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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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서 비상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라 지시했었냐는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질의에 대해서 본인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의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선포 당일 밤 10시 53분에 전화를 해서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에 현재까지 응하지 않으면서 헌재 변론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고자 하는 현재까지의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1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컷 대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김웅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에서 내란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출석을 했는데 주요 발언을 화면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계속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출석을 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 8시 22분쯤 윤 대통령이 전화 통화로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까 대기하라라고 말했고, 대기 중 비상계엄 소식을 TV를 통해 접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홍 전 1차장은 국정원이 국가 핵심 정보기관인데 비상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 정보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비상계엄이 발효됐는가라고 생각을 했다면서 당시에 당황스러운 심정을 전했고요. 이어서 오후 10시 53분쯤 윤 대통령에게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를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오늘 청문회에서는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장 권한대행도 출석을 했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안규백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하라라고 요청을 하자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고 김성훈 차장이 대답을 했고요. 공수처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경호처와 군인, 경찰 등이 동원됐던 윤 대통령 생일 잔치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대통령 3행시와 생일잔치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코너였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답변입니까?
◆ 김수민> 예, 김성훈 권한대행이 예전에도 친구끼리도 생일잔치 해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재차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오늘 국회 내란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웅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웅> 뭐 이제 어떻게 듣는 것보다 지금 대통령의 기본적인 전략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테스트와 같은 그런 행동이었지 그게 정말로 무슨 국가 기관을 침해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기본적인 전략인데 지금 이 국정원 1차장 진술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다 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싹 다 잡아가더라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부정 선거 한 사람을 싹 다 잡아가더라라는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썼다 잡아 가더라라는 말이 사실이고 그걸 물증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지금 헌재에 나가서 하셨던 그 전략 자체는 다 거짓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그게 지금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걸 지금 뒷받침하는 게 사실 특전사가 헬기를 타고 국회를 가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 대표실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다가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더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지금 국정원 1차장의 발언이 대통령의 발언보다는 조금 더 진실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게 사실은 이렇게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회에 병력이 들어갔고 그 두 개를 같이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국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내란죄 구성 요건 자체는 인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재홍> 예, 사실은 이 지시를 받은 분이 꽤 있죠.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직접 들었고 다시 진입해서 끄집어내라는 지시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또 다시 반박하고 있는데 박 실장님.
◆ 박성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헌재에서 끄집어내라고 했냐라는 재판관의 질문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뻔뻔하게도. 그런데 청문회에서 사령관들이 나와서 곽진우 전 사령관은 분명히 허구가 아니고 야당의 압박도 아니고 내 의지대로 말했다.
◇ 박재홍> 이진우 수방사령관.
◆ 박성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끄집어내라고 했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이제 이것만 보면 누구의 양측의 주장이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나는 말한 적 없는데 아니 난 들었는데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있는 것 같지만 이쪽에서 여러 명이 홍장원 차장이 워딩대로 싹 다 이 기회에 잡아서 싹 정리해라, 정리하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경고성 계엄이 됩니까? 정리하는 건데. 겁을 줘야 겁을 준다라면 모르겠지만 정리하라는 표현까지 들어갔고 실제 우리가 영상으로 다 봤지만 한동훈 대표방에서는 체포조가 튀어나오는 영상까지 있었잖아요.
◇ 박재홍> 맞아요. 매복해 있다가 확 우르르 쏟아져 나왔잖아.
◆ 박성태> 그렇죠. 그러면은 대통령의 인식 세계에서는 겁을 주는 게 체포해서 어디 벙커 같은 데 가두어 놓고 야구 방망이로 여러 대를 때리면 이게 겁을 주는 건지 대통령은 그걸 겁을 준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선 그건.
◇ 박재홍> 범죄죠.
◆ 박성태> 범죄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 것 같고요. 양측의 주장이 있다고 어떤 분들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봤잖아요. 국회 CCTV에 선관위 CCTV에 다 기록돼 있는 군인들의 헌법기관에 대한 난입 상황, 이거는 대통령이 지시했고 최종적으로 했다고 봐야죠. 저는 만약에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과 대질심문을 하게 된다면 멱살을 잡고 싶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멱살, 전화 그렇게 전화하지 않으셨냐.
◆ 박성태> 전화해서 지금 사실은 이 사령관들은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물론 자신들의 어떤 출세나 여러 가지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도 영향이 돼서 본인은 지금 중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고 교도소에 오래 살 것 같은데 정작 지시한 사람이 그런 적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형국이에요. 지금. 제가 그분들이라면 돌아버릴 것 같은 상황인 거죠.
