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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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치주의가 유린됐다는 표현도 부족해 보입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었는데요. 오늘 한판토론 네 분 모시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민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윤희석> 안녕하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류제화> 안녕하세요.
◆ 김지호> 반갑습니다.
◇ 박재홍> 지난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참혹했던 당시 현장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법원 내부에 폭도들이 들어가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밀고 당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경찰들이 밀리면서 폭도들이 법원으로 진입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경찰들이 이 상황에서 많이 다쳤던 것으로 보이고. 유튜브 영상으로 보셨고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먼저 윤희석 대변인부터 말씀 주시죠.
◆ 윤희석> 저는 저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보려고 밤을 샜는데 조금 있다가 저 장면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리포트하는 기자분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중간에 보도가 끊기는 상황이 있었고. 21세기하고도 지금 4분의 1이 지났잖아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외국 사례들은 좀 많이 봤잖아요. 21년도에 미국에서 의사당 점거하는 것도 봤고. 결론적으로는 저러한 폭력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 갈등 구조가 너무나 깊다. 구조화돼 있고 폭이 넓고 깊이가 깊다. 정치권이 이거 가지고 또 서로 싸우고 할 게 아니라 하나로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밟아서 사회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건 성난 시민이라고 포장한다고 성난 시민이 되는 건 아니고 마치 정당한 결론에 다다른, 감정을 다스려주지 못한, 아니요. 이건 폭도입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내란죄 성립 여부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할 정도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헌정사에 없는 광경을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사법부의 결론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고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주소를 알아내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재판은 공개 재판이에요. 헌법상 공개 재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굉장히 노출되고 위축되고, 이거는 완전히 삼권분립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그냥 훼손을 넘어서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엄호도 어떠한 두둔도 있어서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강성이라고 지칭되는 아주 극좌, 극우의 지지층들은 평시에는 제도권 안에 편입돼 있지 않습니다. 제도권 정치가 여기에 밑자락을 깔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절연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사실 저도 정치권에 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6주 전에 국민의힘 지지층 집회 시위할 때만 하더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많이 우시거나 드러눕거나 허탈한 그러한 상실감을 얘기하셨고 한 3주 전부터는 침을 뱉거나 욕설하거나 뺨을 때리고 가거나 이런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일요일에 벌어진 저 폭력 소요 사태는 사실 영상만 보더라도 너무나 위협적이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공포스러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물론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지만 윤희석 대변인 말씀처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말 저희가 성찰하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진보 집회에서도 사실은 버스에서 내려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회를 하다 보면 군중 심리에 힘입어서 뭔가 과격화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버스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려와라.
◇ 박재홍> 톤다운 시키기 위해서.
◆ 김지호> 톤다운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겠지만 이러한 폭력 시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사회적 분위기 이것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류제화 당협위원장 변호사시니까 사실 서부지방법원에 가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 폭도들이 지금 막 7층 왔다 갔다 하면서 판사들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나와, 막 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다녔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이건 정말 비현실적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류제화>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재판을 다니는 변호사로서 굉장히 참혹하게 봤는데요. 변호사들은 특히 남자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넥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 갈 때는 법정 들어가기 전에 꼭 넥타이를 맵니다. 그건 판사한테 잘 보이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법부, 법원의 권위에 대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법부, 법원이 그렇게 난장판이 된 걸 보면 굉장히 처참한 느낌이 들고요. 저는 서울지법 폭력 사태는 어쩌면 예고된 사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선거죠.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원입니다. 그런데 선거 제도에 대한 부정 그리고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부정, 그런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곧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체제에 대한 부정과 다름이 없고 체제에 대한 부정은 결국 물리적인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게 애초에 선거 제도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부정할 때부터 어쩌면 예견된 사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사실은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다행히 그 현장에 없었길 망정이지 만약에 있었으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 장윤미> 지금 상황은 진짜 크게 봉변당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실까지 난입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저희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이틀간 한 9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추후 검거가 됐는데 그러면 이 검거 후에 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게 사법처리 대상이 당연히 되는 거죠?
