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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박재홍>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 노컷대련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맥 소장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서용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성탄 저녁에 네 분 모두 시간 내주셨습니다. 일단 공수처 얘기부터 해 보죠. 오늘 대통령이 예상대로. 예상대로라는 말이 참으로 슬픈 얘기지만 2차 출석 요구에 불응을 했습니다. 이제 3차 소환 요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향후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러한 의문을 많은 국민들이 품으실 것 같아요. 김종혁 최고부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 김종혁>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계속 이제 연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뭘까 그런데 저도 참 궁금한데. 첫 번째는 뭐 누가 얘기한 대로 7억 원을 줘도 변호인단을 구할 수가 없다.
◇ 박재홍> JTBC 취재에.
◆ 김종혁> 이렇게 해서 변호인단이 안 구해져서라고 할 수 있고. 또 제가 용산에 있던 비서실이나 이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 박재홍> 진영.
◆ 김종혁> 진영. 그러니까 보수진영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끌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그 얘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 얘기 듣는데 속에서 욱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보수를 지켜주려고 그 짓을 했냐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우리 지금 사실상 거의 폭망해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보수진영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좀 듣는 사람이 화가 났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까 김웅 의원님도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부부가 그럼 뭐 하고 계실까, 요새.
◇ 박재홍>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 김종혁> 요새 오늘 이제 무슨 뭐 예배도 보셨다고 하지만 아마 두 분이 계실 때는 그 적막한 관저에서 지금쯤이면 현타가 지금 무지하게 오고 있지 않을까. 이거 우리 둘 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형량이 무슨 무기라고 하고 그리고 또 나도 무슨 특검법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일단은 시간을 끌고 보자 이렇게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의 대응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합리적인 대응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으로 대응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하고 계시는 것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게 누가 말한 대로 어느 검사 출신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거 뭐 잡범들이 하는 거지 뭐. 그리고 또 우리 당에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지연 전략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대통령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 이러시는 거 보면 글쎄, 어떤 식으로 나올까 좀 예측이 거의 불허해요.
◇ 박재홍> 사실은 건진법사, 천공, 아기보살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셨다 하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나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 서용주> 예배 형식은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그게 위선적이다라고 국민들은 볼 겁니다.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김종혁 전 최고께서 얘기했는데 잡범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잡범보다 한참 못 해요. 잡범들이 참 창피할 겁니다. 이 내란 수괴 피의자인 대통령이 이런 식의 헌법과 법률에 준수하지 않고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잡범들이 물론 그것도 죄지만 잡범이 민주주의를 파괴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 공수처의 수사를 보면 검찰도 그렇고요. 경찰도 지금 실질적으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나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기관들이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혼란스러워요. 특검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을 빨리 결정을 해 줘서 특검으로 모든 수사를 일원화해서 조금 속도감 있게 가야 빨리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공수처도 지금 2차 소환해 놓고 안 나온다고 하는데 또 우물쭈물하잖아요. 그건 아, 공수처도 실력이 안 되구나. 안 되면 빨리 지지 선언하셔야 될 것 같고, 포기 선언을. 그다음에 검찰 자체도 보면 안 좋아요, 징후가. 최근에 노상원 씨 수사하는 관점을 보면 노상원 씨를 주범으로 보지 않고 옆에서 협력자 정도 지금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
◇ 박재홍> 경찰과 검찰이 좀 다르게 보죠.
◆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검찰도 뭔가 미심쩍다. 뭔가 좀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검찰은 이미 저는 수사에 손 떼야 된다고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고요. 공수처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공수래 공수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공수래 공수처.
◆ 박성태> 표현이 좋습니다.
◆ 서용주> 공수래 공수거가 이제는 공수래 공수처로 바뀌었어요.
◆ 김종혁> 많이 늘었어.
◆ 김웅> 물이 오르셨어, 물이.
◇ 박재홍> 물이 올랐어.
◆ 서용주> 그냥 빈손이에요.
◆ 김종혁> 맥을 잡아.
◇ 박재홍> 맥을 확 잡아버려.
◆ 서용주> 맥을 잡아야죠.
◆ 박성태> 써왔네요.
