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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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정옥임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네 오동운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장 공수처장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포 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서 사과 멘트를 했는데요. 관련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오동운>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정청래> 처장님 공수처에서 경호처에서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 진짜 몰랐습니까?
오동운 공수처장> 일의 경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2차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박재홍> 예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늘 굉장히 여야 의원들에게 집중 질의를 받았는데 일단 어떤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있었습니까?
◆ 김수민>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라고 밝혔고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경호처의 저항은 불법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니까 사법부에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은 판사님의 명령장으로도 저희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차량을 상당히 준비했으나 진입이 안 되는 열악한 상황이었고 숫자상으로 적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했다가는 압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고요. 또 박종준 경호처장 현행범 체포에 대해서 경찰이 체포하려는 걸 공수처가 막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않았었다라고 그런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자정까지 체포 영장이 만료 기간이었는데 재청구하면서 연장을 해달라 요청을 한 거죠.
◆ 김수민> 네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만료가 5시간 남았던 어제 오후 6시 30분에 공수처는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어 공수처는 어제 추가 집행에 나서지 않은 가운데서 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기겠다라고 결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거부를 했었습니다. 공수처는 한 차례 체포 영장이 발부됐었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재청구를 했고요. 집행기한 등의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비공개로 일단 밝히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예 일단 오늘 공수처장 굉장히 비판의 중심이 됐고 공수처가 이제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2차 집행 때 제대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먼저 정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경찰 특공대 투입 촉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2차 집행이 된다면 될까요?
◆ 정옥임> 경찰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기 전에는 공수처의 실력만으로는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그 경찰이 경호처장 체포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의견이 맞지 않았다는 게 공수처가 안 했다는 막았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을 공수처가 당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결국은 사법부에서 발행한 체포 영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았다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그 계기를 다름이 아닌 공수처가 만든 거거든요. 공수처장의 책임이 굉장히 크고요. 2차 집행과 관련해서 이제 지켜볼 텐데 이 공수처장이 정말 그 사력을 다해서 뭔가 일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네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아니 이걸 왜 못 끌어내는 거야? 이런 물음표를 던지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실패할 거면요. 이게 영장 시한 재청구한 부분 그럴 필요도 없던 겁니다. 피의자한테 시간만 벌어주는 거야 영장 구속영장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언론에서 그걸 바로 전격적으로 청구를 하든지 인신 확보에 전격적으로 나설 자신이 있어서 저는 2차로 재청구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공권력이 서고 안 서고의 기로예요. 그리고 공수처의 조직이 앞으로 미래가 있는지 없을지의 기로에도 서 있는 겁니다. 피의자 대한민국의 어떤 피의자도 이런 식으로 수사 받아서도 안 되고요. 받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해외에 이 외국에 보여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격에 현격한 하락이에요. 있을 수가 없고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공권력의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법의 집행의 엄정한 그 절차의 문제인 겁니다. 이걸 막아서는데 이게 불법이 너무 명징한데 이걸 하니 마니 예측을 했니 못했니. 무슨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사를 합니까? 체포 영장 집행도 수사의 연장선상인데요.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손 떼고 자신이 있으면 헬기든 기동대든 특공대든 전격적으로 동원한 게 맞습니다. 언제까지 망신살을 쌀 겁니까?
◆ 정옥임> 근데 헬기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재홍> 이게 비행 금지 구역이어서 아마 뜨지 못할 것 같고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도 뭔가 삐걱거리고 있고 체포는 좀 해 주고 수사는 지휘는 우리가 할 게 이렇게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면 또 경찰과 공수처도 약간 갈등이 있는 모양새이기도 하고 경찰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 김수민> 사실 공수처도 일종의 또 현실적인 판단을 요구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공수처가 과거에 처음에 막 논의가 있었을 때는 국민들이라든지 정치권에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공직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좀 폭넓게 굉장히 힘 있게 만든 조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인력이라든지 규모 또 이 수사 검사들의 이력이라든지 사실 오동훈 공수처장도 이제 판사 출신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좀 선별적으로 결국에 몇 가지 사건만 하는 그런 이제 기구였던 것이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사 경험도 아직까지 많이 축적이 안 됐고 특히 경찰하고 공조를 해서 뭘 한다는 것도 상당히 또 힘겨운 네 그래서 그런 또 약간 초보적인 상태에서 이 상태를 만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 공수처 스스로 만약에 1차 체포 영장 상황에서 제대로 복귀가 돼서 복귀가 되고 안에 있는 그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이 돼서 다시 할 수 있다면 그걸 반성을 해서 이제 하면 될 일인데 만약에 그것을 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경찰이나 검찰 쪽으로 이첩이나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재이첩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수처 관계자들도 재이첩 자체를 닫아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고려 중이다 이런 또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새로운 변수가 될 거고 그러면 행여나 또 경찰하고 검찰 이 협력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양 기관이 너무 반복을 해 와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세 기관 모두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장 변호사님 그럼 지금 이제 법원이 영장 재청구를 그러니까 연장을 해주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연장을 해 주죠.
