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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박재홍> 2025년 새해 첫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여야 두 분을 모시고 노컷대련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오셨습니다.
◆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뭐랄까요. 연말연시에 정치적으로도 참 불행하고 참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와 달리 조용한 연말연시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어저께 아주 숙연한 가운데 제야의 종 행사가 있었잖아요. 보신각 타종 행사. 아무도 소리치거나 환호하거나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저께 보면 연말 되면 되게 이제 무슨 행사들 같은 거 시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다 취소됐더라고요. 방송국마다 다 취소를 했고 사실은 저희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일산이니까 거기 정발산에 올라가서 당원들하고 같이 한 80, 90분 이렇게 같이 올라가서 해돋이 보고 내려가서 아침에 떡국을 같이 먹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다 취소했어요. 그런데 취소하면서도 또 드는 생각은 거기 소상공인들 거기 떡국집 아저씨는 거기서 한 100명쯤 와서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 그나마 또 매상이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런 게 다 취소가 됐잖아요.
◇ 박재홍> 그마저도 취소가 되네요.
◆ 김종혁>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도 보면 우리 일산 문화광장에 차려진 빈소에 추도하러 갔었는데 가보니까 주변 동네들이 다 12월 31일 저녁인데도 젊은이들도 없고 식당들도 다 텅텅 비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쉽게 얘기하면 비상계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참사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죽어라죽어라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 서용주>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통상적으로 늘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복 받으세요 말을 하기가 참 면구해요. 어떻게 복을 드려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냥 새해 무탈하셔라 정도 아니면 새해를 잘 맞이하셔라. 또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참 민망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미안할 정도로 참 세태와 이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고요. 그러니까 12월 3일날 흉악범죄를 저지른 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한 달째 버티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안에서 이런 정말 비극적인 참사가 12월에 너무 잔인하게 일어나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 국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참 답답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 김종혁> 안녕하셨습니까가 사실은 별일이 없었느냐, 별 사고 없었느냐, 별 문제가 없었느냐 이거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게 전란이라든가 변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던 침략을 많이 받았던 우리 민족의 인사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다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안녕하십니까를 했는데 요즘 같으면 진짜로 밤새 별일 없었냐, 지금 또 뭐 터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안녕하지 못한 거 알지 그러면서 서로 웃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 박재홍> 정말로 안타까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놀랍게도 새해 첫날 가장 중요한 뉴스는 바로 또 대통령의 체포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체포. 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제 공수처에서는 강력한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월 6일까지가 영장 유효기간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또 산 넘어 산인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까 김웅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말씀 주셨는데 먼저 맥 소장님부터 말씀 주시죠.
◆ 서용주> 지금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 수괴 우두머리 피의자 측은 이 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부터 그게 또 잘못됐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법적 시스템은 어디에 있죠? 뭐 한남동에서 법을 창조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살아왔던 이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시스템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흉악범 자체를 한 달 동안 못 잡아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런 법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구나. 제가 배워왔던 학교, 그다음에 기자생활에서 대했던 사회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한 법이 집행됐던 관행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보좌진을 하면서 입법부에서 봤던 법이란 것들은 절대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내란죄를 저지른 우두머리를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 대한민국에 하나의 숙제가 생기겠구나. 이제는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소추를 통해서 기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호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 지위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는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김종혁> 저는 이번 전개되는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과 품격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 기술의 문제를 계속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법원의 영장 발부도 법원에서 한 건 맞지가 않아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길적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본인이 했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다 뒤집힌 거 아닙니까? 국제신인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경제 추락하고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들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경제 전부 다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이게 뭐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본인의 잘못된 판단과 본인의 어리석은 그 결정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가서 당당하게 심판이 됐든 수사가 됐든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전에는 다 사과하고 물러나겠다고 했다가 5일 만에 그걸 또 다 뒤집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 이제 따져보겠다 했는데 따져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가겠다 그래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거에 조국 전 장관 말이에요. 막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경찰에 가서 얘기하겠다. 경찰에서 수사하니까 나 묵비권, 나 얘기 못 하겠어, 검찰에 갈래. 검찰에 갔더니 법원에 가서 얘기했더니 법원에 갔더니 무슨 몇 조 몇 항 얘기하면서 나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전형적인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지금 이런 법 조항을 가지고 이런 식의 이게 옳네 그르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저는 집권여당의 일원이었잖아요, 저도. 너무나 무참한 생각이 들어요.
