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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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12. 3 내란 사태 이후 43일 만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서울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오늘 공수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충분히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조사 받을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1시간 전인 5시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 적부심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 힘은 내일 오전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잠시 후 한 판 브리핑에서 짚어보고요. 이어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2부에서는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어수선한 정국 속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에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80만 구독자의 우리 김웅 전 의원님과 박성택 실장님, 우리 곽우신 기자 지분이 있습니다. 세 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면 공수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2차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불응에서 불발이 됐습니다.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 곽우신> 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가 오늘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 받을 게 없다 이렇게 이제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서 오후 2시 조사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을 통해 1시 50분쯤에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런 취지의 불출석 의사를 밝혀 왔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제였죠. 체포 첫날에도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오늘 오후 조사에도 불응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구치소에 직접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강제 연행을 시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성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일단 오늘 오후에 열리고 있는 체포 적부 심사에 집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울러서 체포 영장에 의해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나 판례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일단 대통령이 또 질문에 답을 하는 대신에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일방적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 곽우신> 중앙일보 보도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면서 본인의 입장을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조사 초반에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일방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이어갔다라는 건데 발언 요지 자체는 이미 작년 12월 12일 4차 대국민 담화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주로 뭐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됐다라면서 비상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이 2차 조사에 불출석하는 명분으로도 어제 충분히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는데 아마 이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공수처 수사가 불법 수사다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요. 또 수사권이 없는 기간에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이 조서에도 기록이 되기는 했는데 윤 대통령은 전날 조사가 끝난 뒤에 열람과 날인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또 본격적인 조사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묻는 인정 심문 단계에서부터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예 일단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이 어제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 진술을 하러 나가지 않으면서 충분히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인데 김웅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웅> 일단 뭐 본인이 저기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수사권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는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공수처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어제도 보면 처음에 공수처장이 막 뭐 티 타임도 갖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요. 사실 조사할 때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라포 형성이라고 인간적 관계를 이렇게 형성을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충분히 들어줄 테니 이거를 일종의 기회로 삼아주시라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공수처가 지금 구속이 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체포 영장 한번 발부받아서 구치소에서 이렇게 집행해서 오겠다라고 해서 모시고 와서 조사를 받아 본 적은 있지만 체포 영장에 의해서 체포된 사람을 또 체포 영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그것 때문에 뭐 방법이 없는데 근데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번 내란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로 가장 완벽한 형태의 공판 중심주의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조서는 증거 능력 같은 게 없어질 거고 결국 법정에서 다 진술 즉 참고인뿐만 아니라 공동 피고인들의 그 진술을 가지고 결국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양측 다 별로 크게 이거 걱정 갖거나 문제 삼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 박성태> 저도 계속 국민의힘 또 대통령 측에서 절차 문제 가지고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형사 문제에서는 뭐 절차의 증거 위법 증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만 수사 권한 저는 이제 직권남용 국민의 힘에서는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소추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사 권한이 없는 직권남용에서 출발해 관련 있는 죄인 내란죄를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불소추하고 수사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소추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수사도 안 당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트집 잡을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저는 내일이면 특검이 여야 합의로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특검이 가고 말씀하신 대로 재판정에서는 다 이게 판단이 될 거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 측에서는 너무 작은 것들로 문제 삼고 이건 아마 그래서 지지층 결집이 아니 이게 다 위법한 거다라는 주장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봐요.
◆ 김웅> 그런데 본질이 민주당에서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세게 공격을 못 하는 게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소추를 못한다는 것이지 재판이나 이런 수사는 계속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주장을 지금 민주당에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거 다 결국 법정에 가서 다 불러내서 다 증언 들어야 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1시간 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적부심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은 여기도 안 갔죠.
◆ 곽우신> 뭐 갈지 말지 좀 많이 보도가 있었는데 끝내 불출석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공수처 조사가 끝난 후에 체포 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체포 부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윤 대통령 대신에 배진환, 김계리 석동현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만 출석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계속 쟁점이 된 게 이제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적법한 거냐 이게 좀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윤 대통령 측에서 실제로 적부심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의 위법성을 재차 주장했다고 합니다.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사실 어제 이미 체포 적부심 신청 사실을 알리면서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은 전속관할 위반이라면서 불법 수사 위법 영장에 대한 주장을 반복을 했습니다. 당연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체포 수색 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에서 판단이 이미 나온 것처럼 공수처가 직권 남용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맞서고 있고요.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기 때문에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또 서부지법이 구속영장 청구해도 이것도 이제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측에서는. 공천은 일단 체포 적부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는 미루겠다라는 거죠.
