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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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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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김웅 전 의원님 그리고 이동학 전 최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김웅> 안녕하세요.
◆ 이동학>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오늘 헌법재판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6차 변론 기일 곽종근 전 특수저사령관이 출석했는데 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것 맞다. 일관된 주장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홍장원, 곽종근의 공작으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발언을 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오늘 질의에 정확히 응답했지요.
◆ 곽우신>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6차 변론의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상황이 종료된 이후 특전사 병력이 국회에 철수했는데 이게 증인 판단으로 철수를 한 것이냐 이런 국회 측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 질문에도 '지시받지 않았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느냐는 국회 측의 질문에도 '정확히 맞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 707 특임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고 했는데요.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 박재홍> 이 진술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당시 707 요원들은 국회 밖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끌어내라는 것은 의원으로 자기를 인식했다는 것이고 대통령의 진술은 지금 지시가 옳지 않으면 듣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련 의혹을 계속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 곽우신>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방금 나온 것처럼 직접 발언권을 얻어 이야기했는데요. 본인이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도 했고요. 또 방금 나온 답변의 연장선상에서 전날 검찰에 다 얘기를 해놨는데 10일 오전에 대통령을 생각해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2번 통화했다고 말한 것 자체도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홍장원 차장 등의 발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박재홍> 무슨 의도입니까?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의도?
◆ 곽우신> 그러니까 처음부터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해 공작이 있었다는 게 전반적인 윤 대통령 측의 지금 인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홍장원, 곽종근의 공작이다.
◆ 곽우신> 네.
◇ 박재홍> 일단 김병주 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곽종근 사령관 여기 TV 출연부터 그리고 국정원 차장도 12월 6일 본인 해임 관련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뭔가 좀 바뀐 게 아니냐고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오늘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웅> 당황스럽더라고요.
◇ 박재홍> 당황스러우셨습니까?
◆ 김웅> 그렇지요. 설마했는데. 설마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기 홍장원하고 곽종근 두 사람이 지금 가장 치명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를 어떻게 탄핵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프레임을 짰다로. 저 제 친구가 물어보길래 '야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했는데 늘 설마를 하시네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대통령께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홍정원하고 곽종근이 계엄 선포했습니까? 그날 12월 3일 계엄 선포하는 것을 제가 봤던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 박재홍> TV에 나온 분은.
◆ 김웅> 네. 그러면 홍장원하고 곽종근이 특전사를 보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내란이냐 아니냐 프레임이다 아니다를 다 떠나서 내란이라는 것은 계엄이었을 때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국회 운영 자체를 마비시키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슨 방송에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아예 처음부터 저기 계엄 선포 안 하고 그다음에 특전사를 국회 안 보냈으면 프레임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방송 나가서 말 한마디 해서 내란 프레임을 만들 수 있으면 이 방송국은 그러면 정말 내란 제작소지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 박재홍> 이동학 최고.
◆ 이동학> 12월 6일부터 탄핵 프레임을 짰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내란 프레임.
◆ 이동학> 그러니까 내란 플러스 탄핵이에요. 그러니까 12월 3일 있었던 일이 그 자체가 사실상 탄핵의 어떤 이 증빙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고령까지도요. 그 행위 자체가요. 그런데 느닷없이 3일 뒤에 왜 갑자기 탄핵 프레임을 짭니까? 애초에 탄핵 사유를 본인이 저질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뒤가 안 맞고요. 그다음에 군인들이 본인이 잘못된 지시, 위에서 잘못된 지시를 하면 군인들이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투로 여태까지 항변해 왔어요. 그런데 왜 오늘은 왜 당연히 항변하지 않고 그렇게 말도 하지 않고.
◇ 박재홍> 묵묵부답해 놓고.
◆ 이동학> 네, 그렇게 했느냐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이런 게 떠올라요. 예를 들면 날리면 때도 아무도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날리면 바이든 얘기했을 때 이거 당연히 바이든이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날리면이라고 하니까 다 날리면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채해병 이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항명한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재판을 받고 있고 물론 1심에서 무죄 받았습니다만 박정훈 대령도 마찬가지지요.
◇ 박재홍> 항명했는데 그분은 항명수괴죄로 재판받고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 이동학> 그렇지요. 그걸 봤기 때문에 군인들이.
