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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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김웅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한남동 관저 앞 상황.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오후 5시경부터 이제 경찰이 관저 앞에서 농성하던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서 강제 해산을 시작했죠?
◆ 곽우신> 맞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금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를 하자 경찰이 5번에 걸친 해산 명령을 내린 뒤에 강제 해산 조처에 지금 돌입했습니다. 참가자들 같은 경우는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고 바닥에 드러누우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경찰은 오후 3시 4분과 3시 14분 두 차례에 걸쳐 강제 해산 명령을 내렸고요. 여기에 불응하자 3시 24분에 3차 강제 해산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들이 이 명령에 응하지 않자 4차, 5차 해산 명령을 내린 뒤에 강제 해산 조처에 내렸는데요. 대통령 지지자들은 폭력 경찰 체포하라라면서 항의를 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2명이 체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일단 경찰이 4인 1조로 끌어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그런데 어제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편지 형태로 자신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파했는데 그 내용을 일단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찍혀 있고. 편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 곽우신> 어제 이제 탄핵 반대집회에서 진행자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보고 계신다고 한다라면서 대통령의 서명이 적힌 문서를 읽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했고요. 본인은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라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했고요. 또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면서도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했는데요. 석동현 변호사는 이 글이 윤 대통령의 것이 맞다고 언론에 확인해 줬습니다.
◇ 박재홍>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도 힘을 냅시다. 힘을 더 냅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더 집회를 해 달라?
◆ 곽우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에게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로 읽히고 있는 상황이죠.
◇ 박재홍> 편지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웅 의원님.
◆ 김웅> 저는 이것도 처음에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 박재홍> 저도 처음에 제작진들이 뉴스를 공유하길래 이거 정말이냐고 서로 되물었는데.
◆ 김웅>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놀랍지는 않았던 게 대통령의 성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게 큰 불상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별 기대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정치 지도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무책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정을 끊으려고 하는 것인지.
◇ 박재홍> 정을 끊으려고 한다.
◆ 김웅> 정을 끊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이게 본인과 국가와 그리고 그 추운 날 자신에 대해서 마지막이라도 기대를 갖고 응원을 해 줬던 국민들 어르신들한테.
◇ 박재홍> 어르신들이잖아요. 60대 이상이셨던 것 같은데.
◆ 김웅> 과연 할 수 있는 짓인가 싶은 거고. 조금이라도 성숙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가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끝나면 돌아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보면 일반적인 성숙함을 전혀 못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자기 구속영장 청구될 것 같으니까 단식농성을 하면서 거기에 지지자를 규합을 시키지 않나.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편지를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잘 보고 있으니 더 열심히 싸워달라라고 그러면 이분들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방패가 되어달라, 지금 이런 거잖아요.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첫 번째 의무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일 텐데 어떻게 대통령이 그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나를 지켜달라라고 하면서 저렇게 땡깡을 피우고 있는 건지. 참으로 황당하고 그냥 이게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는데 딱 보고 이분은 그럴 수 있는 분이다라고 싶더라고요.
◆ 박성태> 여러 차례 확인된 바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인명, 사람의 생명,목숨.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12월 3일 비상계엄 때도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하는 말에서도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우려하지 않는 모습. 사실은 인간의 기본권 쭉 10개라지만이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게 생명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것도 보면 극우적인 또는 망상에 있는 또는 정치적 신념일 수도 있고 이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추운 데 고생하십니다. 제가 보고 있으니 힘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 박재홍> 더 힘을 내셔야 되잖아요. 아니, 이 상황을.
◆ 박성태> 과거 영화나 쭉 보면 누가 반역,내란, 쿠데타를 했어요. 그리고 실패했어요. 다 제 책임입니다. 졌습니다. 저는 가두고 제가 책임질 테니 부하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일종에 클리셰잖아요. 지금 사령관들 다 구속됐어요.
◇ 박재홍> 구속됐죠.