◆ 장윤미> 네. 재청구할 때도 왜냐하면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사유는 한 번 확인을 받았고 심지어 이의 신청까지 있잖아요. 근데 기각됐으니까 완전 재확인까지 받았고 별다른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은 없었던 거죠. 그냥 체포 영장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그 사정이 있을 뿐이어서 영장은 당연히 발부가 될 텐데 그렇다면 그 시한을 지금 공수처가 얼마나로 청구했는지는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 아마 비교적 넉넉하게 그러니까 일주일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법원이 어떤 또 결론을 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예 사실 이게 공수처가 무능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영장을 발부한 건 법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명령을 안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비판은 공수처가 나쁘다 나쁘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 명령 집행에 응하지 않았던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더 본질 아닌가요?
◆ 장윤미> 본질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피의자들은 여러 꾀를 씁니다. 저희가 실무를 하더라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더 그런 꾀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만약에 인신이 확보되면요. 아마 거의 평생 못 나올 각오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체포 영장 발부돼서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영장을 치는데 이걸 법원이 기각할까요? 가장 법정형이 높은 우두머리로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아요. 그럼 구속 기소가 되는 겁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은 1심 구속된 피의자는 6개월 안에 끝내야 되지만 그건 의무 규정이거든요. 반드시 6개월 안에 끝낼 거예요. 그리고 항소심 상고심 갔을 때 이게 집행유예가 나올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중형이 나올 거예요. 정말 그러면 이거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면 복권의 대상은 될까요? 누가 집권하든 그러면 본인은 아는 거죠. 평생 검찰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다면 보면 기를 쓰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체포 불발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지요?
◆ 김수민>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 사태를 방임했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 방해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공수처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면서 다음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강조를 했고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는 순수히 협조하라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제 권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또 탄핵할 것이냐. 진짜 뭐 탄핵까지는 안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조금 전에 제가 국무총리 탄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민주당은 이 상황에서 대안 정당 내지는 책임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강강강으로 이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마치도 완장을 찬 점령군 같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계엄군도 싫지만 점령군도 못지않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영이 갈려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을 좋아하는 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또 국민의 힘에 동조하는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한 번 탄핵을 한다? 아마 민주당의 지지도가 또 떨어질걸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적어도 경호처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공수처가 됐든 경찰이 됐든 지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정치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러한 모습만 보이면 최상묵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 중견 인사들마저도 마치 또 권력이 눈앞에 있어서 성급하게 그 권력을 잡으려는 듯한 그런 거친 자세 그리고 굉장히 조급함을 민주당이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그 최상목 대행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해법이 무엇인지 그렇게 함으로써 경호처와 관련해서는 지금 경호처장이 지금 과한 행동을 한 몇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정당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뽑은 부총리인데 마치도 그 보수 지지자들에게 최상목이 배신을 했다라는 모습을 또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 여지와 그 공간을 늘려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너 안 되면 고발이야 그다음에 탄핵이야. 탄핵하면 민주당 또 떨어질 거라는 건 분명해요, 지지율이.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게 가장 그러면 이 상황이 도래하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데 기인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 정도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 그래도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고 이러면 응하겠지 그래도 대통령인데 대통령 식이나 되고 지도자인데 이걸 막네? 그러면 정답이 있는 거야. 저는 이 국면은 이게 양갈래가 있는 게 아니라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온 국민이 다 순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절차에서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리조리 수를 쓰면서 아니 그 대통령 권한대행도 경호처에 따라서 영장을 집행하라 이건 법원이 발부한 거고 이거는 순응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라고 갈음을 타줘야 되는데 요리조리 빼는 모습인 거죠. 이건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선택지가 어쨌든 민주당한테 남느냐의 선택이 있는 거죠. 그러면 뭐 탄핵인지 뭐 비상의총 같은 걸 했을 때도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또 수권 정당이고 우리가 정말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활용한다는 인식을 국민들께 드려서도 안 되고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정답이 너무 뚜렷한데 이 부분을 다 가로막고 있는 사실상 그러니까 안에서는 이거 내란 동조 세력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이제 베리에이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냥 스펙트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심을 좀 민주당이 정말 민주당이 잘 잡아야 됩니다. 국민의 힘에는 저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가는 거 보십시오. 그 관저 앞에 의원들 그러면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자임하는 마당에 정확하게 국민들 양극단을 덜어낸 중도층 그런 유권자들한테 어떤 표심이 마음에 가닿을지의 선택 그 고심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정옥임> 그 말씀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 지도부 매우 강경하고 거칠어 보이는 현 지도부가 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공간을 열어주라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간을 열어줘야 될까요? 더 그만 윽박 지르고 그냥 잘 할 수 있다고?
