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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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정옥임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출석했는데 일단 빨간 넥타이를 맨 모습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돼 있는데.
◇ 박재홍> 영상을 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비상 입법기구 쪽지도 준 적 없다는 건데 또 어떤 주장이 있었습니까?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변론 기일에 출석할 것이다.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알렸고요. 오늘 출석을 2시쯤 하고 나서 일단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고 윤 대통령의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철들고 난 이후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주장했고, 앞서 들으셨다시피 비상 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준 적이 없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구속돼 있어서 확인을 못 해봤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의 차기환 변호사가 변론을 이어갔는데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군을 투입했던 것에 대해선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사살 의혹에 대해서도 황당한 주장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증인 24명 이상을 추가로 신청했고, 그리고 오늘 공수처 조사에는 불응했고, 헌재 변론을 마치고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대통령의 대심판정에서의 발언 일단 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도 없다. 비상 입법기구 쪽지도 본인이 준 적 없다. 김용현 전 장관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기존에 했던 발언과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발언이 많았던 거 아닌가요? 정 의원님부터.
◆ 정옥임> 원래 체포하라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것이 석동현 씨 입으로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느냐의 여부 그리고 비상 입법기구 쪽지를 줬느냐의 여부가 결국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느냐, 즉 헌법적 권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려 했느냐의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구성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고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증인과의 그런 어떤 뭐랄까 교차 신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대질 신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인을 24명을 더 신청했다는 것으로 봐서 헌법재판소가 계획하고 있는 심판 기일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렇게 방송이 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다고 지금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판단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비상 입법기구 이야기가 왜 재판장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냐면요. 왜냐하면 영장 실질 단계에서도 그걸 하나를 물었다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적법한 계엄이어도 이런 비상 입법기구를 가동하는 것 자체는 위헌 위법입니다. 국회를 군의 통할 아래 둘 수 있는 자체가 없어요. 계엄법에 따르더라도, 헌법에 의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는데 일단 진술이 굉장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저희가 판결문을 받으면 변론 전체의 취지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인상과 논리적 모순을 본다는 건데 저는 오늘 궤변 중에 궤변이라고 생각했던 게 포고령은 집행할 의사가 아니라 그냥 계엄의 형식을 갖추려고 발표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판부가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거든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생방송으로 온 국민이 TV 앞에 있을 때 포고령을 발표한 거예요. 그럼 계엄사령관 그걸로 그리고 계엄을 발표할 수 있는 단 유일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1명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필요해서 그냥 구색 맞추기용으로 했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면 굉장히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포고령은 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판, 이건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 박재홍> 사실 비상 입법기구 내용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인은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상 입법기구 관련 기재부 장관에게 줬다는 쪽지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원금 등 현재 운영 중인 자금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이게 기재부 장관에게 줬다는 쪽지인데 이게 그러면 대통령 오늘 했던 말은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써서 줬다는 건가요?
◆ 정옥임> 그런데 그게 김용현 장관이 썼더라도 이거 쪽지를 꾸겨서 갖고 있다가 자기 기재부 관계자한테 넘긴 사람은 최상목 대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한테 이걸 확인할 수밖에 없고 어찌 됐든 최상목 대행은 이거를 진술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포고령에서 소위 자기가 복사해서 붙인 것 같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무슨 소리냐 내가 다 이거 한 번 대통령이 리뷰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희화화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오늘 주요 장면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셨는지.
◆ 김수민> 비상 입법기구나 포고령 관련한 얘기는 두 분이 말씀해 주셨고 일단 뭐 간단하게 체크를 해 볼 만한 것이 계엄이 경고성이었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국회에 군이 들어갔을 때 철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내렸다는 주장이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을 답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음모론 제기가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
◇ 박재홍> 시스템 점검을 하러 갔다.
◆ 김수민> 그런데 팩트 확인을 하는데 왜 선관위에 정보사 HID가 출동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당사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난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영장이 청구된 거지요?
