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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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도 함께하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김용현 장관 측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인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장면 한 번 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의 목소리였는데 일단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 아니다. 통치행위다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요.
◆ 곽우신> 맞습니다. 일단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적으로 들어간 기자들만 대상으로 이번 비상계엄이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정말로 전면적 또 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또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 이런 지시도 명확하게 했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의원 출입 저지를 전화로 지시했다 이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오마이뉴스도 못 갔죠?
◆ 곽우신> 저희도 입구컷 당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입구컷. 일단 기자회견, 김용현 전 장관이 사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라고 또 보고했다고 주장해서 또 논란인데.
◆ 곽우신> 이게 되게 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설명을 그대로 옮겨보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라는 게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었다라고 이렇게 변호인단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무총리실은 즉각 설명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다라고 했는데요. 보도가 워낙 많이 나오고 논란이 커지자 변호인단이 추가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이 발언의 의미가 뭐였냐면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해서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다. 즉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고 국무회의 이전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라고 첨언했습니다.
◇ 박재홍> 다시 또 정정, 추가적인 얘기를 한 거군요.
◆ 곽우신> 맞습니다. 그러나 딱 들었을 때 명쾌하게 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해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들이 일단 굉장히 뭐랄까, 힘을 줘서 기자회견했던 장면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웅> 제가 먼저, 기자회견. 정말 항상 더 불씨를 키우는 그런 기자회견이고 도대체 저게 누구를 향해서 어떤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차피 지지층을 결집시키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중에서 했던 것 중에서 아니, 뭐 계엄 선포는 국민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국회의원이 법률적 신분이 뭐냐 하면 법률적으로 국민의 대표예요. 국민의 대표 잡아가겠다고 특전사까지 출동시켜놓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계엄은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국민과 국민의 대표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부정선거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기는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어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기도 하고.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주장은 그렇잖아요. 정당하고 적법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이게 핵심인데 그다음에 설명이 다 적법하고 정당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실토하는 내용들이에요. 앞서 이제 국회의원 체포자 리스트. 그건 만들었다. 왜냐하면 포고령 1호에 정치활동을 금하게 돼 있는데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은 예상되므로 예방적 조치로써 체포하려고 했다라고 시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적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국회에 바로 통고를 해야 되고 국회가 해제 건의를 하면 바로 해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활동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또 막았다고, 막으려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법하고 정당한이라는 수식어에 대해서 이분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게 분명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경찰이 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을 관상이 안 좋다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놓고 적법하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토고 고백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또 중요한 건 전면적이고 실효적 계엄을 하려고 했다면 병력을 사전에 투입하고 그리고 휴일에 했겠지 평일날 했겠냐. 새벽에 했겠지 밤에 했겠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 김웅>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막지 말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 박재홍> 통행 금지도 삭제했다, 국민들.
◆ 김웅>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왜 시기도 이렇게 했고 예를 들면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날 한 게 아닌 이유가 뭘까라고 저는 생각했었을 때 어차피 그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매우 한정돼 있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자기 입으로도 그랬잖아요. 중과부적이었다. 동원할 수 있는 군 병력이 얼마 되지 않는데 국회의원 300명이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그거 어떻게 다 잡으러 다닙니까? 그거 다 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한 군데 몰아놓고 잡겠다는 작전으로 보이고. 그래서 굳이 들어가는 것은 막지 말라고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도 의원들이 지방에 안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의원들 중의 일부는 보면 안에 안 들어간 겁니다. 몰아놓고 거기서 잡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본 거고 그거 하나로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계엄 선포는 대통령한테 규정된 권한인데 그게 어떻게 내란죄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담화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야당이 탄핵소추를 너무 일삼아서 이건 국헌 문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탄핵소추라는 게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인 것이고 자기는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계엄 선포한 것은 국헌 문란이나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의 지금 변호인이 하는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얼마 전에 담화문에서 했던 이야기가 전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는 오늘 주요 내용 중에 뭘 좀 주의 있게 보셨는지.
◆ 곽우신> 계속해서 비상한 상황이었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논리들을 계속 설파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대표적으로 예산 관련 문제 같은 것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러 온 것도 아니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잘 협의 안 되면 아예 셧다운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셧다운 한다고 대통령이 계엄을 생각이나 합니까?
◇ 박재홍> 진짜 계엄해야겠네요.
◆ 곽우신>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룰 기준대로 하면 계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뭔가 안 되는 걸 자꾸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 각하도 그렇고 조중동이라도 제발 열심히 보시라. 유튜브 그만 보시고 거기에만. 보수 신문에서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충분히 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조언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유승수 변호사가 민경욱 전 의원,그러니까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던 분의 변호인을 맡은 분이어서 일단 오늘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이게 마치 부정선거가 아닌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 이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도 어떤 변호하시는 분들도 이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내면하고 계셨던 분들이 아닌가.
