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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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 브리핑 오마이 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공정 수사본부 오늘 이른 아침부터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5시간 만에 물러났죠. 일단.
◆ 곽우신> 네 맞습니다. 경호처가 수사팀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인력 수십 명, 또 군용차, 소형 버스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사팀과 대통령 경호처 간의 몸싸움도 한때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경호처가 통제하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호 경비단 등 관련 군 병력도 투입이 됐는데요. 공조부는 경호처가 만든 1차 2차 저지선을 어렵게 뚫고 관저 건물 앞까지 전진을 했지만 마지막은 뚫지 못한 채 대치를 하다가 건물 진입에 결국 실패했다고 합니다. 공조부는 체포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되어서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고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인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준비를 많이 했죠. 사실은 그전부터 공문도 많이 보냈잖아요.
◆ 곽우신>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도 일단 받았는데 공수처가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라면서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협조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JTBC 보도를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계 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공수처의 공문에도 별도로 회신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 박재홍> 일단 대통령 측은 법적 조치 취할 것이다.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체포 영장 집행이 중지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재영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 이재영> 그 체포 영장이 집행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은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1차선 2차선 저지선을 뚫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약간의 몸싸움은 있었다고 하나 오늘만큼은 이것이 안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벌써 대통령실은 그런 의지를 우리는 집행을 꼭 막겠다라고 며칠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공수처는 그거에 대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문을 보내고 그것을 반대했을 때 그걸 집행을 저지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 처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는 했으나 오늘만큼은 실행할 수 없었다는 건 양측이 다 알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1월 6일까지잖아요. 될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때까지 경호처가 입장을 바꾸거나 또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뭐 몇 분들은 이것이 며칠 지나가다가 또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만약 오늘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은 집행되기가 매우 힘들어 보인다.
◆ 박성태> 저도 앞서 김한규 의원 말대로 사실 비슷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3월 중순 이르면 2월에라도 늦어도 4월 초중순 안에 대통령의 탄핵은 결정될 거고 이제 그때 되면 모든 게 사실은 끝날 거예요. 끝날 건데 그러면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한다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을 일으킨 주요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그때까지 놔둬야 하는지 사실 그게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그래서 1번은 유혈 사태가 안 나는 데 초점을 두고 2번은 힘들더라도 내란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죄, 체포는 계속 집행을 해야 된다 시도를 해야 된다. 유혈 사태가 나면 제가 그걸 우려하는 건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사로 따로 또 이제 정광훈 등 세력을 넓힐 수가 있거든요. 세력을 줄여가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닌데 암세포 줄이듯이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게 되면 전광훈 씨 일당들 일부 극우 세력들이 세력을 넓힐 수가 있어서 유혈 사태 피하는 게 일단 1번이고 대신 물론 3월 지나면 모든 게 다 결정되겠지만 계속 공수처는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공수처로서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실패하면 공수처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2차 또는 3차에는 대규모 경력을 동원을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 두 번째부터는 체포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까지도 해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은 물러섰지만 2차 3차 체포 시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공수처 영장 집행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윤상현 의원은 관저까지 직접 갔어요.
◆ 곽우신>맞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갑자기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찾아가기 전에 오늘 본인의 SNS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라면서 오동훈 공수처장 그리고 이순영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오히려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안에서 TV조선과 통화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상황 중재를 위해 공수처 측 현장 책임자와 대화를 하려고 관저 안으로 들어왔다라면서 관계자들에게 국격에도 맞지 않으니 일단 물러나라라고 설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방금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게 되면 오늘 방문을 할 때 대통령이나 당과의 사전 교감이나 소통은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본인이 자발적으로 혼자 간 거다
◆ 곽우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분 말고도 국민의힘 의원들 몇 분 또 갔던 거 아닌가요?
◆ 곽우신> 그런데 실제로 아직 사진이나 잡힌 거를 보게 되면 윤상현 의원 말고 다른 의원이 현장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이제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이 있네요.
◆ 곽우신>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요. 내란 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면서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고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달라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실제로 오늘 경찰의 특수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라면서 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 대통령의 체포 영장 처리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굉장히 좀 미묘한데 뭔가 좀 적극적으로 보여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은 아니냐. 아까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권영세 비대위의 지금까지의 대응.
◆ 이재영>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실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 박재홍> 검사.
◆ 이재영> 검사 출신이고 그 법리를 잘 따지고 그걸 따지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수처에 또 이거 체포 영장이 적법하게 집행이 됐느냐 이 부분에 발부가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조금 있으면 그것마저도 이제 불필요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이미 벌써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취임을 하면서 이 탄핵과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인사를 보거나 그리고 사석에서 내는 메시지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뛰어넘어야 된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여론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벌써 대선, 조기 대선을 염두한 여론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을 어떻게 추스리느냐 대선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 준비하느냐 당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둘 거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에서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저는 계속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우적 지지층도 흡수하고 그러면서 대선이 조금씩 가까워질 거니까 약간 중도층으로도 가야 되고 그런데 상당히 기회주의적이죠. 앞서 이제 처음에 탄핵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이게 탄핵을 당한 걸 사과한다는 거냐, 탄핵당할 일을 한 걸 사과하는 거냐, 이런 데서도 불분명하고 오히려 탄핵 당한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유권자들이 다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김민정 의원이 어제 관저 앞 집회에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중국.