◆ 김수민> 네. 경찰이 지난 18일부터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했던 집단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총 90명 이상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이틀간 서부지법 침입, 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 방해,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서부지법 월담 혐의를 받는 6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이 66명을 분류해 보자면 서부지법 침입이 46명,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공수처 차량을 저지한 것이 10명, 경찰관 폭행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사람이 10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 박재홍> 이 중 영장 심사를 마친 사람도 있고 앞으로 그럼 받게 될 사람도 있는 거겠지요?
◆ 김수민> 이 중에 3명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63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요. 이 중에 경찰관 폭행 등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은 영장 실질심사를 마쳤습니다. 그중에 2명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각이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을 포함한 58명에 대한 구속 전 심문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서부지법 폭동이죠. 이 난동 사태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정 의원님.
◆ 정옥임>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정치권에서 진영으로 갈려서는 마치 또 그 한쪽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한쪽에서는 굉장히 공세적으로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이거 자체가 지금 폭동 내지는 난동 뭐 소요라고 하기에는 또 이게 참 묘한 게 말입니다. 결국 내란 소요가 되려면 더 큰 스케일에 더 큰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적부심 결과를 보자마자 정확히 7층을 겨냥해서 젊은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핏 지금 떠오르는 게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 거의 그 뭐라고 그럽니까?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 자연 발생적인,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해서 결국은 비즈니스 숍을 그냥 가서 탈취하고 도둑질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매우 무질서하고 무차별적인 건데 이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정확히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불만이라는 것이 바로 구속 적부심에서 대통령을 구속하게 됐다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거를 또 내란 소요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어쨌든 상해를 입었고 그래서 내란죄나 소요죄가 적용되는지는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 더군다나 사법부를 이렇게 단체가 세력화돼서. 그리고 마치 또 배후가 있는 듯한 그런 의혹을 가질 만한 몇 군데 또 포인트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도 완전히 공감하고요. 이 국면에서 저는 진짜 나쁜 거는 양비론이라고 해요. 물을 타는 거예요. 경찰도 나쁘고 폭도도 나쁘다, 이런 식의 프레임. 아니요, 폭도가 나쁜 겁니다. 다친 경찰은 그 상황 속에서 대처했던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 사태를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소요죄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 협박 내지는 손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군중 범죄입니다. 이 부분이 왜 검토에서조차 제외가 됐는지 좀 의아한 부분은 있고요. 내란죄는 기본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폭동이죠. 그리고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건 헌법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무력화한다고 정의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폭행, 협박 더 나아가서 손괴 그냥 무법천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란죄 검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란죄가 비교적 멀다면 이 소요죄, 최대 형이 10년까지도 가능한 이 범죄에 대해서도 다스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이러한 폭력 사태가 오늘도 헌재 앞에서 1명이 또 경찰을 때리다가 또 체포가 됐단 말이죠. 지금 탄핵 심판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럼 또 이러한 소요가 없을 것이냐, 계속 지금 긴장한 상태가 지속돼야 되는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오히려 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절대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명확하게 끊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
◆ 김수민> 이 부분은 사실 뭐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사상이나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폭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중요한 거거든요. 단호하게 근절해야 되는 것이고 무겁게 처벌해야 됩니다. 소요죄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해도 이미 적용할 수 있는 범죄들만 해도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인 것이고 이거는 정치권이나 언론에서의 메시지는 뭐 양비론이랄까요? 중립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점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일단 현실적으로 폭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비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좀 사회 분위기는 그렇게 좀 경직된다 할지라도 어차피 나타난 폭력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또 우려가 되는 것이 앞으로 선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려가 되는데 그런데 있을 때마다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견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평화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각 진영의 어떤 인플루언서라든지 리더들이 책임지고 반드시 수행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초기에 보면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십자군이라는 표현을 했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만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강남경찰서에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훈방 조치 뭐 이런 부분. 국민의힘에서 명확하게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정옥임> 국민의힘에서 명확하게 더 적극적으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보수의 가치예요. 보수의 가치라는 게 법치와 아까 자유민주주의 대통령 얘기하시대요. 그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좌파 시위에서 폭력이 난무했을 때 그걸 가장 앞장서서 비판하면서 의법 조처를 취해야 된다고 강변하고 강조했던 쪽이 보수 정당과 보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보수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법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폭력을 쓰는, 그래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이것을 여기서 우물쭈물하고 여기서 마치 또 뭐 훈방 얘기하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되면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전례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면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남미식으로 퇴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 우파 극우 유튜버들한테 무슨 뭐 설 선물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지금 지지율 많이 올라갔다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아마 자신들의 지지율을 받쳐주는 사람들이 극우 우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왜곡된 정치 문화를 만들 수가 있죠.
