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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헌재 대심판정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오늘 또 현장에 국회 탄핵소추인단 위원단에 함께 계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 모시고 오늘 현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은정>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직접 헌재에 가시고 또 대통령의 출석 모습도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 박은정> 검찰에 있던 이후로 멀리서 행사에서는 본 적이 있지만 오늘은 참 가까이에서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풀이 죽은 좀 초라한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런 모습들은 제가 검사 시절에 형사 법정에서 범행 부인하는 되게 전형적인 피의자 모습 같다 그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직접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신 적이 없으셨군요. 검사로 오래 계셨습니다마는.
◆ 박은정> 검찰에서는 같이 근무도 했었는데 검사 이후에 정치인으로서는 어떤 행사 같은 데서는 먼발치에서는 또 대통령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참석하는 건 봤는데 법정이 좀 사실은 좀 가까이 볼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가까이에서 지켜봤는데 연신 막 불안한 모습 그다음에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그리고 좀 체포 구속된 지 이제 며칠 지나니까 현실을 좀 인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 박재홍> 어떤 현실을 인식했을까요?
◆ 박은정>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이지요. 계속 수사 재판을 앞두고 있고 탄핵 심판도 이게 파면에 이르는 굉장히 중대한 절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법정에 나와서 재판정에 나와서 비로소 현실을 인식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오늘 대통령의 태도가 재판정 안에서 풀이 좀 죽어 있었다, 이런 표현. 오늘처럼 겸손히 앞으로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 발표도 있긴 했었습니다. 오늘 3차 변론 기일이 끝이 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갔습니다.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체적 사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 박은정> 제가 오기 전에 법무부나 교정본부나 뭐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확인이 조금 어렵고 자료를 요청해 달라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구치소 수용 중인 수용자의 경우에 외부 진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를 보니까.
◇ 박재홍> 지병으로 인한 안과 진료.
◆ 박은정> 안과 진료. 네, 그렇게 외부 진료는 할 수 있는데 아마 구치소 내부에 안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진료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고 그래도 지금 공수처에서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공수처 검사들이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탄핵 오늘 그 기일 끝나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 박재홍> 강제 구인을 위한.
◆ 박은정> 네. 그런데 그거 조금 거부하려고 또 간 것은 아닌가. 계속해서 지금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서 좀 약간 보기에는 안 좋았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공수처 수사는 임하지 않고 있고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데 이게 또 헌재에는 나와서 이렇게 또 직접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 박은정> 수사 재판 절차는 좀 굉장히 길게 아마 가져갈 것 같고요. 그런데 탄핵 심판 절차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고 이게 바로바로 그때그때 언론의 속보로 본인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론에 주는 메시지, 본인을 지지하는 극우적인 아스팔트 지지층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서도 보듯이 굉장히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 대한 그런 선전, 선동의 모습으로도 저는 읽힐 수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의원님이 검사 생활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법원이 어떤 곳인지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상상도 사실은 법원에 들어가기도 힘든데 거기에 폭도들이 들어가서 막 건물을 휘젓고 다니고 3시간 동안 거기서 막 집기를 부수고 문 발로 차면서 ‘누구 판사 나와. ’ 이렇게 하고. 사실 언론인 기자들도 함부로 못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 박은정> 특히나 법원 판사실은 외부의 출입이 굉장히 통제되는 곳이고 검사들도 제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근무하면서 공판 검사를 했기 때문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공판정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판사실에 제가 직접 이렇게 가서 판사님을 만나 뵌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 박재홍> 아, 검사들도?
◆ 박은정> 검사들도. 그럴 정도로 거기가 외부하고는 차단되어서 판사님들이 집무를 보는 곳인데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 몇 층에 있는지도 알고 계획적으로 저는 들어간 것이 아닌가 매우 의심스럽고 그러면 이것은 법원에 대한 폭동인데 헌법기관에 대한 기능을 정지시키는, 무력화시키는 폭동으로 이거는 제2의 내란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정 모욕죄라고 있어요. 법정이나 부근에서 소동, 소란을 하거나 무력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법정 모욕에도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법원 판사님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이게 폭동을 일으킨 거라서 매우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한 번으로 그칠 것이냐. 사실은 오늘도 헌재 앞에서 한 분이 경찰을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한 명 체포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탄핵 심판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고 최종 헌재의 결정이 나는 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보면 그날 몇 분이 사망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떤 소요가 일어날 것이냐 이게 너무 두려움이 생긴다는 분도 많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 박은정>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그래도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 전신이겠지요. 새누리당이었나요? 하여튼 그 당시에 그 정치권에서 그 극렬한 지지층들에게 뭔가 이렇게 그걸 도움을 주면서 옹호하는 이런 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세력들에게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그렇고 관계자들도 그렇고 그 법원의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든가 아니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 절차를 부정하는 메시지를 계속 줌으로 해서 그 극렬한 지지층들이 이런 폭동이나 이런 폭력적인 사태를 이르게 하는 데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폭도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경찰에서 신청한 영장을 모두 청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원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엄벌하고 그래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자극하는 그런 법원의 권위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식의 메시지는 더 이상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이 무력화되고 이 헌법기관들이 이렇게 기능이 무력화되는 이런 사실상은 내전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폭도들이 이렇게 일으켜서요. 그래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장에 있다가 강남 경찰서장에 훈방 관련한 전화 통화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잘못된 메시지가 가는 것이 아니냐.
