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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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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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월요 직썰’ 시간 오늘도 함께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신장식>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재홍> 우리 의원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 고향 언제 가세요?

◆ 신장식> 저는 이번 주말에 조금 한가할 때 잠깐 갔다 오려고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에 걸쳐서.

◇ 박재홍> 주중에 일하시고.

◆ 신장식> 오히려 거꾸로 갔다 오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현안 얘기로 바로 가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일단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안 했어요. 검찰이 두 번 신청했는데 두 번 다 허가를 안 했던 건데 이런 검찰의 판단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장식> 우선 법원의 판단이 왜 그랬을까?

◇ 박재홍> 왜 그랬을까, 왜 두 번이나 거절했을까.

◆ 신장식> 이것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을 쭉 봤을 때 특히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수사하는 기관이었고 이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한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검찰의 보완수사권. 검찰은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인정받는 게 검찰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위 나중에 사실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것이 다음 정권이 보수 정권이 설사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러기도 어렵겠지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방향입니다. 지금 소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벌여놓은 이 난장판을 보면서 그랬을 때 검찰이 꼭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보완수사권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수사를 완벽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 하면 우리도 좀 할 수 있어, 이 부분인데.

◆ 신장식> 보완수사권을 꼭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수처에 넘겼다가 열흘간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아니, 공수처법상 너희는 기소만 하게 돼 있어. 법에 없는 보완수사권 인정할 수 없어라는 판단을 한 거죠. 검찰은 계속해서 법원이 두 차례나 한 번 불허했는데 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한 거는 보완수사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 틀렸다. 그럼 보완수사권을 못 지켰다. 보완수사권을 못 지켰다면 자칫하다가 구속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공소 제기를 못 하면 풀어줘야 되니까.

◇ 박재홍> 석방해야 하니까.

◆ 신장식> 네, 석방해야 하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만고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을 검찰은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여당은 그런데 부실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수사도 못한 채 기소하는 게 맞냐,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아니, 부실 기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은 지금 여당이나 윤석열 쪽에 두둔하는 분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전부 다 부정해요. 이거는 검찰의 판단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법원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왜 만만한 또 부실 기소라고 얘기를 하지만 법원이 왜 연장 신청 안 받아들여 줬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공수처법대로 보완수사권 검찰에게 없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당은 법을 내세요. 법안을 내서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게 좋겠냐 안 하느냐를 민주주의 링 안에서 국회 안에서 토론해야죠. 이렇게 비난하고 우기면 안 됩니다. 요즘 민주주의 링 바깥에서 우기고 비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 쪽도 그렇고 윤석열, 전광훈 이런 세력들이. 정말로 걱정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법률 용어잖아요. 그리고 공수처법을 잘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두 번이나 신청했는데 뭐가 안 됐네?’ 그러면 대통령의 재판 절차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 ‘것 봐, 이거 뭐가 문제 있으니까 법원이 검찰 두 번 신청한 거 안 들어준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알기 쉽게.

◆ 신장식> 그러실 수 있는데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검찰은 공수처법상 검찰은 기소만 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수사는 공수처만.

◆ 신장식> 수사는 공수처에서 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과 수사 기소를 다 할 수 있는 사건의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수사는 할 수 있는데 기소는 못 해요. 그건 기소는 검찰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면 검찰은 ‘공수처가 다 수사했고 경찰이 수사해서 사건 다 넘겼으니 기소하세요. 오바하지 마세요.’라고 법원이 명토 박아준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검찰은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조사를 한 거 없이 공수처가 어떤 조사한 걸 바탕으로 앞으로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신장식>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재판에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이 부분 우두머리 맞다는 입증할 수 있을까요?

◆ 신장식> 저는 지금까지 그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을 비롯한 각 사령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진우, 여인형 뭐 등등 한 10여 명이 전부 다 구속됐죠. 그리고 직접 다 수사했어요. 검찰에서 다 수사했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지금 아직은 헌재에서 파면이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수사받고 기소되는 범죄가 내란죄하고 외환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컨대 2말 3초의 탄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헌재 시계로 봤을 때.

◇ 박재홍> 예측하는 거죠.

◆ 신장식>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추가로 수사받고 기소될 게 팔만대장경입니다. 명태균, 채해병 그다음에 여론조사 관련된 건도 있고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왜 휘었나, 이런 등등해서 사실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정부에서 있었던 소위 피의자 윤석열 지금은 피의자고 또 피청구인 윤석열. 지금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됐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추가 범죄들이 수사되고 쭉 이어질 거다.

◇ 박재홍> 그러면 구속 기간도 6개월이지만 현재는 더 연장될 가능성이 많다?

◆ 신장식> 매우 높습니다.

◇ 박재홍> 추가 혐의를 통해서.

