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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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헌재가 다음 주 25일을 마지막 변론기일로 잡으면서 최종 선고가 3월 중순쯤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탄핵 심판 과정 그리고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입장을 표명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소영>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두 분도 인사 나눠주시고.
◆ 이재영>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한 달 만에 모셨는데 여론조사가 나와서 그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인데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100%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정당 지지도가 이때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34% 오차 범위 내입니다만 그 전주에 비해서 지지율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 이소영> 저는 여론조사 볼 때 주 단위로 보면 샘플이 1000개에서 150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별로는 사실 샘플이 그렇게 작다 보면 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별로 보는 것보다는 월별로 묶어서 보는 게 더 정확한 흐름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진 않은데 민주당, 국민의힘 중도층 지지 격차가 거의 뭐 한 20% 가까이 차이 나는 거를 오늘 봤었는데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흐름이 오히려 좀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컸고 이번 주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는 오히려 좀 상식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최근 국민의힘의 행보라고 하는 게 중도층 입장에서 마음을 줄래야 좀 줄 수 없는 행보들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극우 집회를 부추긴다거나 사법부를 막 공격한다거나 또는 불법 계엄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중도층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지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좀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다만 뭐 매주, 매주의 변화를 평가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서 일희일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자세히 보면 중도층의 정당별 지지율 이번 주에는 국민의힘 22%, 민주당은 42%, 무당층이 28%입니다. 그러니까 전 주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10%포인트 정도 빠진 거고 민주당은 5%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니까 양 정당이 이런 흐름인데 중요한 것은 차기 대권주자 조사인데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가 34%, 김문수 장관이 9%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5%, 한동훈, 오세훈 4% 이런 순위인데 이전에는 김문수 장관이 굉장히 뭐랄까요, 크게 어떤 지지율이 높아지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이소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평가했던 게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하고 동기화되어 있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탄핵 심판 변론이 어제부로 마무리가 되면서.
◇ 박재홍> 증인 신문은.
◆ 이소영> 네, 그렇지요. 25일 최종 마무리가 되고 3월 10일, 11일 이때쯤 선고가 난다고 다들 보고 있는데 기존에 국민의힘 보수 탄핵 반대를 지지하고 있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탄핵 국면에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탄핵 국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뭐 안쓰러움이라거나 연민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김문수 장관한테 투영돼서 높게 나타났다면 이게 대선 국면으로 가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세력 진영이 어떻게 하면 당선될 수 있을 건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중도 확장력이 높은 후보한테 그 지지가 옮아갈 수 있을 거고 그게 좀 시작되고 있는 걸로 보면 타당하지 않을까요?
◇ 박재홍>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됐다. 이재영 의원님은.
◆ 이재영>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은 약간 굉장히 어수선했고 시끄러웠던 상황 속에서 우리 측 그러니까 우파 보수층의 결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생각했고. 지금 뭐 중도가 10% 빠지지 않았냐. 그런데 그전에도 이미 벌써 중도에서는 우리가 열세였어요. 그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러면 더 우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유권자들한테 늘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또 반드시 그렇게 하더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지금 누가 더 높고 낫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쌓여 있는 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걸 더 여기에다가 얹히느냐. 그럼 그 얹히는 역할은 결국에 중도에 얼마만큼 호소력이 있는 메시지하고 또 그 메시지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주자가 나오느냐 그게 가장 큰 관전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저는 오래전부터 국민의힘이 태세 전환을 할 거라고 했는데 극우 에너지가 너무 높으면서 못했죠.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거기에 대응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고 면회 가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가깝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그래도 저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가 돼 가는 과정이어서 25일 변론기일이 끝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여권 인사 중엔 극우를 물론 싫어하는 인사들이에요. 이게 관성이 있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정말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 모든 게 다 통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컨트롤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장도 일부 있더라고요.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오늘 추가로 나온 뉴스는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체포 영장 집행 당시에 1차 체포 영장 집행 뒤 무산되고 나흘 후에 경호차장에게 미국 앱인 시그널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경찰이 확보해서 추가 입건된 건데 이건 형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원님?
◆ 이소영> 일단 이거 시그널 사용했다는 게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시그널이.
◇ 박재홍> 저는 처음 들어봐요.
◆ 이소영> 몇 년 전에 좀 화제가 됐었어요.
◇ 박재홍> 그래요?