◆ 윤희석> 당연히 돼야죠. 지금 90명 체포했고 영장이 순차적으로 발부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특이한 상황으로 본 것은 그중에 3명이 유튜버다. 지금 저 영상도 아마 그분들 중 한 분이 찍은 영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흥분해서 뭔가 소리도 지르고 폭력 행위를 한 것들이 고스란히 영상 자료로 남아서 자충수를 둔 게 되겠죠. 본인 범죄 행위를 그대로 증명하니까. 문제는 이분들이 왜 자꾸만 이 유튜버들이 시위 현장에 나와서 과격한 양상으로 흐르게 만드느냐, 결국 이게 금전하고 연관돼서 그렇다는 분석을 하잖아요. 조금 더 자극적인 코멘트를 하고 자극적인 영상을 띄워주면 소위 말하는 슈퍼챗이라는 게 막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아마 그 금전 관련한 것 때문에라도 이거를 포기 못 하고 그러면 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시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감정도 더 고양되고 더 흥분한 상태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세 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뭐 폭력을 행사했다 이걸 떠나서 원인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검거된 현행범 중 절반이 2030이다. 그래서 뭐랄까 어떤 극우 집회 가면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여겨졌었는데 이번에는 2030 세대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지호> 처음에는 2030 세대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집회 측에 젊은 여성들, 청년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청년 그런 참가자들이 오면 뭔가 좀 발언 기회를 준다든지 우대한다든지 뭔가 영웅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결정적인 것은 윤석열 피의자가 어떤 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중국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음모론을 이야기하면서 약간 반중 정서에 젖어 있는 청년 계층이 뭔가 그런 반중 정서, 혐오성 그런 어떤 상실감에서 분노로 폭발하면서 확 불이 붙은 형국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이 상실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정치인들이 부추기긴 했지만 그것 자체가 상실감이 크다 보니까 어떤 반중 정서와 더불어서 뭐 어떤 음모라도 믿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하면서 그냥 폭발해 버렸다.
◇ 박재홍> 또 일각에서는 경찰의 과잉 대응이 일을 더 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장윤미> 아니요, 원인 진단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는 소요 사태를 종용한다고까지는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영장이 발부되고 사법부의 결정이 나왔을 때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이 영장에 대해선 거짓 공문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강성 지지층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법원이 불법을 저질러?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원 판사는 불법 저지르는데 우리는 왜 못 하냐는 반응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 체제로 지도부가 계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도 권영세 위원장이 비겁한 사법부, 국민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사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의 결론을 폄훼하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합의되는 그 최후의 결론을 받을 수 있는 보루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삼권분립은 민주주의를 버티게 하는 가장 근간 중에 근간입니다. 보수에서 더 가중치를 두는 가치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부분을 허무는 거예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파의 문제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뭐랄까요, 밑자락을 깔아준달까요? 이러면 정말 정치권은 안 되는 거예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지도부에서는 아니, 경찰이 왜 이렇게 과잉 대응을 하냐. 민노총 앞에선 순한 양처럼 군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하기 어렵고 이게 순간순간 대응한다는 인상을 받는 게 조배숙 의원님은 오늘 현안 질의할 때 아니, 왜 이렇게 무르게 대응해서 이렇게 일을 키우냐고 또 하더라고요. 어느 말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정말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국민의힘도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 대통령이 어떤 법원의 판단이 무효고 불법이다, 이 모든 과정 자체가. 그렇게 이미 본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 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체포 영장도 무시하는 그런 반응을 했기 때문에 또 이 강력한 지지자들은 그 어떠한 행동을 보고도 동기부여가 더 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 류제화> 그렇죠, 심리적 지지를 좀 받았겠죠. 심리적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입장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 메시지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불의에 맞서서 함께 싸우자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들이 아마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적 지지, 지원 같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중심을 잘 잡고 가지 않으면 큰일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 아래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그걸 저지하는 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했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알게 모르게 이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양비론이나 물타기나 그런 걸로 지금 이걸 희석하려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이 경찰 얘기할 거 없이 명확하게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또 오늘 새롭게 뉴스가 나온 것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아까 윤희석 대변인도 보수 유튜버 말씀하셨는데 보수 유튜버 일부에게 어떤 내란 선전죄 고소당한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 또 일부 유튜버는 안 받겠다. 지금 설 선물이 중요하냐. 대통령 구속 풀려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보수 유튜버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 이거 자체도 뭐랄까요, 격려의 의미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방금 전에 당 출입기자방에 전체 공지가 나왔어요. 비대위원장실에서 방금 전에 나왔어요. 6시 9분에.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 확인을 한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극우 유튜버이기 때문에 격려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보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을 당한 유튜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았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고발을 당했으니까.
◇ 박재홍> 내란 선전죄, 그 부분.