◆ 김웅> 집단항명수괴.
◆ 이동학> 군인들이 항명을 못 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국무회의 때 저는 '대통령님 저는 직을 걸고 반대합니다. ' 명시적으로 얘기했을 장관 많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날도 여러분께서 대통령이 씩씩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회의 스타일 뭐 욕하고 뭐 이런 거는 워낙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 앞에서 본인의 어떤 말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다. 본인이 그런 정도의 리더 모습을 보여놓고 사람들을 보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다 부하들 탓을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 말을 종합해 보면 즉각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묵묵부답해 놓고 왜 이러냐는 게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을 듣고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박정훈 대령은 무죄네요. 그 대통령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 김웅> 괘씸죄지요.
◇ 박재홍> 괘씸죄인가요?
◆ 김웅>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박정훈 대령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당이 대통령을 그때 대통령 고집을 꺾었어야 돼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실상 우리 당의 가장 강력한 기반 중 하나가 안보 문제인데 그거를 그냥 저기 대통령의 성정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참 군인을 그런 식으로 억울하게 죄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당에서 대통령한테 이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꺾었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벌어졌겠죠.
대통령이 자기가 뭐든지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무서워서 말을 못 해요. 당 대표도 쫓아낼 수 있지, 연판장 만들라고 하면 연판장 만들지 바이든도 날리면 만들어 낼 수 있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잘못된 지시를 한 사람을 가지고 마치 항명죄를 만들어서 이렇게 박정훈 대령을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당이 뭐 했어요? 단 한 명은 했죠. 한 명은 문제 제기를 했지만.
◇ 박재홍> 옆에 계시지요.
◆ 김웅> 그걸 저는 사실은 대통령이 이렇게 되는 데 있었을 때 사실 우리 당의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한테 더 이상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당이 여기에서 어떤 모습을 앞으로 보여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홍장원하고 저기 곽종근 2명이서 이렇게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는지.
◆ 이동학> 심지어 이 과정에서 홍장원 차장은 사표까지 받았습니다. 항명했던 홍장원 차장은. 그 사표까지 받고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지금 수사나 재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 박재홍> 우리 곽우신 기자님 오늘 주요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듣고 다음 넘어갈게요.
◆ 곽우신> 사실 두 분에서 말씀 주신 것과 맥이 좀 닿아 있는데요. 이전에 용산 참모들 사이에서도 대통령께서 참모들이 말을 너무 안 듣는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정책적 조율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가 다 실패했고 정무적으로 이상한 결정들이 반복됐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성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거는 주변에서 핸들링이 전혀 안 된 거죠.
그게 지금 변호인단 사이에서 그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나 오늘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재판관들을 설득할 만한 전략으로 이게 효과적인 거냐에 대해서 물음표가 계속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변호인단들도 뭔가 다들 찬란한 어떤 경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조언이나 전혀 먹히지 않지 있는 상태. 역시 대통령이 지금 순간에서도 주변 조언을 너무 안 듣고 있는 게 아니냐, 어떤 그런 방증이라 봅니다.
◇ 박재홍> 국정조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었는데 오늘 청문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출석을 해서 중요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쪽지, 대통령이 받았던 쪽지네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어떻게 말했습니까?
◆ 곽우신> 일단 윤 대통령이 자신을 기재부 장관이라 불렀고 실무자가 참고 자료를 줬는데 접힌 쪽지여서 바로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1시 50분쯤 계엄에 대한 문건이라는 걸 알게 됐고 차관보와 함께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놓자고 말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이 건넨 자료라면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계엄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 같은 최 권한대행의 진술은 쪽지의 존재 자체를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이야기와 배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본인이, 아까 나왔던 박선원 의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문건을 펴서 그럼 검찰에 제출했냐. 그러니까 본 거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을 했는데 내가 제출하지 않았고 펴지도 않았다는 게 최 권한대행의 답이었습니다.
◇ 박재홍> 아까 박선원 의원을 연결해서 했던 얘기는 분명히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 사실은 이분 본인 진술도 계엄에 대한 문건이라는 걸 알게 됐고 알게 됐는데 내용은 모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건.
◆ 곽우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이걸 보지 않은, 보는 순간 책임을 공동으로 질 수밖에 없으니 미뤄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뒤늦게 거짓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이거 김웅 의원님, 보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세 번 잡혀 있었다. 그 내용이 뭔지는 알아.