◆ 이소영> 백악관에서도 시그널을 쓴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고 그랬는데 텔레그램이 많이 사용되면서 시그널이 쏙 들어갔었는데 한참 시그널 많이 쓴다고 얘기할 때는 좀 은밀하고 굉장히 비밀스러운 그런 대화용으로 그 메신저를 쓴다고 했었는데 그게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쓰였다는 거는 좀 특이하게 봤고요. 그 기억을 해보면 이번에 문자 메시지 내용 자체가 자세하게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는데 1월에 윤건영 의원이 대통령 경호처의 내부 제보를 공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제보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 차장을 포함해서 오찬을 연이어서 하면서 한 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라 그랬다가 그다음에는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써서 막아라, 이런 제보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유의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입건이 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비화폰이라든지 경호처에 그게 서버 관리를 경호처가 하고 있는데 그거 확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계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인데 이거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이소영> 비화폰 확보요?
◇ 박재홍> 서버 이런 것들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
◆ 이소영> 그런 것들이 어쨌든 안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경호처 또는 군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 그 증거물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 박성태> 지금 그걸 김성훈 차장이 계속 막고 있는 거거든요. 처장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호처의 직제에서 경호처 차장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를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궐위가 되면 대행이 나오고 그 대행이 업무를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징계위원회를 열 권한도 사실은 지금 김성훈 차장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니면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성훈 구속이 안 되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구속영장은 발부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비화폰 서버를 지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재로선.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25일이 11차로 마지막 변론기일인데 의원님은 8:0 탄핵 인용을 예상하셨습니다. 여전히 같은 생각이십니까?
◆ 이소영> 네.
◇ 박재홍> 그러면 언제쯤 최종 선고일이 될까요?
◆ 이소영> 3월 11일이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 그 언저리가 될 것 같고. 제가 8:0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정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 결정문을 쓴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탄핵이 인용되려고 하면 크게 요건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위헌 위법이 일단 인정이 돼야 되고 그 위헌 위법이 중대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기각하려면 어떤 내용의 결정문을 써야 되냐면 이번 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계엄 사유나 절차를 충족했고 설사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중대하지 않다, 이런 내용의 글을 완성할 수 있어야지만 기각 의견을 낼 수가 있거든요. 헌재는 특이한 게 다른 의견, 그러니까 인용이 되더라도 기각 의견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각 의견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 박재홍> 판사 입장에서, 재판관 입장에서.
◆ 이소영> 재판관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계엄의 요건과 절차가 다 규정되어 있고요. 하다못해 그 안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거나 그 심의 결과 회의록에 부설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개헌법에도 자세한 내용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충족하는 게 없어요. 요건도 충족 못 하고 절차도 충족 못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계엄의 효과로써 할 수 없는 일 국회에 군대 보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까지 막 과감하게 했는데 그게 적법하고 합헌적이라고 말을 도저히 못 할 것 같고요. 쓸 수가 없을 것 같고 그걸 타이핑을 칠 수가 없을 것 같고.
◇ 박재홍> 타이핑 할 수 없을 정도다.
◆ 이소영> 그리고 그게 별거 아니라고 말하기도 이게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국회에 군인들 보낸 거를 어떻게 사소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정치 성향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 박재홍> 법률가로서 보면.
◆ 이소영> 네, 법률가도 직업적 양심이라는 게 있고요. 법적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헌법 재판관들이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만나본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다들 기본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존경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 상식에 기해서 판단하면 8: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제 마지막 주요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홍장원 전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이 두 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 세 분이 나와서 증언했는데 일단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그 메모의 신빙성 문제, 장소가 좀 다르지 않았냐. 그리고 메모를 정치적 의도로 쓴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홍장원 전 차장의 보좌관이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 아니냐 이런 식의 또 변호인들의 공격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소영> 저 오늘 되게 재밌는 거 봤는데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는 국정원에 친구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서 제가 빵 터졌었는데.
◇ 박재홍> 저도 받았습니다.