◆ 윤희석>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이게 그 뜻만 전달이 되겠느냐, 이 메시지가. 대부분 이 메시지를 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선물을 보냄으로써 극우, 이분들은 거의 극우 유튜버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분들과 연대하고 싶어 하고 이분들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동조하고 이분 생각들과 같은 방향으로 당이 간다, 뭐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겠어요? 이거는 저희 당 비대위원장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 박재홍> 곤란하시겠지만.
◆ 윤희석> 제가 정면으로 뭐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건 좀 더 심사숙고하고 결정하셨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지호> 지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지지율만 높으면 돼. 사실은 서부지방법원에 그렇게 시위대가 악감정을 가졌던 음모론을 처음 제기했던 당사자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입니다. 체포 영장을 공수처에서 서부지방법원에 내자 왜 거기 특정 헌법재판관이 있는 곳에다가 왜 냈냐, 이런 공개 발언을 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뭔가 서부지법에 대한 음모론이 굉장히 수면 위로 올라왔었는데요. 정말 수위 조절을 적절히 하시면서 부각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지금 이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요. 에너지드링크를 너무 많이 먹어서 카페인 각성 효과로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각성 효과는 있지만 그건 반짝이고 체질 개선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좀 그 부분 성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여권 관계자가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선물 발송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 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민주당의 부당한 고발에 대한 연대의 의미이자 최전선에서 헌신한 스피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의미라고 해석한다는 워딩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다소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 말씀 주시죠.
◆ 장윤미> 그러니까 이것은 길을 터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런 목소리들은 민주주의의 공간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슬금슬금 들어오는 거죠. 왜, 거기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몇몇 정치인들이 이를테면 길을 터주는 겁니다. 김민전 의원이 그랬고 윤상현 의원이 그랬던 거예요. 저도 그게 국민의힘의 전체 의견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지켜보는 거예요. 이런 의원들을 어떻게 적이 처리하는지를. 징계고 뭐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급기야 비대위원장, 당 대표를 대체하는 그런 중책을 맡으신 분 아닙니까? 그 입에서 우리와 연대 차원이었다.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의 지지 세력에 대한 법적인 조치였으니까. 그런데 이 국면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나아가서 연대 이야기까지 하면 중도층은 정말 오랜 기간 국민의힘을 외면할 겁니다. 이거는 사법부를 공격한 건 어떤 진영도 옹호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냥 망가지는 걸 방치하겠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지분의 유지를 위해서. 그걸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럴 거를 알면서도 한다는 건 오만한 거죠.
◇ 박재홍> 류제화 변호사님.
◆ 류제화> 사법부를 공격한 유튜버, 관련 있는 유튜버에 대해서 연대의 의미를 표시한 것은 아니고 지금 그것은 내란 선전죄로 고소 고발당한 분들에 대한 거니까 그 사법부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연대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걸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이 관저 앞에 집회 가고 광화문 집회에 갔을 때부터 사실 어떤 문제제기가 있었냐면 설사 생각이 달라도 그렇게 가는 것만으로도 국민이 보시기에는 같은 생각을 가진 것으로,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라든가 그런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일 염려가 있다는 거. 그리고 계속 그런 데 가면 생각이 동화된다는 거예요. 그럴 위험성을 일찍이 많이들 언급하셨는데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결국 연대의 의미라는 말까지 해버렸잖아요.
◇ 박재홍> 당 여권 관계자가 말했던 거죠.
◆ 류제화>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많이 잘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시나브로 이렇게 동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연대라고 하면 지금 시국도 혼란하고 지금 겨울이잖아요.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이 설 명절 선물로 선물을 다 그 연탄 사는 데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우리가 연대의 어떤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대상은 지금 이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런 방향으로 우리 당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윤상현 의원 말씀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지자들과 주고받은 문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충돌 과정에서 입건된 분들에게 곧 훈방 조치될 것이라고 해서 오히려 좀 뭐랄까 지지자들을 대담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오늘 추가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상현 의원이 강남 경찰서장에게 전화해서 연행된 사람들을 잘 부탁한다 전화를 했었다. 그래서 강남 경찰서장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끊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것 자체가 시위대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윤희석>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윤상현 의원이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했다고까지 저는 보지는 않아요. 아마 17분은 시위 있기 전에 구속영장 발부되고 나서 월담을 해서 법원에 침입했고 그분들이 연행이 돼서 간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윤상현 의원이 일반인이었으면 그런 얘기했어도 별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저희 당의 5선이고 이 정국에서 주목받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조차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경찰서장에게 전화해서 뭐 잘 부탁한다, 이런 거는 뭐 몇십 년 전 드라마 같은 데나 나오는 얘기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윤희석>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 박재홍> 요즘 시국에.