◆ 곽우신> 좀 일찍 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일단 공수처는 체포 적부심 결과를 보고 나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에서 체포 적부심 관련 기록을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중에 보냈다라고 하고요. 체포 적부심 결과를 보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거고 통상 이 체포 적부 심사를 진행을 하면 그동안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도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부심 심사 이제 1시간 전부터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웅> 일단은 뭐 체포 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체포 적부심이라는 걸 잘 안 해요. 구속 적부심을 보통 많이 합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체포 적부심이라는 건 있지만 구속과 달리 체포 적부심은 체포 시한이 48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적부심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 그 체포 영장 집행이 적법했냐 불법이었냐라는 부분보다는 이 사람을 계속 체포하고 있는 게 적법한가, 적당한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하게 체포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바뀌었고 뭐 가정사 무슨 일이 생겼다 싶으면 그때는 적부심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정말로 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체포 영장 집행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려고 했었으면 사실은 준항고라는 제도를 썼어야 돼요. 준항고는 그 자체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게 적법하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체포 적부심으로 갔고요. 체포 적부심은 일단 아주 형식적인 요건 아니면 일단 심문을 하고 기각을 할 건지 석방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심문 과정에서는 피의자가 출석을 하거든요. 이 출석도 안 했고 지금 진술도 안 하고 48시간이고 이런 상황 48시간 안에 지금 진술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부심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결과도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적부심을 왜 이걸 청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있어요. 구속적부심이나 체포 적부심으로 가지고 석방이 되잖아요. 그러면 동일 건으로 가지고는 다시는 영장 청구가 안 됩니다. 체포 영장 청구가 안 됩니다. 도주를 하거나 뭐 증거 인멸하는 거 이외에는. 아마 그걸 노린 것 같긴 한데 저는 제가 저희가 만약에 변호인이었으면 저는 준항고를 했을 것 같아요.
◆ 박성태> 제가 뭐 그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체포 적부심은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김웅 전 의원을 변호인단에 포함시키기를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 김웅> 왜 이러세요? 진짜.
◇ 박재홍> 이상한 방송을 해야 하는데.
◆ 박성태> 이상한 분들을 쓰니까 그분들이 자기 정치하는 부분에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굳이 정치적 목적을 따진다면은 자꾸 뭔가 했는데 기각되는 모습들 그래서 마치 탄압받는 모양새를 갖추고 지지층 강성 지지층에게 이게 절차상 위법이 있는데 지금 사법부까지 다 짜고 옭아매고 있다 이런 논리를 만들기 위한 밑자락으로 보입니다.
◆ 김웅>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것 자체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공수처에 되게 비겁한 수이긴 하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공수처법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관할은 중앙지검으로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 다른 법원 관할로 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비열한 수지 불법인 수는 아닙니다.
◆ 박성태> 저는 비겁 비열보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 김웅> 그게 비겁한 거지 형사소송법에서는 원칙 벗어나면 비겁한 거예요.
◇ 박재홍> 그게 약간 두 분의 이견이 있긴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자체적으로 이제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가 있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의원총회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그 화면을 일단 영상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성통> 바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습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이기도 하다면서 말을 잊지 못했는데 여당이 결정한 자체 계엄 특검법 어떤 내용입니까?
◆ 곽우신> 일단 오늘 이 자체 계엄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을 해서 오늘 이제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백그라운드 브리핑 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은 위헌적이고 독소 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일단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의 행정 공무원 그리고 군인이 국회 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이런 점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이 내란 특검법에 있었던 외환 혐의 그리고 내란 선전 선동 혐의는 수사의 범위에서 제외를 했고요. 특검 후보는 이게 좀 당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의 눈물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웅 의원님
◆ 김웅> 참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만 아마 제가 권성동 대표하고는 제일 많이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뭐 소리도 제일 많이 질렀고 근데 권성동 대표는 대통령을 정말 친구처럼 생각하고 정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권성동 대표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권성동 대표를 친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 부하라고 생각하지. 저렇게까지 눈물까지 보일 정도로 하실 것 같지도 없고 제가 뭐 사실은 권선동 대표한테도 대통령한테 가서 한 1년 전쯤에 가서 어찌 됐든 간에 직원을 하고 어찌 됐든 권성동 대표가 지금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가다가 사고 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그 이야기를 듣고 독대 신청을 했는데 몇 달간 답이 없다 하면서 엄청 답답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다 대놓고 또 소리를 꽥 지르고 왔는데 지금 저 모습 보니까 미안하네요.