◆ 서용주> 그런데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자꾸 얘기하는데 그 두 분은 아무리 묵비권 행사든 진술 거부를 하더라도 수사를 받았어요. 경찰에 가든 검찰에 출두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잡범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 김종혁> 12월 3일날 공교롭게도 1995년에 기자였기 때문에 기자 생각이 나는데 1995년 12월 3일이었어요. 우리가 비상계엄 공교롭게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전날 골목성명, 연희동에서 골목성명을 내면서 나는 수사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합천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랬더니 밤새 수사관들이 긴급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다음 날 아침에 합천으로 내려갔어요, 생가로.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던가 하는 분을 아침에 지지자들이 막고 있는데 경호원들도 경호하고 있고 그런데 검찰 수사관들이 거기를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체포를 해서 서울로 압송을 해서 그래서 안양구치소인가 그리로 갔던 그 기억이 나요. 거의 한 30년 전 얘기네요, 이게.
◇ 박재홍> 그러네요.
◆ 김종혁> 그런데 그때도 심지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도 법적인 영장을 갖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따랐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직 대통령께서 영장 자체도 변호사들을 통해서 그 법원에서 발부된 그 영장 나 인정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신 대통령으로 인정 못해 당신 뽑은 거 헌법 질서 앞에서 뽑은 건데 당신이 헌법을 부인하면 우리도 당신을 부인할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우리 보수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나. 보수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전통을 존중하면서 하나씩하나씩 바꿔나가는 게 보수잖아요. 보수의 가치를 다 무너뜨리고 계세요, 지금.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 서용주> 결론을 얘기하면 전두환보다 못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김종혁 최고 말대로 전두환도 어떤 법 집행에 대해서는 응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뭡니까? 이게 온 나라를 완전 흐트러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양심이 없습니다. 대통령이었던 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박재홍> 당시 검찰이 뚫고 전두환 씨를 체포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경호처 인력이 한 500명 정도 있다. 그리고 지금 한남동 그쪽에 관저 앞에 보수단체가 이틀째 집결해서 60대들이 군복을 입고 경찰 진입 막겠다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건 검찰이나 공수처가 하겠죠. 경찰 기동대가 가서 아마 그곳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냐. 김웅 의원님, 경찰이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막 차량 진입할 때 앞에 막고 드러누워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김웅> 현실적으로 못 막아요.
◇ 박재홍> 못 막나요.
◆ 김웅> 저희도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차 앞에 드러누워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걸 뜯어갈 수 있느냐. 게다가 이분들은 저도 어제인가 관저 앞을 지나갔거든요. 대부분 어르신들이세요. 대한민국에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르신들을 그렇게 뜯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인데 본인이 마지막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행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수사권 범위가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특검을 만들든 경찰 조사를 하든 거기에 가서 내가 응하겠다라고 밝히시고 자진 출두를 해서 거기 계신 어르신들 다치지 않게 만드는 게 마지막 책임이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대통령은 제가 한 번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시간의 문제인 거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탄핵이 될 거라는 것은 시간문제인 거예요. 본인이 버텨봐야 별 소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왜 이런 혼란이 일어난가에 대해서 생각할 거는 뭐냐 하면 민주당에 제가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민주당에서 수사권 조정하고 검수완박 한다고 하면서 수사권 범위를 이렇게 희한하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공수처라는 그런 조직도 만들어놓고. 그래놓고 나서 이게 보면 법꾸라지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변호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를 빨리 잘 해결해서 특검으로 해결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해결이 되는 거지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공수처도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빨리 영장을 지금 청구를 한 것 같고 그 뒤에 안 봐도 뻔한 거죠. 일종에 상당히 강성 있는 우리 당의 지지층 같은 경우 있었을 때는 이걸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관저 앞에 가서 드러눕기라도 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점점 더 상처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냐 하면 빨리 특검을 우리 당의 재의요구 들어온 것도 특검에 찬성을 해서 재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당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면 이거 제가 봤을 때 빨리 경찰에 넘겨야 돼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막는 사람들을 경찰이 뚫고 가는. 예를 들어서 언론사 압수수색을 한다. 물론 경찰에서는 영장을 받으면 이건 공정한 법 집행이다 하면서 하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권력에서 이렇게 갈 때는 예를 들어서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소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저는 폭넓게 인정하는 바인데 이거는 내란범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공수처, 경찰 등이 좀 방안을 마련해서 이건 집행을 해야 된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아마 그분들도 머릿속에는 내가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으로 할 텐데 그런데 이건 내란 선전선동과 같이 되는 형법에 있는 그런 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 방안을 짜서 충돌은 좀 피하면서 집행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하면 아마 오늘 1월 1일이라서 집행에 안 나간 것 같은데 내일부터 계속 나서면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 박재홍> 어르신들이?
