역한 다음에 또 점집을 했다고 알려지니까 모든 관심이 또 그리로 갑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윤희석> 왜 이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관련해서 뭔가 지휘하는 것처럼 된 것도 모자란데 또 무속 논란까지 더해지면 그 전에 있었던 분들까지 엮여서 윤석열 정부가 무속에 의해서 뭔가 큰 결정한 거 아니냐. 무속의 영향을 너무 받았던 거 아니냐 또 이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박재홍> 김 대변인은?
◆ 김지호> 일단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속 관련해서 나오는 단어가 손바닥 왕 자, 전화 사주 팔자, 뱀닭, 점, 도사, 법사, 미륵, 애기보살, 장군보살. 이것을 좀 추려보면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가 검찰 시절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얘기했는데 무속에는 확실히 충성을 한 것 같다.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인이면서도 무속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무속 관련해서 행정도 알고 군도 알고 무속. 완전히 3박자를 다 갖췄다. 그래서 굉장히 신뢰가 높았지 않았나, 설득력도 있었고. 그래서 본인의 처세에 굉장히 무속을 잘 활용한 그런 나쁜 사례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게 사실은 점집 공개가 되고 하면서 또 충격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류제화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류제화> 무속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비하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속도 넓게 보면 종교의 하나인데. 정교 분리 원칙이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무속의 영향력이 국정 운영에까지 미쳤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수첩에 나와 있는 얘기가 수거 대상이라든가 사살이라든가 이 표현이 굉장히 심해지고 게다가 햄버거집 회동에 이어 이제 무속 논란까지. 이러다가 우리 당이 지금 계엄 옹호, 국민의힘이 계엄 옹호당이라는 그런 비아냥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무속당이라는 얘기까지 들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이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아마 비대위원장 선임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전돼서 아마 구체적인 인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선임되면 그러면 제일 처음 해야 될 조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전 대표, 한동훈 대표가 마지막까지 하려고 했던 일이고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기괴해요. 이 정부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기괴합니다. 유승민 당시 경선 후보였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점 보러 다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딱 잘라서 얘기하면서 손에는 왕 자를 쓰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무속에 기대서 뭔가를 선택하고 이런 데 그친 게 아니잖아요. 국정운영에 말씀 주신 대로 개입을 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건진법사랑 명태균 씨는 이건 한 일간지에서 쓴 표현입니다. 공천 신통력을 겨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녹취까지 나오잖아요. 이를테면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김영선이는 자기가 공천이 내가 준 건데 건진이 줬다라고 하고 다닌다 이러면서 욕설을 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천에 실제로 개입했다는 이런 맥락들이 나오고 있죠.
이미 사설로 그리고 칼럼으로 많은 일간지에서 명태균 폰 때문에 계엄 좀 급박하게 단행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상원 씨, 민간인입니다. 개입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 계통도 없어요. 깊숙이 개입했죠. 아기신당인가를 차려놓은 점을 봐주는 손님도 많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서서 임해야 되는데 저는 대단히 비겁하다, 이 국면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금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보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미국 대선 등 굵직한 현안이 많으니까 올해 비상계엄 선포에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이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올해 대통령 운이 트이는 해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집 하는 분들이 택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비상계엄날도 이 12월 3일 선포날 택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
◆ 윤희석> 추측이죠.
◇ 박재홍> 추측인데.
◆ 윤희석> 이분이 지금 경찰 조사에서도 태도가 경찰 수사관들에 대해서 이름 물어보고 관상이 좋다 이런 정도의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냥 대담해요. 별로 떨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말 계속할 겁니다. 저희가 왜 비상계엄을 12월 3일 그 평일에 본회의 계속 그 기간 중에 했느냐. 이런 의아함을 가졌잖아요. 할 거면 휴일에 한다든지 이랬을 텐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풀다 보니 이분이 지금 한 말이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럼 택일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근거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나눴다, 국방장관과. 대통령의 운이 어떠니까 올해 안에 뭘 해라. 참 논평할 가치가 있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사실은 정말 믿고 싶지는 않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에게 내란, 쿠데타를 기획하고 지휘하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한테 일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하에서 어떤 내란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어떤 진짜 행사 여타를 맡기는 그러한 역할을 준 사람인데 아마도 무속에 굉장히 심취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 자체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신인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믿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나오는 증언 자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 현역 군인들이 햄버거집에 모이라고 한다고 모인 걸 봐서는 그 사람의 말에 정말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가를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었는지. 참 한탄스럽습니다.
