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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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김웅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성탄절 저녁에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또 본격적인 현안으로 가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2차 소환 통보에도 최종 불응했습니다.

◆ 김수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윤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차정현 부정검사가 공수처 청사에서 대기를 했고 상당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은 마감 시한까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에 이어서 두 차례 모두 소환에 불응을 한 것이고요.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에 먼저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어제 윤 대통령 측은 석동현 변호사는 출석하긴 어렵지 않나 보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소환에 불응하면서 3차 소환 통보냐 혹은 체포영장 발부냐 기로에 선 거죠?

◆ 김수민> 공수처는 오늘 오후까지 대기를 한다는 방침이긴 한데요.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향후 체포해서 강제수사를 할지 아니면 소환조사 3차 통보를 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내일 26일 결정이 되겠고요. 또 윤 대통령 측이 26일쯤 입장을 발표한다라고 알렸기 때문에 이것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에 체포영장 청구나 추가 소환 통보는 너무 먼 얘기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수사에 응하는 것보다는 탄핵심판이 우선이다, 거기에 먼저 신경 쓰겠다는 게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이긴 한데 김웅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 김웅> 일단은 뭐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일단 범죄자가 아니다. 내란 수괴가 아니다. 이건 일종에 통치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수사보다는 이른바 정치적 행위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탄핵심판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논리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봤었을 때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수사나 이런 심판을 지금 받을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자세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변호인단도 제대로 구성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치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보다는 저는 평소 대통령 스타일대로 그냥 일단은 현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나는 이거 받기 싫어, 못 받겠어 이런 거지 이 안에 뭔가 무슨 뭐가 숨어 있을 것이다, 암수가 숨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우리 대통령 늘 말하면 대부분 다 맞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 박재홍> 아무것도 없다.

◆ 김웅>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 받기 싫어. 그냥 대통령 입장으로 봤을 때 무책임하게 저는 땡깡 피우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땡깡 피우는 중이다. 충격적이네요. 박 실장님.

◆ 박성태> 대통령은 일찌감치 주판을 휘두르는 스타일이다. 주판을 튕기지는 않거든요. 못 해요, 주판을. 그래서 주판을 그냥 휘두른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보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런데 들은 바에 따르면 대통령은 두 가지 심리가 교차한다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통치 행위야라는 자신감. 그래서 나는 탄핵될 일도 없고 수사받을 일도 없어. 또 하나는 어? 구속되면 어떡하지? 탄핵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이 두 가지 심리가 약간 교차하는 거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원래 한 가지 심리를 가졌다고 해서 그걸 계속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대통령이 절대 소환에 응하지도 않을 거고 출두하지도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소환에 응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영장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서라도 할 일이 없다. 그런데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냥 그러면 탄핵심판이 인용될 때까지 그대로 놔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야당 주장에 따르면 미복귀하는 HID 요원이 35명이나 있다. 이건 아직 확인된 바 없지만 국민들은 사실 계속 불안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빨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당연히 중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는 체포하고 구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공수처가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공수처로서는 역량이 지금 좀 부족하긴 해요. 실제로 공수처한테 처음 이첩됐을 때 원래 검찰 수뇌부하고 공수처하고 만나서 결정했는데 검찰에서는 실무에서는 그 수사 본부장부터 해서 왜 주냐, 우리가 해야지. 이 반발이 컸다 그러고 공수처에서는 사실 물밑에서는 왜 가지고 오느냐.

◇ 박재홍> 감당이 되겠냐.

◆ 박성태> 우리가 사실 이거 할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이게 아무리 강행 규정이 있다고 해도 왜 가지고 오냐.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채 상병 사건 하나만 가지고 1년을 넘게 지금 공수처가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특검이 돼서 이건 특검에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우리 또 박성태 실장님이 지금 한남동 관저나 혹은 대통령실 관련 취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대통령이 여전히 화가 덜 풀린 그런 상태다.

◆ 박성태> 제가 어제 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벌써부터 여러 방송에서 그걸. 제가 듣기로는 직접 본 사람으로서.

◇ 박재홍> 대통령에게 직접 들었습니까?

◆ 박성태> 대통령한테 직접 듣지는 않았고요. 저한테 말을 걸려고 하면 저는 도망갈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듣지는 못하고 직접 아마 본 사람의 곁에서 있던 사람들.

◇ 박재홍> 최대한 취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 박성태> 대통령의 곁에 있는 사람이 될 텐데. 지금 사실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지만 말로 정파적이기 때문에 묶여 있지 친윤이 있겠어요? 다들 얘기하고 난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매일 술을 먹는다. 격노가 계속 있다고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 박재홍> 매일 술을 드신다.

◆ 박성태> 이건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거의 확실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술은 원래 항상 자주 드시지 않았어요?

◆ 박성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대로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일단은 지금 수사와 이게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인데 김웅 의원님 그러면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어제 이제 조응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 발부에도 응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물리적 충돌까지도 우려되는 불상사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하시더군요. 어떻게 보세요?