◆ 박성태> 같이 믿고 있어서 물론 김용현 장관은 재판을 당연히 받겠지만 그리고 대통령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게 정당하고 당당하면 빨리 수사받고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설득해도 말이 안 통해요. 이미 망상 서버에 살고 있는 NPC 같은 급들이어서 사실 아무리 설명해도 얘기가 안 될 것 같고 당당하면 빨리 탄핵심판 받아라. 헌법재판관도 빨리 임명하고.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변호인도 비슷한 얘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충분히 사무총장이 인터뷰 통해서도 다 밝혔습니다. 이미 보안 점검까지 다 끝냈고 그런데 다시 주장하는 것은 가상 서버를 제출해서 안 됐다, 뭐 했다. 아니, 선관위 조사하겠다고 비상계엄을 실시한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사실 대응할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국무회의에 보고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을 두고 보고했다라는 김용현 전 장관 측과 한덕수 권한대행 측 사이에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총리실에서 바로 보고받은 적 없다고 화들짝 놀라서 얘기했단 말이죠. 이 상황은 서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 김웅>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말을 교묘하게 지금 속인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건 사전에 이야기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슛 들어오기 지금. 박재홍 앵커랑 슛 들어오기 직전에 박재홍 앵커가 오늘 초대 손님 바뀌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제가 항의를 하니까 사전에 얘기했잖아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정말 강하게 반대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화가 나서 나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못 막았다. 사전에 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국민들도 그 선포를 할 때 지켜봤잖아요. 계엄 선포한 거. 그럼 그것도 사전에 안 겁니까?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면서 자기들의 논리가 서로 안 맞으니까 이걸 계속 갖다가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고 있는데 저거 다 죽자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그냥 국무총리를 거쳐 건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거쳤다라고 그냥 주장하는 것 같아요, 요식행위로. 그렇게 크게 쟁점화할 건. 물론 두 사람의 진술이기 때문에 물론 한덕수 총리가 사전에 그러니까 최소한 몇 시간. 낮이라도 또는 며칠 전이라도 알았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거는 따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 문제지만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한 주장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몇몇 장성들 이런 분들은 알고 있었을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과연 이런 의도나 낌새를 언제 알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인데 오늘 나온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들의 말로만 볼 때는 그냥 형식을 갖췄다고 살짝 미리 얘기하고 갔다,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일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명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를 했죠?
◆ 곽우신> 맞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했던 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95명 재석 가운데 찬성 193, 기권 하나, 무효 하나로 가결이 됐고요. 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는 찬성이 193, 반대 하나, 기권 하나로 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이 185, 반대 여섯, 기권 하나, 무효 셋 이렇게 가결이 됐고요.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으로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했고 다만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이렇게 4명의 의원은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이 없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오늘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도 벌이면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 박재홍> 헌법재판소는 내일 첫 기일을 앞두고 헌법심판 기일을 앞두고 오늘 이제 6인 전원 재판관 회의를 진행을 했군요.
◆ 곽우신> 오늘 회의에서 탄핵심판 관련 내용들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변론준비기일이 미리 지정된 수명재판관들만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일정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잘 알려진 것처럼 주심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고요.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한 게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아무런 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국무회의 회의록이라든가 계엄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건 물론이고 아직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윤 대통령에게 제출 요구했던 포고령을 국회가 대신 제출했는데 이걸로 갈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라면서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알렸습니다.
◇ 박재홍>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결재할 수 없다. 임명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큰 비판을 받았고 일단 야당에서는 굉장히 반발하면서 탄핵소추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현 상황을?
◆ 김웅> 그냥 담담하게.
◇ 박재홍> 담담하게?
◆ 김웅> 담담하게 법리적으로만 따져보면 한덕수 총리가 진짜 천재적인 것 같아요. 정말 천재적인 게 이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 수렁에 빠지는 수인 게 결국 이런 거죠. 헌법재판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른 임명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아니고 임명할 수 있다도 아니고 임명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기화로 해서 탄핵소추를 하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의결정족수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총리에 맞춰서 150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에 맞춰서 200명으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로 가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직무대행의 역할로서 했을 때, 즉 네가 이걸 임명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했다 아니면 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건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한 것이다라고 할 때는 그 직무대행 자리, 즉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로 가야 됩니다, 200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 박재홍> 그 역할이 대통령의 역할이다.
◆ 김웅> 이면 그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이 그게 아니고 총리로서 했던 것들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150명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탄핵소추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 즉 직무대행으로서 문제를 걸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직무대행 시절에 있었던 그걸 가지고는 탄핵소추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직무대행 이전에 총리였었을 때 국무회의에 참석한 그 부분만 가지고서 탄핵소추를 해버리면 거짓말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직무대행에서 했던 부분.
◇ 박재홍> 그 행위에 대해서?
◆ 김웅> 그 행위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법리상 200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그거 인정 안 해. 150석이면 되는 거야. 왜? 직무대행으로서 날아가는 거니까라고. 아니, 직무대행 이전에 총리로서 날아가는 거니까 직무대행 자리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걸 가지고 문제는 뭐냐 하면 다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150명으로 탄핵소추가 됐을 때 직무집행이 정지되는지 안 되는지를 법률적으로 누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부분도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지 아니면.
◇ 박재홍> 행정법원?
◆ 김웅> 법원이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걸 해석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 박재홍> 초유의 사태다?