◇ 박재홍> 아까 윤희석 대변인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경찰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들에게 노상원 전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관상이 좋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다잖아요. 두 분 변호사시니까 수사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나요? 저는 이게 뭐랄까. 경찰관에게도 뭐랄까요, 가스라이팅을 시도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 장윤미> 저희가 조사를 많이 받으면 뭐랄까요. 일단 심리적으로 가까워지는 부분은 있죠. 아무리 피의자여도.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정말 관상을 잘 본다면.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관상이 좋다, 어쩐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영통함이 있다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 박재홍> 과시한다.
◆ 장윤미>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믿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데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너무 이해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 정부 들어서. 갑자기 뭘 옮기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계엄도 주중에 야밤에 예산을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이건 어떻게 보면 날짜적으로는 아주 적시라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그것도 무소 프레임으로 꿰뚫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올해가 그렇게 운이 좋은데 올해 거의 다 가지 않았습니까? 빨리 단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당선된 날이 딱 3월 9일인데 딱 1000일 되는 날이 12월 3일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날짜를 1000일, 치성을 드린다, 어쩐다 이러니까. 이런 게 정말 허구고 믿기 어렵죠. 그런데 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마치 진실인 것처럼. 왜냐하면 너무 합리성이 결여된 정부였으니까요. 그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사실 믿고 싶지는 않지만 대통령 선거 때부터 왕 자를 쓰고 나왔던 후보였기 때문에 이게 또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류 변호사님은?
◆ 류제화> 뭐 경찰 조사하다 보면 수사관이랑 피의자랑 이것저것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본인이 관상에 자신이 있었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그 부분이죠.
◆ 류제화> 어떻게 자기가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데 관상이 좋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살고 계신 세계가 우리 일반 상식의 범위에서 벗어난 세계에 살고 있다, 안드로메다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더 무속 논란이 튀어서 우리 공당인 국민의힘에 불똥이 튀기 전에 빨리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고요. 이미 늦었습니다. 빨리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를 윤리위 열어서 시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 박재홍> 수사관들도 명백하게 경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사가 장난인가,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후에 열렸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한 윤건영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사살이라는 표현, 사실에 부합한다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희석 대변인? 이거 실제로 어떤 논의의 내용 중에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 윤희석>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이 조사한 바를 얘기했으니까 사실에 부합한다고 했잖아요. 처음 놀란 건 사람을 수거한다는 말을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저희가 수거라는 말은 쓰레기 뭐 음식물쓰레기, 이런.
◇ 박재홍> 분리수거 이런 거잖아요.
◆ 윤희석> 그 수거인데. 뭐 전문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이 좀 충격이었는데 방금 전에 정말로 사람을 총으로 쏴서 어떻게 한다는 표현이 나왔다, 사살이 나왔다는 얘기는 요인들을 체포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잖아요. 암살이라는 용어도 쓰고 많이 쓰지만. 이건 아니죠. 우리가 21세기 이제 24년 지나갔는데. 이 시대에도 그런 식으로 의견 다른 것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사실.
◇ 박재홍> 사실 비상 시기라는 표현도 아깝네요. 김지호 대변인님.