◆ 김웅> 아니, 이른바 대통령이 줬든지 아니면 대통령 쪼개서 줬든지 준 거라서 그거 어떻게 안 받아요. 그럼 봤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무슨 조치를 취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주는 그것 본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참 하도 무서우니까 보지도 않았다고 했겠지만 대통령이 준 건데 그거 어떻게 안 봤겠습니까? 궁금해서라도 보죠. 궁금해서라도 봤을 텐데 너무 무서운 내용이 있으니까 '난 안 본 걸로 하련다' 한 것 같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 박재홍> 봐도 문제 없는 거예요?
◆ 김웅> 그걸 봐도 뭐 저쪽에서 누가 뭘 했는데 자기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치를 취할 것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비상입법기구를 거기에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요? 아무리 부총리라고 자기 쌈짓돈을 어디서 만들어낼 것도 아니고.
◇ 박재홍> 거기 또 국회 직원들 월급 주지 말라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당장 월급 안 줄 수 없는 것이니까.
◆ 이동학> 그런데 계엄령이 터져 있는 상태라면 초헌법적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이동학>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위기 국면이 있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그 쪽지를 정말 누구한테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빨리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공백 상태니까 일단은 대통령실 비서진들 자체가 이런 내란 상태에서 본인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조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경호처에서의 역할 당연히 뭔가 엄청나게 있는데 이게 지금 공백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직접 대통령에게 쪽지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통령실 직원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적어도 그 대통령실 직원이 수석인지 비서관인지 행정관인지는 모르겠으나. 비서관이겠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사람도 당연히 이 내용을 미리 봤을 것이고.
◇ 박재홍> 그것이 8페이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까지 최소한 있다는 얘기고.
◆ 이동학> 이것은 공문서란 말이에요. 공문 형태는 안 띠고 있었지만 공문서에요. 이게 엄청 무거운 공문서라면, 한 장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내밀하게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됐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당연히 비서실이 통째로 다 엮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왜 조사를 안 받지요?
◆ 김웅> 이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예를 들면 김현태 씨가 나와서 진술을 한 게 뭐냐 야, 우리는 국회를 봉쇄하라고 했지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걸 봉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인파를 봉쇄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엄법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계엄인 경우에는 정치 활동 금지는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국회 활동을 막으면 무조건 이거는 내란이 되는 거지만 정치 활동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와서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김현태 씨 진술이 내란죄에 어느 정도 깨는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곽종근 자기 사령관 윗사령관이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또 깨지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최상목 부총리가 받았던 이 쪽지가 대통령 쪽에서 온 거라고 하면 엄연히 국회를 너는 보호하기 위해서 갔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비상입법기구를 만듭니까? 그 쪽지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특임단장의 진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작성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상목 총리 같은 경우도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쪽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수사다운 수사를 지금 못 한 거예요.
수사다운 수사를 못 하고 느닷없이 수사 한참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이 사건 가져가서 뭔 조사도 없이 일단 덜컥 사람부터 체포해 버리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다음에 그냥 바로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지금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 가지고는 야 이거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이 없대라고 하니까 다시 경찰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미 기소가 돼버린 상태니까 이런 것들을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 쪽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왔느냐 그게 나오면 김현태 씨 진술 자체를 이걸로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계속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이 절차를 제대로 밟고 수사를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헌법재판소 안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추궁이 안 되고 있잖아요.
◇ 박재홍> 진짜 실무자가 누구인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대통령실 안에 진짜 일한 사람.
◆ 이동학>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지금 공백 상태에 있는 데가 세 군데인데요. 비서실, 경호처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비화폰. 김용현 전 장관이 비화폰 2개를 썼다는 게 엊그저께 밝혀졌잖아요. 원래 국방부에서 나온 비화폰을 쓰다가 그것은 본인이 계엄 전날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날 자기가 수사받으러 가기 전날까지도 계속해서 썼던 비화폰인데 그건 경호처에서 나온 비화폰이었어요.
그거는 누구랑 통화를 했냐, 검찰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유력 주자랑.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한 군데는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주체가 지금 검찰이 이걸 만지고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 박재홍> 또 하나의 쟁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질문을 받았는데 명확하게 시원하게 답변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뭐라고 말했습니까?