◆ 김웅>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심판이 딱 정해져 있어요. 법률 해석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률 해석 권한은 또 법원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일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한 190석 정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돼버리면 그러면 정말 법적으로는 한 달 정도 이건 끌고 갈 겁니다. 그냥 완전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가 그것까지 계산을 다 하고 너희 결국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던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먼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다는 게 참담한 일이죠. 저는 딱 오늘 한덕수 대행이 담화문을 낸 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로서 그간 고생했겠다라는 생각을 딱 오늘 낮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DJ 정부 때부터 경제수석 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하고 온갖 고위공직을 계속했는데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고작 이 정도였나? 참담한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오늘 담화문에서 한 얘기 중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표현,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권한대행이. 이거는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가 아니에요. 이미 국회 추천을 한 건 요식 절차에 따라서. 오늘 우원식 의장이 얘기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또 헌법재판소라는 원래 9명 정원인 기관에 현상 유지와 현상 변경도 아니고 원상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계속 여당이 합의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떠넘긴 겁니다. 그러면 나는 몰라. 아마 저는 이게 탄핵 심판이 빨리 되고 그러면 내란 모의한 국무회의에, 어쨌든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절차가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있었다는 것도 자기 피해갈 수 있으니 일단 다 망가뜨려놓고 보자, 이런 심보인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총리였다는 사실 또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일단 참담한 게 1번, 그게 1번이고. 결국 국민들만 또 피곤하게 됐습니다. 추운데 거리로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또 이런 현실이 돼서.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내용.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어제인가요.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보면 만약에 150석 넘는 걸 예를 들어 오늘처럼 195석으로 탄핵소추를 가결시켰을 때 그냥 있겠다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물러나게 하려면 여기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라. 앞서 말한 것처럼 권한쟁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직무집행 정지, 직무집행 정지나 가처분 신청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법원에. 그러면 이 판단을 다 받겠다는 건데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하고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장은 가결을 땅땅땅 했는데 행정부에서 아니,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고 자리에 계속 앉아 있겠다는 겁니다. 관용차를 쓰고 사무실을 쓰고 비서를 쓰고. 그게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게 여당의 비대위원 지명된 분이 한 얘기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실제로 그걸 노리고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그런 쟁점을 조금이라도 없애려면 사실 저는 지금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소추는 빼고 총리 걸로 가면 깔끔합니다. 이미 내란 국무회의 같은 형식을 띤 회의를 한덕수 총리 시절에 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탄핵소추가 돼요. 지금 권한대행일 때 사유도 2개가 올라 있는데 저는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금 나라는 큰일 났죠. 원달러 환율 지금 장중 최고치, 연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1460원을 넘어선 상태고 나라 걱정하시는 분 정말 많은데 곽우신 기자, 두 분 말씀 들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러한 모습,어떻게 보시는지요?
◆ 곽우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전략적 오판이 일을 키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한덕수 총리를 그대로 권한대행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국무회의에 안 들어갔던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할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탄핵소추 카드를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 충분히 한덕수 총리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민주당이 생각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까지 밝히고 넘어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민주당 내부에 당황한 기류가 느껴지고 지금 탄핵소추를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주신 것처럼 권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쟁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당장 지금 바로 직무대행으로 권한대행은 탄핵이 되더라도, 소추가 되더라도 그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남아 있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통과가 되더라도 그대로 한덕수 총리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서 아무도 정리할 사람이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국정을 안정시키겠다고 한덕수 총리를 그 자리에 뒀는데 그게 오히려 국정을 더 혼란하게 하고 지금 더 가변성을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보스 몬스터 한 번 쓰러뜨렸는데 2페이즈가 등장을 해서 보스 몬스터가 안 끝냈네가 되어버린 거죠. 그에 대한 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이 와중에도 어떻게든 진짜 율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 기술적으로 다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 같은 분들, 그분들이 참 대단들 하시다. 국민들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고 총선이 너무 멀다 보니까 이분들이 당장의 선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까지 이상한 짓을 할 줄은 몰랐겠죠. 제가 좀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느낀 게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부인도 무속에 나름 일가견이 있다. 아마 무속 관련 그림이 일가견이 있다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이전에 소통을 한 걸로 아는데 그렇게까지 꺼낸 건 분위기가 안 좋구나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오늘 낮에까지도 설마설마 했는데 오늘 내놓은 입장을 보면 도저히 상식적이지도 않고 나라에 대한. 그리고 본인이 비상계엄 선포한 다음에 국회 가서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국민들께 죄송하다, 사과하고 비상계엄을 정말 제가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하는 짓은 그때 한 얘기와 정반대의 일입니다. 저는 정말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설령 혼란이 있지만 그건 또 우리가 감내하고 극복해야 될 일이고 탄핵소추가 돼야 된다고 봐요. 내일 오전까지 마음을 한덕수 권한대행을 바꾸지 않으면.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실망입니다.
◇ 박재홍> 한판브리핑 마치고 바로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26(목) 박성태 “한덕수 ‘난 몰라’ 태도, 이런 사람이 권한대행이라니”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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