◆ 박성태> 밥도 먹어야 되고 왔다갔다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좀 해서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내란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란죄가 아니라 예전 통합진보당 때도 이런 게 있었지만 내란음모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총을 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고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규모 유혈사태도 날 수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걸 두둔하고 또 힘으로 막는다고 해서 그냥 놔둔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맥 소장님.
◆ 서용주> 저는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따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들여다보면 윤갑근 변호사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법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주장들은 그냥 검찰이나 재판부 가서 해야 될 것들을 체포영장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라는 근거로는 매우 곡학아세를 하는 겁니다. 공수처 자체도 따지고 보면 경찰을 활용해서 체포를 할 수 있게끔 다 법에 돼 있어요. 공수처법에도 돼 있고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집행을 받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무리수를 둬서 경찰력을 집중해서 2000명이든 3000명이든 끌어내고 그다음에 물리력이 충돌이 돼서 거기에서 만에 하나 부상이 입어지면 그게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저는 이번 체포영장이 강제집행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지상으로 못 가면 그 위에라도 해서 헬기라도 투입해서 끌어내야죠.
◇ 박재홍> 헬기라도 투입해야 된다?
◆ 서용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을 죽이는 살인행위보다 더 흉악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살인행위를 한 거예요.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게 파괴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죽이려 했던 거 아니에요. 군과 경찰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헌법 질서를 아예 깨버리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질서 절차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흉악범죄라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지금 뭐 수사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이를테면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본인이 손보겠다, 방망이 하나 준비해놔라.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상황이 맞냐. 경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 김종혁> 시간을 좀 끄는. 대통령이 출두하지 않고 버티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변호해 주려는 입장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시간을 점점 끌어야지 나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거다. 대통령이 지금 진영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 박재홍> 보수를 위해서 희생하실 분은.
◆ 김종혁> 그러니까 진영을 위해서 버텨주는 거다.
◇ 박재홍> 진영을 위해서?
◆ 김종혁> 이렇게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 거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재명 대표도 계속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 대통령도 그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무슨 핑계를 대서 시간 안 끌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본인 말씀하신 대로 나 법대로 가겠다 그러면 법정에서 따져보겠다 그리고 탄핵심판에서 빠져보겠다라고 그런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야지 저희 진영에서도 민주당에다 저희 당에도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법대로 빨리 해라 그리고 사법부도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듯이 그리고 수사를 하듯이 빨리빨리 일정대로 가라.
◇ 박재홍> 권리가 생긴다.
◆ 김종혁> 권리가 생기죠.
◇ 박재홍> 명분도 생기고.
◆ 김종혁> 질질질 끌면서 법이 뭔지 질서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무시해버리면 그럼 누구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이고 누구한테 그 질서를 요구할 겁니까? 이게 사회 전체를 지금 보면 아노미 현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옛날에 프랑스 사회학자가 얘기했던 뒤르켐이 얘기했던 모든 가치가 다 붕괴해버려서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대혼란의 상태.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다 버텨요 뭐. 힘 있는 사람 다 버텨.
◆ 서용주> 그러니까 해법이 하나예요. 거기 관저에 숨어서 안 나오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법 집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만 안심하는 겁니다. 그 하나 행위만 이루어지면 사회가 최소한 새해를 맞아서 숨통이 트여요. 그런데 너무나 단순한 문제 자체를 우리가 이거를 왜 버티고 답답해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입니까라고 저는 의문이 들어요.
◇ 박재홍> 지금에서는 유일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 중에 하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이분이 일단 경호처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김웅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최상목 권한대행.