◆ 곽우신> 일단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아직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절대 아니라면서도 중대한 쟁점에 대해선 충실한 답변을 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게 시간 끌기가 아니라 강조했고요.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박재홍> 그 여야 합의라는 게 무엇이냐, 여전히 미스터리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김웅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결정이 어떻게 나든 이 임명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
◆ 김웅> 어렵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추천하면 형식적으로 임명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긴 한데 대통령의 임명 절차라는 절차가 없는데도 헌재 결정만으로 이게 임명의 효과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이냐 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형성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분명히 음모론도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불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곳에서 지금 사실은 절차가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들어왔었을 때도 불과 2시간인가 3시간 남기고 갑자기 선고가 연기가 됐잖습니까?
그거 다 알다시피 이게 원고적격이 있느냐는 부분이 나온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제가 알고 있는 재판관 중에서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냐면 관할권하고 원고적격이에요. 그것부터 먼저 보는 거고 그거는 판사라면 재판관이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선고가 되기 불과 2시간, 3시간 전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스크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제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 하면 앞으로 뭔가 희한한 그런 절차상의 하자나 실수 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나오면 가뜩이나 지금 이거는 양측에서 전부 다 갈등과 그다음에 불신의 소지가 많은 사건들인데 적어도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 있었을 때는 지금이라도 원칙과 절차 같은 경우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아마 2월 11일로 연기한 것 같은데. 이동학 전 최고.
◆ 이동학> 이러한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충분히 심리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저는 두 가지만 좀 짚고 싶은데요. 하나는 정계선 재판관과 이 마은혁 재판관을 할 때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뭐 첨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관심법인지 뭔지 본인이 그냥 선별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합의가 됐고 이 사람은 합의 안 된 걸로. 아직도 제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 재판관을 선택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속 시원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도 지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영장을 계속해서 거부할 때 체포 영장 사유가 3가지였는데 하나는 내란 수괴 혐의가 상당하다. 두 번째가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보이지 않는다. 이게 대통령으로서는 치명적인 겁니다. 대통령은 최후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보루여야 돼요.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마저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거를 자기가 그걸 안 지키겠다 혹은 이거를 뒤로 계속 미루겠다. 그러면 헌법을 안 지키는 그 상황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담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뒤에서 저는 약간 대통령실과 지금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그 내각들 국무회의라고 하는 일원들 이 세 주체로부터 약간의 섭정을 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박재홍> 압력을 받고 있다.
◆ 이동학>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 헌법을 뒤로 미뤄도 이 사람들의 압력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마음에 내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 김웅> 누가 섭정을 합니까? 그 사람한테 줄 좀 대게.
◇ 박재홍> 누군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이 작용한 탓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 곽우신> JTBC 보도였습니다. 작년 12월 8일에 자진 출석 후 긴급체포 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 때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두 번이나요. 그런데 정리해 보면 작년 11월 24일 윤 대통령이 검사,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등을 이야기하면서 명태균 사건도 같이 언급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대리인단 측은 명태균 사건을 축소 혹은 무마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날짜가 공교롭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가 재판에 넘겨진 날이 12월 3일이었고요. 또 그보다 한 달 앞선 작년 11월 4일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수사 보고서가 대검에 보고된 날이었는데 이때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측근이 비상계엄 계획을 구체화하던 시기라고 해당 보도는 꼬집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당시 검찰 보고서를 대통령실에서 봤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11월 4일에 비상계엄 계획도 구체화될 수 있었다는 추론인 거고. 12월 3일도 명태균 씨가 구속기소 된 날이죠.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구속기소 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단이 있지 않았겠냐는 주장인 건데. 김웅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웅> 저는 충분히 요건 중의 하나였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많은 요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 김웅> 많은 요소 중 하나고 뭐 명태균 씨 휴대폰 그거 하나 때문에 설마 그랬겠어요.
◇ 박재홍> 황금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요인 중 하나는 분명할 것이다.
◆ 김웅> 그것은 아니겠지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지금 대통령의 성정으로 비춰봤었을 때 여러 가지로 많이 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직성이 안 풀리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중에서 계속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자극이 많이 됐던 요소들 중의 하나가 명태균 씨 폰의 이른바 김건희 여사와의 나눴던 내용들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과거에는 뭐 긴밀한 상태도 맞았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가 하나씩 하나씩 흘러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제가 과거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계엄 사유가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열받아서 한 거다. 그중에서 열받게 하는 것 중에서 명태균 씨 사건은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을 거라고 봅니다.