◆ 김지호> 일단은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가 경찰청장 그리고 군 사령관들에게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이런 정치인들과 법관들을 한꺼번에 잡아들여서 싹 쓸어버려, 이번에 정리해버려. 이런 말과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빙성이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분이 수첩에 NLL, 북의 공격을 유도하겠다. 실제로 올 11월 말경에 백령도에서 K9자주포로 200발 정도 되는 자주포를 발사했습니다. 실제로 그쯤해서 북한 상공에 무인기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비방하는 또 전단지를 배포했고. 전쟁을 유도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면 내란죄 플러스 외환까지 벌인 일인데 참 집권 세력이 내란에 이어 외환까지 이렇게 동원하려고 했던 그런 음모가 있었다면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국지전을 유도한 정황이 속속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확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아까 햄버거집 모임도 말씀하셨어요. 전현직 육사 출신, 그러니까 비육사는 없었고 육사 출신들만 모았다. 그 모임의 4인방이 이제 컨트롤타워가 됐을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결국에 이것은 사조직 아닌가요? 하나회 일종.
◆ 류제화>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죠. 이 사람 수첩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게 확정된 어떤 계엄의 계획이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워요.
◇ 박재홍> 수첩에 적었다고 해서?
◆ 류제화> 수첩에 적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제 그것이 개인의 그냥.
◇ 박재홍> 생각.
◆ 류제화> 구상을 거기다 적어놓은 건지 아니면 확정된 어떤 계획을 적어놓은 건지는 아직 모르니까 그걸 섣불리 우리가 확정된 계엄의 계획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나회 예전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군부 독재 청산을 위해서 하나회 해체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마치 우리가 2024년이 시간을 거슬러서 1980년대 그 즈음대로 지금 넘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 하나회가 만약 2024년도판으로 다시 있었다면, 그 햄버거집 안에서. 하나회가 있었다면 마땅히 해체돼야 되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저희 당사에 사진이 3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인데. 그 민주화 정신이 우리 당의 뿌리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당이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나회 해체. 그리고 이번에 이 계엄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018년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옷을 벗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기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 그러니까 지금은 전 사령관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6년 전에 옷 벗은 사람이랑 같이 모여서 지금 회동을 한 거 아닙니까?
◆ 장윤미> 그렇죠.
◇ 박재홍>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사조직이기 때문인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 뒤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현직 군인들도 움직였던 것이냐 이런 취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장윤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술을 받아보면 노상원이라는 사람 좀 멀리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라고 하고 이제 하나회랑 다른 점으로 또 거론되는 건 하나회는 완전히 자기들이 권력을 틀어쥐고 요직에 다 자기 사람들을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노상원 씨 같은 경우도 군에서 불명예 전역을 하거나 조금 물을 먹거나 이랬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정부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문상호 사령관 본인의 부하 군인과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이게 익명으로 해서 드러났었죠. 그리고 정보사령부에서 무슨 일이 였습니까? 이른바 블랙요원이 다 정보를 빼돌려서 유출을 시키고요. 완전 기강해이가 있었죠. 그때 신원식 장관이 이 부분 문제 삼겠다. 이거 우리가 점검을 하고 가겠다라고 했더니 급작스럽게 1년도 안 된 장관을 교체를 합니다. 그때 교체가 됐던 게 바로 김용현 씨고. 그때 문상호 사령관은 자리 보전을 하게 됐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연쇄 인사가 있었거든요. 계엄과 관련해서. 뭔가 자리 보전을 해 주는 대가로 충성을 받을 만한 요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수첩에 사살이라고 나왔죠. 이거 확정되지 않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인민복을 맞추려고 했다더라. 왜냐하면 그냥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람을 사살을 합니까? 뭔가 이 배경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그런 또 정황의 이런 메모들이 나오는 거예요. NLL에서 북 공격을 유도한다 이걸 왜 썼을까요? 그리고 원점 타격을 지시받았다는 그런 군의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그냥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반성의 한마디가 윤석열 대통령 육성으로 안 나오고요. 더 아쉬운 것은 보수 정당이 이렇게 보수 가치를 폄훼당하고 사실 탈환당했는데 죄송하다, 국민들께 사죄드린다는 진솔한 사과가 안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할 겁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진솔한 사과를 안 하냐. 일단 당대표급, 일단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도 적어도 비상계엄 발령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위법, 위헌적이다. 저희가 그 입장은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더 센 어떤 입장 표명을 요구하시는데. 일단 내란죄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뭐가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우리 류제화 세종갑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노상원 씨 수첩에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충격받아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아직은 모르는 거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민주당이 자꾸 저희보고 내란 동조 세력이다, 내란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저희가 정면으로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마치 이것이 사실로 확정돼서 저희가 정말로 당 차원에서 이러한 활동에 뭔가 도움을 줬다거나 동조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입장을 드리기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 김지호> 저는 좀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의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정당인으로서 국민의힘의 국가관은 무엇인가. 보수는 정말 국가에 대한 헌신, 오블리스 노블리주 아닙니까? 물론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저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같이 정치를 하는 동료인데 국가 반역자라고 얘기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12월 3일 정말 그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그 18명의 국회의원 외에 그 나머지 90명 가까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정말 국가를 저버린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에 왔었어야죠. 그때 만약에 계엄에 성공해서 내란이 현실화됐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 이후로도 탄핵 관련해서 85명, 90명 가까운 의원들은 계속 그걸 부정하고 이제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판이니까 좀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법적인 혹은 법률적인 판단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이제 생방송으로 군인들이 들어온 장면이 중계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당 차원에서라도 유감 표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류제화 당협위원장은.