◆ 김웅> 저는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고민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약간 이번 기회에 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정말 흉악범이고 정말 나쁜 사람이고 모든 국민들이 정말 지긋지긋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 절차가 지켜져야 됩니다. 저는 제가 봤었을 때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은 흉악범을 1명 더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지켜지고 적법 절차가 지켜진다라는 게 저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발전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1649년도에 찰스 1세 영국 왕이 처형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내란죄로 처벌을 당했죠, 국가반란죄로. 그때 당시에 재판을 하다 보니까 지지부진되고 쉽게 말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왕당파 쪽 이런 사람들이 자꾸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재판을 특별법정이라서 의회에서 했는데 크롬웰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의원들 다 끌어내고 재판을 해서 결국은 죽였죠. 그때 대중들은 엄청나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크롬웰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왕정이 복구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런 절차 같은 게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반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크롬웰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뭐든지 다 당연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엄청난 공포정치를 계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1000년, 2000년을 거쳐서 가져왔던 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 그중에 한 가지 이유로 댔던 게 뭐냐 하면 불체포특권 포기 못하겠다였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했었으면 이번에 계엄 해제됐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절차나 규정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의 분노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웅 의원님의 핵심 요지는 내란죄 맞고 탄핵 당연히 돼야 하는 건 맞으나 어떤 이게 뇌수술과 같은 아주 굉장히 정교한 수술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의 취지이신데.
◆ 박성태>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그런 것들까지 조심해야 된다라는 취지는 제가 이해하지만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를 삼을 수 있으면 잠깐만 이건 영장에 고딕체로 돼 있어, 농담으로 비유하자면. 변호사들이 딴지를 걸 수 있는 건 많아요. 그걸 다 하고 체포영장 집행부터 그거까지 다 감수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공수처가 그냥 담대하게 가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물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재판도 위증죄 그것도 시행령 따라서 된 거거든요. 뭐죠, 유죄 받았던 거 그 부분도. 그래서 그 시행령을 법원에서 당시 인정을 했었어요. 직접 수사와 관련 대상 죄가 아니었지만 시행령에 따라서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 약간의 그런 딴지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막다 보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 재판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어차피 특검에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체포에 대해서도 저는 뭐 다 일일이 의견 들어주면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변호인들의 주장입니다, 일단.
◆ 김종혁> 지금 저희가 숲속에 있으니까 숲 전체를 보지를 못해요, 나무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런 숲을 몇 번 겪어왔잖아요. 1980년, 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이후에 바로 벌어졌던 일들 12.12 사태라든가 5.18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격변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비상계엄이잖아요. 이런 식의 비상계엄 대통령이 직접. 이런 건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플레이어들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분명히 10년 내에 역사적으로 다 재조명될 거예요. 너는 그때 무슨 짓을 했어?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권성동, 그다음에 권영세 이분들은 과연 무슨 일을 했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은 무슨 일을 했어? 최상목 대행은 뭘 했고 한덕수 총리 그때 권행대행은 그 사람이 사퇴한 것은 잘한 거야? 아니면 도망간 거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 살고 죽을 거 아니면 두고두고 자기 자식들 얼굴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면 그러면 역사를 좀 생각하십시오. 지금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지금. 한덕수 총리는 나가버리고 탄핵됐을 때. 그거는 사실은 나 탄핵시켜줘 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혼자 남아서 저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모든 사람한테 당하면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분이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엉망진창인데 경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것 때문에 외국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한국하고 무역 거래해도 되는 거야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결 해소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앞으로 역사는 분명히 그 어려운 순간에 대행의 대행이라는 야당도 무책임하게 그냥 탄핵을 남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으로서 최상목 지금 현재 대행이 하고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은 상당히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응원합니다.
◆ 김종혁> 민주당한테 매번 무책임한 대행의 대행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배출한 무책임인가요? 무책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무자비하고 무능하고 폭압스러운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지금도 그 내란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서 민주당의 무슨 탄핵의 탄핵. 민주당이 탄핵의 탄핵을 하고 싶겠어요? 그 속을 안다면 본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 대통령은 체포영장 받아라. 그리고 수사 받고 빨리 탄핵을 진행하기 위해서 헌재 재판관 3명 임명하라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였으면 한덕수 총리가 그런 비겁한 결정을 했을까요. 저는 그거부터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행위가 발생했는지. 그러면 12월 3일부터 일련의 과정이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에 대해서 반성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욕할 건 아니다.
◇ 박재홍>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서용주> 저는 한마디로 하면 한덕수 총리보다는 낫다.
◇ 박재홍> 낫다?
◆ 서용주> 훨씬 낫다.
◇ 박재홍> 힘든 결정을.
◆ 서용주> 힘든 결정을 했다고 보고요. 최소한 비겁하지는 않았다.
