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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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또 조기에 대선을 가정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또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면서 전문가들도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시각으로 또 현 정세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경율> 반갑습니다.
◇ 박재홍>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 김경율>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경율> 네.
◇ 박재홍> 정치권과 좀 떨어졌으니까?
◆ 김경율> 네. 뭐 연락도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 박재홍>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 김경율> 처음에는 약간 서운하다가 너무 좋아요. 이제 책도 많이 보고 산에도 많이 가고 하면서 아주 알차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부터 해 보면 1부에서 소개해 드렸는데 시사저널이 조앤씨앤아이에 의뢰해서 18일과 19일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조사였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홈피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김문수 장관, 이재명 대표 양자 대결 투표 의향을 물었는데 김문수 장관이 46. 4%, 이재명 대표가 41. 8%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양자 대결에선 김문수 장관이 이기는 조사가 나왔다.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 김경율>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그리고 시작 전에 박 실장님과도 잠깐 얘기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전문가들 그리고 정치 평론가분들도 과표집 얘기부터 많이 이야기하고 하시는데 제 나름대로 뭐 정치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뚜렷한 것 중 하나는 여론의 흐름만큼은 확실히 해석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과거 계엄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뚜렷하게 일방적으로 흘러갔던 민주당 우위의 여론이 지금 나타나는 여러 여론조사 기관의 공통된 결과는 그와 반대되는 기류,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반이재명 반민주당 기류가 좀 뚜렷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의아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여러 후보들을 나열하고 여당 측 여러 후보를 나열하고 1:1로 여러 가지 비교하는 걸 봤는데 이 중에서 그간 유일하게 출마 의지를 밝히지 않으셨던 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아직도 출마 가능성이 가장 낮으신 분이 김문수 장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박재홍> 출마 가능성이 낮다?
◆ 김경율> 저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이건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아까 1부에서 윤태곤 실장도 이분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는 현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말을 많이 안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긁지 않은 복권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이라는 그런 진단을 하시던데.
◆ 김경율> 저도 그 부분 그러니까.
◇ 박재홍>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시다.
◆ 김경율> 그러니까 지금 여론의 흐름은 반이재명 또 하나 뚜렷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사 저널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또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유심히 봤던 게 이재명 대표의 여론조사 결과가 후보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또 하나는 상대방의 지지율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일관된 거 이런 건 적어도 저는 이제까지 본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40, 40, 40, 40.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상대방 후보가 뭐 38, 37, 36, 24 이렇게 가다가도 계속 41, 41, 42, 42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뭔가 뚜렷한 건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이 좋게 말하면 좀 견고하게 똘똘 뭉쳐 있되 어떤 유연성은 없다. 즉 상대방을 싫어하는 유권자들조차도 끌어오지 못하는 중도 소구력은 전혀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측면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발표된 또 다른 여론조사가 있는데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위에 의뢰해서 지난 20일에서 21일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조사였습니다. 역시 양자 대결 여론조사였는데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재명 대 김문수 41.5% 대 38.3% 여기선 이재명 대표가 조금 다소 앞서는 것이고 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과 한동훈 대결을 했을 때 이재명이 42.5% 한동훈이 24. 4%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한 42% 내외에서 계속 일정한 흐름인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사실 계엄 전에는 굉장히 그래도 보수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그런 후보군 중 하나였는데 이렇게 낮아진 지지도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수치는.
◆ 김경율>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 그리고 실장님이 저보다 더 훨씬 식견은 높으실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텔방 한 군데서 막 논의하는데 한 분께서 '이게 지금 한번 봐라. 상대방 여권의 후보들 쭉 보면 윤석열과 가까운 순서이다.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김문수 장관이 맨 위에 있고 여권 내 가장 멀리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아래에 있다.'
전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착안해서 지금 이것은 감히 이렇게까지 표현한다면 지금의 여론조사 추이는 반이재명 이재명에 대한 심판 기류가 뚜렷한데 이 부분은 이따 다시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도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안티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기표로 쭉 모인 거고, 여기에서 이 둘의 차이 김문수 장관과 한동훈 대표의 차이는 저는 그게 소위 지금 말하는 여권 내 극렬 지지층에 그 비율을 말하는 게 아닌가. 정확히 한 12% 안팎,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보수 전체를 봤을 때 보수의 한 12%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극렬 지지층이고 그분들의 표심이 오히려 좀 많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 이런 해석.