◆ 장윤미> 일단 국민의힘이 개혁보수의 길을 걸으려고 과거에 고충을 겪었던 적도 있고 거기에서의 어떤 안 좋은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개혁 보수는 정말 결집시키기도 어렵고 그런데 정말 우리를 끝까지 무슨 일을 해도 지켜줄 이른바 강성 지지층은 우리랑 한몸이다, 같이 가야 되고 거기에 목소리 대변을 안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구성원들이 좀 내린 것 같아요.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연할 부분은 절연하고 오히려 아까도 오피니언 리더 이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국민의 힘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조기 대선을 예측하는 분이 많죠. 그러면서 정치권 동향이 조금씩 균열과 변화의 조짐이 있는데 우원식 의장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한자리에 참석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 김수민> 지난 1월 15일 저녁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던 시절 원내 부대표단에 있었던 인사들과 부부 동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날이기도 한데요. 원래 잡혀 있던 일정인데 윤 대통령 체포 일정 때문에 취소될 뻔하다가 윤 대통령이 이날 체포가 되면서 그 이후에 비로소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후문입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원내 협치담당 부대표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참석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응천 전 의원은 여기 인물들 많으시네라면서 소보로빵 한 가지만 팔라는 법이 있나. 튀김 소보로도, 팥빵도 같이 팔자고 말했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인물들이 더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건배사로 조 전 의원은 튀김 소보로를 선창하고 다른 참석자들은 우원식 파이팅이라고 후창했다고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튀김 소보로는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입니까? 팥빵은 김경수 지사?
◆ 김수민> 그런데 일단은 여기 인물들 많으시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한 다른 정치인들도 포함될 수 있다. 뭐 느슨하게 해석하자면 그럴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소보로빵 한 가지만 팔란 법 있냐, 이거는. 아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임종석 전 실장 현 민주당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이재명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 이런 지적도 했는데.
◆ 김수민> 임종석 전 실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대통령제에서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하면서도 이제는 민주당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고 말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일상이 돼 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는 현실을 거론하면서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실수에 얹혀 하는 일은 지속하기 어렵다. 성찰이 없는 일은 어떻게든 값을 치르게 된다면서 그게 두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내에 이런 흐름들 어떻게 보시는지.
◆ 정옥임> 아니, 너무 이 과거의 민주당은 말이죠.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보수 정당도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우원식 의장이 원내대표단하고 모였던 것도 그렇고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이 지금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한 가지를 보고 있어요. 과연 임종석 전 실장들이 개딸로부터 공격을 받는지 안 받는지. 받는다면 어떤 공격을 받는지. 왜냐하면 소문에 의하면 박용진 전 의원이 무슨 방송에 나와서 뭐 한마디 했는데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는, 이게 지금 제가 잘못 들은 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그런 거라면 그건 민주당이 아닌 거죠. 그 당의 당내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라는 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장 변호사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지금 무슨 독립운동하는 거 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진짜 저하고 상관없는 정당이기는 하지만 이거 참 건강하지 못한 일 아닌가. 저는 제가 과거에 속했던 보수 정당도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것 민주당도 잘못된 거예요.