◆ 박성태> 저도 일단은 이미 여야가 합의된 헌법재판관 임명 3명 선출에 관한 것을 다시 합의가 안 됐다라고 이유를 대면서 2명만 한 것은 미흡하고 이 부분은 권한대행의 사실은 권한을 벗어나 있다. 본인이 그걸 판단할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2024년에 가장 문제가 되는 헌법재판관 임명 최소한 2명은 선출해서 탄핵심판이 일단은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혁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여당의 압박도 많고 대통령실 또 다른 국무위원들 압박도 많았을 텐데 했던 부분에서는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웅 의원님도 20초. 최상목 대행에 대한.
◆ 김웅> 저는 잘하시는 것 같고 이제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이제 어찌 됐든 간에 그만두고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 저는 이번에 2명이라도 했던 거 자체는 상당히 잘한 수다.
◇ 박재홍> 그래서 8인 체제가 됐습니다.
◆ 김웅> 그럼요.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줄사표가 있었고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 대통령 실장 같은 경우 본인은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아니다. 사표 수리 안 했다. 이렇게 또 서로 진실공방이 있긴 합니다마는 이러한 내각, 국무회의의 반응, 대통령실의 반응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종혁 최고부터.
◆ 김종혁> 그런데 정진석 실장님 같은 경우는 사표를 내려면 진작에 내셨어야죠. 이런 사건이 아니고 아까 여기서들 말씀하시던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당장 거기서 나 사표 내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때 국무위원들도 아마 총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나 사표 냅니다 하면서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그냥 후다닥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냉정한 평가를, 그런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들어갈 때 제가 듣기에는 내가 들어가서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들어가서 좀 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되치기당한 거잖아요. 여사 라인에 되치기당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사실상 비서실장이 거의 무력화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는 분이라 다른 채널을 통해서 빨리 사표 내고 나오시라. 거기 있어서 뭐 하냐, 도대체.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홀로 독주하고 여사가 저러고 있는데 거기 남으셔서 나중에 남는 건 욕밖에 없다. 오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계속 계시다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사태까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나오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둑에서도 이렇게 수순을 잘못 두면 순서에 따라서 둬야 되는데 거꾸로 두면 대마가 죽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건 참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진즉에 본인이 던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러면 대통령도 좀 움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걸 못했죠.
◇ 박재홍> 대통령실 줄사표. 지금 타임 너무 늦었다라는 말씀인데.
◆ 서용주>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인을 알아야죠. 줄사표가 대단한 어떤 충원을 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을 대통령이 하고 있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사표를 던졌다면 이거 의외인데, 늦었지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을 2명 임명했다고 그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대통령, 통치 행위를 했고 내란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헌법재판을 빨리 받게 했어라는 저의가 깔린 거잖아요. 이분들도 따지면 내란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뭘 잘했다고 사표를 내죠? 지금 저는 사표를 언제도 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뭘 했죠? 충원을 해서 대통령이 이런 일을 못하게 했나요, 국민 세금으로 다 월급 받고 편안하게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작 사표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재 임명에 대해서 사표를 냈다는 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격에 맞지 않는 아니꼬운 행동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통상 국민들은 꼴갑을 떤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국민들이 있을 만한 상황이다.
◇ 박재홍> 왜 우리랑 협의도 없이 임명했냐.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언쟁이 막 있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럼 내가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눈물까지 보였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 박성태>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상의, 말은 상의지만 허락 정도로 봐야 되겠죠. 우리 허락 없이 했다. 일단 권한대행을 우습게 보면서 한 말이고. 지난번 국회에 나왔어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비상계엄 왜 못 막았냐. 그 당시에 국무회의에 1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반대했다. 명시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2명이죠, 최상목 지금 대행과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인가요. 반대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못 막았다고 다 사과한다고 송구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비상계엄에 대해서 판단할 대통령 직에 대해서 파면 여부를 판단할 탄핵심판을 해야 될 필수적인 재판관 임명을 막으려고 하는 건 이건 방해, 훼방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국회에 나와서 12월 3일 이후에 국회의 현안질의에 나와서 얘기했던 부분. 못 막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진심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런 판단을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비대위 체제잖아요, 국민의힘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쇄신을 말하고 계엄 그리고 탄핵이 시작되면서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다 하셨는데 헌법재판관 임명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거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이러한 뭐랄까요, 쇄신을 하면서 현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김웅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 김웅> 원래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는 우리 정치인들이 쇄신하겠고 개혁하겠고 바꾸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벌써 세상은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무슨 쇄신이에요. 그냥 지금 쇄신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반성이에요. 우리 당은 어찌 됐든 간에 12월 3일날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죠.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아버지가 집에 불지를 때는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불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겨울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텐트를 치고 있는 걸 보고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집에 불날 때는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텐트라도 쳐서 추위라도 피해 보자라고 이야기한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성질 내고 있는 건데 그리고 나서 그 텐트에는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빨리 좀 우리 당에서도 떠났으면 좋겠고 공직에서도 그만두시고 가시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당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좋은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봐요.