◇ 박재홍> 김웅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같이 증인으로 헌재 재판정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웅> 그렇죠.
◇ 박재홍> 그럼 재판관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곽종근 사령관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지시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에요?
◆ 김웅> 그러면 이제 그렇게는 이야기는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게 더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문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말하고 있는 증거법 원칙, 즉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보다는 그게 어느 정도 더 신빙성이 있느냐에 좀 더 그러니까 증거 능력에 있었을 때는 조금 더 완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둘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 배치되고 있는 그 물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뭐 메모도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한테 제가 진짜 가서 그거 하나를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군인을 왜 보냈어요? 국회 왜 보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강철부대 찍으러 갔느냐 그거 외에는 대통령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특전사를 보내가지고 뭐 거기 어떻게 됐는지 분위기 보러 갔겠어요?
◇ 박재홍> 707이.
◆ 김웅>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부사관들로만 이루어진 그 대한민국 최강의 군대를 거기를 보내놓고 그러고 나서 지금 수없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그날 뭐 격분에 차서 잡아들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진술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할 거면 거짓이라고 할 만한 그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동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헌법재판도 그렇고 나중에 내란죄 공판 과정에서도 어차피 다 법정에 나와서 법정 진술로 될 겁니다. 지금 사실 수사권 문제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조서나 이런 것들은 다 증거 능력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고 대한민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완벽한 형태의 공판 중심주의 재판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분들이 지금 국회에서나 다른 과정에서 진술을 한 부분들이 법정에 가서 다른 진술을 하기 매우 어려운, 즉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국회에 가서 지금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자료가 될 것이고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지시를 받았어요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어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진술 오늘의 상황, 주의 깊게 보신 게 어떤 건지?
◆ 김수민>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나오지 않는 입장이 어떤 거냐면 내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오버해 가지고 군인들이 움직였다 이런 주장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대신에 오히려 지난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변호인들이 냈던 메시지가 이미 구속된 장성들과 경찰청장에 대해서 동정하고 지원하는 듯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 법정에서 좀 진술을 달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몰아칠 수가 없는 거겠죠. 약간 그런 이제 일단 추정을 해보고 그런데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투입이 되고 본회의장까지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철수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린 바 없다는 것 이게 아주 소극적으로 추론을 해도 그걸 빠뜨릴 수 없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싹 저는 이제 체포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 박재홍> 체포에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 석동현 변호사가.
◆ 김수민> 제가 이게 취지나 행위가 아니라 그냥 워딩만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또 가져볼 법한데 그렇다면 앞으로 좀 예상될 수 있는 게 이제 싹 다 정리하라라는 발언은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었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 봅니다.
◇ 박재홍> 체포는 아니고 그냥 어떻게 국문과 해석해 주세요.
◆ 박성태> 대통령이 문어적 표현을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저도 체포라는 보다는 다 잡아들여 이 XX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아마 사령관들은 그거를 완곡하게 체포라고 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 박재홍> 잡으라는 것은 기세를 싹 다 잡으라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선의로 해석을 굳이 굳이 굳이 한다면.
◆ 박성태> 모르겠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웅>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식당에 가서 이모 불백 하나요. 그러면 불백 하나라는 말인 것인지 불백 하나를 언제 주문했어요? 갖다 주고 나니까 제가 언제 주문했어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황당한 주장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면은 검찰에서 이야기했을 때 공소장에 보면은 뭐 청부 폭력을 할 때 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청부 폭력을 할 테니까 저 사람에게 가서 폭력을 행사해라고 공소장 씁니까? 저 사람 손 좀 봐야겠는데라고 폭력을 지시했다라고 공소장에 다 쓰고 다 유죄 받았어요. 그럼 뭐 뇌물을 달라고 그럴 때도 윤석열 대통령 특히 뇌물 사건 있었을 때도 아 저 이거 뇌물입니다, 뇌물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뇌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소장에서 그동안 참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이라 제가 좀. 이런 식으로 공소장 썼는데 그렇게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가서 저는 뇌물의 뇌자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죄 받습니까?
◇ 박재홍> 이해됐습니다.
◆ 박성태> 대통령이 너무 단호하게 우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종근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은 내가 뭐 귀신에 홀린 건가 그럼 그날 둘 다 통화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면 국회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두 부대의 행동이 똑같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 박재홍> 그러네요.