◆ 김웅> 일단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분들이 수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TV나 드라마, 영화 이런 걸 통해서 보기 때문에 수사라는 건 이렇게 가서 일단 사람 잡아오고 뭐 이러면 그게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도의 뇌수술 같은 겁니다. 그중에서도 이런 특히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공안 분야가 다 들어가야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그런 수사거든요. 그리고 쟁점도 엄청나게 많고.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사건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사건들 보면 거기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원칙에 대한 판례가 거기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거의 한 100여 개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를 안 받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체포영장 발부를 받아서 만약에 잡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잡아오면 48시간 안에 석방을 하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뭐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청구를 해야겠죠.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증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텔레비전이나 이런 우리가 국회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고 게임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의미한 지금 형사소송법, 즉 형사재판에서 쓸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서 포고문에 대통령이 같이 개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보도자료가 됐든 국회에 가서 증언이 됐든 그건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증거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48시간 동안 뭘 어떻게 조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까? 그러면 체포했다가 48시간 만에 석방해 주면 공수처는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좀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가 돼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절차를 잘 따지고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공수처는 이 수사 못 해요. 수사라는 게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수술을 할 수 있으려면 전공의 생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수술을 옆에서 보조를 여러 번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뇌수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를 막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공의 과정도 못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금 와서 이 어려운 수사를 하라고 맡기는 것 자체는 너무 무책임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책임감 있게 이야기하실 거고 또 국회에서도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최대한 빨리 특검 돌리는 게 맞아요. 그거 이외에는 이거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을 겁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또 잠시 후에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영세 의원이 취임을 하는 대로 이제 계획이 나오는데 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는 입장이네요?

◆ 김수민>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많은 국민이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한 직후에 다시 한 번 사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권 대행은 제가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자격으로 또 그전에는 원내대표 자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백히 잘못된 행위다,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부족하다면서 국민께 사과드렸다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 사과가 필요하다면 계속 사과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권영세 의원 국회에서 이제 헌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말인가요, 이게?

◆ 김수민> 권영세 내정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와 통화한 권 내정자는 모든 일이 헌법과 법률에 정확하게 맞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이 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사항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이 헌재에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고요. 그러면서 권 내정자는 심리 없이 법률 해석만 하면 된다면서 오래 지체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 의사를 밝히자 이제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들 혹은 어떤 보수층에서는 권영세 의원에 대한 비판이 엄청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김수민 평론가, 이건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김수민> 일단 이 부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주 지지층이, 강성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의 어느 정도의 반발은 무릅쓰고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 정치에서 이쪽저쪽에서 다 호응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과를 한다고 해도 계엄 직후의 어떤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참여 문제라든지 또 대통령 탄핵 때 투표라든지 또 찬성 의원들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탄핵 찬성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진하다라고 여기는 반면에 핵심 지지층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양보를 하고 투항하듯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실익이 종합적인 행보로 봤을 때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김웅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 타이밍도 이제 거의 3주 지났기 때문에 타이밍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아직도 사과를 안 했으면 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인데.

◆ 김웅> 뭐 사과라기보다는 석고대죄를 해야죠.

◇ 박재홍> 석고대죄.

◆ 김웅> 뭐 이런 무슨 일단은 우리 국민의힘은 두 가지 부분에 있었을 때 국민한테 큰 죄를 지었어요. 첫 번째는 계엄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내란 사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는 것. 거기에 대한 잘못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되는 동안에 과연 국민의힘이 악영향을 미친 게 없는가. 사실 뭐 당을 정말 사당화시켰고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뭐 저기 진짜 본인이 실수한 게 있으면 다 당이 나서서 그걸 떠안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잘못 오판을 하게 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채 상병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우리 당에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까? 한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리따봉 사태부터 비롯해서 이 많은 것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되는 데 있었을 때 우리 당은 책임이 없는 것인가. 저는 책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과가 아니고 석고대죄를 하고 뭘 어떻게 해도 용서는 안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용서 안 해 준다고 그리고 우리 지지층이 싫어한다고 해서 잘못해 놓고 안 할 겁니까?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받든 안 받든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다고 일단 반성하는 게 맞는 거예요.

◇ 박재홍> 사과의 수준은 석고대죄 수준이어야 된다.

◆ 박성태> 저도 당연히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집권여당이라면서요. 그러면 대통령이 속한 당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후보로 냈던 당이잖아요. 당연히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석고대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제 내정자죠. 확정이 좀 있으면 되겠지만 그분의 말을 들으면 사과에 진정성이 없구나.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되면.

◇ 박재홍> 헌법소원.

◆ 박성태> 이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탄핵은 막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계엄은 반대했습니다. 반대입니다, 명확히. 하지만 탄핵은 막겠습니까, 이 논리를 쓰거든요. 이건 양립 불가능한 논리예요. 계엄은 그냥 어디 가서 누구 폭행도 아니고 절도도 아니고 점유이탈물 횡령도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히 계엄에서, 45년 만의 계엄에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지켜본 바로는 한 거의 7~8년 이후에 40년 가까이 최대의 우리 오점이고 사건인데 이걸 탄핵을 안 하면 뭘 탄핵을 합니까?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사실은 국회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난입을 했고 끌어내리려고 했고. 그런데 탄핵을 않고 놔둔다?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까? 이건 여권 내 많은 분들도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이 미쳤나 보다예요. 그러면 탄핵 막고 예를 들어 기각해서 다시 국정을 잡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이건 정말 위선적인 논리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혹시나 변화를 꾀할까 했는데 헌법소원도 막겠다는 얘기를 듣고 아, 기대가 없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보수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보수 참칭 당이다. 없어져야 되고 새로운 보수 세력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기대가 없어졌어요.