◆ 류제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만 해도 사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다른 정치인들보다 제일 먼저 나서서 이 계엄의 불법성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함께 목숨에 위협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들어간 건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축출되는 모양새를 비추면서 당대표직에서 내려오면서 사실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당당하게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작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많은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우려하셨듯이 이 당시에 당 전반적으로 계엄,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불법성,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고요. 차츰차츰 공감대가 넓어지다 보면 어떤 진정성 어린 사과라든가 어떤 책임 있는 수습,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관련 수사 그리고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은 여전히 수사기관이 불러도 나가지 않고 있고 소환 조사도 응하지 않고 있고 서류도 안 받고 있고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재판 지연 전략이 너무 노골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장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시죠.
◆ 장윤미> 너무 노골적이고요. 너무 비겁합니다. 아마 지금 여권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이면 끝나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4월 18일까지 어떻게든 끌어보자. 그러면 대통령 몫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는 직무집행 정지 때문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권한대행이 어쨌든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을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형이 바뀌고 우리가 한번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다음 날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일날 받았어요. 이게 그래도 그나마 대통령이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로 보냈더니 대통령이 없다라고 안 받습니다. 그래서 관저로 보냈더니 경호처에서 받고서는 수취 거부를 해버려요. 그럼 법원이 가만있어야 되나요? 헌법재판관이? 아니요. 그래서 발송 송달 방식으로 송달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출석도 안 하고 변호인 선임도 안 하고 변호인 선임에 시간이 걸린다. 지금 변호인 선임은 헌법상 권리인 거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임계도 안 낸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장외에서 던지고 있어요. 사실상 소란을 피우고 있는 거죠. 이거 대단히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용서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윤희석>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석동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선임계도 안 내고 나와서 무슨 자격으로 얘기하느냐.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일종의 대변인으로서의 지위로 언론과 접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입장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지연 전략을 쓰느냐라고 하셨는데 지연해서 윤 대통령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윤 대통령은 아실 거예요.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주문에도 보면 사법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을 그 인용의 주요 요인으로 적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양쪽을 지금 다 커버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재의 심리와 이 내란죄 수사. 변호인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게다가 이번 헌재 심판 과정은 헌법 위반이에요. 법률 위반이 아니라. 더 헌법에 특화된 변호인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응해야 한다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지금 제대로 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 박재홍> 석동현 변호사가 수사보다는 탄핵 절차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충실한 탄핵심판을 위해서 관련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의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일단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탄핵심판에서 본인이 살아돌아오겠다. 그리고 나서 수사를 받겠다. 그러한 바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다 들어올 경우에는 뭔가 탄핵 재판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들 유리하게 탄핵 심판을 끌고 가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제가 좀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수취인 불명 전략이라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신용이 매우 낮은 사기꾼들이 재판에 응하지 않고 지연하려는 그런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이 사기꾼들이나 쓰는 수취인 불명 전략을 글쎄요, 모르겠어요. 처음에 당황해서 2~3일은 썼다고 쳐요.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쓸 수 있나. 그러면 진짜 한 나라의 국가원수고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인들은 이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 사기꾼들이 쓰는 전략은 이제 쓰지 말고 최소한의 국가에 대한 좀 격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사과 멘트를 할 때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에도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선언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말과 현재의 모습은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류제화 변호사.
