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월요직설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신장식>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박재홍> 내일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12차를 맞습니다.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면 예상하십니까? 

◆ 신장식>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대통령이라는 직에 현재까지는 있는 분이니까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란이 내전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이미 서부지법 폭동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한길 씨를 비롯한 소위 저는 요즘 반체제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형용 모순 같은 얘기입니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얘기인데요. 반체제 보수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추기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예요. 최소한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리더는 공은 부하에게 명예는 상관에게 책임은 본인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명예는 국민에게 대통령이라면 책임은 본인에게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내 지난 10차 변론까지 내일이 마지막일 텐데 변론까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책임감 없이 본인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야당을 탓하는 초라한 수컷의 모습만을 봤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왜 부끄러워야 됩니까? 공동체에 대한 마지막 책임감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 말씀은 대통령이 직접 또 헌재에 와서 직접 변론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시각도 있으신가요? 

◆ 신장식>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 오셨으면 나왔으면 적어도 지난 10차 동안은 그런 굉장히 초라한 모습 중언부언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부하와 야당에게 떠넘기는 그리고 사법부에 떠넘기는 이런 모습만 봤거든요. 마지막이라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책임이다. 죄송하다. 내란이 내전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을 책임에 맞게 처분해 달라는 진솔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합니다만 안 그럴 겁니다. 그분이 지금까지의 태도로 봐서는. 

◇ 박재홍> 그런데 지금 내일 여권 내 일각에서는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 신장식> 희망 사항입니다. 

◇ 박재홍> 기각을 전제로 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재판관들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까요. 

◆ 신장식> 일단 윤석열 측 피청구인 윤석열 측 변호인들도 그런 얘기 없다.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냥 여당 쪽에서 희망사항 같은 거죠. 뭐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도 하야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까지 피청구인 윤석열의 태도로 봤을 때 내일도 야당 탓하고 뭐 계몽령이다 뭐 경고성 계엄이다 뭐 이런 얘기할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다, 이런 얘기할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심판이 기각돼서 직무 복귀를 대비해서 또 향후 국정 비전을 포함한 대국민 메시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 신장식> 지금 이번에 탄핵뿐만 아니라 지금도 서울 구치소에 있지만 내란죄 형사 처벌 이외에도 국정 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들이 아주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형사 재판이 지금 팔만대장경의 1페이지도 다 안 넘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과 구치소의 나날들을 구상하시는 것이 본인의 처지에 맞는 거다. 망상에서 깨어나시라. 

◇ 박재홍> 그런데 제가 취재한 거는 용산의 한 현직 비서관은 탄핵 심판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 신장식> 그것은 불경죄니까요. 

◇ 박재홍> 비서관의 입장에서 불경죄니까. 