◆ 정옥임>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이제 표현은 윽박지른다고 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권한대행으로서 인내를 소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대안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응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통합해 가면서 아주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 벌써부터 고발 탄핵 이런 표현이 나오는 자체가 민주당이 그만큼 노련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2차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 김수민> 네 박종준 처장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삼청동 안전 가옥으로 오라고 연락한 인물로 지목이 돼서 내란 혐의로도 입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4일에도 박 처장에게 경찰은 출석을 요구를 했으나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 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면서 박 처장은 응하지 않았고요. 경찰은 박 차장에게 오는 10일 출석하라고 3차 소환 요구를 했습니다. 또 한편 박종준 처장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 체포 저지에 가담했던 경호처 부장 이상의 전원을 입건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예. 이 박종준 경호처장의 행보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죠. 일단은 경호처의 이러한 대응이 문제가 되자 이분이 본인이 또 영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영상에 뒤에는 또 태극기 한쪽에 경호처 깃발을 세워놓고 대국민 메시지까지 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참 기이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정옥임 의원님이 지난 2012년에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에서 이분과 인연이 좀 있으시죠?
◆ 정옥임> 그걸 아셔요? 정치쇄신 특위를 만들었을 때 같이 활동을 했었고요.
◇ 박재홍> 박종준 당시 경찰청 차장.
◆ 정옥임> 그때만 하더라도 경찰 엘리트로서.
◇ 박재홍> 경찰 엘리트로서.
◆ 정옥임> 회의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발언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래서 태극기를 옆에 두고 경호처장이 직접 나와서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고 거의 경악했어요. 사실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해서 이제 선거에도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에 제가 알고 있던 박종준과 지금의 박종준은 많이 다른데 어쨌든 법 집행을 위해서 그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막아설 정도로 비합리적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행정고시도 패스하고 경찰 관료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제 개인적인 해석을 하자면 역시 그 개인의 어떤 정치 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한 건가 아니면 또 세간에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장은 별로 힘이 없고 차장이 힘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예를 든다면 그 얼굴 표현이 적절한지 얼굴 마당 비슷한.
◇ 박재홍> 바지 사장.
◆ 정옥임> 네, 바지 사장 그랬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간파할 수는 없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이건 아닌 것 같다.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이거는 정말 정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경호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몸 담고 있는 조직인 경호처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이렇게 하신 분이 한 번도 없었죠. 사실은.
◆ 장윤미> 그렇죠. 누가 영상에 얼굴을 하면서 경호처를 모욕하지 말라 그리고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국면에 법리에 맞지도 않고요. 어떻게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대통령에 대한 위해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걸 경호의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혼자만 사법적인 책임지면 끝납니까? 아니요 지금 이미 나오잖아요. 부장 이상 전원 입건하겠다 지금 경호처 어쨌든 내부는 술렁인다라는 거예요. 특히 MZ 경호처 직원들 왜 없습니까? 이분들도 제복 입은 시민이에요. 큰 범죄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처벌받고 연금까지 박탈되는 불이익을 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감당하느냐 이 방향이 일단 맞느냐 우리를 왜 여기에 몰아넣느냐라는 그런 아우성들이 있는데 본인이 그걸 뒤로 하고 정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초기의 성과를 본인은 거둔 거죠. 이미 이 관저 앞에 있는 보수 지지층들 강성 지지층들이 움직이니까요. 영상을 틀고 환호하고 박수 치면서 멋있다 뽑아줘야겠다 뭐라도 할 큰 인물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국면에 여기에 편승해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 박재홍> 예 김수민 평론가 지금 이제 2차 집행을 위해서는 그 경호처 수뇌부들을 일단 체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진행이 되면 이 체포에도 응할까요? 설마 경호처장을 체포하는데 경호처가 또 막지는 않겠죠.