◆ 윤희석> 하면 안 되죠.
◇ 박재홍>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윤희석> 하면 안 되죠.
◇ 박재홍> 요즘 시대에 그렇죠?
◆ 윤희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제가 어떻게 방어를 할 만한 논리가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윤상현 의원이 하는 그 행동은 이 시위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유도하지는 않았지만 비빌 언덕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두둔해 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러한 행동을 하면 우리 진영에서 발붙일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다선 의원이고 정치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사실은 그분들이 자기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행동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폭력들이 그분에게는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태도고 우리 정치권에서 정말 없어져야 할 그러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윤상현 의원은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본인이 이런 발언을 하면 이게 군중한테 어떻게 미치는지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선 의원이에요. 본인의 말에 무게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당 대표 전당대회 선거에도 나왔고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대통령이 체포되던 그 순간에도 관저에 들어갔던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월담을 하고 소요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스피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괜찮다, 훈방되고 곧 풀려나온다. 이 말은 해도 된다로 읽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흥분한 군중들한테 윤상현이라는 센 스피커 의원이 중책을 맡은 그런 스피커가 안도하라고, 그래도 된다고 하는 걸로 읽히는 걸 몰랐다? 아니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런 정도의 판단도 못 하실 정도면 정치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알면서 했는데 지금 와서 국민 앞에 저는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어제 오후에도 더 놀라웠던 것은 시위대들이 헌재 앞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헌재에서도 비상 문자가 돌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날 그날은 또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먼저 윤희석 대변인부터.
◆ 윤희석> 이거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날 17년도 3월 10일에도.
◇ 박재홍> 그때 네 분 돌아가셨잖아요.
◆ 윤희석> 예, 그때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헌재 주위를 둘러싸고 엄청난 인파가 몰렸었고.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아마 그때보다 더한 물리력이 동원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럼 이것 물리력을 물리력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찰이 다 막는다고 해도 그걸 다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감정적 고양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서 이제 멈출 수 있도록 뭔가 여야가 제발 이거 가지고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고 공론을 하나로 모아서 사회 분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어떠한 국민적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경찰이 어떻게 대처했냐 또는 원인이 누구냐를 가지고 여야가 또 싸우고 있습니다. 또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제명하겠다고 그래요, 그 발언했다는 것 때문에. 그건 뭐 민주당의 자유라고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끝도 없잖아요. 그러면 감정은 더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냐라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다른 방식의 해법이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광장의 열기가 조금이라도 누그러들고 그 열기가 다른 데로 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 그것을 여야가 좀 지혜롭게 이걸 다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해법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여야까지 갈 필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메시지 내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딸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이다, 위법하다, 법치가 무너졌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시민들한테 어떤 선택지가 남는 겁니까? 이런 소란을 피우는 선택지가 남는 거예요. 자기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의 그래도 직무 집행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정말 안위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러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뜨거운 애국심 운운할 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위험에 빠뜨릴 겁니까? 본인이 메시지를 정확히 지금 변호인 접견은 무한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뭐 본인이 자필 편지 같은 것도 써서 외부 반입도 가능한 거예요.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그렇다면 이거는 이 사태를 초래한 사람이 해결하는 게 가장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려되는 건 지금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의지가 있는가, 능력은 있는가.
◇ 박재홍> 옥중 입장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계속 표현해 달라는 건데, 평화적으로.
◆ 류제화> 그런데 그 입장문 맨 마지막에도 경찰에 자제를 촉구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는 입장에는 물타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정확하게 입장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 여야 합의 여야까지 갈 게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도 지난번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그 이후에 그것 자체를 회복하는 데 전념하지 않고 그 사태를 정략적으로 좀 이용하는, 한덕수 총리 탄핵하고 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게 민심이 또 이렇게 역풍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야 대립 국면으로 재편됐잖아요.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이 사태를 또다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순간 또 이 해결은 흐지부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좀 정신 차리고 중심 잡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호> 민주당도 사실은 좀 민생에 집중하고 뭐 이러고 있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재판에 도움이 되나 좀 제발 헌법재판소에 있는 변호사들 김건희 씨가 비용을 대든지 해서 변호사 비용에 좀 돈을 썼으면 좋겠어요. 보고 있자면 너무 한심한, 수준이 떨어질 정도로 변호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탄원서라도 받으면 좀 재판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직전이었죠. 어제 새벽 2시 50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사실은 이 역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또 구속영장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이 부분은 장 변호사님 해 주실까요?