◆ 김경율> 네. 그리고 그 부분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도를 이야기할 때는 빠져버리지 않나.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극렬하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저도 쭉 보니까.
◇ 박재홍> 왜 거부할까요?
◆ 김경율> 아무래도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거리감 이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이 조사에서는 가장 높았고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 순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결과 자체가.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행보가 왜 멈춰있는 것이냐. 이를테면 작년에 제주항공 참사 이후에 12월 29일 메시지를 낸 이후에 행보가 멈춰 있다. 메시지를 더 이상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침묵의 이유는 뭔가요?
◆ 김경율> 사실 오늘도 저한테 먼저 문자가 왔어요.
◇ 박재홍> 한동훈 대표가?
◆ 김경율> 지금까지 대표를 그만둔 이후로 한 2~3번, 3~4번? 이 정도인데 오늘 왔더라고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 박재홍> 역시 좋은 타이밍이네.
◆ 김경율> 뭔가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잘 지내죠 했더니 답변을 곧바로 보냈거든요. 거기서 뚝 끊어졌습니다.
◆ 박성태> 그럴 경우 대부분은 잘못 보낸 건데요.
◆ 김경율> 그러니까요.
◇ 박재홍> 그래도 잘 지내시냐는 안부가 왔다. 측근들을 그래도 좀 챙기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계신 거 아닐까. 답장을 여러 명 보내다 보니까 오늘 밤쯤에 답장 오지 않을까요?
◆ 김경율> 맨 먼저 유력하게는 이걸 잘못 보냈나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
◇ 박재홍> 등판 타이밍을?
◆ 김경율>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다른 곳에서도 그리고 SNS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적어도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국민의힘에 의해서 실패한 쫓겨난 그런 상황에서는 재등판의 시기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의 여건에 달려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전 여전히 유효하되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는 약간 조금. 하나의 대안으로서 여권의 유력한 대안으로서 떠오르는 것이 한동훈 대표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조금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아까 그래서 보수 어떤 극렬 지지층의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안겨 가는 형국이라고 또 1부에서 우리가 진단했었는데 사실은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중도층 중원을 함께 끌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 어느 면에서 선을 긋거나 혹은 좀 정확한 메시지를 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경율>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지금 지도부라든가 당 비대위 체제이긴 한데 지금도, 잘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진단 어떻게 현 지도부의 행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율> 계속 동일한 말씀으로 돌아가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다른 말씀부터 드려보면 맨 처음에 이 자리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 탄핵 계엄 직후에. 계엄이 발동된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은 저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그와 같은 위헌적인 그와 같은 계엄령을 발동한 상황에서는 분명한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떠안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망해야만 다음에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앞으로의 전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현 지도부가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특히나 며칠 전 또 극우 유투버분들에게 설 선물 보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정말 바람직한가. 계엄 탄핵 정국 속에서 바람직한가 하면 저는 절대적으로 좀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론의 추이라고 하는 것이 좀 뭐랄까요?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조금은 초현실주의적인 길이 약간 열리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솔직히 뭘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수직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국민의힘은.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이와 같은 또 민심의 추이를 마다할 리는 없고 이걸 또 달리 해석한다는 것도 웃길 거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게 다층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서의 전망이 만만치는 않겠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영>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잘한 거죠. 어찌 보면.
◆ 김경율> 그 부분 동의합니다.
◇ 박재홍>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권영세 비대위원장뿐만 아니고 그 비대위가 그리고 권성동 대표를 포함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면 어느 한 사이드로 굉장히 지지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적절하게 지금 밸런스를 맞춰왔던 게 어찌 보면 지지율이 회복하는데 아니, 올라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거점을 보면 할 말들은 나름 또 했어요. 예를 들어서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엔 지난번에 우리 특검안을 내겠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굉장히 하기 힘든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면서 사실은 대통령과 선을 긋거나 계엄과 선을 긋겠다는 부분을 암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너무 빨리 올라오는 것도 있고 해서 당황스러워하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는 고민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방향은 결국에는 이거는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4차 변론 기일에 출석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했던 발언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경율> 사실은.
◇ 박재홍> 계몽령.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왜 내란으로 몰고 가냐, 변호인 측에서 오늘 얘기했다고 하는데.