◇ 박재홍> 써왔네. 원고에?
◆ 서용주> 오늘의 킬러.
◇ 박재홍> 킬러 콘텐츠로. 박성태 실장이 원고를 확인해 보니까 메모를 해 오셨다.
◆ 서용주> 예리하십니다.
◇ 박재홍> 맥소장 수첩에 공수처가 있었다.
◆ 김종혁> 역시 맥이 있어요.
◇ 박재홍> 김웅 의원님,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이유가 변호인조차도 잘 구하지 못해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어제 조응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 사건 누가 하려고 하겠냐라고 말씀을. 만약에 하면 이거 나중에 변호사로서 기업 사건은 아무것도 못 하게 되니까 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 김웅> 사실 이걸 보면서 저는 대통령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주변의 누군가라도 그래도 내가 대신 그런 걸 다 떠나서 돕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직에 계셨을 때 서초동의 수많은 변호사들이 대통령과 같이 술 먹고 왔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사건 수임 잘 받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른바 꿀 빨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뭐 나 몰라라라고 하는 걸 보면서 참 그 사람들의 세태도 우습지만 대통령도 어떻게 살아오셨길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이 법조인으로서 20년 넘게 일하셨던 분이 자기 이렇게 도와줄 사람 하나 못 찾고 있나 싶어요.
누군가는 뭐 변호인을 좀 뒤에 구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내란죄, 그 반란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어요.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내란죄 인정이 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부터 가지고 와서 그거 분석하는 데도 몇 주 걸려요. 지금 변호사 빨리 결정이 돼서 내란죄가 어떤 게 핵심적인 거고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걸 지금 빨리 분석을 해야죠. 그런데 앞으로 뭐 김용현의 공소장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 박재홍> 사실은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서 조국 대표가 질의했죠. 대통령을 변호할 생각 있냐 했더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상징적으로 제 코가 석자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게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는데 박성태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태> 저도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처음에 부탁했던 분한테 들었는데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했다. 특히 그런데 윤 대통령은 더하겠죠.
◇ 박재홍> 7억을 줘도 안 한다.
◆ 박성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앞서 말한 대로 이게 커리어에도 전혀 좋지가 않고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일단 클라이언트가 격노를 하잖아요.
◇ 박재홍> 변호를 잘 못 할 경우 또 화를 내시긴 하겠네요.
◆ 박성태> 격노를 할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생각이 여전히 망상에 빠져 있고 격노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굳이 그 욕을 먹어가면서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극우들에게 어필해야 될 일부 변호인들이 있다면 어떤 정파적 욕심을 가지고 소수의, 정말 극소수의 극우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일단 석동현 변호사는 7억 보도, JTBC 보도는 소설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이 헌법 8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수 있는지를 이제 헌재 재판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82조 조항이 뭐냐 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라는 규정인데. 만약에 이 82조 위반이 인정될 경우에 내란죄 혐의 여부도 따질 필요도 없이 탄핵 여부 가릴 수 있어서 심리가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인데. 사실은 이 비상계엄 당시에 부서도 없었다, 회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한덕수 총리도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가 빨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김웅 의원님이.
◆ 김웅> 그건 사실 말이 안 돼요. 탄핵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그 집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법이나 헌법에는. 그런데 그 안에는 사실상 중대한 위반이라는 게 내포돼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국무회의를 문서화하지 않고 부서를 안 한 상태로 했기 때문에 이게 탄핵 사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나중에 뭐가 깨질 수가 있냐면 임시 국무회의 같은 거 하나 했는데 문서화돼서 부서되기 전에 나와서 먼저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례 들고 와서.
◇ 박재홍> 탄핵해야 된다.
◆ 김웅> 이거 다 탄핵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원칙대로 가야 돼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내란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되는 것만 엮어서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역사에 이런 게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나중에 말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또 음모론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또 이걸 가지고 봐라, 그때 당시에.
◇ 박재홍> 칼을 잘못 댄 것이었다.
◆ 김웅> 잘못 댄 것이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원칙대로 해야 돼요.