◆ 장윤미>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관련자들이 다 구속 기소가 이미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영장이 발부됐던 사유 중 하나가 이미 공범들이 다 됐다. 그런데 가장 그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은 더 높지 않겠냐는 판단이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증거 인멸의 우려라고 적시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일부 국민의힘 분들은 아니, 이미 구속이 됐는데 무슨 입을 맞추냐고 하지만 구속된 이 공범들은 일부인 거고 지금 국무위원들이 있고 지금도 뭐 한겨레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만 이 비화폰과 관련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화폰 관련 서버를 삭제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게 위법한 지시이기 때문에 거절했다, 이렇게 증거인멸의 어떤 정황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내란 수괴라고 저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법정형이 너무너무 높은 겁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이건 살인죄보다도 높은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법정형이 높으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기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내가 한 번 잡히면 지금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는데, 이런 판단이 있다는 거죠. 종합했을 때 이거는 대통령이 좀 빠져나가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판사가 물었다고 하잖아요. 아니,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쪽지를 줬다는 것, 이것 경찰에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그런데 비상 입법기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계엄이 적법하게 됐어도 군의 통합 아래 입법부를 둘 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을 때 저는 이것도 뭐 전원 형식이라서 확인은 필요합니다만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김용현이가 했나? 이 정도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는 거예요.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다. 밑으로 미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헌재에 제출했던 답변서도 그런 맥락으로 보여요. 포고령은 내가 아니라 김용현이 베껴왔다. 이거 진짜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건 자체가 법리에 맞지도 않고요. 이건 본인한테도 이 의뢰인한테도 대단히 마이너스가 되는 변론 전략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장외전, 이 장외 소란, 여론전에 너무 골몰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사건대로 대응을 대통령께서도 잘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정해진 수순은 너무나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 박재홍> 사실 이 계엄 포고령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대통령과 상의했다, 보면서 첨삭했다.
◆ 장윤미> 바로 반박이 나왔죠.
◇ 박재홍> 그렇게 했었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다, 잘못 베낀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 측의 변호 전략이 뭐랄까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 윤희석> 그 말만 들어봐도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의 전략이 뭔지 예를 들어 그 포고령 1호 같은 것도 잘못 베꼈다고 그랬잖아요. 과거 헌법 있었던 시절 과거사를. 그런데 그러면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 포고령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베끼더라도 뭘 잘못 베꼈다는 것이 있는 건데 제가 72년 10월 17일 유신 헌법을 위한 비상 계엄령 발동했을 때 그 포고령하고 79년도 12. 6 사태 이후에 있었던 포고령 다 봤는데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은 없어요. 뭐가 있냐면 정치 목적의 집회 시위는 금지한다. 그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잘못 봤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치 활동, 국회, 지방의회 이런 단어를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베낀 게 아니죠. 새로 넣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판단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해명이 전혀 사실과 안 맞는다는 것을 비법률 전문가인 저도 지적할 수 있어요.
◇ 박재홍> 류제화 변호사.
◆ 류제화> 법률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는 불가피한 변론 전략이에요.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헌 문란 목적이라는 게 내란죄의 핵심 구성 요건 사실인데 그걸 증명하려면 결국 국회나 선관위에 대해서 그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없다는 걸 변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와 있는 포고령 1호는 이미 명백하게 나와 있어 버렸고요. 그건 국회에 관한 권능을 상실케 하는 것이고 비상 입법기구도 마찬가지로 국회에 관한 것이죠. 정치인 체포도 정치인들의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요건 사실인데 이 3가지 모두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전략은 이거를 김용현 전 장관한테 미루거나 누가 쓴 건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아니면 정치인 체포 같은 경우에는 그 군경 간부들이 이미 진술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신빙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변론 전략이 있을 수가 없는데.
◇ 박재홍> 그 증언은 잘못됐다?