◆ 박성태> 그래서 대통령이 우기인데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우겨서 헌법재판관들이 아마 이분이 정상이 아닌 건 분명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래요. 이 얘기는 또 잠시 후에 노컷대련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수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공수처가 열심히 대통령을 3차 강제 구인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무산이 된 상황인 것 같아요.
◆ 김수민> 예, 오전 10시 20분쯤 공수처 차량이 서울 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는데요. 공수처가 두 차례 강제 구인에 이미 실패를 하고 오늘 3차 시도에 나섰지만 결국 오후 3시 반에 무산이 됐습니다. 공수처는 구인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구치소 안에서 현장 방문 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고 구치소 안에 이미 조사실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윤 대통령 측이 일체의 조사를 거부한다면서 응하지 않음으로써 무산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강제 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오동훈 공수처장은 어제 헌법재판소 변론이 끝난 뒤에 윤 대통령이 병원으로 갔던 것에 대해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숨바꼭질과 비슷하게 된 상황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공수처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나섰는데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할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김수민> 예, 공수처는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직원들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지만 이번에도 내부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민원실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했습니다. 공수처가 확보하려는 것은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내에 PC 등 전산장비, 윤 대통령이 관여한 회의록 등의 서류였고요. 그러나 경호처는 군사상,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대치 상태가 계속 이어지기만 했습니다.
◇ 박재홍> 공수처 이제 조만간 검찰로 수사를 또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해서 초조해서 또 이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김 의원님 현 상황 어떻게 보세요?
◆ 김웅> 일단 뭐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강제 구인해서 데려가면 또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진술 거부인 거고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은 충분히 다 팔았고 사실은 조금 이따 이제 뭐 이첩을 할 수 본인들이 검찰에 넘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뭐 할 만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과정에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공수처가 처음에 나와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혼란과 그다음에 이 사법질서 자체에 대한 도전 같은 게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갈등이 커지고 나중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 그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공수처 같은 경우도 제가 진짜 몇 가지 정말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미 지금 그 수사가 2년, 3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민주당과 가깝다고 하는 그런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사실 그거 관련해서 공수처에 있는 모 검사가 공수처 수사처 검사가 그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때 당시 공수처장이 그거를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사표를 내려고 했다라는 제보를 받고서 공수처에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검사 사건에 대해서 자료 내역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국회의원 시절에 그냥 쌩까고 무시합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은 어떤 사건을 얼마나 자기들이 뭉개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런 사건들은 2년 3년 동안 뭉개고 있다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그 며칠 안 되는데 서신 교환도 막겠다 뭐 이런 걸 하고 그거를 외부에 자꾸 공표를 하거든요.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나 이런 절차들을 보고 있으면 과거에 그 대검 중수부의 치졸한 수사 기법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참 저는 제가 보면서 뭐냐 하면 아 이게 대검 중수부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수처는 좀 빨리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일단 뭐 대통령이 어차피 강제 구인에도 응하지 않고 물론 방문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는 하지만 또 가봐야 얘기도 또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비상 계엄을 내가 왜 선포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번 하고 공수처 검사들이 이에 대해서 뭐 그냥 크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도 반국가 세력이구나 하고 진술 거부 그다음에는 아마 공수처에 대한 조직에 대한 무시도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큰 실효성이 없으면 저도 이제 잘 분노하지 않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비상계엄한 대통령에서는 분노가 치밀지만 어차피 평생을 교도소에 있을 거니 굳이 뭐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을 연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일부 극우 세력들의 준동과 국민의힘 주류 세력의 부추김으로 여론이 많이 양극화돼 있고 대통령 지지 세력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액션을 과격하게 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평생 거기서 있어야 돼요, 무기니까 최소한. 그래서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검찰에 가서도 저는 뭐 얘기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 박재홍>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 박성태> 그렇죠. 자기 밑에 있던 후배들이기 때문에.
◆ 김웅>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전략은 그거예요. 나는 내란죄를 저지른 형사 범죄자가 아니고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투사인데 정치적으로 내가 저기 힘이 딸려가지고 지금 이런 처지에 있다 이걸 계속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 적어도 정치적인 그런 혁명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비운의 자유민주주의자다라고 말도 안 되는 지금 궤변을 놓고 있는 거죠.
◆ 박성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사법 체계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중에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든 수긍할 수 없다.
◇ 박재홍> 불법이고 무효다. 이 주장을 계속할 가능성이 많은데.
◆ 박성태> 다만 난 잡혀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서부지법 폭동 사태 시위대에서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 중에 56,명 56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최상목 대행도 언급을 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기관 경비를 대폭 강화하자라는 말을 했군요.