◆ 서용주> 그러니까 이건 헌재에서 이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떤 경로로 흘러나온지 모르겠어요. 이건 김웅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들여다보고 이 절차가 잘못됐다면 탄핵하겠다는 건데 그건 부가적인 거고요. 실체적인 요건. 그러니까 계엄의 부분들이 헌법에 부합됐느냐 이거거든요. 전시, 사변, 치안 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텐데 따지고 보면 그 법률의 근간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부합되느냐인데 실체적 요건이 하나도 맞지 않았다는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거잖아요.
◇ 박재홍> 계엄에.
◆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에서 요구했던 건 첫 번째 포고령에 대해서 내라,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무회의에 대한 이런 회의록을 내라 이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포고령에 대한 부분들은 그 실체적 요건을 갖췄냐 안 갖췄냐 이걸 들여다보려고 아마 헌재도 했을 것인데 왜 이런 회의를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먼저 본질을 쳐다보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종혁 최고.
◆ 김종혁> 헌재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고민이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탄핵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6명 중에 1명이 등 돌리면 이게 기각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당장 국무총리가 대행이 3명을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게 다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종혁> 이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번 주 토요일도 마찬가지겠지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모여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다 예상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에게 빨리 하야를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아예 그냥 공개 선언을 해라. 그게 2월이든 3월이든. 그렇게 탄핵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물러나겠다고 약속을 해버리면 그다음은 뭐 지지자들도 물러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쩔 수도 없는 것이고 탄핵심판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건 차후의 문제고 이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본인이 나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물러날 생각도 없다 그리고 법적으로 다 따져보겠다, 이렇게 되니까 싸움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길거리 시위가 아마 갈수록 격렬해질 거예요. 갈수록 격렬해질 거고. 그리고 걱정되는 건 충돌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물리력 같은 거.
◇ 박재홍> 물리적으로.
◆ 김종혁> 예를 들면 양쪽의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적어도 이런 부분으로라도 다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렇지만 그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편법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떤 후유증을 남길지도 몰라서 참으로 지금 우리가 풀어가야 될 이 과제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 박성태> 저는 그냥 일부 논의된 게 그냥 얘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탄핵심판은 기각 아니면 파면밖에 없어요. 회사원이 이런 잘못을 하면 정직이나 감봉이 있겠지만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면 감봉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일부 논의된 거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문서상 행하지 않는 국법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한 10만 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가지고 논의할 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 서용주> 세어봤어요?
◇ 박재홍> 계속 세고 계신 것 같아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계속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이 공개될 때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일단 체포한 정치인 등을 배에 태워서 해상에서 사살하는 백령도 작전이 또 수첩에 기록돼 있다. 기존에는 사살이라는 단어 그리고 수거, 이거 정치인, 언론인들 수거하겠다, 이 단어가 있어서 저는 충격적이었는데.
◆ 김종혁> 우리가 쓰레기입니까, 수거하게?
◇ 박재홍> 수거, 분리수거죠,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백령도 작전도 수첩에 적혀 있었다고 그러고 이성윤 의원의 이름도 수첩에 적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또 더 난리인데 이게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 혼자만의 생각일지 아니면 논의의 과정에서 나온 어떠한 퍼즐 중에 하나였을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서용주> 혼자만의 생각은 절대 아니다.
◇ 박재홍> 아니다?
◆ 서용주> 뭐 이분이 장군 출신으로 불명예 제대했고요. 그리고 나서 아기보살로 불리고 안산에서 점집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때부터 교감을 했던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세인 대통령의 경호처장과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된 당시에도 이 노상원 씨를 콕 집어서 현 장성들에게 이번 계엄이나 여러 가지 작전에 대해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내가 말하는 것과 똑같이 여겨라.
◇ 박재홍> 노상원 말이 내 말이다.
◆ 서용주> 그렇죠. 그런 증언들이 이미 그것도 고위 장성급 연관급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그래서 제가 검찰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증언들이 다 나왔는데 검찰은 아, 그냥 주변인, 옆에서 조력자, 이렇게 검찰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 자체만 보더라도 노상원에 대한 입장에 대한 부분이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노상원의 수첩에서 나온 경악할 만한 단어, 사살. 그러니까 사살이라는 게 이게 아무리 계획만 하더라도 이건 중죄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판사든 간에 그 누구든 정치적인 정적이든 내가 미운 사람이든 윤석열 대통령을 미워했던 사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국민입니다. 국민한테 총구를 겨누고 죽여야 된다, 죽일 수도 있다라는 모의를 했다라는 것은.