◆ 신장식> 비서관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조기 대선 물밑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략기획위원장이라고 했던 조정훈 의원이나 이런 분들 TV 다른 토론 프로그램에서 만나면 대선 다 기각될 겁니다. 대선 준비 안 합니다. 불경죄라 그런 거예요. 다들 이게 인용이라고 생각하고 이후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 박재홍> 그런데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헌법재판소의 심판 진행 절차를 문제 삼고 있는데 변론 횟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회였다. 윤 대통령은 11번 11차 변론 기일이었다. 이 부분을 하고 있고 또 기일 일정도 너무 타이트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 신장식> 이게 정말 초등학교 1학년 시험 볼 때 시험 시간과 대학 입시 때 시험 보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즉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에 따라 다른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국정 농단과 관련해서 무슨 뭐 K미르 스포츠재단 등등부터 시작해서 직권남용부터 시작해서 14개가 넘는 사건인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건 하나예요. 쟁점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날 밤에 계엄령을 전시 또는 준사변이었느냐 계엄을 내릴 만한 요건이 됐느냐 그다음에 포고령이 위헌 위법하냐 국회에 가서 법적으로 봉쇄 시도하고 체포하려고 했느냐 선관위 왜 들어갔냐 뭐 이런 등 해서 쟁점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아니, 초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 풀면서 대학 수능 볼 때처럼 시간 안 줬다고 투덜거리는 거는 그거는 뭐 번지수 잘못 찾은 것에 불과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쟁점이 크게 5가지죠. 계엄 선포 요건이 성립되느냐 두 번째 포고령 위헌 위법성 세 번째 국회 장악 봉쇄 시도 네 번째는 정치인 법관 체포 시도 마지막은 선관위 군 투입 5개의 쟁점인데 이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 신장식> 매우 중대합니다. 저는 5개가 다 해당이 될 것 같고 중대성 요건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를 국민들이 그날 밤에 온갖 영상을 통해서 TV로 뿐만 아니라 각종 유튜브 또는 개인이 동영상 촬영을 다 해서 다 봤어요. 최근에 저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 나는 담 넘어 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 국회의원 길을 막아 문 열어라고 했더니 경찰이 비켜줬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다 담 넘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뭔데 문 열어 하고 소리를 지르고 들어갔냐 그래서 안 믿어서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누군가 그걸 찍었어요. 찍은 걸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그게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생중계로 그날 내란의 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봤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에 헌법재판은 그런 동영상에 붙은, 본문은 이미 국민들이 다 눈으로 봤고 거기에 붙은 주석서 같은 거예요. 주석 같은 거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 자체가 사실은 내가 본 게 뒷면이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본 동영상에 내가 본 내란의 밤에 해설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피청구인 윤석열 측 해설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닌 해설을 자꾸 해서 그것까지 국민들이 다 봐버렸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TV 화면으로 국민 다 봤고. 

◆ 신장식> 다 봤어요. 

◇ 박재홍> 헌재의 판단은 주석일 뿐이다. 

◆ 신장식>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박재홍>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일단 공수처장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영장 쇼핑했다. 영장 기각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즉각 사퇴해라. 그리고 대통령은 즉각 석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장식> 이게 저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이분들 알고도 이러면 거짓말을 밥 먹듯 하시는 분들이고요. 모르고도 이러면 좀 조사를 하셔야 되겠다. 영장 쇼핑이라고 했는데 이 영장이 압수수색 영장이 있고 체포 영장이 있고 그다음에 통신 영장이 있습니다. 통신 기록 보는 영장이죠. 중앙지법에 냈던 영장은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에요.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이고 서부지법에 낸 건 체포 영장이에요. 중앙지법에는 윤석열 체포 영장을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같다고 했어요. 뒤에 뒷단만 같다고 그래서 이걸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아니, 장식이도 있고 중식이도 있고 유식이도 있고 강식이도 있고 식자 뒤에 붙은 사람 많습니다. 동식이도 있고. 그런데 동식이랑 장식이랑 뒤에 식자 붙었으니까 같은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 박재홍>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많이 계시는데. 

◆ 신장식> 그러니까요. 특히 윤갑근 변호사가 나와서 그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거 좀 너무한다. 국민들을 속이려고 해도 너무 속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영장이 기각됐다고 했는데 기각 사유도 다 나와 있어요.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이 기각된 기각 사유는 뭐냐 공수처에서도 압수색 영장을 내고 경찰에서도 검찰 통해서 나오고 군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군 검찰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한 군데로 좀 몰아서 신청해 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앞뒤 사정 다 빼놓고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과 체포 영장에 뒤에 영장이 갔다고 얘기를 해서 장식이랑 동식이랑 식자가 같은 거 보니까 같은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공수처를 왜 이렇게 압박하는 걸까요? 국민의힘에서. 

◆ 신장식> 아니,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오대수입니다. 오늘 하루 대충 수습하고 하루하루 불복의 근거들을 쌓아가는 거죠. 