◆ 이소영>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윤석열 변호인 측이 반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반박이라기보다는 공격만 했다고 보이고요. 반박이라고 우리가 좀 느끼지 못하는 이유 자체가 어느 부분을 탄핵하려고 하는 건지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홍장원 차장하고 대통령이 전화한 거는 사실이고 그 전화한 시간 이후에 홍장원 차장의 말마따나 여인형 사령관과 통화를 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홍장원이 주장하는 메모의 체포 명단과 거의 뭐 90% 가까이 동일한 체포 명단이 다른 기관에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그러면 통화한 것도 사실, 그 이후에 여인형과 후속 통화가 이어진 것도 사실, 그런 명단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분을 정확히 반박해서 탄핵하려고 하는 건지가 좀 변론 전략이 좀 불명확하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개인에 대한 공격만 인상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그 사람의 신뢰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사람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신뢰도는 별로 낮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홍장원 씨 혼자 주장하는 거면 거짓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조지호 청장이나 곽종근 사령관이나 방첩사의 군인들 증언들까지 이게 다 일맥상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 말에 전반적인 기조도 동일하기 때문에 단어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사전에 공모를 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거를 공작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상식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 신청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증인 신청을 하니까 재판관들이 왜 증인을 불러야 되는지 상세하게 좀 써달라 그렇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치료 중에 섬망 증상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 이거 왜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을까요?
◆ 이소영> 일단 저는 혈액암하고 섬망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제가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지호 청장이 지금 거짓말을 해서 대통령한테 누명을 뒤집어씌울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앉힌 경찰청장이기도 하고요. 지금 투병 중이기도 하고 이런 의도적인 공작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몇 번씩이나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닦달하는 전화를 했다고 하는 진술을 이미 했다는 게 알려져 있고 본인도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는 거죠. 혹시 잘못 기억한 거 아니야? 혹시 조금이라도 꿈에서 들었던 거를 착각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좀 궁색한 질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정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에 찬성 의견을 내셨는데 노동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당내 주요 의견과 좀 다른 흐름인 거지요?
◆ 이소영> 저 왜 이렇게 자꾸 주요 흐름에 반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평소 생각인데요.
◇ 박재홍> 평소 생각이죠.
◆ 이소영> 저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노동법이 사회나 산업의 변화를 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인식이 저는 되게 강하고 이게 우리 노동법이 제조업, 대량 생산 이런 전통적인 산업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제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굉장히 다양해진 노동들에 이걸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 노동법을 전반적으로 저는 다시 고민하고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일단 우리 노동법이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노동하는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요즘 MZ세대가 많이 하고 있는 노동의 형태가 긱 이코노미라고 해서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고 짧게 짧게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본인의 다른 취미나 공부나 여가 활동하고 노동을 병행하는 형태의 어쨌든 다양한 그런 노동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획일적인 노동법 안에 끼워 맞춰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화해 온 노동법이 과연 오늘날의 노동자 중에서는 약자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느냐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좀 이거는 뒤떨어졌다,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게 반도체 특별법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첨단 산업이다. 그래서 이게 화이트 칼러 이그젬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맥락이냐면 첨단 산업에 R&D 연구개발 업종의 직군에 한해서 한 1억 2000 이상 연봉이 되는 고연봉자의 경우에는 뭐 노동 시간을 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말고 노사 관계의 자율성을 주자고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삼성전자의 민원으로 시작된 반도체법에서 이 논의를 하는 거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반도체만 문제인가요? 요새 뭐 딥시크, ChatGPT 나오면서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막 엄청난 도전이 직면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반도체 특별법에 이 예외를 규정하는 거는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ChatGPT나 딥시크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통적인 노동자라고 부르기보다는 인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출퇴근 시간 근태 관리하고 몇 시간 이상 일 못하게 근로시간 제한하는 게 맞냐고 생각해 보면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는 생산의 3요소 토지, 자본, 노동 이게 2차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했었죠. 자본가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자는 그 생산 수단에 종속되고. 그런데 이 딥시크 만드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의 인재들은 이 기업이 꼭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요. 이 인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과 코딩할 수 있는 노트북 이걸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 보호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새로운 이런 첨단 산업의 인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 실리콘밸리에서 출퇴근 시간 검사하고 측정하는 회사 없거든요.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이 경제통이시니까.
◆ 이재영> 맞는 말씀 다 하셨는데요. 더 큰 틀에서 보면 진보냐 보수냐 여기에서 지금 수십 년간 아니면 지난 최소한 십몇 년간 진행되었던 이중 구조 정규직, 비정규직 이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방금 긱 이코노미도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다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계속해서 노조에 대한 입장을 들어오다 보니까 52시간도 얘기가 나왔었고 결국에는 최저임금 같은 것도 얘기가 계속 진보 진영의 의견을 반영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논의를 안 하는 상태에서 이것만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저도 동의합니다.
◆ 박성태> 저는 반대인데요.
◇ 박재홍> 네, 반대입니다.
◆ 이소영> 항상 저랑 입장이 다르신 것 같아요.