◆ 이동학> 이 날짜가 공교로운 게 평상시에 이 명태균 씨가 했던 게 자기가 감옥 가면 한 달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날짜가 기소된 날짜 11월 4일 명태균 관련 보고서가 대검으로 올라가요. 대검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민정에 보고됐다는 얘기고 민정수석이 결국 대통령에게 그날 보여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 박재홍> 280여 개의 카톡 얘기.
◆ 이동학>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캡처본.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경선 이후에 소통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꾸준히 소통했던 그런 것들 캡처본들이 다 있었고 심지어 김건희 씨와도 내통했던 그런 상황들이 다 나왔지요. 아마 그 보고서에 다 들어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직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11월 4일에 그 보고서가 올라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저지른 게 12월 3일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탄핵이 된 건데 이게 공교롭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대통령이 그동안 야당이 왜 자꾸 내 말을 안 들어주지? 여러 가지 뭐 요인에 의해서 쌓였다고 보지만 본인이 만나기 위한 노력, 설득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 그래, 저 정도 했으니까 대통령도 정말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측면이 어쩌면 조금이라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하면 안 됐었지만. 그런데 본인이 만나려고 설득하려고 어떤 정치, 대화의 장을 완전히 다 줄여버렸잖아요.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인의 후과를 본인이 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여당 반장님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 곽우신>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가장 보도가 많이 된 건 사전투표 폐지 관련 언급이었습니다.
◇ 박재홍> 폐지요?
◆ 곽우신> 네. 일단 선거에 대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여론이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로 봐서 현재 시스템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표 절차 방법 제도 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즉 지적하신다면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전투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대표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선거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 박재홍> 김웅 의원님 사전투표제 폐지 여지.
◆ 김웅> 그럼 사전투표를 폐지하면 뭐 부정선거론이 사라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계속 바뀌어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논박을 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지금은 형상 기억 종이가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뭐 사전투표가 문제가 아니고 형상 기억 종이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전투표 자꾸 이야기하면서 우리끼리만 지금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전투표에 주로 나가는 계층의 지지를 얻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전투표 자체를 없애겠다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이 당이 수권 정당이 되려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비대위원장이 되셨으면 당의 체질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되면 우리 당이 망해온 길을 그대로 다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저는.
◆ 이동학>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공보물에 보면 한 면을 통 털어서 부정선거 없습니다라고 증명을 다 해놨습니다. 캡처해서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사전투표를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까지 유권자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재임하는 기간 동안 본인 다 사전투표 했습니다.
◇ 박재홍> 본인이 사전투표 했잖아요.
◆ 이동학>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퍼포먼스까지 다 하고 이거는 우체국 직원과 선관위 직원들 수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속일 수 없다는 현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관위 직원이나 우체국 직원 중에 혹시라도 부정을 뭔가 한다면.
◇ 박재홍> 감지하신 분이 있다면.
◆ 이동학> 이 사람들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국힘 지지자도 있고 진짜 제3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건데 이 사람들 다 속일 수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번에 변호인단으로 들어갔잖아요. 재미있게 보는데 거의 부정선거계 부두목 정도가 이 변호인단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건데.
◇ 박재홍> 두목은 누구예요?
◆ 이동학> 윤석열 대통령이지요.
◇ 박재홍> 아, 깜짝이야.
◆ 김웅> 어떻게 두목까지.
◇ 박재홍> 이동학 최고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 이동학> 투표 기계가 이게 전산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계수기와 분류기예요. 그냥 여기에는 모뎀이라는 게 없어요. 인터넷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무슨 뭐 해킹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이미 아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러한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실수나 오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소송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제도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가 이게 완전히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사실은 국가 체제 부정, 이게 보수 세력에서는 저는 제가 볼 때는 할 수 없는 말인데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을 타고 지금 주류화되는 과정 대단히 국가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고 판단합니다.
◇ 박재홍>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6(목) 김웅 “홍장원·곽종근이 계엄 선포했나? 尹, '설마'를 하시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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