◆ 김종혁> 그 불지르는 걸 텐트, 나중에 텐트 쳐지니까 그때는 가만있다가 텐트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 지르는 걸 막고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 다 쫓아냈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종혁> 그래놓고서 무슨.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쇄신을 합니까, 쇄신은. 그동안에 쇄신하자고 하면 그 쇄신 안 하겠다고 기득권 유지하겠다고 그동안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용쓰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바꿔보겠다고 하고 그리고 비상계엄이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당사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있던 분들이 그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서 본회의장 가서 투표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너 일어나서 탄핵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1명씩 밝혀라라고 무슨 북한에서 인민재판 하듯이 그렇게 요구했던 2024년도 12월달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대한민국에서.
◇ 박재홍>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 김종혁> 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또 무슨, 무슨 낯으로 나와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고. 그것도 비상계엄이 잘됐다, 못됐다. 아무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탄핵이 잘됐다, 안 됐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없었고 그냥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과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겠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정말 그건 눈가리고 아웅이고 국민에 대한 기망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 박성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처음 얘기한 게 당의 단합도 얘기했고 안정과 쇄신을 얘기했거든요. 안정과 쇄신은 사실 양립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 박재홍> 안정적으로 쇄신은 못하죠.
◆ 박성태> 안정적으로 쇄신한다는 건 아주 천천히 쇄신하겠다는 얘기인데 안정과 쇄신으로 된다면 안정적인 쇄신이라고 하면 뒤의 쇄신이 피수식어가 되고 이게 본질적이 되죠. 대신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건 정말 천천히 하겠어라는 얘기인데 안정과 쇄신이라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한 번 한 것뿐이다라고 평가하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이른바 투권스. 권영세 비대위원장.
◇ 박재홍> 쌍권총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 박성태> 그렇죠. 투권스께서 하는데 이분들이 다 5선이라서 실제 세비 받은 것만 해도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제가 들어간 세금 있으면 반환받고 싶어요. 대체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냐. 물론 이제 많지 않아서 동전으로 던지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정말 낸 세금으로 20년 가까이 받아왔다는 게 참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 박재홍> 맥소장님.
◆ 서용주> 참 말을 하는 게 입이 아픈데. 그냥 이제 한번 사람이 버린 몸, 기왕 버린 몸 끝까지 막 살자, 이런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내란에 있어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는 수괴부터 중요임무 종사자부터 방어하고 선동하고 협조했던 사람까지 다 죄를 끝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당시 12월 3일날 어차피 내란에 동조했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조사를 받고 있죠. 그런 차원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을 바에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뒷골목에 인생 포기하고 그냥 사는 그런 저잣거리의 사람들. 그냥 막 살자. 어차피 나 망가졌어.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당이요.
◇ 박재홍>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현충원에서 참배를 한 다음에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건강한 보수는 정말 필요하죠. 진보 하나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계엄 이후의 이제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에 어떤 보수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차기 대선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 김웅> 항상 제가 보기에 정치는 기출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영국이나 독일에서 보수정당들이 수백 년 동안 버텨오는 동안에 이 정도 위기 다 안 겪었겠습니까?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영국과 독일의 보수당은 정말 국민이 생각한 것보다 더 혁신적으로 변했습니다. 혁신적으로 그렇게 변했고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를 세상이 진보, 즉 변해 가는 방향으로 바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당에도 이야기한 건 뭐냐 하면 과거에 디즈레일리 수상이 영국 보수당을 노동과 복지 전문의 정당으로 바꿔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렵게 사는 서민들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곡물법 폐지 이후에 거의 한 30~40년 동안 정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정당의 정책을 바꾸고 정강을 바꾸면서 결국 승리하게 되거든요. 저희도 사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당이 과연 국민들한테 그리고 정말 정치가 필요한 서민들한테 뭘 해 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나와야지 지금 보면 어떻게든지 이걸 어떻게 무마하고 넘어가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는데. 그래봐야 어차피 우리 당 우세 지역에서 공천받으면 또 되겠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다가 보수정당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 박재홍> 영남 지역당이 된다.