◇ 박재홍> 살해 의도를 가지고.
◆ 서용주> 살해 의도가 있다는 건 이미 이건 내란을 넘어서서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은 법치국가고 민주국가라서 허용하는 거지, 당장 탄핵에 대한 소추 절차도 아까운 지경에 이를 정도의 증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낱낱이 밝혀서 단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 김종혁> 저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위에 김용현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무슨 문서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 박재홍> 메모 정도 수첩이었을 것이다.
◆ 김종혁> 그건 이제 노상원이라는 분 자체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갖가지 얘기를 써놓은 것 같은데 과천 수방사 시설에다가 수거해서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갖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무슨 사살을 한다고 하는 얘기 자체도 그렇고 백령도에다 처넣어 이런 것들. 이게 다 그냥.
◇ 박재홍> 어처구니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 김종혁> 술이 취해서 주변인인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마, 설마 위에까지 이렇게 보고가 됐을까라는 생각은,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제가 처음에 이 사태가 비상계엄 터졌을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강고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저한테 막 항의하면서 아니, 비상계엄 통치행위로 밀고 가면 되지 그걸 왜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한 대표도 그렇고 당신도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수사 시작하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다 나올 거다. 내가 평생 기자 해 봐서 아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면 이게 수사가 시작되면 온 천하가 경천동지할 만한 일들이 나오게 돼 있다, 반드시. 왜?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되는 걸 뿌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별 얘기 다 있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의 머릿속 혼자만 생각했던 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메모지라든가 노트라든가 서로 모여서 술 먹으면서 했던 얘기들이 공개되는 순간에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군을 동원한 이상은 그건 빼도 박도,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 하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 박재홍> 사안이 워낙 위중하다 보니까 패널들께서 좀 과격한 단어를 쓰시는 경향이 있는데 좀 자제해 주시고. 청취자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사실 저도 예전에 야당 의원으로부터 계엄 얘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군인 몇 명과 밥을 먹는 자리에서 계엄이라는 단어를 꺼냈다더라. 그래서 그냥 꺼냈겠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됐고 지금 나와 있는 보도들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쭉 있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몇몇 군 사령관들과 그리고 예를 들어 신원식 안보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정원장도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설마설마했던 게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사건 전체는 미치광이 바보1이 미치광이 바보2를 중용해서 쓰다가 미치광이 바보2가 또 미치광이 바보3을 중용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미친 짓과 바보 짓이 또 있을지 몰라요.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제일 당황했을 때 제일 막막했을 때는 언제였겠냐면 4일 새벽 1시 이후일 겁니다. 해제결의안이 됐는데 어떡하지? 보도에 보니까 상원아, 뭘 더 어쩌겠냐 이렇게 전화했다잖아요. 본인이 제일 막막했을 때 찾은 사람이 노상원이에요. 몇 차례 통화한 것으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상원 수첩에 있는 게 정말 망상이었겠냐. 김용현한테는 최소한 보고가 안 됐겠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우리 김웅 의원님.
◆ 김웅>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형사부 사건 하다 보면 험한 사건 중에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이런 분들 많이 오시고.
◇ 박재홍> 수첩에 막 쓰시는 분들?
◆ 김웅> 의외로 이런 분들이 번듯한 직장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한 번 실수하셔서 물러나신 분들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얼토당토않는 짓들을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일단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사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큰 사건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너무 분노하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는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 막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지 않습니까? 그 소문들 중에 보면 너무 자극적인 게 많았는데 사실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노상원 씨가 이게 보고 그런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는데 국민 여러분이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몇몇 유튜버들 보시면 다 쓰는 말입니다. 다 이거 수거하고 사살해야 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정말 싫어하는 인물들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노상원이 만약에 2인자다라고 하면 그 극우 유튜버들은 1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법률적으로도 뭐가 문제냐면 노상원이 사실상 2인자고 이 모든 계획을 뒤에서 다 짰다라고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내란죄 인정하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대통령의 내란죄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군을 동원을 해서.