◇ 박재홍> 예, 얘기를 했죠.
◆ 박성태>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중국어로 탄핵을 뭐라고 하는지 찾아봤어요. 탄허라고 하더라고요. 성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발음을 듣고 알았는지 제가 지나다니다가 탄허라는 발언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과거에는 상당히 우아하고 합리적인 분이셨는데 안타깝습니다.
◆ 이재영> 일단 한두 명 정치인의 발언을 국민의 힘이라든지 진영의 모든 대표적인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죄송하지만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탄핵에 대한 사과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개인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탄핵이 되기까지 만들어 놓은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사죄를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책임은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영에서 우리 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매우 짜증이 나죠. 사실 이게 방송에서 그렇지 오늘 대통령께서 그 지금 그 체포에 응하지 않고 수사에 응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지금 유혈 상태가 안 되고 충돌이 없이 좀 나름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위한 바람은 있는 건 확실합니다.
◆ 박성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윤상현, 김민정 의원은 제쳐주더라도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좀 막게 하기 위해끔 그런 논리를 제공하고 선을 긋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요. 저도 이건 거의 장담하는데 좀 장담이 좀 많이 하는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체포영장도 받고 국민의 힘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헌재의 심판이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 힘에서 제일 우려하는 거는 재판이 빨라져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는 게 없어지는 것 아마 그걸 제일 우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의 여러 얘기들을 쭉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단호해요. 근데 대통령이 계속 이러면 국가 혼란 상황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결정을 빨리 해서 이 혼란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아마 책임감을 느낄 거라고 저는 봐요.
◇ 박재홍> 곽우신 기. 자 우리 여당 반장인데 취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 기류를 좀 아실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 김민정 의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곽우신> 물론 이 두 분이 그렇게 정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물론 아까 이제 이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108명의 의원 중에 2명이 그냥 약간 튀는 말을 한 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당의 공식적인 뭔가 이제 메시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기자들이 이제 아침 회의 끝나고 이제 백브리핑에서 물어보았을 때 각자의 소신과 생각이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우리는 포용하는 정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라는 건데 저는 이것 자체가 잘못된 메시지다. 만약에 정말로 뭔가 문제의식이 있으면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를 함과 동시에 좀 자제를 요청을 한다거나 국민들의 민심을 헤아리라고 분명하게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사실상 지금 전혀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평 한 줄 내지 못하고 물어보니까 공식적인 입장을 못 낸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당이 오히려 지금 특정한 그런 몇 명 분들의 강한 의견을 어찌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양새로 굴러 들어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 전 대표 시절 자유한국당 시즌 2로 지금 가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뿐만 아니라 박충권, 이상휘, 조지연 의원 등도 관저 앞에 갔다고 하는데 이분은 초선이 맞잖아요. 이분들은 왜 갔을까.
◆ 곽우신> 본인들의 다음,
◇ 박재홍> 뭐 다음을 위해서?
◆ 곽우신> 뭐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앞으로 본인들이 지금 쌓아오는 행위들이 다 결국에는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평가를 할 거고 나중에 경선이나 이런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 거겠죠.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재판 관련이 해서 속속들이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제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을 발령하는 핵심 임무를 맡았던 고위 장성들 사령관들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데 어떤 인물들이죠?
◆ 곽우신> 일단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이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오늘 검찰 특수본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사령관, 그리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이제 기소가 된 건데요. 일단 박 총장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을 했고, 박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지난달 1일이죠. 김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와 선관위 등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 박재홍> 지금 방금 또 들어온 뉴스로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계엄 당일 1인당 실탄 10발을 준비해라 지시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기는 한데 이런 가운데 이제 특수전 사령부 지휘관들이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 사항을 언급했다는 정황이 있네요.
◆ 곽우신> 오늘 특수본이 이 구속 기소를 하면서 녹취록을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검찰이 내놓은 걸 보면 곽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특전사 a 지휘관은 b 지휘관에게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 내오래라면서 전기를 끊을 수 없냐라고 물었고요.
◇ 박재홍> 메모장을 저희가 유튜브 화면을 통해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곽우신> 네, 이게 b 지휘관은 후문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화기와 소화전으로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 한 40명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메모에는 계엄 해제 발표 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사령관에게 보안폰으로 전화가 옴, 또 옆에서 들은 통화 내용에 대해 당일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하자 지워라 통화 기록, 문자 이런 부분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 박재홍>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 내 오래. 특전사 간부의 휴대폰 메모 이 메모를 보면 대통령의 지시 사령관에 대한 그 사령관의 지시가 또 이제 중간 간부를 향해서 계속 내려왔다는 정황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메모 어떻게 보시는지 박 실장님부터 해 주실까요?
◆ 박성태> 대통령이 계속 이번에 비상계엄은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뭐 총도 준비하지 않고 2시간 짧은 시간 어떻게 왜 자기가 내란을 일으킬 거면 왜 계엄을 했겠냐.