◇ 박재홍> 빵은 여러 종류가 있긴 합니다.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게 대단히 소소하게 좀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을 반추하면 한 20대 때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부터 출입했을 때 민주당의 광경은 항상 지도부가 약간 흔들리고 무슨 계, 무슨 계가 정파적으로 굉장히 격돌하고 이런 게 대단한 잡음을 내는 정당인 부분도 있어요. 저는 장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급 체제다 뭐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의 얘기는 민주당의 선배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취임 일성에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는데 원포인트 하나만 짚죠. 북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 김수민> 취임식 끝나고 나서 백악관 집무실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복귀를 기뻐할 것이라면서 그는 저를 좋아했고 저도 그를 좋아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냈다고 말했다고 NK뉴스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핵보유국 뉴클리어 파워지만 우리는 잘 지낸다고 말했는데요. NPT에서 규정을 하는 nuclear weapon state 핵보유국과는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기존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을 협상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관광 산업의 잠재력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은 엄청난 콘도 수용 능력과 넓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박재홍> 트럼프 타워를 북한에 짓고 싶은 그런 원산인가요?
◆ 김수민> 그것이 1차적으로 바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정옥임 의원님이 북핵 전문가세요. 박사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트럼프의 발언 이거 지금 NPT 체제를 거의 뛰어넘은.
◆ 정옥임> NPT에 대해서 완전 무식한 거예요.
◇ 박재홍> 무식한 거예요?
◆ 정옥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그리고 뉴클리어 북한에 핵 있는 거 우리가 몰라서 핵보유국 소리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서 원산 명사십리 갈마지구 얘기를 하잖아요. 머릿속에 진짜 아까 트럼프 타운이라고 그러셨죠? 사실은 싱가포르에 김정은하고 처음 만날 때 미국이 PPT로 이거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우리 말을 잘 들으면 원산에,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 박재홍> 관광산업단지?
◆ 정옥임> 그렇지요. 엄청난 complex를 만들어서 너 부자 되게 해 줄게. 그러니까는 필립 윤이라는 사람이 이걸 CNN에서 방송하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참 트럼프를 한 번 비꼬듯이 말하면서 아마 속으로 김정은이 그 소리 듣고 그랬을 거라고 ‘웃기고 있네, 너보다 내가 더 부자야. ’ 북한이 다 자기 건데. 그랬을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원산 갈마지구 얘기를 하는 거 보면 1기 때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고 더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 가뜩이나 국내 정치로 복잡하지만 이거 전략 잘 세워야 됩니다.
◇ 박재홍> 이분이 말씀 막 하잖아요. 지금 그린란드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국제사회에 엄청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 정옥임> 이 사람이 원래 1기 때도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는 또 팔아먹으려고 그랬었어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어쨌든 북한에 대해선 대단히 명징한 방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 보이는 건 대한민국이에요. 그냥 완전 공백 상태예요. 대한민국의 역할이 굉장히 이 중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때인데 대한민국이 굉장한 지금 파고를 겪으면서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갈지 여기서 정말 주도권을 쥘 수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이거 그냥 북미 회담으로만 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 정옥임> 그렇지요. 우리의 등 뒤에서. 그러니까 되받아쳐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 핵 보유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되면 북한이 핵보유국 되면 우리는 더 미국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더 내, 안 그러면 철수할 거야. ’ 이렇게 할 건데.
◇ 박재홍> 지금 격앙된 마음. 우리 정 의원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김수민 평론가도 트럼프 발언 중에.
◆ 김수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막 나가는 듯한 발언을 할 때 가끔씩은 혹시 계산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발언의 경우는 이런 뜻일 수도 있겠다. 국제사회의 공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의식해 줄게. 약간 이렇게 여지를 좀 애매하게 열어둔 측면도 있지 않나.
◆ 정옥임> 그러려면 뉴클리어 파워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 김수민> 그런데 그 weapon state 이 표현은 또 안 했기 때문에.
◆ 정옥임> 그거는 NPT에 그렇게 돼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 박재홍> 우리 정 의원님이 다 해석해 주시니 이거는 따로 한번 시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두 분도 고맙습니다.
◆ 정옥임> 감사합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1(화) 장윤미 “포고령 집행용 아닌 형식용? 尹 궤변 중의 궤변”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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