◆ 류제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수사해 봐서 아는데 이게 보통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그 밑에 실행자들이 책임을 다 떠넘긴다는 취지의 변론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냐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나머지 주요 임무 가담자라고 지금 기소된 분들 사령관들 사이에 서로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한 거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 상대방들은 또 당신이 시킨 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
◇ 박재홍> 전화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령관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 류제화> 그래서 형사재판 과정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서는 다툼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라든지 이제까지 뭐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변호인단과 함께 얘기한 여러 가지 말씀들은 다 변론 전략이고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불가피한 변론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다 떠넘기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음모론적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준비 서면 변론서로 낸 문서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물어볼 때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선관위 연수원에 90명의 중국 간첩을 잡아서 뭐 주한미군이 체포해서 어디로 넘겼다, 이런 주장까지 가짜뉴스까지 얘기하는 걸 보고 참 이게 헌법재판을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지금 무슨 의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탄핵 관련해서 제대로 된 법률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지금 이제 뭐 외부 여론전, 폭력적 시위, 지지율 이런 걸로 내란 재판과 탄핵 심판을 돌파하려는 심산인 것 같은데 좋은 재판 전략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 박재홍> 아까 류제화 변호사도 말씀했는데 대통령 변호인 측의 어떤 전략은 저 진술이 다 틀리다, 나는 가물가물하다.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령관들이나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배신감을 느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장윤미>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류 변호사님 말씀 주신 전제는 무죄를 다투고자 할 때의 변론 전략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럼 어떤 선택지가 있느냐, 그냥 인정하고 자백하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양형의 참작을 받는 건데 최소한 그 판단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책임을 덜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김용현 장관이 썼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썼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형사 절차를 할 때는 이건 정말 사형, 무기 정말 평생을 갇혀 있을 수도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말을 아주 전적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저희 형사 절차를 준비할 때는. 그런데 이야기해요. 거짓말하고 싶으면 해 보라고 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관철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끝까지 관철될 수 있으면 아마 밀어붙여 보시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관계자들과 당사자들과 증거가 진실을 향해 있기 마련이에요. 이 긴 절차에서 거짓이 잘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관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현장 지휘관들의 진술이 아주 일치단결돼 있어요. 대통령이 전화했다. 2차, 3차 계엄 가능하니까 끌어내라고 했다, 문을 부수라고 했다. 각각 다른 사령관들의 입들을 통해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윤석열 대통령만 아닌데,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했던가? 그러면 누구의 증명력이 더 높다고 재판부가 설득당할 것인가, 당연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사령관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대로 증인으로 다 불려 나와야 돼요. 무죄를 다툴 때는 증거 부동의를 하고 반대 심문권을 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을 거예요. 당신 윤석열 대통령 지시 정확히 받은 거 맞냐,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본인이 한 진술도 있는데. 맞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보도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 도움 될까요? 아니요. 넘어서 국민의힘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굉장히 이건 보수 진영도 어렵게 하는 전략을 이미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수처에서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수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구속이 된 상황에서 공수처에서 한 일주일 정도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 검찰로 수사를 이첩한다는 거 아닙니까?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마 본인은 할 말 다 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 류제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할 말을 안 했죠.
◇ 박재홍>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이지만 그걸로 다.
◆ 류제화> 메시지인데 저는 공수처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류제화> 이미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부터 공수처가 수사권 문제에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찰로 재이첩하라고 했는데 공수처 기관이 부득불 자기가 수사를 하겠다고 했고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경찰한테 떠넘기려고 하다가 그것도 잘 안 돼서 망신 한번 당했죠. 근데 여전히 욕심이 많아요. 공수처가 욕심이 많아서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형사소송법상 규정도 없는 구인 절차를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대법원 판례에 인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굳이 구인을 한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금 얼마 전에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가족 접견도 금지하잖아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대통령은 변호인단 접견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다 이미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해서 가족 접견을 금지하고, 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굳이 끌어와서 피의자 신문대 위에 앉히려고 하고 하는 그 이유를 보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관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윤희석> 공수처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요. 공수처가 태생부터 굉장히 빈약한 근거에 의해서 세워졌고 출범한 지 4년 넘는 기간 동안 기소한 거 딱 5건밖에 없는 그런 기관, 아주 힘없는 기관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조직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께 아주 세게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회로 보고 있다 보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자꾸 공수처라는 이름이 뭐라도 나오면 국민들한테 좀 인식이 된다 이런 판단인지는 모르겠으나 무리한 일을 계속 벌이고 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뭐 다른 거 많이 비판하시겠지만 아마 이 부분은 비판 못 하실 겁니다. 수사기관이 향후 권력 향배에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은 국민적 불행이라고 저희 당에서도 논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윤 대통령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렇게까지 공수처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난 면치 못하니 공수처가 제발, 이제 기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그만 국민들 앞에서 정치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오히려 이런 비판을 좀 자초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부 판단을 아주 정확하게 했는가에 의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
◇ 박재홍> 공수처가?