◆ 박성태> 저는 뭐 사적으로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뭐 어떤 분들은 울컥에 대해서 연출 아니냐 뭐 이런 느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미세하게 떨리는 거 봐서는 진짜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아무래도 옛 정들이 생각나서 그러겠지만 사적으로 이전에 대통령이 관저에 있을 때 또는 향후 구치소에 있을 때 가서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 파가 아니고 무슨 파 무슨 파일 때 조폭이 아니고 국민의힘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국민과 의리를 먼저 생각해야죠. 그리고 뒤에 보면 권성동 하는 얘기가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됐는데라는 후회가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 친윤의 핵심으로 불렸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 개인의 현재 일신에 대한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겠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의 주요 정당의 중진이라면 지금 이 사태 전반 또 우리나라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얼굴 두껍게 다니셔야 된다라고 하고 실제 두껍게 다니셨어요. 뻔뻔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뻔뻔하게 계엄을 두둔하는 뭐 계엄은 메시지로는 계엄을 비판하고 탄핵은 반대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계엄을 두둔한다고 저는 판단해요. 계엄을 두둔하든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뭐 세금을 받아 세금으로 세비를 받아서 생활을 그걸로 생활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러시는데 국민과의 의리는 어디 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적인 의리는 사적으로 해결하시라.
◇ 박재홍> 우리 여당 반장님 곽우신 기자 일단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취재한 여당 기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 곽우신> 사실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 눈물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다 진정성까지 의심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진정성의 방향이 좀 이쪽으로 발동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박 실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시해서 당 지도부에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라는 게 결국 탄핵도 사기고 공수처도 잘못된 것이고 또 공수처 해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탄핵 소추와 관련된 모든 절차들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광화문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 계속 뭔가 강고하게 집결할 만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데 지금 위기 상황에 여당에서 전략적으로 뭐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이게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일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에서도 여러 저런 이야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이제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한 계엄 특검법 내용을 좀 짚어보면 일단 특검 후보가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을 하고 이걸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을 하게 되겠죠.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 선동 혐의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 의원님
◆ 김웅> 저기 사실 그 외환 들어간 거 가지고 외환죄 들어간 걸 가지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특검 만들어 놓으면 그것까지 수사 못 합니다. 그 수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넓힌다고 해서 그거 어차피 되지도 않는 거였고 그리고 저는 저 같았으면 그냥 저기 저 대법원장이 2명 추천하라고 할 것 같아요. 차라리 두 명이 낫지 3명을 하게 되면 또 불필요한 그런 논란이 생기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변협 회장이 인사권 인사 추천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법적으로 되어는 있지만 헌법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협회가 명문으로 공법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는 해설상 공법인인 것이지 그게 무슨 국민으로부터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데가 아니에요. 그냥 직능 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직능단체 중에 하나인 사람들한테 그 추천권을 주고 사실 우리나라는 대법관 추천권도 주고 헌재 재판관 추천권도 주는데 아니 그럼 법무사 회장은 왜 안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법원장한테 추천권 주는 건 맞다고 봐요.
◆ 박성태> 저는 이제 특검법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는데 어제 체포 영장이 집행될 당시에 관저 앞에 30여 명이 갔었는데 누군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권 의원이 의원은 아니고 여권 관계자가 4명이 처음에 권영진 의원 등 이상휘 의원 등 4명이 들어갔잖아요. 관저에. 그러면 30여 명이 있는데 왜 4명만 들어갔을까?
◇ 박재홍> 한남동 관저에는 30여 명이 갔는데 와서 들어오게 했을 때 한 왜 4명만 갔어?
◆ 박성태> 2차 저지선에는 30여 명이 갔는데 왜 4명만 처음에 관저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체포 영장을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로 한 다음에는 이제 약 2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이 또 가고 원외 당협위원장도 들어가는데 그때 가고 싶은 사람이 4명밖에 없었다.