◆ 박은정>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명안을 저희가 제출했는데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강남 경찰서에 전화를 할 어떤 그 법적 권한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또 훈방 조치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경찰에서 줬을 리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 폭도들이나 아니면 이 시위에 격앙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상현 의원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지금 이 극렬 지지층들에 대해서 주는 이런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계속해서 문제적인 발언을 하는 이런 부분들 이 사람들을 더 강화시켜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이라든가 공수처 수사나 기소 재판 과정에서 어떤 또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오늘 3차 변론 기일 현장에 우리 의원님이 계셨었는데 오늘 대통령의 발언 중에 많이 기사화된 것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이죠. 경제부총리에게 비상 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나는 준 적이 없다. 언론을 통해서 나중에 알았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 만들었을까? 이러면서 김용현 장관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직접 들으셨죠?
◆ 박은정> 네,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이죠. 왜냐하면 비상 입법기구라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침탈하는, 내란의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본인이 법률가라서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부인했거든요. 본인이 전달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의 공소장을 보시면 최상목 부총리에게 본인이 준 것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되어 있어요. 공소장에.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사실마저도 지금 부인하는 거짓말로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 내란 사태를 일으킨 사실 내란 수괴의 피의자인데 부하에게 그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주요 사령관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 받았던 분들이 몇 분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어떤 분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열어라. 어떤 분에게는 도끼를 써서라도 문을 뜯어서 의원들 끌어내라. 이렇게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령관들이 몇 분 있었는데 본인은 또 지시한 적 없다,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 박은정> 맞습니다. 그게 재판장께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신문 중 나온 얘기인데요. 그게 한 사람이 그렇게 진술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비상계엄 직후에 국회에 나와서 밑에 주요 임무 종사자들 그러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부터 시작해서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이 모두 나와서 진술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서로 대질을 통해서 밝힐 수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그렇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거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안가에 가서 이 지시를 받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재판관 입장에서도 저희가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검토하실 텐데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매우 불리한 자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은 그 사령관들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거를 재판관들도 재판정은 아니지만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봤을 것 아니에요.
◆ 박은정> 저희가 그걸 증거 자료로 냈습니다. 국회 속기록을.
◇ 박재홍> 속기록을. 그럼 재판관은 이런 진술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판단합니까?
◆ 박은정> 그런 경우에는 신빙성 판단을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고 한 사람만 그렇게 얘기했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당시에 정황적으로라든가 아니면 휴대폰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사 기록이 또 헌법재판소로 증거로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뭐 피의자에게 피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저는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증인 신청이 될 텐데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주요 사령관들이 대통령과 함께 헌재에서 같이 증언할 상황도 오는 거 아니에요?
◆ 박은정> 청구인 측에서 국회 측에서는 증인을 5명 신청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라든가 그러니까 피청구인의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저희가 증인 신청을 했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에 있는 조서들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증거로 조사가 다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에서는 증거로 모두 채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오늘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한 얘기도 많이 있었다. 무엇보다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출동한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차원은 아니고 팩트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것입니까?
◆ 박은정> 저는 그 진술을 듣고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계엄법상 헌법상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있어야 됩니다. 또 박선원 의원께서 이게 무슨 북한과의 교전이라든가 이런 전시 상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뭔가 대통령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국방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본인이 얘기할지도 모른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왜 그것을 선포했는지. 그런데 오늘 그런 식으로 선관위를 점검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에 이르게 됐다는 그런 논리 전개를 보고는 저는 매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관위 점검하기 위해서는 많은 다른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을 든 무장 군인을 국회에 보내고 선관위에 보내서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것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진술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비상계엄을 왜 했는가를 변론 준비 기일에도 재판관들이 대통령 변호인 측에 질문했었는데 한 달여 정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아직도 내지 않느냐고 질문했었는데 오늘 그러면 대통령이 출석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술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그 진술 자체도 그러면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충분한 이유를 대지 못했다?