◆ 김수민> 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장관,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법원 등 주요 기관의 경찰 기동대 24시간 상시 배치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헌법재판관과 주요 사건 법관에 대해선 경호 수준의 신변 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회 시위에 대해선 인권 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 기물 파손 등 불법 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폭동 피의자들 중 일부의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난입하도록 유도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MZ집회 문화가 궁금했다 국민 저항권을 행사했다 이런 취지로 변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백골단 국회 회견 주선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오늘 여당 의원들 단체 단톡방인가요? 대화방에서 부정선거론을 얘기했다가 동료 의원들에게 저지를 당했다.
◆ 김수민> 예,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김민 전 의원이 2020년 총선에서 이상 투표지가 상당히 나왔다면서 모 회사가 선관위의 소프트웨어 등을 독점 공급하고 그가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우리 당이 국정조사에서 확인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의원이 특정 지역구를 거론하면서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다가 하자 참다 못한 일부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고 하고요. 한 의원은 앞으로 이런 내용을 의원 전체 방에 올리실 때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해 본 뒤에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한 중진 의원은 의원들 방에서는 부정 선거와 관련된 논의가 더 진행되지 않기 바란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지금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일단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것도 정말로 사상 초유의 일인데 김웅 의원님은 그 난동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웅> 매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보면 예전에도 보면 무슨 그 판사에 대해서 석궁 테러한 거에 대해서도 오히려 뭐 동조적인 그런 뭐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런 무슨 뭐 영화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매우 위험한 겁니다. 매우 위험하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있었어도 법원까지는 건들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이렇게 나온 건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도 검사 생활을 오래 해보고 이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었을 때 늘 항상 강경하게 대응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과거에 의원이었을 때 우리 당에서 최초로 쌍용자동차 예전에 그 파업과 관련됐던 그 사안들에 대했었을 때 뭐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그거에 대해서 경찰에게도 묻지 말고 이제 좀 온화하게 좀 풀고 나가자 그 과거에 했던 것들을 그걸 다 그렇게 너무 강경하게 대응한 게 꼭 좋은 것은 아니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대부분 보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극우 세력들에게 이 사람들이 일종의 순교자 같은 십자군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십자군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저기 일단 어떤 국민 저항권의 어떤 상징처럼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나가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구속을 시키고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움직임이 중단되는 건 아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뭐 구속 수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늘 항상 반대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법원 들어간 거는 진짜,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은경 그 부장이 뭐 누가 뭐 우리법 연구회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그런 성향이 아닌데 뭐 그렇게 판사 개인을 가서 그렇게 위협을 하는 게 그러게 그게 좀 지성인으로서 할 소리인가 싶기도 하고 많이 착잡합니다.
◇ 박재홍> 예. 아니, 막 돌아다니면서 누구 판사 나와 판사 사무실 문 박차고 막 그랬잖아요. 발로 차고.
◆ 박성태> 저는 사실 영상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란 말인가 라는 충격을 좀 받았었고 왜냐하면 앞서 이제 쌍용차 사태 얘기하셨지만 기존에도 노조나 또 언론사도 검찰에 압수수색 들어온다거나 하면 막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소극적인, 자신의 본거지에 공권력이 들어왔을 때 이 공권력이 그래도 무자비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소극적인 저항 차원이었어요. 그런데 사법부, 이번에 난동은, 폭동은 공공기관을 침입해 들어가서 폭도들이 거의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행정관청도 아니고 사법부예요. 사법부라는 거는 각 재판부가 판사 단독이든 합의든 각 판사 개인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폭도들이 이분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를 사실 가하려고 했고 운이 좋아서 그분이 테러를 안 당하지 그 기관 자체는 테러를 당한 거잖아요. 그전에 있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몇 분이 보낸 메시지를 보면 월담하다가 잡혀서 유치장 왔는데 너무 떨려요. 막 이런 메시지도 있더라고요. 말씀처럼 아주 구구에 이상한 사람이 아닌 분도 선동돼서 가 있는 경우도 꽤 있겠지만 저는 이게 이건 엄벌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너무 이런 부분을, 특히 앞서 이제 사법부에 대한 공격적인, 어떤 공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물론 김웅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각 개인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은 테러 위협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강하게 단절을 해야 된다라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짧게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수민> 일단 이제 사법부에 대한 음해랄까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계속 현상들이 있어 왔거든요. 물리적 폭력으로는 처음 나타났는데 여러 가지 근거 없는 비방부터 시작해서 신상 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이렇게 나타난 분명한 폭력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더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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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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