◆ 김웅> 그렇죠.
◇ 박재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고. 우리 김종혁 최고.
◆ 김종혁>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궁즉통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궁하면 통한다.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재 우리 당에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바닥으로 가면 결국은 나중에 또 다 토하게 돼 있어. 살아남을 수 있게 돼 있어. 누가 어느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야,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궁즉통은 원래는 궁즉변, 변즉통이에요. 궁하면 변해야 되고 변하면 통한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변할 생각은 안 하고 궁하면 통한다만 얘기해. 그런데 그 가운데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바꾸려는 자기 스스로가 가졌던 기득권이라든가 자기 스스로가 가졌던 이기주의. 이런 것들 다 던져버리려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득권들끼리 모여서 뭐가 통한다는 건지. 그럼 아마 궁즉통이 아니라 궁즉궁으로 더 갈 겁니다. 궁즉극궁으로 더 가겠죠.
◆ 서용주> 변화를 생각할 때는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유혹적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임기가 국회의원의 임기가 3년이 아니라 내년이다, 1년 반이다 했다면 변화를 하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빨리 나와라 할 것이고.
◇ 박재홍> 총선이 3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 서용주> 3년이나 남았어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본인들 3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누가 끄집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3년의 시간 동안 달콤한 시간을 영남에서 보내도 본인들은 손해 볼 게 없죠. 중요한 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냥 본인들의 권력만 그냥 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도 버리고 이제 따지고 보면 관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살린다면 지금 충원을 해야죠. 그냥 죽으라고 냅둔 겁니다. 저렇게 그냥 계속 방치하면 나중에 살겠어요. 더 죽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편을 드는 것 같으나 지금 국민의힘의 권영세, 권성동 이 두 지도부를 축으로 한 친윤 그룹은 3년 동안 우리는 잘 먹고 잘살 거야. 세상은 망하든 말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정당인으로서는 이런 좀 비정상적인 판단은 못할 것 같아요.
◆ 박성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현충원 가서 기자들에게 한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정 안정시키는 게 첫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있을 때 의결정족수가 151석이냐, 200석이냐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151석, 200석이 안 되는 걸로 의결을 했다고 우원식 의장이 땅땅땅 때려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게 200석이 사실은 151석 넘는 건 의결정족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계십시오. 물론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닙니다. 그 취지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리를 지킬 것이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돼야 합니다. 왜, 자리는 그냥 지키고 있을 것이니. 이건 정말 막 가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땅땅땅 때렸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냥 자리 있으세요. 정지된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놓고는 물론 한덕수 대행이 그냥 스스로 직무정지를 시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 이제 와서 국정 안정이 첫 번째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좋은 얘기는 마치 5000원짜리 책자에 좋은 얘기에 나온 어른들의 말. 그런 거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다. 총리는 정파적 이익을 그대로 가져가려는 것뿐이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의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끝이 나기 때문에 그전에 이제 8인 체제가 판단을 끝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웅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의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것 같은데.
◆ 김웅>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 중에 유일하게 탄핵심판이 있는 조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동일 사건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걸 정지할 수 있다.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관을 계속 임명하는 것. 그걸 공석으로 두는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최상목 대행이 해결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탄핵심판은 이제 본격적으로 굴러갈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내란죄 입증 부분 위에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 너무 막 화가 나고 분하고 이래서 이걸 막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이 되고 공판이 시작이 되잖아요, 형사재판이 공판이라고 하는데 공판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럼 그때 분명히 그때 그런 것들을 잘 챙겨봤어야 됐다라고 또 비판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혼란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었을 때는 여야 간에 그리고 특히 우리 당이 먼저 나서서 어찌 됐든 이 절차. 법률적으로 일단 진행이 됐으면 이 법률적인 진행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우리 당이 먼저 주도를 하고 예를 들면 특검이 됐든 아니면 지금 1명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헌재 재판관. 거기에 대해서도 진짜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자라고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나가야지 자칫 뒤로 시간을 끌겠다. 그렇게 해서는 못 이길 거예요, 다음번 대선에서.