◆ 김경율> 뭐 현직 의원분들 또는 전 의원분들하고 가끔 이렇게 텔레그램 톡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솔직히 저랑 비슷한 분들이 서로 메시지 주고받고 하긴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정치 뉴스 안 본다. 현직 의원이시면서도 또 뭐 전직 의원이시면서도 정치 뉴스 안 본다. 그러면서 오늘 저한테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전해주는 소위 짤방이라고 하죠. 캡쳐 사진을 보내주는데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 박재홍> 끌어내라 지시한 거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 김경율> 그리고 뭐 계몽령 이런 이야기를. 저는 솔직히 자세히 안 봤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머리글 정도 보면서 내가 이걸 뭐하러 보나. 정말 계엄이 잘 됐다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이 계엄 조치를 발동했다면 그것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텐데 법정에서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애들 장난 같은 거잖아요.
◇ 박재홍> 말장난.
◆ 김경율>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었다. 그리고 계엄이 짧게 끝난 게 아니라.
◇ 박재홍>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 김경율> 중단된 게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났을 뿐이다.
◆ 박성태> 실패한 게 아니다. 예상보다 조금 빨리, 짧은 계엄인데 빨리 끝났다, 뭐 이 정도였지요.
◆ 김경율> 이게 전 좀 부끄럽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오해 있으실까 봐 저는 계엄을 절대적으로 옹호하지는 않지만 계엄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좀 정당성을 설파해야 될 텐데 그런 식의 말장난?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다. 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정말 좀 실망스럽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탄핵 심판 준비 기일에도 재판정에서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변호인 측에게 계엄 선포를 왜 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서 계속 질문했었죠. 변호인들 질문에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 그 부분은 명확히 좀 국민들 앞에서나 혹은 재판정에서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오늘 와서 했던 얘기나 뭐 그전에 했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 부분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 김경율> 그렇지요. 오히려 포고령 담화문에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했다. 또 오늘은 약간 다른 말씀하시는 것도 아까 보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야말로 약간은 다른 주제긴 합니다마는 계엄 선포의 어떤 위헌성, 위법성을 스스로 자백하는 내용이었었고 조금 본인의 어떤 그와 같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라면 정당성이랄까? 그와 같은 필연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저는 앞서 여론조사 등과 조금 연관시켜 보면 저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제가 감히 어떤 표현을 썼냐면 최근 여론의 추이는 반이재명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왜 썼냐면 국민들 눈에는 윤석열은 일종의 우리 소위 '아오안'이라고 하잖아요.
◇ 박재홍> 아웃 오브 안중.
◆ 김경율> 그러니까 이미 눈 밖에 났고 판단이 내려지고 이 사람은 어떤 변수일 수가 없다. 오히려 움직일 수 없고 이미 어떤 정치적 생명은 끝났고 국민적인 어떤 판단이 끝났다. 이런 하에서 국민들은 이재명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 측에서는 자꾸 윤석열을 그리고 계엄을 이런 식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국민들은 그에 대한 판단이 끝난 거죠. 우리가 주식 시장을 예를 들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서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은 다 끝나버린 거고, 지금 우리로서는 국민들로서는 움직이는 리스크는 이재명 너다. 이런 판단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힘을 내려면 내부 어떤 리스크 이를테면, 부정선거론 같은 거에 대해서 김민전 의원이 또 당 의원들 단톡방에서 또 부정선거론 얘기했다가 또 막 다른 의원들이 그만하라고 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갑제 대표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힘에 다시 꿈틀거리는 이 부정선거론은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다시 한번 끊어줘야 된다. 지난 4월 총선을 지휘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 그런 거 없었다고 한 번 더 끊어주면 이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더 퍼지는 걸 막을 건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경율> 이게 저도 총선 때 저도 총선을 100일 넘게 겪었으니까요. 어느 날 하루 그러니까 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중앙 선관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 대해서 이런 절차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냐, 이걸 일치시켜라.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으니까 갑자기 당 내외가 한 3~4일 동안 활기를 띠더라고요. 정말. '한동훈 대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소위 말하는 여러 유튜버분들이 이 당사 앞에서 모여서 '부정선거를 드디어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둘이 웃으면서 한동훈 대표가 웃으면서 내 취지는 그게 아닌데 뭐 이런 적이 있는데 정말 이게 부정선거라는 것도 국민의힘이 끊어야 할 하나의 뭐랄까요? 고리? 왜 이게 이렇게 뭐 붙어서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지. 말씀처럼 저는 한동훈 대표 아니더라도 국민의힘 스스로 어떤 전격적인 조처로 필요한 전격적인 조처를 끊어내야지요.