◇ 박재홍> 자발적으로
◆ 박성태> 예 그러니까 이 4명이
◇ 박재홍> 박 실장님의 해석입니다.
◆ 박성태> 아니 제 해석이 아니고 한 여권 관계자의 해석이에요. 나름 그쪽에 좀 잘 아시는 분의 해석이에요.
◆ 김웅> 장성철 소장입니까? 그게 맞다고 봅니다. 맞을 거예요.
◆ 박성태> 왜 그러냐면 이 네 분이 따로 아주 친한 모임도 아니고 그냥 개별 4명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라는데 제가 갈게요. 손 든 사람은 4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좀 거기까지 가기는 지난번에 관저에 가서 밥 먹으라고 했을 때 아니다. 그건 해서 도시락을 먹었던 1차 집행 때 예 그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그건 이미 마음속에서 선긋기가 됐고 대통령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 집행되고 아마 구속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선긋기에 나설 것이다. 그래서 대선 준비에 나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검법은 합의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22초 간의 울컥은 마지막 씻김굿 정도다 그 정도로 봅니다.
◆ 김웅>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특검 특검 받아 받고 먼저 이걸 주도하자고 그러는데 다 시간 지나고 나서 지금 부랴부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정무적 판단이 참 저는 너무 아쉬워요.
◇ 박재홍> 시기적으로 여야 합의는 될 것 같으세요?
◆ 김웅> 합의를 해야죠.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별 별게 없잖아요. 별게 없어 이거 외환죄 집어넣어서 뭐할 거야.
◆ 박성태> 민주당에서도 제가 민주당 인사에게 저는 외환죄 전체는 뭐 예를 들어 무인기 평양 무인기 이런 건 밝혀야 된다. 그런데 뭐 대북 확성기나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 이런 거는 공격의 빌미를 준다.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냐 선전 선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일반인들의 댓글이나 일반인들의 그 카톡 같은 거를 다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뜻을 여권 이른바 친명 인사 때 전했더니 같은 뜻이다라고 하고 지금 야권 민주당 내에서도 외환채 전체를 굳이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합니다.
◇ 박재홍> 예 여당 반장님 어떻게 보세요?
◆ 곽우신> 그런데 사실 여당에서는 이 실제로 발의하기 전부터도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사실 야당도 많이 양보한 안을 내어 놨고 여당도 안을 내어 놓은 걸 보게 되면 접점을 만들어 낼 만 합니다. 좀 거리가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사실 여당 입장에서도 계속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방탄 이미지로만 가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의를 하면서 눈물을 동시에 쏟는 어쨌든 그런 양측에 다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협의는 그렇게 막 엄청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아 그렇군요.
◆ 박성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결국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확정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태세 전환이 여당이 될 것이고 그런데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너무 충격적인 그냥 자유통일당이냐 이런 느낌의 발언들이 많잖아요. 박제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 헌법 개정 개헌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설 연휴쯤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 곽우신> 중앙일보 보도였는데요. 이제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를 포함을 하고 대통령은 이제 외교 안보 외치 총리는 경제 민생 등 내치를 책임지는 약간 이제 프랑스랑 비슷한 구조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로 또 수정을 하고 선거구제 개편도 함께 논의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지방은 소선거구제로 하고 수도권은 중선거구제로 하는 도농 복합형 사실은 지난 예전에도 함선 여당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 중선거구제를 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식으로 검토된다고 하고 핵심은 그래서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겠다. 이런 구상이라고 합니다.
◇ 박재홍> 잠시 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좀 깊이 그분과 하면 될 것 같고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김웅 의원님부터
◆ 김웅> 뭐 대통령제는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알지만은 너무 취약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개헌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성태> 저도 승자독식 구조가 미래 환경 변화 등에 맞물려서 정치의 양극화를 사실은 더 만든다라고 하기 때문에 개헌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차피 대선 전에 안 돼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선택을 호소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걸로 논의하자 수는 있지만 그러면 대선 전에 절대 불가능한 일이.
◆ 김웅> 대선 전에는 어차피 안 되고
◆ 박성태> 그래서 괜히 힘 빼지 말자라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재난 문자가 와서 이거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청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성 게시글과 영상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언비어 및 모욕성 글과 영상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행위,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유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찰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한판 브리핑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곽우신 오마일 뉴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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