◇ 박재홍> 네. 이런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이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통과를 했는데 27일 본회의에서 의결 방침입니다. 이번 주네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이게 보수 궤멸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 신장식> 국민의힘 궤멸법이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를 봤는데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백인가? 명태균 폰이 제대로 열리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궤멸한다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본인들이 거기 뭐가 들어 있길래 이미 알고 있나? 이렇게 자백을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명태균 특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중앙지검으로 이첩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전형적인 시간 끌기입니다. 지금 검찰이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시간 끌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록이 몇만 쪽짜리 기록이 넘어가요. 저도 기록이 이렇게 쫙 쌓여 있는 걸 한번 봤습니다. 명태균 사건 기록이 쭉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명태균, 강혜경 등등등 명태균 주변의 사람들만 얘기를 했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소위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궤멸법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명태균 사건의 진실과 관련된 얘기는 아직 수사돼서 기소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핵심은 빼고 명태균하고 주변 사람들만 기소해 놓고 중앙지검으로 이첩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앙지검에서 왜 수사 안 해 그러면 기록 검토 중입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대선 전까지 계속 기록 검토 중입니다, 기록 검토 중입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검찰이 사건을 돌리는 겁니다. 전국 유람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당해봤습니다. 변호사인 시절에 핵심 사건에 대해서 이게 당장 하기가 어려우면 사건을 돌립니다. 누구는 지금 저 창원에 있고 누구는 목포에 있고 누구는 서울에 있으니까 일단 사건을 서울로 보내요. 그래 놓고 목포로도 보내요. 그래 놓고 또 부산으로도 보내요. 그래서 기록을 전국 팔도 유람을 시킵니다. 그러면 사건이 지체되죠. 

◇ 박재홍> 검찰이 했던 얘기는 관련자들이 서울에 주로 거주자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으로. 

◆ 신장식> 그게 항상 하는 얘기예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신장식> 네,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만약 홍준표 시장이 그 사건에 나오면 그럼 대구로 또 보낼 겁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건을 돌립니다. 전국 팔도 유람을 시키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게 검찰이 어려운 사건을 뒤로 미루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이 이게 또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지 않거나 한다면 뭐 상설 특검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과반으로 결의하면 상설 특검 출범할 수 있어요. 물론 여전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미 나온 상설 특검도 제대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직무 유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의 법률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니까요. 명태균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그래서 검찰이 이미 또 하나의 근거를 주고 있다. 팔도 유람시키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어차피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게 되면 또 3분의 2가 안 되면 다시 또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 신장식> 저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러면 안 된다. 논리적 근거가 없다 뭐가 위헌이라는 건지 다시 묻지 않을 없고요. 이번에 명태균 특검 법안을 야 5당이 같이 내면서 굉장히 여러모로 그런 논쟁의 소지, 논쟁거리가 아니라 논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국민의힘이 반체제 보수거나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극우 집단에게 카펫을 깔아주고 체제 내로 초대한 그런 극단주의 세력이 아니라면 스스로 원래 이거 선거 부정 명태균 특검 나오기 전에 안에서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감찰하겠다. 그런데 그게 중단돼 버렸어요. 국민의힘이 스스로 거듭나겠다 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거부하면 안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 변호인이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계속 폭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 측에서는 이 사기꾼에 당한 것이다. 그래서 제발 좀 검찰이 빨리 좀 수사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입장을 어떻게 듣고 계시나요? 

◆ 신장식> 앞, 뒷말이 좀 다르지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신장식> 검찰이 제발 수사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실 걸로 보여요, 저는. 그러면 본인이 자진 출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는 지금 황금폰은 이미 포렌식이 끝났습니다. 지지난주에 포렌식 다 끝났고요. 포렌식 끝나서 포렌식 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하필이면 중앙지검으로 이첩이 됐어요. 그럼 중앙지검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다 봐야 되거든요. 정말로 이게 명태균이라는 균에 감염돼서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니라면 본인 스스로 밝힐 걸 밝혀야 됩니다. 이미 드러난 정황들이 있잖아요. 말이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님 같은 경우는 아들이 잘 부탁한다고 했던 부분이 있고 오세훈 시장은 만난 적도 없다. 뭐 한 번 보고 내쳤다 그랬는데 한 4번 만났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고요. 