◇ 박재홍>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가운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권주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친명계 중진 의원들 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국무위원 줄탄핵을 비판을 하면서 당 지도부 메시지가 너무 거칠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맥 소장님.
◆ 서용주> 저도 지도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거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밀어붙이는 부분. 지금 현재 따지고 보면 궁지에 몰린 쥐는 물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좀 나름대로 어르고 달래는 어떤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안 하면 탄핵한다, 이 논리는 굉장히 따지고 보면 좋은 전략은 아니었어요.
◇ 박재홍> 따박따박 탄핵할 것이다.
◆ 서용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한 번 정도는 얘기할 수 있으나 그러면 우리 말 안 들으면 탄핵할 거야라고 되면 무슨 겁박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방향 제시를 해 주고 설명을 해 준 다음에 불행한 탄핵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이 정도 좀 품격 있는 어떤 메시지였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중진 의원들은 고민했을 것 같고 민주당 이미지가 마치 입법권에 대한 거대 세력으로 압박을 하는 듯한 모습은 결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안 되죠.
◇ 박재홍> 바람직하지 않다.
◆ 서용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떤 형국상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자체를 누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무슨 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맞지 않아서. 저는 중진 의원들의 지적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종혁 최고.
◆ 김종혁> 민주당이 말이죠. 여러 가지 속된 말로 똥볼을 찼어요. 그 상황을 다 꼬아놓은 게 여러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첫 번째 탄핵안 냈을 때 그 탄핵안에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고 일본과 관계를 잘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탄핵의 대상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까지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탄핵안에 그걸 집어넣었잖아요.
◇ 박재홍> 1차 탄핵 때.
◆ 김종혁>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희 지지자들 중에서는 봐라, 저 사람들이 탄핵을 제정신으로 지금 하는 거냐라는 식의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었다고요. 물론 이제 두 번째 탄핵을 할 때는 그게 아니고 비상계엄만으로 축소시켜서 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울고 싶던 애 뺨 때린다고 말이죠. 미리 너 안 하면 탄핵할 거야라고 미리 던져버림으로 해서 한덕수 총리 대행이 대표 권한대행이 그래? 나 그렇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거든이라고 하면서 그냥 확 거기로 본인을 던져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거칠고 마치 본인들이 권력을 다 잡은 듯이 그렇게 주먹 마구 휘두르는 골목대장처럼 행동하다가는 그 역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저희가 비상계엄이라는 것들을 이런 것을 시행했는데도 감행을 했는데도 민주당 지지도가 반짝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거. 그거 왜 그런지를 숙고해 보셔야 될 거예요.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사실 정치의 가장 문제점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은 갑자기 돌출적으로 나온 거의 괴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구조상 문제점인 정치적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는 거거든요. 현재 상황으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선주자가 될 가능성도 크고 제일 높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어쨌든 제일 높은데 전략적이든 뭐하든 좀 더 이런 정치적 양극화를 좀 경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도 있고. 실제로 친명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걸 상당히 많이 신경 쓴대요. 본인의 비호감도가 높고 중도 외연 확장이 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실제 표현들이 강한 최고위원들이나 주요 의원들에 대한 경고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략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도 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포용하는 정말 내란을 동조하고 두둔하고 이런 세력들은 과감히 단죄를 해야 되겠지만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는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인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민주당 모습이었고요. 이제 차기 대권주자들의 몸도 보이지 않게 혹은 보이게 몸을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야 막론하고 지금 유력한 잡룡들이 많이 있는데 여당에서는 지금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눈에 보이시는지.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어떤 새해 들어서 어떤 계획이신지.
◆ 김종혁> 한동훈 대표는 아마 1월부터는 어떤 행동을 좀 할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 박재홍> 그래요? 1월부터?
◆ 김종혁> 그러니까 죄짓고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자숙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는 건 내가 왜 뒤통수를 맞았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12월 3일날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과감하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외쳤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사실 저는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의원들조차도 지금 탄핵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를 다 봤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냥 밀고 가든가 아니면 아예 접을 거면 접든가. 그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뭐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저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본인이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될지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 박재홍> 한동훈 전 대표. 한 1월 중에는 활동 재개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김종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종혁> 틀릴 수도 있지만.
◆ 서용주> 그래도 뭐 잠룡은 안 될 거예요. 토룡 정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 박재홍>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수고해 주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종혁> 고맙습니다.
◆ 서용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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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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