◇ 박재홍> 예,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단 현 지지율 상황은 겸허히 수용하겠다. 그리고 실용주의 백묘흑묘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경율> 저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 민주 진영 의제 중의 하나가 공수처, 사외이사 이런 걸 한번 연관시켜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의제로 들어왔고 어떻게 관철됐고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쭉 한번 비슷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떤 사안을 어느 날 가져옵니다. 사외이사도 그랬고 그리고 뭐 공수처도.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때 어떻게 설득하냐면 약간 비유를 해보자면 이걸 사외이사를 설치하면 공수처를 설치하면. 마치 학업이 낮았던 애가 공부를 잘하게 되고, 모든 걸 다 갖다 붙여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사외이사 하게 되면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 당사자 중 하나가 저였으니까 뭐 양심 고백식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사외이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잖아요.
◇ 박재홍> 거수기 논란이 있지요.
◆ 김경율> 그렇죠. 이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것만 되면 고위공직자의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모든 것들 적어도 어떤 뭐 특정층 이상의 모든 비리들은 눈에 띌 만큼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건 난맥상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전 기본소득도 비슷하다. 기본소득 이거 제가 알기로 자꾸 이분들은 오늘 기본소득에 대한 유보적인 발언을 하니까 많은 쪽에서 소위 진보 진영에서 아,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 했다.
제가 알기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뭐 비유를 하자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비누처럼 쭉 오늘 저도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봤는데 뭐 미국에서는 상당히 극우적인 인사도 기본소득을 사용했고 어떤 특정 주 단위에서 실험도 해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 실험 중 하나인데 이걸 갑자기 이것만 가져오면 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마냥 의제 설정을 해 놓고서 이제 이게 빠지겠다고 하니까 우클릭 했다.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실용노선으로 들어설 거다. 그럼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게 이제까지는 그럼 실용노선이 아니었냐.
그리고 오늘 뭐 또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제는 성장이 중요시하다. 저는 이 부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뭐랄까요? 좀 같잖게 비교해 보자면 시지프스처럼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성장이라고 하는 건 매년 그렇게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장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4%, 3%였다가 1%다,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한다 그러면 이거 정말 상당히 크나큰 불행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이라든가 어떤 사회의 말단, 하위층에서부터.
그렇더라면 이분 오늘 갑자기 성장이 먼저, 지금은 성장을 따져야 될 때다. 그럼 과거에는 성장을 따지지 않았었는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어떤 전반적인 효과 기본소득으로 인한 효과 지역 화폐를 도입했을 때의 파장되는 효과들은 다 논외시하고 무시하고 보지 않은 채로 그간 정책 의제를 말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그래서 좀 좋은 점수를 주긴 힘들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민주파출소 대국민 그래서 카톡 검열 논란 뭐 이 부분도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카톡 검열 이 같은 용어는 쓰는 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경율> 먼저 웃어서 죄송한데 오늘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무슨 메시지 하나 보내시더라고요. 이렇게 박사님 한 분이 뭐라고 보냈냐면 야, 이재명 대표는 참 황당하다. 허위사실 공표는 전 세계에 한국에서만 있다고 하면서 불과 며칠 전에 카톡을 대상으로 주로 뭐 유튜버들 SNS를 통해서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등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에서 찾아보니까 216건의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더라고요.
제가 왜 아까 웃었냐면 그 말한 게 오늘이더라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우리나라만 있다. 이걸 처벌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로선 당연히 드는 의문이 며칠 전에 이렇게 카톡을 SNS를 대상으로 여러 국민들을 상대로 잡도리하겠다. 그리고 216명 법적 조치하겠다는 건 뭔지 불과 며칠 사이에 이틀 전 이재명과 오늘 이재명은 다른 건지 좀 상당히 당황스럽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래서 자신들 지지율의 하락을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이제 국민의힘도 사실상 조기 대선 체제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다른 비명계에서도 목소리 나오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민주당 내에서의 그런 목소리가 어느 정도 힘을 얻을 수 있을지.
◆ 김경율> 저는 좀 주제넘게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시는 저는 과거 국무총리 청문회에 저도 증인으로 나갔었는데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짧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당시 자제분이신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을 쭉 말씀드렸더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리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말도 안 된다, 허위다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여러 가지 와중들 여러 가지 정치적 흐름들 중에서 이와 같은 합리적인 분들 김부겸 전 총리시라든가 이런 합리적인 분들이 나오시는 게 국민들에게도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율>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