◇ 박재홍> 명태균 씨 주장이지요. 

◆ 신장식> 네, 명태균 씨 주장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자꾸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는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본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요. 나는 명태균 보균자가 아니야라고 생각한다면 명태균 특검에 찬성하세요. 

◇ 박재홍> 명태균 보균자가 아니라면. 지금 제2의 김대업 병풍이다 혹은 제2의 생태탕 논쟁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 궤멸법이라는 말씀을 하지 말든가. 국민의힘 궤멸법이라고 명태균 특검법을 얘기하면서 다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럼 사기꾼의 말에 국민의힘이 다 궤멸할 거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건가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 신장식> 그렇죠. 벌써 몇 달 전부터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두 분 다 불경죄를 무릅쓰고 조기 대선 시동을 걸고 있는 건. 

◇ 박재홍> 오세훈 시장 측에서 절대 아직 서울시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글쎄요. 

◇ 박재홍> 대선 준비는 안 하고 있다. 

◆ 신장식> 글쎄요. 여러 가지 전제를 달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홍준표 시장처럼 만약 홍준표 시장은 이게 오세훈 견제용인데 나는 대구시장 꼬리표 떼고 할 거다. 

◇ 박재홍> 그렇죠. 사퇴하겠다. 

◆ 신장식> 사퇴하면 아마 재보궐 선거가 대선이랑 같이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3월 말까지 사퇴하면 재보궐 선거랑 같이 있을 수도 있고 2월 말까지 사퇴하거나 3월 말까지 사퇴를 하면 이거는 탄핵 심판 일정에 따라서 언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재보궐 선거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럼 오세훈 시장도 그런 부분들에서 명쾌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서울시 의회에 출석해서는 계속 말을 돌립니다. 명확한 입장을 안 내고.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에 계신는데 인권위 행보가 요즘 논란이긴 합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의결 그리고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군들에 대해서 보석 허가 적극 검토 의견을 표명하는 등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 신장식> 오늘도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하는 토론회를 오늘 개최했는데 전 국가인권위원들이나 인권 운동 하는 분들이 정말 너무 이게 마음의 트라우마가 커요. 2000년대에 저는 그거 기억하거든요. 2000년 12월 겨울에 인권 활동가들이 전부 다 명동 성당에서 단식 농성을 하면서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2001년에 출범했던 인권위원회인데 이게 국가반인권위원회 내지는 내란 수괴 내란 공범들 옹호위원회처럼 됐어요. 저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상정했던 그때 그 안건만 상정됐던 게 아닙니다. 다른 안건이 뭐냐 하면 그런 내란 목적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국민들의 인권 침해가 굉장히 극심했잖아요. 이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직권 조사를 해야 된다는 안건도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부당한 명령을 받고 국회에 출동했던 선관위에 출동했던 군인들의 인권을 조사해야 된다는 안건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내지는 시간 끌기로 뒤로 연장됐어요. 오직 방어권 보장 인권. 

◇ 박재홍> 대통령 방어권만 보장해야 된다. 

◆ 신장식> 그 권고안만 가결이 됐거든요. 인권은 보편적이어야 되는데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선별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의 인권 방어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결정을 했거든요. 보편적인 인권을 내란 수괴와 공범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인권위원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딜레마가 뭐가 있냐 하면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인권위원들의 독립성과 지위를 굉장히 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탄핵 대상도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그 직에서 그만두게 할 방법도 없어요, 사실은. 독립성을 보장해 놨는데 그런 반인권적 행태를 할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인권위원회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심하게 물으면 독립성의 훼손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이 세 가지 기둥을 어떻게 절묘하게 지혜롭게 균형을 맞출 거냐 이게 사실은 고민입니다. 