◇ 박재홍> 공권력.
◆ 김웅> 군을 동원을 해서 국회를 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노상원이 끼어들어가기 시작하기 시작하면 군을 동원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사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 박재홍> OB.
◆ 김웅> 희한한 조직이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란죄를 인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사실 경찰에서 국수본이 강력팀 10명을 국회에 보내서 체포조로 보냈다 그 이야기 나오고 그 뒤로부터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건 좀 의도가 있는 물타기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런 거지 뭐 아유, 저기 몇몇 유튜브 가보세요. 때려 죽이고 찢어 죽이고 누구누구.
◇ 박재홍> 살살 성탄절 저녁이니까.
◆ 박성태> 그렇군요.
◇ 박재홍> 맞습니다.
◆ 김웅> 뭔가 매우 극단적인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란죄에서 오히려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 서용주> 그런데 제가 잠깐 여기서 첨언을 하면.
◇ 박재홍> 30초 하고 듣고 마무리.
◆ 서용주> 백령도는 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상상의 밖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해상에서 사살한다 이건 그렇다 해도 이 사살이라는 것을 국수본의 본부장이 상임위장에 나와서 사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사살이라는 단어는.
◇ 박재홍> 윤건영 의원 질의에 대해서.
◆ 서용주> 윤건영 의원 질의에. 그럼 이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정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노컷대련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잠시 식히기 위해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 체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권성동 원팀 비결. 욕 먹을 각오하고 얼굴을 두껍게 해라. 이런 워딩을 당내에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욕 먹을 각오하고 얼굴을 두껍게 해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 같은 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얼굴을 두껍게 해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 김종혁> 그런 말씀하면 진짜 얼굴 두꺼운 거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국민들 앞에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얘기하고 사과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에 임명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겉에서 보면 갈 길이 굉장히 험난해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에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맹렬 지지자들이 권영세 의원 쪽에다가 근조화환을 보내자는 얘기를 돌리고 있대요, 자기들끼리.
◇ 박재홍> 정식 취임도 안 했는데.
◆ 김종혁> 그래서 이분들은 권성동 또 이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 배반한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 저희가 보기에는 전혀 그게 아닌 것 같은데도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또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도 이분은 믿을 수 없어, 이 사람도 믿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그쪽 가까운 분들한테 그러면 당신들이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도대체. 없더라고요. 아무도 얘기 못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 아스팔트에 나가 있는 이른바 아주 강성 지지자들 그런 분들은 또 지금 현재에 있는 지도부도 전혀 믿지 못하고 그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 이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른바 우리가 친윤이라고 일반 언론에서 평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박재홍>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은 지난 2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고개 숙이지 말고 죄송하다, 잘 해결하겠다고 말하라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건?
◆ 서용주>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이번 3년 동안의 권력만 유지하자는 선언 같아요. 국민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요. 본인들 어떻게 해서든지 현상 유지를 하자인데 사실상 정치인들이 가장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사자성어로 후안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낯은 두껍고 부끄러움은 모른다. 그러니까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그냥 이쯤 되면 국민들한테 낯을 두껍게 하고 그냥 우기면서 가자. 쫄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본인들이 한 행동이 부끄러운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얼굴을 두껍게 하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손가락질 두렵지 않은가 싶은데 저는 좀 심한 말을 성탄이니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서용주> 그런데 후안무치라는 말을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인두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람의 껍질은 썼으나 마음의 행동과 양식들은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 박재홍> 이 의원총회에 우리 김웅 의원님 같은 분이 계셨으면 바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하셨을 텐데 지금 당 상황이 그 정도 상황도 안 되는 건가요?
◆ 김웅> 의원총회 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우리 당 의원들은 또 그렇다고 얼굴이 두껍지도 않아요. 제가 의총장 때마다 거의 난동에 가까운 그런 짓을 했죠. 저 혼자서 이거는 안 된다, 반대한다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왔을 때도 의총장에서마다 이야기하면 우리 당 의원들은 또 욕도 안 해요. 막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박수도 안 치고 욕도 안 하고.