◆ 류제화> 이런 의심을 생기게 할 만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법 앞에 평등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일반 국민이든 법 앞에 다 평등하고 법적 재판 절차에 따라서 잘 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 내가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에 비해서 조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맞나, 정말 혹시 또 다른 어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보여줬던 법꾸라지 행태를 또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또 현재 공직선거법 위협 문제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당당하게 법 앞의 평등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12월 15일날 1심 재판 나왔으니까 2월 15일에 항소심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시한이 있죠. 그럼 그전까지 항소심 재판부는 굉장히 빠르게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사기꾼처럼, 사기꾼 잡범처럼. 지연 전략을 펼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탄핵심판 절차에 당당하게 임해라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지호> 제가 이건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 말씀 듣고 잠시 쉬겠습니다.
◆ 김지호>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금 4~5개나 받고 있고, 일주일에. 그리고 단식투쟁을 할 때도 2번이나 검찰 수사에 응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편 송달을 못 받은 것은 내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탄핵이든 정치 일정이 많다 보니까 의원회관에서 수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을 저지른 중대 사항과 이 부분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정치 공세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조금 상황이 좀 다르다.
◆ 류제화> 재판 절차 얘기하는데 무슨 내란이 관여 있습니까? 재판 절차는 재판대로 진행하자는 얘기인데.
◆ 장윤미> 제가 다음 부에서 얘기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장 변호사님, 반론해 주시면.
◆ 장윤미> 이게 왜 다르냐 하면 형사절차에서 12월 6일날 형사기록에 넘어갔더라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집으로 갔더니 이제 이사불명으로 못 받았고 그 뒤에 국회 상황이 너무 복잡했으니까 못 받았는데 그다음에 받았어요. 그리고 법원도 그럴 때에 이제 등기 방식으로 보내는데 사람을 보내서 받게 만들었던 거죠. 심지어 그 과정 중에 공시 송달까지 했어요. 이거 사실 국민의힘 눈치 본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물타기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633 원칙 견지해야 된다고 해서 빨리 안 받을 도리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 헌법 51조에 형사절차를 보고 이제 헌재의 결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많은 언론들이 그러면 형사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헌재의 결과를 좀 뒤로 늦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시간 끌기용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합당한 판단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석동현 변호사 입을 통해서 나온 이 워딩을 보고 대통령이 대단히 형사절차를 두려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헌법 51조의 내용을 바꿔버린 거예요. 보통은 형사절차가 사람도 잡아가줄 수도 있고 증거 조사도 앞서 압수수색을 강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거 조사 과정이 훨씬 면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고 헌재든 민사든 행정이든 결론을 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탄핵소추 여기서부터 먼저 풀고 형사절차를 하겠다. 지금 체포영장, 긴급체포 이야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두려워하는구나. 저희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 박재홍> 헌재가 오늘 오후에 이제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 이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류제화 변호사.
◆ 류제화> 민사소송법상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수령 거부를 하면 우편 송달해서 우편함에 넣어놓고 도달하는 즉시 그냥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법에 따라 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될 염려는 없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장윤미 변호사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사법부가 국민의힘 눈치를 본다 그랬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눈치 보는 사법부는 없습니다.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굉장히 적법하게 절차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까지 선임할 정도로 이 사안을 굉장히 조속하게 처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건 물타기가 아니라 정치는 정치대로 두고 법적 절차는 절차대로 가자는 얘기일 뿐입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말씀해 주세요.