◇ 박재홍> 보수 참칭. 김웅 의원님.

◆ 박성태> 그렇죠.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의 기본인데.

◆ 김웅>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의 좀 변론을 하다 보면 우리 당의 의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별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막 참칭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분도 아니시고 솔직히 그때그때 권력과 힘이 있고 대통령의 여러 가지 권한이 있으니까 그쪽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 이런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었을 때 도대체 자기는 뭘 해야 되는지, 헌법기관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국회의원 자리 가 있었던 거고 그런 어리석음인 것이지. 그리고 잘못했던 거 알아요. 잘못했던 거 아는데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금 제대로 반성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명 정도의 강성 친윤들의 목소리가 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동조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탄핵 반대 의견에 가장 중요한 건 저거잖아요. 조기 대선이 되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그럴 가능성도 높겠죠. 그런데 비교를 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위증교사,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대장동, 대북송금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재판이 다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 유죄가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짓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우리가 정말 운이 좋게, 운이 좋게 아무런 인명 피해가 없었던 거지. 사실은 수십, 수백,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큰 오점은 둘째치고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고 사살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선 국면에 가면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합니까? 무슨 자기의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살인범 놔두고 절도범 비판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선에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을 반대하면 말할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오늘 박성태 실장님의 톤이 아주 굉장히 높은데.

◆ 박성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혹시나 뭔가 새로운 멘트를 내놓을까 했는데 안 내놓길래 접었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계엄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잠시 후에 탄핵 얘기는 할 것 같아서. 연말 특수가 한창일 시기 얼어붙은 경기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가 12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면서요?

◆ 김수민> 취약 자영업자의 경우인데요. 취약 자영업자란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인 동시에 저소득 또는 저신용 자영업자를 일컫습니다. 24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9월 말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1.55%로 집계가 됐는데요. 2012년 9월 말에 당시 연체율 13.9% 이래 최고 수치입니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과 비교해서는 3.31%포인트 올랐고요. 3년 전인 2021년 9월 대비로는 7.61%포인트나 올랐습니다.

◇ 박재홍>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 증가, 이유는 뭡니까?

◆ 김수민> 저소득, 저신용 차주 자체가 늘어나는 추세가 반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신규 사업자 대출 확대 때문이 아니라 기존 자영업 차주들의 소득과 인용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영업자 대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출이 부실한 징후를 보이는 것도 앞으로의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제2금융권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을 안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과제입니다.

◇ 박재홍>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들이 돈을 못 벌고 있어서 돈을 못 갚는다는 얘기죠?

◆ 김수민> 네, 기존 자영업자가 더 신용이 나빠진다기보다는 자영업자들의 처지 자체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지금 뭐 환율도 너무 올라서 해외여행 가도 면세점 가서 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올라서. 김웅 의원님,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대책이 전방위적으로 정치도 문제지만 이게 지금 경제 대책도 심각한데요?

◆ 김웅> 지금 사실은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중국 특수를 겪고 그 뒤로부터 우리가 사실은 산업화 구조를 바꿔야 되는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된 대출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보면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 데는 정말 수익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돼서 그 순수익을 떨기 위해서 지금 막 호화판 여행을 가고 출장을 보내고 그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은 제2, 제3 대출 쪽으로 이렇게 자꾸 몰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융당국에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대출 대환이라도 좀 시켜서 숨통을 틀어놓게 해야지, 이 사람들 산업 구조 개편한다고 그 사이에 다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망해버리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대출을 전폭적으로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좀 세제 혜택,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추가로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 박재홍>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짚었던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전혀 없다, 그 부분을 계속 짚어왔었는데 그게 지금 터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박 실장님.

◆ 박성태> 사실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중이 높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구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도 있고. 그런데 자영업자를 하려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나 반도체 몇 가지를 빼고는 다 어렵고 반도체는 지금 또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쭉 영향을 끼쳐오는 거고. 그런데 지금 한계 상황인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단기적인 처방이. 예를 들어 특히 저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해 주는, 보증을 연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율을 좀 낮춰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국무회의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할 수 있을지, 경제 사령탑도 뭔가 컨트롤타워가 있을지 참 난감한 상황인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 정부.

◆ 김수민> 비상상황에서 행정으로 대응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필요하면 입법이라든지 또 더군다나 지난 예산안에서 감액만 돼서 예산안 통과됐기 때문에 추경예산 필요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부가 국회 협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종합적으로 정치적인 처신을 포함해서 고민을 해야 경제적인 문제도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이런 문제야말로 여야 모두 정치권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겠고 또 경제 관료들도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정책 컨트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한판브리핑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