◆ 신장식> 지금 내란죄 하나예요. 그런데 윤석열 씨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령관들 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라든가 뭐 수방사령관 이분들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총을 쏴서라도 혹은 도끼를 써서라도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 진술을 했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폭로했었는데 대통령은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끌어내려고 한 적 없다. 의원도 아니고 요원이다.

◆ 신장식> 제가 국회 요원이 됐는데 당랑거철 같은 일이고요. 사실 법리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분들이 증언을 한 곳이 국회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돼요. 이거는 인정되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은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검찰에 가서 대통령이 진술했다, 모든 피의자들이 진술했다. 그것도 법정에 가서 ‘저 이 말은 부인하렵니다.’라고 하면 그 피의자 조서 서류 꾸며놓은 거 흔히 얘기하는 이게 전부 다 증거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국회에서의 증언은 바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증언을 정면에서 부인한다고 해서 워낙 여러 사람이 모두가 피고인 윤석열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렇게 언어도단 당랑거철 같은 일로 맞선다? 저는 이게 법리적으로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향후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 즉 소위 저는 요즘 반체제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박재홍> 보수와 반체제는 양립 불가능한 단어 아닙니까?

◆ 신장식>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분들이 반체제 보수예요. 사법부도 부인하고 심판도 민주주의라는 링에서 지금 게임을 해야 되는데 링 바깥에서 프로레슬링 반칙왕처럼 오물 막 투척하고 법원 습격하고. 그러니까 접이식 의자 가지고 심판 머리 때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반체제 보수죠. 그래서 사실은 보수라는 말을 떼야 됩니다. 그냥 반체제예요.

◇ 박재홍> 지금 대통령이 어떤 지시 사실 자체도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계엄 당일 사령관들과 통화에 썼을 그 비화폰, 통신 기록 혹은 통화 내역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경호처가 지금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신장식> 저는 김성훈 차장이 정리되는 게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보고요. 체포될 거고 구속될 거고 기소될 겁니다. 그리고 파면이 되고 나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비화폰 통화 기록은 검찰이 김성훈 차장이나 그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주요 경호본부장 이광우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구속 기소되고 체포되고 이렇게 되면 압수수색이 가능해진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통화 기록이 삭제됐다고 하면 삭제되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법리적으로 보자면 전부 다 내란 목적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내란죄는 목적범이거든요. 고의보다도 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농담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장병들이 각자 정치적 신념과 민주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엄령을 내리고 발포 뭐 그런 명령을 내려도 거부할 거라고 내가 미리 알았다.

◇ 박재홍> 하루 만에 끝내려고 그랬다.

◆ 신장식> 그런데 사실은 포고령 보면 말이 안 되죠. 48시간 안에 복귀하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48시간이고요. 그다음에 국회 포고령 저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줬던 그 쪽지, 사실 쪽지라는 것도 말이 안 돼요. A4의 8페이지짜리 쪽지가 어딨습니까? 사실은 계엄 문건이죠. 계엄 문건에 임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날이 12월 3일이죠. 국회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날짜는 매달 20일입니다. 3일부터 20일 월말에 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미 장기간의 계엄을 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뚜렷한 거거든요. 이런 게 문서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건 쪽지입니다. 아유, 뭐 농담처럼 소란 한번 일으킨 거죠. 계몽하려고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담화에서 야당한테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뭔가 국헌문란 목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겁니다라고 말을 바꿔요. 그러면 국회나 야당을 무력화하려고 한 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헌재에서도 형사재판에 대비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 박재홍>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질의하고 또 증인들이 답변하는 것이 영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걸 보고 있어요, 지금. 이미선 재판관이 이렇게 물어요. ‘개헌 목적이 그러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수집을 위한 것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라고 김용현 장관에 물으니까 ‘네.’ 이렇게 답해요.

◆ 신장식> 두 번이나 확인했죠.

◇ 박재홍> 이미선 재판관이 또 물어요. ‘그럼 이런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갑자기 김용현 장관 답을 피하면서 ‘그거는 대통령의 몫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 신장식>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을 바꿉니다. 야당에 경고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국민께 호소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별말이 아닌 것 같지만 야당에 경고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는 국회에 경고하려고 했다는 거고, 그렇다면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일시적으로라도. 그냥 그 김용현의 말대로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국헌문란 목적이 너무 분명해지거든요. 5.18 판례에 나와 있거든요. 일시적으로라도 국회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으면 그건 내란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국민 호소용이라고 바꾸죠. 본인 말을 그냥 막 바꿔요. 김용현 말하고도 또 안 맞고.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계엄령 안에도 국회 정치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건드렸다는 것은 없애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봐야.