◆ 윤희석> 재판 관련해서 저희가 쭉 그동안 이재명 대표 빨리 재판받아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재판 5개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는 그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를 턴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라. 그래야 당선이 되더라도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을 해야 하는 그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옵건대 민주당에서 우리 2심 빨리 나오길 원한다, 3심까지 빨리 나오기를 원한다. 위증교사 부분은 1심 무죄니까 이것도 이제 가는 트랙대로, 나머지 재판은 되게 느려요. 이 2개에 대해서는 빨리 좀 내 무죄를 증명해 달라 이런 태도의 뭔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불명이라느니 위원회 가서 받았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했어야 하는데 받았잖아요. 그게 늦어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정치 싸움 되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만 설명드렸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24일까지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이제 야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이제 공포하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월 1일까지인 데드라인을 일주일 앞당긴 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김지호 대변인님부터 말씀 주시죠.
◆ 김지호> 저는 한덕수 직무대행이 24일까지 특검 관련해서 확고한 입장을 내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직무대행 자체가 조금 보수적으로 직무대행을 해야 되는데 한쪽 편으로 편향된 것처럼 보이면 그 직을 유지하기가 쉽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덕수 직무대행의 그간 총리 시절 행태나 또 내란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 행태를 봤을 때 뭐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탄핵 절차를 밟지 않고 전략적인 인내를 하고 있는데 직무대행이 된 이후에 하는 행태를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특히 국민들이 아직도 밤잠을 못 자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이 추운 겨울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무시하지 마시고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류제화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 류제화> 일단 대통령 직무대행이 아니라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의 권한의 행사 범위는 법적으로 보면 기존에 진행되어 온 어떤 질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창설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기존에 해 온 질서를 유지하고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기존에 해 온 질서는 무엇이냐.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내란죄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시절 국무회의에서 얘기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게 뭡니까? 거기에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법안이고 그래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불법 계엄이라는 사태가 있다고 해서 그 논리가 바뀌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시절에 가졌던 해당 법률들에 대한 위헌성 인식, 그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그 권한을.
◇ 박재홍> 김건희 특검법 위헌성이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었습니까?
◆ 류제화> 그건 없었습니다. 다만 논리가 똑같죠. 그 내란죄도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특검을 추전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국민의힘은 배제하고. 그게 그 김건희 특검법의 위헌성 논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대통령이 본인 배우자 지키려고 막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장 추천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민주당에서는 그거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공소 유지가 된 예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특검을 추천했는데 그 사람들이 공소 유지하는 사건을 법원이 들여다보는 거. 이해 상충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했습니다. 위헌적이라는 이야기는 계속하셨으니까 그럼 내란 특검으로 넘어가면 이걸 거부할 왜 있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한테요. 본인이 내란죄의 피의자인데요. 공범으로 적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피의자로 수사받는 부분과 관련해서 연기하는 게 이게 맞는 방향입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도 이미 법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죠. 왜냐하면 특검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위원회 구성해 달라고 의뢰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지체없이 하도록 상설특검법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거의 보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추천 의뢰를 하고 있지 않은 게. 이게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상당히 부적절하다, 빨리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상설특검법은 지체없이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우원식 의장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뭐 조치가 있을 것 같고. 왜 그럼 이 쌍특검에 대해서 시한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남아 있는데. 1월 1일까지잖아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하느냐. 이틀 시한 주고 어제 요청을 하고 이거 안 하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이 굉장히 급해요. 24일하고 1월 1일 사이가 몇 달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엄청 고민을 할 겁니다. 여러 이유로. 장윤미 변호사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좀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건데 탄핵부터 하겠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그럼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의 그 탄핵정족수가 맞느냐, 국무총리 150명이 맞느냐 이 얘기까지 넘어가요. 왜 없는 일 자꾸 만들어요? 왜 이렇게 사상 최초를 만드냔 말입니다. 물론 저희도 만든 게 많지만. 그러니까 수권 정당을 자임하고 향후의 집권을 자신하고 있는 민주당이라면 그런 거까지 다 생각해야 된다. 집권한 다음에 다 탄핵시켜서 아무것도 없는 정부, 인수위 없이 바로 어떻게 시작하려고 그러세요? 뒷생각 생각을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님.