◆ 박성태> 이소영 의원님 참 존경하는데.
◆ 이소영> 저는 중도 보수는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중도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저쪽에 앉으셨는데.
◆ 박성태> 저는 그냥 중도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연구개발직이 예를 들어 3만 명이 있다. 그러면 이 중에 나는 52시간에 훨씬 예외로 더 일을 해야 돼.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아무리 많아봐야 100명 이내라고 봅니다. 물론 100명 넘게 손들면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 박재홍> 직관적인 100명인 것이지요?
◆ 박성태>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한 달짜리 선택 근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 안에서 어떨 때는 뭐 20시간도 일하고 어떨 때는 아예 출근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정 필요하다면 이걸 한 석 달 정도로 늘려도 돼요.
◇ 박재홍> 재량 근로를.
◆ 박성태> 그렇지요. 재량 근로 선택 근로제를 석 달 정도로 늘려서 이 안에서 맞춰라. 만약 어떤 사람이 한 달 이상을 주 70시간씩 일한다. 그러면 이분이 제대로 된 창의력과 이걸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봐요. 저도 회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기자들도 사실은 일을 오래 하는 직업이죠. 만약에 52시간제 못 한다. 정말 난 일을 하고 싶은데 정말 그런 분들은 대부분 집에서도 일을 합니다. 물론 집에 장비가 없으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사실은 더 자료를 찾아보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회사에서 다 알기 때문에 따로 성과급이나 물론 근무 시간을 체크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성과로 다 보상하게 돼 있어요. 임원 승진이 빨리 된다든지 아니면 더 많이 된다든지. 그런데 52시간 근로 예외를 그냥 의무적으로 해버리면 그렇게까지 일하고 싶지 않은 맨 탑에 극소수의 엘리트를 제하고 나머지들은 싫어해요. 이분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가 그래서 지금도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 이소영> 제가 그래서 저는 이거 방금 말씀하신 거 동의하는 게.
◆ 박성태> 동의하면 끝내죠.
◆ 이소영> 아니, 이거는 이거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52시간제 예외는 오늘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유효한 질문인데 저는 이걸 삼성전자가 좀 망쳤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의 위기가 사실 52시간이 안 돼서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 박성태> 그렇지요. 맞습니다.
◆ 이소영> 그 인재 확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삼성전자가 마치 반도체의 위기가 이런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왜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데도 성과가 더 좋은가라고 하면서 논점이 흐려져 버리고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아쉽고. 그래서 반도체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든 첨단산업 특별법이든 이런 맥락에서 이거는 한번 좀 제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중도 보수 논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래 중도 보수였다, 민주당은. 그래서 아까 이재영 의원님은 보수 우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이소영> 보수 우파라뇨.
◇ 박재홍> 우리 이소영 의원님은 중도 진보입니까?
◆ 이소영> 저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가 다당제 국가가 사실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니즈를 각각의 정당이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지금 민주당 의석이 국회 전체 의석의 56%, 57% 그러니까 거의 뭐 한 6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진보적인 국민들만 대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 중에 60%는 대변하는 정당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상 양당제 구조에서. 그래서 민주당은 실제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의원들 안에서도 민주노총 출신의 굉장히 진보적인 의원님도 계시고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중도지만.
◇ 박재홍>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 이소영> 중도 진보.
◇ 박재홍> 중도 진보 알겠습니다.
◆ 이소영>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인데 그걸 뭐 병아리 성별 감별하듯이 또는 혈액형 검사하듯이 우리가 뭐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고 오늘날에 있어서 그런 전통적인 구분법이 적용이 잘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스스로 막 우리는 중도 뭐다 중도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보다는 그냥 국민들을 잘 대변하는 정책을 열심히 하고 외부에서 평가해 줄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 막 피 튀기게 토론할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 이재영> 이재명 대표의 주장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 이소영> 아니,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각자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과연 민주당이 중도 진보냐, 진보냐, 중도 보수냐 이런 걸 가지고 피 튀기게 논쟁하는 게 사실 답이 별로 없고요. 오늘날에 있어서 각각의 정책을 중도 진보로 무슨 포스트잇 붙여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 이재영> 아니,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중도 보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 이소영> 예를 들면 뭐 자평할 수도 있는 거겠죠. 저는 제가 중도 진보라고 자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어쨌든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운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정책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소영>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21(금) 이소영 “민주당 스펙트럼 넓어, 진보·보수 병아리 감별하듯 구분 안 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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