◆ 박성태> 사령관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좀 일찍 알았을 것 같고 나머지 사령관도 그래도 조금 일찍이겠지만.
◇ 박재홍> 아기보살 노상권 전 사령관도 들어갔고, 지금 구속됐죠.
◆ 박성태> 그렇죠. 다 들어갔으나 몇몇 사령관들은 전이나 또는 한 달 전쯤 알아서 진급도 걸려 있다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냥 따라갔을 수도 있죠. 혐의는 중요 임무 종사자지만. 그런데 이분들 다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우두머리는 관저에서 딱 추운데 유튜브나 보면서 어르신들에게 나를 지켜주세요. 아무런 책임감도 없어요. 대통령의 자격을 떠나서 골목대장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인명에 대한 조금의 뭐랄까요. 가치를 두는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저도 오늘 저 앞에 한남동 관저 앞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지 않습니까? 봤더니 이분들이 집회를 하면서 버스 안에 막 들어가요. 바퀴 안으로. 드러눕겠다. 그랬더니 경찰이 막 끄집어내요. 욕하면서 막 싸우고 울면서 막 싸우세요. 그런 장면을 보면 지도자라면, 지도자라면 이 추위에 영하 4도, 5도에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울면서 싸우고 있으면 좀 느끼시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성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런데 끝까지 힘을 더 내시라고 하시니.
◆ 김웅> 제가 대통령과 일화를 이야기를 하자면 대통령이 처음에 검찰총장 지명이 되셨을 때 저에게 사실 청문회 준비 팀장을 맡아달라고 했어요. 저는 못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왜 안 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검찰총장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나중에 알려져서 그때부터 대통령이 저를 싫어하시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 벅 스톱 스 히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근사하게 이야기해 놓고 나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도대체 모든 것은 남 탓을 하고 하다못해 이 일을, 자기가 이렇게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그 늙은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게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바꾸시진 않겠지만 어르신들한테도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지키고 싶어 하는 그분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 박재홍> 두 분 모두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남동 관저 앞은 여전히 일촉즉발인 상황.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으면 이건 법적 근거 없다, 이거 위법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 곽우신> 오늘 이제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입장을 냈는데요.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이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 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한데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에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즉 경찰 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 임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제 권한 밖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만일 그래서 경찰 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 비상대기령을 아침부터 내렸는데.
◆ 곽우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극단의 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위험신호라고 판단했다라면서 이 체포영장 집행 관련 상황 그리고 극우 세력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국회에서 비상대기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오늘 오후에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나서 잠깐 정회했습니다마는 다시 소집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공지에서는 무안공항에서 자원봉사 하는 의원들을 제외한 모든 의원의 참석을 요망한다라고 했고요. 원내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민감한 상황이다. 지지자들이 국회로 난입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 이거에 대해서 변호인단과 공수처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쟁점이 뭡니까,의원님?
◆ 김웅> 일단은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에 수사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게 제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장이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또 틀린 게 뭐냐. 공수처 검사는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권 자체가 없는 건 맞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도 없습니다. 그거는 검사도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휘는 못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수사지휘권을 없애면서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미처 다 정리를 못했던 조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들다 보니까. 그중에 보면 형사소송법 200조에 6항이 있습니다. 200조의 6이 뭐냐 하면 81조를 준용하는 건데 구속영장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 관리가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 검사가 공수처 검사도 수사처 검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법에서는. 수사처 검사도 검사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법이 개폐가 안 됐다면 형사소송법 200조의 6조에 의해서 공수처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사법경찰 관리가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영장 자체가 적법한 영장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 박재홍> 어제도 말씀해 주신. 박 실장님.