◇ 박재홍>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 박성태> 그렇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미 곽종근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여러 명의 증언으로도 그게 사실과 다름이 나왔고 다만 그때는 진술들이었잖아요. 이제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뭐 이게 사실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한 여러 가지 충격적인 발언들 증언들에 대한 증거물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대통령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과연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뚫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걸 다 떠나서 일단 저희는 초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엄을 한 거 자체 그게 2시간짜리든 장난으로 했던 아니면 진짜 뭔가 의지를 가지고 했던 그게 실패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계엄 자체에 대한 그 평가는 거기에 대한 해명은 대통령이 앞으로 법정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지켜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저는 드라이하게 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더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있어선 안 될 일을 저지른 사람의 최종점은 그게 뭐 수괴라는 얘기도 쓰고 하지만 결국엔 대통령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드러나겠죠.
◇ 박재홍> 그렇게 되면 수사와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 국가 안보실이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법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 곽우신> 대변인실이 이제 밝힌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들이 국가안보실이 드론 작전 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라는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라며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 행위다라고도 비난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드론 작전 사령부에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한 것이 이제 신원식 실장이 관여했다는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이라는 건데 근거 없는 제보라는 거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분석 차원으로 저희 방송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 이재영> 이거는 따져봐야죠. 만에 하나 이것이 진짜 지시한 적이 없는데 이걸 지시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면 그거는 위법한 상황이니까 그건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계엄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의 이슈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지금 용산에서 했던 행위들 모든 거를 다 계엄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저는 대통령실이 해서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건 반드시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고발하는 거는 국가안보실 자유니까 고발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할 건 아니죠. 그런데 과연 그만한 자격이 국가안보실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일단 내용은 국가안보실이 지시했냐. 북한의 무인기를 보낸 거는 우리 군에서 한 게 10년도에 보낸 게 거의 분명해지는 건데 국방부 장관이 했느냐 안보실이 지시했느냐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안보실이 우리는 아니야라고 얘기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거는 안보실이 안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본인들이 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근데 신원식 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 시절 지난 3월 국방부 장관 관저에서 계엄을 두고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과 고성으로 싸웠다. 이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물론 국무회의 당시 안보실장도 있었고 막았다고는 하지만 이분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 박재홍> 계엄 정황을.
◆ 박성태> 그렇죠. 지금 빠져 있죠. 한 발 빠져 있지만 국방부 장관이었고 그전에 대통령이 지난 6월에도 관저로 여러 명을 불러서 술을 먹으면서 계엄 관련 비상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국방부 장관이었고 이런 정황들에서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 9월 이후로는 안보실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막았어야죠. 여기에서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를 가지고 지금 허위사실 유포도 하고 고발인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본인이 물론 신원식 실장은 과거부터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만 어쨌든 못 막았고 그리고 그걸 알고 있었으면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될 의무가 다른 국무위원보다는 훨씬 더 있죠. 근데 그냥 야당 의원들이 제게 고발이나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재홍>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헌재가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심판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 양측 입장 간단히 정리해주실까요?
◆ 곽우신> 일단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다라면서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봤고, 또 오늘 법원의 영장 집행을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습도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헌재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파면하는 것이 국가 안정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정말 상상 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되어 있다라면서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지금 워낙 적대적으로 하고 있다. 난도질 당하고 있다라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박재홍> 양측의 입장을 들으셨는데 이재영 의원님부터.
◆ 이재영> 정청래 의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고 싶지가 않고요. 사실은. 뭐 변한 게 없으니까요. 다만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송구스러운데 대리인 측이 얘기했던 정말 상상 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돼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 박재홍> 대통령이.
◆ 이재영> 대통령이 글쎄요. 만약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죠.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면 근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스스로가 그 고립을 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박 실장님
◆ 박성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 겪어봤고 사실은 고립된 약자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더 고립돼야 되는 범죄자인데 어제 오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봤듯이 고립된 약자가 어떻게 경호인 200명을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습니까? 현재 약자는 절대 아니고 위험한 사람이다. 그걸 보고 또 하나는 언론이 지금 워낙 적대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란범은 연쇄 살인범보다 더 무서운 범죄예요. 어떻게 두둔합니까?
◇ 박재홍> 언론이 적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곽우신 기자 언론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세요.
◆ 곽우신> 언론은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언론은 할 일을 그냥 하는 거고요. 그걸 적대적이라고 느끼는 권력자가 뭔가 언론을 적대시하고 있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동안 정말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은 언론들이 논평과 사설과 칼럼을 통해 썼는데 그 말들을 조금이나마 귀담아들었다면 미리 작금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주심인 정영식 헌법재판관의 워딩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대응을 지적을 하면서 계엄 선포 한 달이 지났는데 왜 계엄을 선포했고,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뭔지 답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추후에 내겠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제출을 해야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오늘 재판 준비 기일에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변호인 측이 했던 말입니다.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3(금) 이재영 “尹이 고립된 약자? 스스로 자초한 고립 모르나”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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