◆ 김지호> 참 이게 답답한데요. 쌍특검 같은 경우는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은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 수사 관련해서 검찰과 공수처, 경찰의 수사 혼선 난맥상도 크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안 관련해서 좀 혼란스러운 걸 좀 잠재우고 뭔가 공정하게 재판이 수사가 진행되게 그렇게 하는 게 직무대행으로서의 그런 의무 아니겠습니까? 왜 국가를 혼란스럽게 방치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6개 법안 거부권 쓸 때 쌍특검은 그냥 같이 통과시켰어야 됐어요. 그런데 마치 본인이 무슨 조종자처럼 지금 시간을 끌고 뭔가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본인이 내란을 못 막은 도의적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건희 특검법 이슈는 이전부터 있었으니까 네 번째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외하더라도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국무회의 심의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본인도 말씀을 했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뭐랄까요, 좀 전향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고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류제화> 그러니까 사안마다 김건희 특검법, 내란죄 특검법 또 나아가서 헌법재판관 임명권.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헌법적 논란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국민적 지지가 높다고 일단 그 국민적 지지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권한대행이라 한다면 권한대행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운신의 폭이 제한돼요. 그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의 지점일 것이고. 그걸 압박하고 그걸 내일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겁박하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오직 헌법과 법률이거든요.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시한에 맞추지 못했다고 탄핵해야 된다고 하면 그럼 민주당의 헌법과 법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렇게 겁박하듯이 압박할 게 아니라 지금 시한을 두고 위헌성이 있다면 그 위헌성을 한번 제거해 볼 노력도 같이 한번 해 보고 이번에 여야정 협의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런 논의 같이 해 보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 장윤미> 맞아요. 말씀 주신 대로 헌법학계의 중론은 권한대행은 선출된 최고 권력이 아니라서 대통령과 동일시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상유지에 국한돼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계엄권 발동도 만약 대통령이면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거죠. 부적절하잖아요. 그런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대단히 적극적인 권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도 최소화하는 게 이제 맞다라는 부분이 일단 있고.
그리고 민주당 내 그런 문제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엄이 일어났던 게 12월 3일이에요. 지금 20일이 지났어요. 그 뒤로 우리가 어떤 광경을 목도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건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가 아니라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이게 계속 방치되고 장기화되고 지체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도 수사권이 누구한테 있니, 없니. 윤석열 대통령 왜 공수처도 부르고 검찰도 나를 부르냐. 나 갈 수 없다. 그래서 일원화했더니 그럼 수사권이 있니 없니 이러고 있어요. 특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수사권 문제부터 개시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다툼의 여지를 없애려면. 그런데 그걸 지체하고 있다? 이 중요한 시국에? 이 내란과 관련해서 체포의 치읓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증거인멸을 할 동의는 대단히 높은 거죠. 출국금지는 됐으니까 도주하는 우려가 낮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체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여권 잠룡들. 이분들은 또 마음이 급해지신 것 같아요. 분주해지는 상황인데.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 대구시장 졸업이 빨라질 수 있다라면서 이제 대권 도전에 대한 생각을 좀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확실히 선언하신 거죠. 물론 27년 3월 대선 예정된 대로 그 대선도 당연히 뛰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빨라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장 먼저 정치적 행보를 하시는 거죠. 표현이 그렇잖아요? 23번째 이사 가는데 대구시장 졸업이 빨라진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면. 홍준표 시장님의 대권 출마는 워낙 상수였으니까 크게 우리가 그런가, 대구시장 안 하시고 나오는 거냐 이렇게 놀랄 것은 아니고. 과연 어떠한 의제를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다시 들고서 세 번째 대선에 도전하느냐. 그걸 봐야 되겠죠. 저희 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이제 세 번째 나오는데 지금까지 윤 대통령까지는 인정을 하다가 이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같이 외부인으로 이렇게.
◇ 박재홍> 용병.
◆ 윤희석> 그 범주에 놓고.
◇ 박재홍> 용병.