◆ 신장식> 말장난이죠. 보니까 뭐 웃기도 하고 막 하던데 몸이 완전히 풀리셨어요. 활발히 자책골을 넣고 계십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 신장식> 네. 대통령 몸이 완전히 풀려서 활발히 자책골을 넣고 계세요. 법리상 보자면.

◇ 박재홍> 전공의 48시간 안에 처단 이것도 왜 넣냐 웃으면서 물어봤다고.

◆ 신장식> 그렇고 뭐 애들이 말 듣겠어? 하면서 웃으면서 그냥 그냥 이렇게 엄포 한번 놓는 거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CBS나 MBC나 어디 방송사들 그 계엄 포고령 그대로 실행됐으면 지금 방송 제대로 하고 있었겠습니까? 다 처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여기 누군가 앉아있었겠죠. 그래서 3차, 4차 탄핵 변론 기일이 있었던 증언들이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출석해서 한 내용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전달했다고 전해진 아까 비상입법기구 문건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문건 관련해서 대통령은 준 적 없다. 그런데 김용현 장관은 내가 써서 전달했다. LG 워드로 썼다, 뭐 이렇게 진술한 것 같은데. 또 하나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것도 대통령은 지시한 적 없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의원 아닌 요원이다. 빼라는 의미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 신장식> 아무 말 대잔치인데.

◇ 박재홍> 일단 비상입법기구 이것 왜 중요한 겁니까?

◆ 신장식> 이건 국회의 권능을 확정적으로 정지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내란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를 착각해서 잘못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상경제명령권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비상입법기구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비상경제 명령은 명령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기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비상경제 명령이 있었던 적이 있죠. YS 때 금융실명제. 비상경제 명령하고 국회에 통보해서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왜 비상입법기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임금을 주지 마라, 이 얘기가 사실 핵심이에요. 국회 임금 및 모든 자금을 중단시켜라, 이렇게 거기 쓰여 있지 않습니까? 왜 국회 직원들 임금을 안 준다고 합니까? 확실하게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 지시도 한 적 없다고 하지만 요원을 빼라는 의미였다고 계속 진술하고 있는데.

◆ 신장식> 요원한테는 명령하시면 됩니다. 퇴각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 박재홍> 국군 통수권자로서 요원에게는.

◆ 신장식> 네. 요원에게는 퇴각하라. 그러면 4명이 1명씩 들고 끌어내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 박재홍> 4인 1조로.

◆ 신장식> 네, 4인 1조로.

◇ 박재홍> 요원이면 그래도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니까 4명이서 1명을 끌어내야.

◆ 신장식> 그러면 요원이 요원을 끌어내는 겁니까? 누가 끌어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신장식> 아니 제일 웃겼던 건 저는 그거였습니다. 사실은 계엄군이 들어간 것은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다. 왜 질서유지를 위해서 유리창을 깹니까? 그러면 서부지법에 가서 유리창 깨고 들어간 사람들도 질서유지 하러 들어간 겁니까? 너무 말이 안 맞잖아요.

◇ 박재홍> 헌법재판관도 그런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 신장식> 그래요?

◇ 박재홍> 질서유지로 왜 유리창을 깼는가 그런 질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구속 기소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다.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대처해 나아가자. 의연한 자세를 내비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장식> 거짓말이다.

◇ 박재홍> 거짓말인가요? 어디가 거짓말인가요?

◆ 신장식>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거짓말인데요.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 명태균 황금폰 등으로 시작해서 본인과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좁혀 들어오자 일거에 이걸 뒤집고 싶어 했겠죠.

◇ 박재홍> 12월 3일이 다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당일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된 날이었어요.

◆ 신장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본인이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탄핵될 거다. 12월 14일에 탄핵이 되셨죠.

◇ 박재홍> 옥중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장식> 저는 이게 계속되는 정치 선동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체제 정치 선동입니다. 그 영상 메시지로도 본인을 체포하는 과정이 불법의 불법에 불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서부지법에서 체포 영상 2번이나 냈고요. 그리고 모든 사법기관들이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심지어 자기 친정이라는 검찰에서도 그렇고 공소를 했어요.

그런데 기존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직을 했다는 사람이 사법기관과 검찰과 모든 공권력 또 선관위, 국회 다 부정하고 있어요. 반체제 선동이죠. 이걸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언젠간 트럼프처럼 나도 복귀할 수 있을지 몰라라고 하는 망상에 빠진 거짓말 정치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금 대통령에 대한 외부 접견 일단 공수처가 초반에는 금지했었는데 이제 풀렸습니다, 외부 접견이.