◆ 장윤미> 예.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도 지금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다 소화 못 했어요.
◆ 장윤미> 그러면 이거를 피의자한테 불러주지 않으면 이거 조사에 넣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 이거 맞습니까? 질문 안 해도 하고 묵묵부답하다, 묵묵부답하다 이런 식으로 써야지만 그게 온전한 조서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게 어쨌든 인신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사실 온전히 하루 조사도 못 했어요. 그 뒤로는 이제 했고.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상황이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아니, 구속된 피의자가 어떻게 이 조사를 안 와? 이런 건 사실 실무에서는 상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 봐요. 말씀 주신 대법원 판례에서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가 됐으면 그 영장의 효력으로 이 사람은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거라는 판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이걸 할까 말까 좀 고민했다는 보도가 어제저녁까지 있었고. 자기네들 조서도 온전하게 못 꾸미는 걸로, 그러면 사실 체포 영장을 어렵게 발부를 두 차례나 받고 여기까지 온 게 좀 무용해진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제 구인에 나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지호> 조사는 구속까지 시켰으니까 해야겠죠. 그런데 가족 접견 제한은 그 검사들이 피의자를 아주 괴롭힐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것까지 무리하게 쓰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도 수사 대상인데 소방본부의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명령했다는 그러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수사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물론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다른 수사도 좀 하고 보강 수사도 하면서 해야지 너무 대통령에게만 집중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괴롭히기식 수사를 하면 안 되죠.
◇ 박재홍> 그래서 이제 특검이 빨리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국회 문턱을 두 번째로 넘은 계엄 특검법 이게 정부로 이송되면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이 남은 상황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윤희석> 분명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 박재홍>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 윤희석> 그렇죠.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거, 많이 민주당에서 양보해서 여러 조항을 수정한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안 된 이유가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 박재홍> 너무 범위가 넓혀질 수 있기 때문에.
◆ 윤희석> 이게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전략이 너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갈 거면 굳이 중간에 왜 외환죄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수사 범위에 넣었느냐 너무 욕심이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뺀 건데 그럼 저희는 의심하는 겁니다. 뭐 모든 특검법에 인지 사건 수사할 수 있다. 그 조항이 있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지만 이미 외환죄를 넣었다가 뺐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별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민주당이 알아서 준 겁니다. 누가?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라면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전략으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빨리 이 특검법 통과돼서 특검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못하게 일부러 막는 거냐, x맨이냐? 이런 지적이 민주당 구성원들 사이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 박재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변호사인데 아니, 별권 수사는 나중에 지금 다른 기소된 것도 있기 때문에 특검은 이 내란 이것 하나로 특정해서 빨리 선포하는 게 중요하지 왜 욕심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 이런 거 이를테면 넣지 말고 빨리 안 받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했는데 이 논의 과정을 제가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 뭐에 포커스를 맞춰서 비판했냐면 위헌적인 요소라고 했던 건 사실 추천 방식이었어요. 특검 추천. 아니, 왜 너네가 하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3자가 해라. 아, 그래? 그럼 제3자가 할게. 우리 비토권도 안 할게.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때 좀 황당했던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것 봐라? 이거 완전 그냥 박스갈이만 해서 왔네? 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 시점에 나왔던 법무부 차관의 멘트가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제거됐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도 외환죄를 넣은 부분, 외환죄를 넣었다기보다는 이게 관련한 의혹도 같이 수사했으면 좋겠다는 이게 의총에서 뭐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넣었죠. 그러니까 이거 더 못 받겠다고 하는 빌미가 하나 더 생겼던 것도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사실 우리 너무 엄중하게 계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특검 하나도 발의하지 않았어요. 발의한다, 한다 하면서. 그럼 진정성이 과연 있나? 우리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기간도 줄이고 수사 인력도 확 줄였는데 그때마다 다른 걸 갖고 막 이거 왜 못 받을 걸 만들어 왔냐, 이러면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실기한 측면에서 저는 양 진영 모두 문제가 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책임의 무게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희석 대변인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거부권 행사의 국회 재의결이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198표였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 그런데 김상욱 의원이 또 돌아섰잖아요. 반대 표결에 참여 안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 류제화> 이번에 김상욱 아마 기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부결될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거는 수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20일 안에 기소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형사재판 절차로 가는 건데 형사재판을 하려고 특검을 임명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특검은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원래 특검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수사권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특검으로 이걸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수사권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재판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특검은 필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발의한 특검은 사실상 별권 수사를 위한 특검이지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거는 부결시켜야죠.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이 내란 관련해서 사실은 백령도 155mm 포격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양 상공 드론 전단지 배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의혹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번 참에 저희는 다 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해서 계엄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사실 수사상으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저희는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특검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때문에 저희도 참 힘듭니다.