◆ 박성태> 사실 17조 4항을 들어서 얘기했는데 17조 4항은 예를 들어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에게 수사에 관련돼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씀해 주신 수사지휘권까지 얘기하셨는데 윤갑근 변호인 측은 기동대는 혼잡경비나 재해경비 이런 건데 공수처가 혼잡경비를 할 리가 없어요. 수사에 당연히 필요한 활동. 왜 그러느냐 하면 관저에 틀어박혀 있고 여러 지지자들 또 경호처 직원들까지 막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여러의 경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동대가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수하게 딴지 거는 것 중의 하나다. 워낙 그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자그만한 딴지를 거니까 그게 이거 문제 있네, 쟁점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법에는 수사 협조 요청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수사를 하려면 데리고 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일단. 그런데 앞에 있지도 않잖아요. 관저 안에 틀어박혀 있잖아요. 이건 수사 활동이니까 충분히 협조 요청할 수 있어요.
◇ 박재홍> 일단 내일 오전에 이제 영장을 집행할 것이다라는 게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경찰이 관저 앞에를 좀 정리를 해서 어떤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정부 시무식이 있었는데 국정 조기 안정을 말했네요.
◆ 곽우신> 맞습니다. 오늘 시무식에서 최 대행은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은 전례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유하실 수 있도록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직자가 전심 전력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 화합과 통합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라면서 국정 안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지도층의 단합과 협력이 절실하다라고 호소했고요. 특히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내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헌신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또 경제 사령탑 중 하나죠.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 곽우신> 일단 신년사를 그대로 옮겨드리면 전례 없이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고 새해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 변수 상충이 확대될 것이다라면서 정치적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렵다. 정치적 갈등 속에 국정 공백이 지속되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지는 만큼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정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라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이는 앞으로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평가했습니다.
◇ 박재홍> 1월 20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기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세계 경제 흐름도 굉장히 급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두 경제사령탑은 국정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이 총재님.
◆ 김웅> 두 분 다 뭐 제가 신뢰를 하는 분입니다. 제가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21대 국회 때 국회에서 했던 강연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게.
◇ 박재홍> 한국은행.
◆ 김웅> 한국은행 총재이신 이창용 총재님 강의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부총재가 또. 이름이 워낙 좋죠. 그 두 분 강의 듣고서 저는 참 좋았고요. 매우 훌륭한 분들인 것 같고. 책임감도 있으신 분들이고. 저는 뭐 두 분이 잘하실 거라고 봐요. 누구보다 잘할 겁니다. 정치인보다는 잘할 거예요.
◇ 박재홍> 경제 관료들이 어려운 시기에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 박성태> 물론 헌법재판관 임명. 국회가 선출한 3명을 다 임명하지 않고 물론 본인도 알 거예요. 다만 여당 또 국무위원 또 대통령실 참모들의 압박 때문에 모양새, 여당 얘기를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그래서 여야 1명씩만 부족하나마 그렇게 임명을 했고 또 특검법도 상설특검법에서 후원 추천 의뢰를 아직 하지 않고 있고 여러 단점들이 있죠.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런데 특히 내란특검법이나 상설특검 관련돼서는 저는 이달 안에 1월 중순 안에 어떻게든 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걸 앞서 이제 수사권 문제가 있어서 결국 내란 문제는 특검이 해결하는 게 가장 맞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그건 해야 된다는 걸 보고. 이 정도의 미흡한 점들이 있지만 여당이나 국무위원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결정들을 했다는 데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최상목 대행이 여권 일각에서 기대한 것처럼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계속 뭉갰다면 탄핵심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사실은 31일날 여권 관계자에게 들은 얘기는 이거 안 하면 탄핵 안 하고 그냥 갈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최상목 대행 또 탄핵소추하기는 애해한데 사실 민주당은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탄핵소추 안 하겠다고 선언한. 아니, 임명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다면 그 전임 한덕수 대행처럼. 그럼 탄핵소추하겠다는 확실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가 진짜 어떻게 됩니까? 경제부총리까지 사실은 공석이 되는 정말 막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탄핵이 가장, 탄핵심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선언하면 가장 큰 문제를 놔두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걸 최상목 대행이 풀어줬고 또 지금 국무위원들 또 여당의 지도부들이 비판을 하는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나서서 두둔한 것도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분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생각할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분이 순수하게 경제를 생각한,나라를 생각한 발언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 김웅> 지난 2년간 사실 우리나라 그 이자율 정책이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통화정책을 할 때 저는 정말 기적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자율이 미국 이자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을 안정을 시켰어요.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 저는 정말 기적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도 평소 이야기하시는 말씀들을 잘 들어보면 확실히 깊이도 있고 정확한 그런 정책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여당 반장님,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여당에서 굉장히 비판 기류가 많이 있었는데.