◆ 김수민> 근데 일단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이미 보이는 그 징후가 박종준 차장이 엄중한 시기로 한 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그러니까 경찰 소환에도 응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사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좀 경호법을 해석하는 게 이미 좀 여의치 않아 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상황에서 그러면 경호처장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해석을 경호처장이 이 잡혀가게 되면 대통령도 위험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면.
◇ 박재홍> 경호처 직원들이.
◆ 김수민> 그렇죠. 우리 처장도 같이 이 처장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 박재홍> 처장을 지키는 게 대통령이 지키는 것이다.
◆ 김수민> 궁극적으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처장을 지킨다. 이 논리로 가버리면 이거는 또 체포에 응하지 않는 그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 박재홍> 영장 집행도 작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놀라운데 이런 가운데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제2 요구권을 행사했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이른바 쌍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 붙여지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부결 당론을 재확인한 상태인 거죠.
◆ 김수민> 네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서 부결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을 했었고 그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그리고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특검법의 대표적인 위헌 위법적 요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 원내대표는 자세히 보니 15개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것이었고 정부 여당 전반에 대한 특검이라는 점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라는 말을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했었다라고 전하면서 그러니까 뭐 한때 조금 전향적인 의원들이 있었다고 해도 이 점들을 모르고 주장을 했던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예 이대로 통과가 되면 여당 전체가 괴멸될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있는 건 거죠?
◆ 김수민> 탄핵할 때를 포함해서 108석 그리고 이제 100석이라는 그 저지선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은 국민의힘 주류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정옥임 의원님 이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결국 그냥 부결 당론으로 가는 상황인 거겠죠?
◆ 정옥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뭐 수정안 얘기도 잠깐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아주 서로가 아주 강고한 입장으로 대체하거든요. 이거는 피차 정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야당 대표도 사실 국회의원 그렇게 오래 하신 분 아니고 여당의 지금 비대위원장도 뭐 오래는 했지만 이런 리더십을 발휘했던 커리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 박재홍> 많이 안 해보셨어요.
◆ 정옥임>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해서 어디서 서로 양보하고 하나 받고 뭐 이런 식의 그 타협의 소지도 없고 이거는 결국은 양쪽이 다 리더십이 없다는 거고요. 이번에 아마 이거 재표결해도 이제 부결되면서 계속 강하게 나가면서 아마 국민의 힘은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궤멸을 막는 거라고 오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자유통일당하고 차라리 그런 통합을 하든지 이건 보수 정당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 박재홍>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단 특검은 그래도 어떻게든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 정옥임> 제가 볼 때는 야당도 말입니다. 지금 의혹이 15개나 되고 특검 기간도 엄청나게 길고 그다음에 그 특검 추천도 차라리 그러면은 중립적인 제3자 추천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왜 고양이가 쥐를 코너에 물면 쥐가 고양이를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씩은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니까는 여당도 양보를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야당은 아마 지금 이제 궤멸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정치가 아니죠.
◇ 박재홍> 그러니까 10개 할 수 있으면 10개 10개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10개 중에 한 6개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장윤미> 근데 이제 민주당은 처음에 했던 거에서 점점 밀려온 건 또 있거든요. 이 추천 권한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저는 정말 여당에서 이 법안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내는 게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란 특검은 전 국민의힘이 정말 극우 정당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수사권 얘기하잖아요. 그럼 수사권 논란 종식시키는 거 그리고 본인들 계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특검을 받는 게 정답인 거예요.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고 특검은 못 받겠다고 하는 건 거짓말인 거죠. 국민 앞에.
◇ 박재홍>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김수민 평론가, 정옥임 전 의원님, 장윤미 변호사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 정옥임> 감사합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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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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