◇ 박재홍> 여야 합의를 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 김지호>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야 합의가 조건이 될 수 없고 권한대행이 이렇게 제한적,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자기의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또 자기가 행사해야 될 것들, 꼭 해야 되는 것들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고 또 거부권을 이렇게 남발하고 정말 대통령보다 더 센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통과될 때까지 노력해야겠죠.
◆ 윤희석>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민주당이 그런 자세를 견제하는 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198. 5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더한 걸 넣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난 한 달 반 넘는 기간 동안 국민들은 유사 집권 세력으로서의 민주당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민낯을 본 겁니다. 민주당이 만약 집권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시감 있는 현상을 본 겁니다.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지율도 역전되거나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민주당이 자세를 바꿔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하는 과정 그런 결과를 보여줘야 국민들께 인정을 받는 거지 계속 최상목 탓하고 국민의힘 탓하고 무슨 뭐 여론 탓하고 규정 탓하고 170석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몇 석을 드려야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원내든 뭐든 간에 제발 좀 생각을 바꿔라. 밀어붙이는 직구 위주의 전략으로는 안 된다는 게 이미 4년, 5년 동안 봤잖아요. 국회 그렇게 4년, 5년 지배하면서 뭘 했습니까? 대선도 졌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의 이 발상을 바꿔야 된다. 국민의힘도 책임 있고 우리도 책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책임이 있다, 그 얘기는 민주당에 아무 도움 안 돼요.
◆ 김지호> 일단 요새 뭐 국민 지지율이 괜찮다 보니까 아주 그냥 세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 윤희석> 그 뜻은 아니에요.
◆ 김지호> 어쨌든 저희가 책임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좀 인내력을 가지고 계속 설득해 나가야겠죠. 이번 특검 법안도 상당히 양보한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국민의힘도 신임도 안 하고 저렇게 있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저러고 있으니 참 저희도 힘듭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일단 국민의 기대치가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의힘에 거는 기대와 민주당이 거는 기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많은 기대를 얻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 더 기대치가 높은데 왜냐하면 수권 정당 자임하고 있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제 정권을 잡을 가능성도 좀 높이 전망이 되다 보니까 더 잘했으면 좋겠고 더 민생을 파고들면 좋겠는데 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이 민생을 오로지 받들어 주길 원하는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는 아직 있는 것 같고. 그럼 민주당도 할 말은 많겠습니다만 지금 그건 다 변명으로 느껴질 정도로 한가한 거예요. 국민들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 부분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다오. 그리고 우리 경제 살 수 있게 좀 해 다오라는 이 요구에 즉각적으로 좀 반응해야 될 필요가 이제는 민주당 앞에 놓인 숙제라고 생각하고. 물론 국민의힘이랑도 협의가 가능하면 전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저는 오늘도 지도부에서 그 비대위에서 나온 반응들, 뭐 이 사법부는 비겁하다느니 이런 걸 보면 과연 이 개헌 국면과 같이 타개할 어떤 정치적 파트너로서의 그런 자리매김이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가 있는가라는 물음표는 정말 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답변 주실까요?
◆ 류제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공수처나 민주당이랑 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은 많은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참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고 이 특검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 와서 같이 합의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합의 안 하고 지금 구속영장 발부돼서 이제 특검 자체가 쓸모없는 게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철회하면 되는데 그래도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별건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더 유능해지고 조금 더 천천히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아니, 뭐 저희가 민주당이 지금 열심히 해야죠.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뭔가 좀 결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 지지층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몽니를 부리고 있는데 잘 설득해 봐야죠.
◇ 박재홍> 한판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 윤희석> 감사합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류제화> 감사합니다.
◆ 김지호>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0(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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