◆ 김종혁> 하던데.
◇ 박재홍> 최근에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물병 던지고.
◆ 김웅> 저는, 저는 딱 한 번 누가 항의를 하길래 제가 더 욕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얼굴이 우리 당 의원들이 그 정도 얼굴 못 두껍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사람들도 아니고 다 알아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텐데 사실 이럴 때 중요한 게 리더십이에요. 우리 당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리더십입니다. 리더가 방향을 어떤 쪽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당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는 건데 빨리빨리 좀 현실을 인정하고 직시하고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걸 확실하게 인정하고 대통령과 결연하고 가야 돼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 박재홍> 당시 의총장에 있던 한 의원이 당이 집단최면에 걸린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말을 토로했다고 하던데 김종혁 최고도 아까 하실 말씀 뭐였습니까?
◆ 김종혁> 아니요. 저는 아까 이제 인면수심 내지는 너무 얼굴 두껍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정치에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치판에 들어와서 제가 제일 좌절했던 것 하나는 정치를 하려면 후흑이 필요해라고 얘기하잖아요, 후흑.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검어야 돼. 이게 옛날에 19세기, 20세기 초 중국의 어떤 학자 하나가 후흑학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놓고 정치판에서는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검어야지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암묵적으로 하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떻게 더 사적인 부분을 줄이고 공적인 부분을 앞세울 것인가가 아니라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검어야지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퍼져가는 것이라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참 미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분노감도 느끼고 그랬는데 요즘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딱 그래요, 딱 그래요.
계엄이 선포되고 그다음에 헌정 질서가 중단되고 국회가 침탈되고 앉았는데 우리 당의 중진들께서 국회가 아니라 당사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초선 의원들이야 원내대표가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니까 거기 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중진 의원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그분들이 비상대책위원장 하시고 원내대표하시고 또 뭐 하시고 하면서 목소리 크게 높이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는 후흑이라는 말이 생각나요. 정말 그렇구나. 두껍고 검구나. 해야 될 때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하지 않고 뒤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몽둥이 들고 나서서 그때 외쳤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죄인을 만들고 정말 두껍고 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국회의원들은 대표적인 공인들이잖아요. 국민들 앞에 나와서 얘기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받아서 먹고사는 사람들이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박성태> 그런데 국민들, 유권자 앞에서 얼굴이 두꺼워야 돼 뻔뻔하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유권자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다, 이거는.
◇ 박재홍> 총선이 3년 반 남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 박성태> 그렇죠. 계속 각인해서 앞으로 방송에서 예를 들어 권성동 의원 얼굴이 나오면 뒤에 얼굴이 두꺼워야 돼 자막을 계속 띄워줘야 된다든지 저는 박제를 해야 된다고를 해요. 자꾸 우리가 잊고 사실은 정치가 최근에 양쪽에 대한 비호감으로 하다 보니 이런 말을 해도 나중에 다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 계속 이건 각인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 뒤에서 또 뭔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공인으로 얼굴이 나오면 뻔뻔하게 염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염치가 없이 우리 기본적으로 염치 없어야 돼라고 말하는 건 제일 염치 없는 짓이죠.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도 지금 야당의 비판이 굉장히 거센 상황입니다. 당장 성탄절 전에 탄핵 발의하겠다고 했다가 내일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긴 한데 내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임명동의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인데 어떤 상황이 될까요? 먼저 맥 소장님.
◆ 서용주> 일단 고민은 할 것 같아요. 최소한 특검에 대해서는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할 것 같으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아마 26일날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결정을 즉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임명안 밀리듯이 임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죠. 그런데 특검까지 같이 기왕지사 헌재의 재판관 임명한다면 특검까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조속하게 국정 안정이 되는 것이고 내란 사태가 해결되는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도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명한 처신을 하루의 시간을 더 줬다는 것은 민주당이 준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권한대행에게 참회의 길을 주는 거예요. 내란에 나름대로 같은 자리에 있었고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털 수 있는 참회의 길을 줬는데 계속해서 24일까지는 윤석열의 길을 마치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내일은 국민들한테 참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임명할 가능성이 밀려서라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 서용주> 저는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박재홍> 어떻게 보세요? 김웅 의원님이 웃으시는데 임명할 것 같으세요?