◆ 박은정> 네. 비상계엄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지난 2차 기일 때 대리인단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이 부정선거 얘기를 굉장히 장황하게 오래 했습니다. 오늘도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이런 증거들, 쟁점들을 또 그 설명을 장황하게 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 탄핵 심판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관위 측에서 일일이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 공정성 관련해서 이것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주장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2차 기일에 대리인단이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했고 오늘도 대리인단은 그런 부분들을 설명했지만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부정거를 너무 강하게 주장해서는 좀 불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부정선거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그게 아니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점검을 한번 해 보려고 했다는 정도로 오늘은 진술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그러면 그 시스템 점검 때문에 총을 들고 선관위에 들어가서 오늘 증거 조사하는 거 보시면 선관위 직원이 핸드폰 뺏기고 그 권총을 찬 무장 계엄군 옆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 있는 모습.
◇ 박재홍> CCTV.
◆ 박은정> 네, CCTV 이런 모습을 보고는 아니, 그 선거 시스템 점검하기 위해서 저런 짓을 했단 말이야? 더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계엄 포고령 문제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 형태를 위한 거다. 국회 해산, 의정 활동 금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은정> 포고령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죠. 그러니까 포고령에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포고령 전체가 모두 위헌이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포고령 자체도 핵심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본인이 그것을 작성하지 않고 지난번에 답변서에는 뭐 김용현 장관이 잘못 베꼈다고 하지만 그렇게 둘러댔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피청구인이 이것을 직접 검토하고.
◇ 박재홍> 법전을 보면서 검토했다.
◆ 박은정> 맞습니다. 그다음에 일부는 삭제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검토를 제대로 했다고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본인의 거짓말만 드러나는 그런 잘못된 전략 아니었나 싶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중요한 게 포고령 1호 작성한 노트북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텐데 지금 행정관이 망치로 내가 부쉈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포고령 1호를 작성하는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망치로 파쇄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 박은정> 그것 자체가 증거인멸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들이고요. 그런 내용 때문에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사유예요. 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그거 자체도 증거인멸 부분으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증거를 증거인멸을 교사하면 처벌이 됩니다. 스스로 인멸하면 처벌이 안 되지만 타인을 교사해서 증거인멸을 시키면 그것은 처벌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다 추가로 범죄로 아마 기소가 될 텐데 다만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직접적인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포고령 작성 과정에 대한 노트북에 뭐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더라도 포고령 관련해서는 뭐 피의자를 입증하는 데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하나 언론에 많이 알려졌던 것은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3명에 대한 체포조가 있었다는 것이 어떤 계엄군 단톡방에서도 발견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한동훈 당 대표,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는 체포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또 답변했거든요. 이것도 기존과 좀 다른 진술인데.
◆ 박은정> 그거는 석동현 변호사가 아주 초기부터 체포의 체 자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의원들에 대한 특히 국회의장이라든가 이런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자체도 매우 그 내란을 인정하는 중요한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인했고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부인한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군 장성들에 대한 이 공소장에 보시면 굉장히 그 체포와 관련한 중요한 지시들이나 진술들이 자세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체포와 관련해서 직접 위치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에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홍장원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도 받아 적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체포와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고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B1벙커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또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에서 계속 부인하는 것은 되게 전형적인 형사법정에서의 피의자들의 모습이다. 일단은 부인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해서 증거가 또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양보하든가 이러지 처음부터는 전면적으로 부인으로 가는 것이 가장 되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 박재홍> 부인은 하나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칩니까?
◆ 박은정>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 거의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범죄 사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찰은 사실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란과 관련해서는요. 그 외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증거인멸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추가적인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내란 전체와 관련해서 수사를 더 해야 되겠지만 지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는 거의 얼추 대부분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국회를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 오늘도 진술에서 드러난 게 있는데 국회가 초갑이다, 이런 진술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은정>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국회를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회를 굉장히 적으로 돌리고 올해에는 국회 개원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어쨌든 소통하거나 서로 인정하지 않고 어쨌든 찍어 누르고 마치 검찰총장처럼 상대를 악마화시켜서 구속시키고 뭔가 진압해야 될 대상으로 그동안 국정을 운영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야당을 계속 탓하면서 국회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난발하고 예산을 계속 삭감하면서 특히 검찰의 특활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저분은 대통령 마인드로 국정을 운영한 게 아니고 그냥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어디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 정도로 이 국정을 바라보고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때려 잡아야 할 대상으로 봤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대상이 그게 마음대로 안 됐던 거죠. 마음대로 안 돼서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무장 계엄군을 국회에 침투시키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갑이라는 표현이 그제서야 나온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현실 인식 수준이 매우 저는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제가 무리해서 막았다면 정말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뒷감당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 박은정> 그래서 지금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런데 뒷감당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수사가 된 내용들을 보면 매우 디테일하게 폭력적으로 이 계엄을 진행시키려고 했고 2차, 3차 계엄까지도 계속해서 하려고 했던 정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보면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지 계엄 선포 당시에는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탄핵 심판이 계속 진행될 거라서 다시 또 모실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은정>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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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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