◇ 박재홍> 오늘 논의도 하셨던 것 같은데 대안적 논의는 뭐가 있었습니까? 

◆ 신장식> 이거는 일단 인권위원회 추천 과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권위원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해서 추천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게 맞냐. 그리고 여기에서 시민적 참여와 감시의 방법이 뭐냐를 놓고 오늘 좀 깊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인권위원장 그리고 인권위원 구성도 지금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비판 때문에 그런 거지요? 

◆ 신장식> 그리고 전문성이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인권위원 중에서 김용원, 한석훈 뭐 이런 분들이 다 검사 출신들이시고 법률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보수적인 법률적 견해를 가진 법률가들로 다수 구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도 없죠. 정치적 편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인권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인권위원회에 앉아서 선별적으로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들의 인권만을 챙기고 있는 거죠.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 구제 요청은 기각하고 김용현 등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 보석해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이런 결정만 하고 있잖아요. 

◇ 박재홍> 그런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는 취지고.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내놓으면서 민주 당내는 물론 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신장식> 왼쪽 운동장을 조국혁신당이 넓게 써야지요.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 박재홍>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많아졌다. 

◆ 신장식> 네. 왼쪽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저희는 기쁘게 조국 대표님이랑 전 대표님이랑 제가 2월에 제가 인재영입 1호로 들어가기 전에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정당을 지향할 거냐 했을 때 진보적 강소 정당이 되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런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결정을 하는 데는 결정적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국민의힘이 극단주의 세력을 보통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체제 내 보수들은 그걸 막 같이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극단적인 반체제 극우 인사들을 링 안으로 민주주의 링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냥 초대를 했습니다. 불러들인 정도가 아니라 초대를 했고 심지어는 레드카펫을 깔아서 초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바깥으로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중도 보수라고 하는 걸 선택을 했고 그런 얘기를 선택을 한 거고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은 할 일이 많다. 왼쪽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 조국혁신당 역시. 

◆ 신장식> 지금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1차로 전에도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민주헌정수호 키세스 우주연합군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원탁회의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에 출범했고요. 거기까지가 첫째 우리 쇄빙선 조국혁신당의 목표였고 1차 목표였고 2차 목표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주연합군이 만들어진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술로 광장에서 나온 사회 대개혁의 목소리들을 제대로 다음 정권에서 발휘하게 될 거냐. 여기서 후보 전술 정책 연합 전술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제3의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어제부터 당무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한동훈 전 대표 책을 냈습니다. 모레 정도에 책이 나올 것 같고 정계 복귀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이 먼저다. 친윤계도 지금 굉장히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신장식>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도 책을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마는 대통령 만나서 피청구인 윤석열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지 그런 건 사실관계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둘만 아는 얘기가 있을 테니까. 

◇ 박재홍> 계엄 정국에서. 

◆ 신장식> 12월 4일 밤엔가 가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본인 체포하라고 한 거 맞냐. 

◆ 신장식> 뭐 그런 거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뭐 언더73 해서 젊음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거 있지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전부 다 한가한 소리거든요. 민주주의의 위기 특히나 보수 정당이 초래한 이런 반체제 세력의 준동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얘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12월 3일 밤에 계엄령을 해제하러 들어왔던 한동훈과 그리고 며칠 뒤에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한덕수 총리와 둘이 서서 공동으로 정권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한동훈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부터 해명해야 돼요. 그런 얘기 이거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의 문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누가 선출했습니까? 선출된 권력이 아닌 두 한 씨가 거기서 공동 정권을 운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도대체 무슨 철학과 무슨 가치와 무슨 사실관계 속에서 했는지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해명해야 된다. 그것 이외에 이미지 전략이나 뭐나 뭐 이런 걸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신장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