◆ 김웅> 저는 이거는 임명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건 맞고 우리 당은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소원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헌법소원보다는 차라리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97년도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결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라고 나와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추천을 하고 합의를 통해서 추천해야 되는 그 절차 자체가 침해됐다 그래서 권한쟁의심판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봤을 때 권한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법안 중에서도 뭔가 악법 조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고 임명 절차는 임명 절차대로 하되 적어도 국회에서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나오는 경우에는 임명을 해 주시는 게 맞고 대신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국회 추천이라는 자체를 침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퉈보겠다 하고 다퉈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자기 역할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김종혁> 저는 권한쟁의심판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청문회에서 수많은 청문회들이 여야 합의가 안 돼서 그냥 올라간 것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꼭 돼야 된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당에서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안 했잖아요. 불참했잖아요. 그러면 아예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해 버렸기 때문에 본인의 의무를 해태한 사람이 권한만을 강조한다, 권한만을 내세운다 그건 제가 보기에 제가 법관이라도 그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저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6개 정책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주도권을 행사했으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행사하시면 돼요. 거기는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합의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무게가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성찰하시고 헌법재판관 이 3명에 대해서는 빨리 임명해 줘서 정상적인 9명의 헌법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처음에는 저는 한덕수 대행이 이건 90% 정도 임명할 거다.
◇ 박재홍> 가능성 있다.
◆ 박성태> 최근에는 한 60% 정도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얘기할 때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특검법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했던 얘기가 여야 합의를 얘기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여당이 아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합의가 안 되었다는 모양을 만들려고 참여를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쪽저쪽 물어본 결과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임명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만약 안 한다. 그러면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고 그 뒤의 혼란상을 우리가 겪어야 되고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 탄핵소추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한덕수 총리도 탄핵해야 된다.
◆ 박성태> 이건 명백한 부정이고 그 뒤의 혼란 때문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요식절차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탄핵심판 자체가 내란죄이고 본인도 내란죄에 연루될 수 있고 조사까지 이미 받았잖아요. 그걸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아니라 저는 그것 말고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 박재홍> 지금 고의 지연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지 않지만 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부인이 무속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대화가 참 잘 된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 대상이 될까요? 참 무속 얘기 많이 하네요.
◆ 서용주> 박지원 의원과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계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예 근거 없는 사실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워낙 무속인들이 많이 나오고 이번 계엄에도 장군 출신의 아기보살이 들어가 있고 건진 나오고 있고 또 이번에 천공이라는 분이 나와서 음력이 지나고 나면 음력설이 지나고 나면 운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고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쏟아지니까 박지원 의원님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아니, 한덕수가 이런 결정할 리가 없는데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던 차에 결국에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니까 비상식적 요인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배우자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혹시 조언을 해 주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저는 근거가 없을 거라고는 봐요. 있어서도 안 되고.
◇ 박재홍>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 김웅> 2005년도에 이 양반이 부총리를 했는데 그럼 그때 그 정부도 무속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 양반을 붙여놨겠습니까?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하는 걸 방송에서 다 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한 게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개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개헌. 그래서 이제 개헌이면 4년 중임제 혹은 내각책임제가 개헌의 옵션이 될 텐데 이 안이 현실성이 있을까요?
◆ 김종혁> 시간 끌려고 처음에 제시했던 안이잖아요. 만났을 때 야,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그만두고 그다음에 개헌을 합시다. 시간이 그러면 줄줄 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을 늘리고 몽둥이를 좀 덜 맞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뭐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 박재홍> 개헌 맞아요. 했어요.
◆ 김종혁>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이슈를 진정성이 없이 본인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거나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버리면 오염돼버려서 될 것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뭐...
◆ 김웅> 좀 전에 얼굴 두꺼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나서 지금 와서 개헌하자고 그러면 국민들이 듣기에 장난친다고 생각을 하죠.
◇ 박재홍> 권성동 원내대표.