◆ 윤희석> 본인은 이제 이 당의 적자이고 쭉 지켜왔던 사람. 이 가치, 보수 가치를 들고 조금씩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직 대선 있을지 모릅니다, 일단.
◇ 박재홍> 그렇죠. 아직.
◆ 윤희석> 대선 있을지 모르지만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잠룡 중에 또 오세훈 시장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어떤 움직임을 펼칠지.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결국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 다자대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 박재홍> 다자라 함은?
◆ 윤희석> 여러 명. 그러니까.
◇ 박재홍> 민주당 후보 있고 국민의힘 후보 있고 또 다른 당의. 무소속도 있고.
◆ 윤희석> 민주당도 예를 들어서 친명이 있고 친문이 있고 저희 당도 보면 찬탄이 있고 반탄이 있잖아요.
◇ 박재홍> 찬성 탄핵, 탄핵 반대.
◆ 윤희석> 그렇게 나눠보면 이 4자가 각각의 정치적인 지지기반을 등에 업고 어떤 형태로든 대선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 김지호>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외로운 늑대다. 그다음에 탄핵 대선 패전 전담 투수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좀 행보가 빨라지셨어요. 바로 반박도 내시고. 본인은 승리 투수다, 이렇게 주장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지금 온 국가가 내란의 쓰나미에 갇혀 있는데 혼자만 지금 대선 이야기 하니까 좀 생뚱맞고요. 이분은 일단 명태균의 강부터 좀 건너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명태균하고의 관계도 지금 얘기가 오락가락하고 관계성에 대해서 지금 발언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무슨 대선 출마를 한다는 건지 조금 의아하고요. 국민의힘도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니까 본인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정당인인 만큼 국민의힘의 그 아픈 부분도 좀 어루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류제화 변호사.
◆ 류제화> 홍준표 시장 너무 급하십니다. 너무 급하시고 지금 탄핵소추안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이사 얘기하면서 대선 나오겠다는 뉘앙스를 풀풀 풍기는 것은.
◇ 박재홍> 이미 홍준표 시장의 머릿속에는 탄핵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 류제화> 지금 사실 아까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그 결정도 아직 안 난 상태에서 이미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을 전제로 서울 올라올 채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우리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정치 지도자로서 하실 만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피하려다가 계엄의 바다에 빠진 형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엄의 바다가 강보다 훨씬 넓어서 태평양같이 넓습니다.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당원들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이 그 바다에 빠져서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는데 지금 겨우 한동훈 대표가 띄워놓은 구명보트 하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구명보트 조금씩 넓혀가서 항공모함 만들어야 될 상황에 벌써 대선 출마할 생각부터 단꿈에 젖어계셔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 장윤미>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약간 민주당이 오히려 되게 좀 자중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을 얘기하면 역풍도 맞을 수 있고 오만해 보인다는 것을 너무 좀 잘 아는데. 그러니까 범보수로 해서. 저는 정말 말씀 주신 부분들에 공감이 되는 게 홍준표 시장은 국민의힘의 어른이에요. 원로고. 그리고 자당이 대단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대선주자와 관련한 행보를 하고 존재감을 뽐낸다. 이거 국민들이 좋게 보실지 의문이고. 이 맥락에서 이준석 대표도 상당한 존재감을 표출을 하더라고요. 나 대선 나올 수 있고 뭐 나이는 만 40세가 안 되지만 3월 31일, 3월 31일생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나? 너무 이 엄중한 상황을 자신의 정치적 셈법대로 가져가는 부분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참 의문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사실상 조기 대선이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도자로서 뭐랄까,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외에는 아직까지는.
◆ 김지호> 저희 이제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여러 분.
◇ 박재홍> 전 총리.
◆ 김지호>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의 고민은 사실 세계 2차 대전이 세계 1차 대전의 전후 처리를 잘못해서 일어났다. 우크라이나 최근 전쟁도 크림반도 합병 때 그러한 전후 처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게 중론이잖아요. 이 내란 사태가 다시 잔불로 번져서 또 2차 내란, 3차 내란. 다시는 대한민국이 내란이 일어날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한판토론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류제화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네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류제화>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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