◆ 신장식> 그렇죠. 기소됐고 했으니까.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채널A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접견을 가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 신장식> 가는 게 몰래 갔다 올 수 없거든요.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의 이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 대한 정치적 감정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끓어오르게 될 거고요. 저는 그 말 맞추기도 증거인멸이거든요. 두 분이 만나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직은 파면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내란죄 수사만 받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태균, 채해병 사건 등등 앞으로 두 사람이 연관돼서 수사받아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본인도 판단을 했지만 사실은 김건희 씨와의 면회는 저는 통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 박재홍> 그래도 가족인데.

◆ 신장식> 그러면 뭐 녹음하는 걸 전제로 해서. 어차피 녹음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스스로 삼가는 게 좋습니다.

◇ 박재홍> 여권에서도 굳이 빌미를 줘선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네요. 이런 가운데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고 지금 그런데 어떤 법원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그 정치 성향 혹은 이재명 대표의 친분설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 벌써부터 승복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냐.

◆ 신장식> 승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나와서 검정고시 보고 대학 갔다가 아웃사이더로 살아온 이재명과 사법부가 친분이 더 많겠습니까, 서울대 법대 나와서 검찰총장 했던 윤석열 피고인과 친분이 더 많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그냥 불복을 위한 정치적인 선동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윤석열과 안 걸린, 한 다리 건너면 인연이 없는 사람이 검찰이나 법원에 있을 수 있나요?

◇ 박재홍> 서울대 법대.

◆ 신장식> 서울대 법대 검찰총장이에요. 경복고등학교 나왔고. 그렇게 따지면 그 법조계 쪽에는 한 다리 건너면 전부 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 박재홍> 그런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고발했습니다.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하자 문형배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쪽을 향해서만 증언하고 청구인 측에서는 증언을 안 할 경우에 증언 신빙성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

◆ 신장식>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통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내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증언하세요. 그리고 그 증언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안내했고 오히려 피청구인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김용현 장관 전 장관을 설득해서 증언했어요. 뭐가 문제죠? 이것도 그냥 딴지걸기예요. 김용현 측 변호인 중 한 분은 헌법재판 중간에 집회에 나가서.

◇ 박재홍>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 신장식> 빨갱이라고 막 욕하더라고요.

◇ 박재홍>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 재판관을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이다.

◆ 신장식> 빨갱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걸 그 변호사께서도 아실 텐데.

◇ 박재홍> 사실 통상적으로 변호사가 판사들에게 이렇게 공격하게 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인식하지 않습니까?

◆ 신장식> 당연하고 그리고 이것은 의뢰인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 박재홍> 본인을 위해서.

◆ 신장식> 본인을 위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세워서 그 아스팔트 소위 반체제 우익을 자처하는 분들을 정치적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변호사로서 합니다. 의뢰인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 박재홍>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재판부 입장에서 더욱더 좀 뭐랄까요?

◆ 신장식> 아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는 공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실 텐데 그러면 그런 변호사가 와서 하는 발언들은 저게 의뢰인의 이익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하는 것이겠구나라고 해서 변호사의 발언 자체에도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죠. 그거는 본인이 자처하는 겁니다. 그건 의뢰인의 이익에도 반해요. 변호사 윤리에 저는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신평 변호사는 또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에 대해서 탄핵 지지자다,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가 수정하고 또 고발당하는 일도 있었는데 사실은 현재의 흐름을 보면 어떠한 판사와 법원에 대한 공격이 일상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

◆ 신장식> 그게 가장 걱정되는 건데요. 사실 저는 가장 걱정되는 일이 뭐냐면 저 우익 내지는 반체제 아스팔트 이쪽 분들이 전광훈이라고 하는 분을 한 8년 동안 아스팔트 제도권 바깥에서 막 이야기했거든요. 반체제적인 발언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제도권 안에 계신 분들이 전광훈 제도권 밖에 있던 반체제 우익들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윤상현 뭐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절하고.

◇ 박재홍> 인사했죠.

◆ 신장식> 네, 3번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백골단 뭐 이런 사람들을 국회에 끌어들이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민주주의 링 안에서 경쟁하고 사상과 정치사상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링 바깥에 프로레슬링에 나온 반칙왕처럼 나가서 오물을 링 안에다가 투척하고 접이식 의자를 가지고 심판도 마구 때리고 서부지법에 들어간 건 심판을 때리기 위해 들어간 것 아닙니까?

◇ 박재홍> 그렇죠. 판사 나와, 이러면서.

◆ 신장식> 국회 권능을 정지시키려고 하고 대통령 자리에 있는 분은. 이렇게 윤석열 또 전광훈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인사하고 재판하다 말고 나가서 변호사가 판사를 재판관을 빨갱이라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들을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경쟁하고 링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일이 앞으로 우리 정치, 한국 사회에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민주주의를 외부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방어해야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 신장식> 해야 되는 일입니다. 독일의 사례를 잘 봐야 되거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과제가 있어 보이네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장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