◆ 김웅> 물론 개헌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제는 이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우리 당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좀 다수 당이든지 해서 그때 계엄 해제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대통령제라는 것은 너무나도 사실은 이제 위험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개헌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 우리 당의 이분들이 대통령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 비판 한 번 해 본 적 없는 분들이 지금 나와서 느닷없이 개헌 이야기하고 또 의원들 앞에 가서 얼굴이 두꺼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봤었을 때 사기친다고 하는 거예요.
◇ 박재홍> 사기친다.
◆ 김웅> 일단은 석고대죄부터 하고 우리에게 뭔가 한번 기회를 주시면 대한민국 정치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고 그때 믿어주시면 그때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뭔 얘기를 해도 안 믿어줘요. 얼굴 두꺼운데.
◇ 박재홍> 비대위원장감이셨는데.
◆ 김웅> 설마 제가 되겠습니까?
◆ 서용주> 그런데 개헌을 하려면 그리고 개헌을 하려면 탄핵을 빨리빨리 추진해서 이걸 판을 빨리 정리해 놓은 다음에 논의해야 되잖아요.
◇ 박재홍>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
◆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탄핵을 추진해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앞뒤 다르고 오락가락하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 박성태> 사실은 개헌은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대선 전에는 안 돼요. 이미 손탔어요.
◇ 박재홍> 손탔어요.
◆ 박성태> 정략적 의도가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누가 여기에 수긍하겠습니까? 잘해 봐야 이번에는 안 되고 대선 주자들이 나는 어떤 형태의 개헌을 원한다라는 걸 내걸 수는 없겠죠. 약속을 받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그전에 개헌안을 마련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건 명백한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 김웅> 예전에 제가 한마디를 더 보태자면 노무현 대통령도 마지막에 정말 지지율 떨어졌거든요. 대통령 떨어졌을 때 임기를 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때 박근혜 당시 저희 비대위원장인가 그분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도 마지막에 어려워지시니까 또 개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게 개헌이라는 게 이 중요한 제도라는 게 정권이 좋을 때 힘 있을 때 그때는 안 하고 꼭 마지막에 어려워지면 그때 개헌을 쓰는데 무슨 개헌이 동네 무슨 애도 아니고 동네 강아지도 아니고 이렇게 함부로 씁니까? 헌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 박재홍> 숙연해집니다.
◆ 김종혁> 대통령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진짜 이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라를 뒤집을 수 있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2024년에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보고 나서 상당히 어떻게 됐든 대통령제가 됐든 아니면 뭐 당대표에 대해서든 권력을 제한하거나 분산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필요하겠다. 그런 것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지금 방금 전 채널A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직접 메시지를 내면서 반격을 준비 중이다. 방송 형태는 아니고 SNS 형태 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인데.
◆ 서용주> 저는 이거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김용현 전 장관도 내일 무슨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하고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이게 내란을 선동하려는 행위거든요. 이건 방어권으로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본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받지도 않으면서 마치 나와서 내란이 정당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내란선동죄입니다. 이거는 이거 언론사도 이걸 받아서도 안 되고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마지막으로 김종혁 최고께 청취자 질문이 있어서 소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최고님, 혹시 한동훈 전 대표 근황 알고 계신가요? 대선 국면에 다시 등장하실지도 궁금합니다.
◆ 김종혁> 미래는 본인이 결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민심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니까요.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한동훈 대표는 제가 통화를 합니다마는 잘 지내고 계십니다.
◇ 박재홍> 통화 최근까지도?
◆ 김종혁> 네.
◇ 박재홍> 오늘도 하셨습니까?
◆ 김종혁> 오늘 안 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쉬셔야죠, 서로들.
◆ 서용주> 지금 잘 지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내적으로는 힘드시겠죠.
◆ 김종혁> 본인이 얼마나 지금 괴롭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라, 힘내시라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고요. 본인도 나름대로 학습을 많이 했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 박재홍> 복귀 시점은 새해 본격적인 인터뷰나 이런 것은 내년 초에?
◆ 김종혁> 글쎄요. 어쨌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겠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노컷대련, 오늘 굉장히 뜨거웠는데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 서용주> 감사합니다.
◆ 김종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