◆ 곽우신> 그렇죠.
◇ 박재홍> 어제 대통령의 편지 이후에 또 다른 기류는 없습니까?
◆ 곽우신> 오늘 저기,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 하면서 별다른 이야기를 못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제가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당은 뭘 논평하는지 보지 말고 뭘 논평하지 않는지를 보면 됩니다. 편지에 대해서 한 마리도 공개 발언도 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얼마나 당혹스러워하는지. 오늘 사실 신동욱 대변인이 진짜 기자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모순에 빠져서 되게 막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신 대변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당 지도부의 총체적인 지금 어떻게 진흙탕에 빠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사실 최상목 대행이 일단 임명을 했잖아요. 2명에 대해서.
◇ 박재홍> 그렇죠. 재판관.
◆ 박성태> 그런데 그전에 야당 중진과 소통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오셨던 분이 최상목 대행이 원로로 하는 분이 이현재 전 부총리로 해서.
◇ 박재홍> 이현재 사단.
◆ 박성태> 그리고 또 이제 야당 중진 의원과도 소통을 좀 하고. 그런데 그때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야 1명씩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건 아니다.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낮까지도 제가 그 야당 의원을 봤는데 박 모 의원입니다.
◇ 박재홍> 누군지 알겠어요.
◆ 박성태> 만났는데 그때도 최상목 대행이 오늘 할 걸로는 사실 예상치 못한. 다만 어차피 임명할 거면 빨리 시간 끌어서 뭐 하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뒤로 어떻게 소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12월 31일날 중요한 문제는 털고 갔다는데. 물론 1명은 임명을 안 했으니까 부족하니까.
◇ 박재홍> 그래도 8인 체제니까.
◆ 박성태> 그렇죠. 그건 저는 평가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이거 짧게 좀 말씀 주시죠. 체포영장이 만약에 집행이 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석방이 되는데. 구속영장 발부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김웅 의원님은 좀.
◆ 김웅> 여기서 영장을 어떻게 발부를 안 해요? 일단 이런 상황은 영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영장이 나오고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를 할 것이고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고 그러면 구속 기간 1차 연장을 해서 20일 안에 기소를 할 겁니다. 그 뒤가 지옥이 될 거예요.
◇ 박재홍> 그 20일이?
◆ 김웅> 그러니까 20일 동안 안에 제가 뭐 단언드릴 수 있는데 공수처가 20일 안에 내란죄 사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일단 기소해 놓고 그 뒤에 이제 계속 공판에서 수사하겠다라는 취지로 갈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갈등과 혼란이 발생을 할 것 같고 또 그런데 대신 저는 그 생각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다시 한번 쓰여지겠구나.
◇ 박재홍> 앞으로도 좀 모든 게 처음이어서 헌정사 처음이기 때문에.
◆ 박성태> 사실은 2024년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개를 물었다만큼 황당한 일이어서 나머지 앞서 관저에 틀어박혀서.
◇ 박재홍> 생중계를 봤고.
◆ 박성태> 어르신들이 나를 위해서 좀 막아주세요. 추운 날이지만 힘 좀 내세요. 그냥 충분히 예상 가능한. 개를 문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지 충격적이지는 않지만 비판을 당연히 해야 되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후 바로 보수 언론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목) 김웅 "최악의 尹 편지, 어르신들에 '나를 지켜달라' 뗑깡 부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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