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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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오늘 헌재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나왔고,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킨 상황인데요. 현 정국 상황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십시오.
◆ 부승찬>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예, 일단 내란 국정조사 특위가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또 굉장히 활동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 문제라든지 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어떤 행보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아쉬웠던 게 있으셨는지.
◆ 부승찬> 아무래도 가장 이제 이번 내란 사건의 중심은 비화폰에 있거든요. 경호처에서 불출한 비화폰 이거에 대해서 불출 대장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확보된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거기에 이제 또 이걸 맡고 있는 김성훈 그다음에 세 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검찰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국방부 차관의 통화 내용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 김용현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통화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근데 그 비화폰 그거 왜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 부승찬> 아무래도 거기가 안보 시설이잖아요. 안보 시설에서 관리의 장이 승인을 안 하면 확보할 수가 없죠.
◇ 박재홍> 법적으로도.
◆ 부승찬> 예.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에 대한 서버 삭제 지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 밑에 직원들이 이거를 보존해야 된다라는 이제 문서를 만들어서 올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 박재홍> 사실은 이제 계엄 상황에 대해서 어떤 비어 있는 2%를 찾기 위해서는 비화폰 통화 내역이라든지 누구에게 연락했고 대통령은 누구랑 말을 했을까 이 부분이 좀 시간대별로 명확하게 좀 타임라인이 정확히 그려지는 게 중요할 텐데.
◆ 부승찬> 그렇죠.
◇ 박재홍> 검찰 수사를 위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 그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 부승찬>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제 또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노상원이 이제 계속해서 비화폰을 사용했고 계엄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국조내란 특위에서 나왔던 것 중에 이 김태효 차장도 이제 비화폰을 전후에 사용했다.
◇ 박재홍> 안보실 차장.
◆ 부승찬> 제가 이제 질의했던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 비화폰 통화 기록에서 나오겠죠. 근데 이제 비화폰 서버가 이틀 지나면 삭제된다고 하거든요. 삭제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 포렌식으로 이게 복구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25일 국조특위에서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비화폰을 갖고 있어 봐서 아는데 통상적으로 반납할 때는 이 포맷을 해서 반납을 하거든요. 자기가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화폰 자체는 그다지 이제 밝혀질 만한 것들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서버의 문제인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통화 녹음은 아예 안 되는 거죠.
◆ 부승찬> 예, 사진 촬영 안 되고.
◇ 박재홍> 통화 기록은 서버에 남아 있어요?
◆ 부승찬> 남아 있죠. 누구랑 몇 시에 했는지 다 나와 있죠.
◇ 박재홍> 그건 남아 있다. 근데 김성훈 경호처장 말은 이틀마다 자동 삭제하기로 돼 있다 자동 삭제되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 부승찬> 그런데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이제 그 얘기를 증언들 제보들을 하니까.
◆ 박성태> 그 자동 삭제 얘기는 이제 저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서버에 깊숙이는 원본은 다 들어 있고 쉽게 띄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 삭제돼 있어요.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 과거에는 그랬는데 계엄 이후에 이거를 빨리 삭제를 해라 그래서 이틀로 당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본에는 서버에 원본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삭제돼도 이건 남아 있는데 이걸 물리적으로 파쇄를 해버리거나 또는 아주 전자적으로 파쇄를 해버리면 못 찾죠.
그런데 대통령이 저희가 들은 거는 대통령이 직접 박성훈 차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 앞에서만 없어지면 없어진 줄 알았다가 원본이 서버에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 부숴, 없애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성훈 차장이 그 지시를 밑으로 내려보냈는데 밑에서 거부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불안한 상황이 계속돼 있는 거죠.
저는 45년 만에 내란, 국회에 군인이 난입한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한 전모가 지금 벌써 세 달이 넘었는데 그러면 밝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밝혀진 것도 있지만 그날 당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누구누구에게 전화했냐 12월 3일 밤 11시에 뜬금없이 A씨에게 전화했다? 그러면 이분도 관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격려차 전화할 수도 있죠.(웃음) 근데 관련자로 보는데 그런 기록들을 비화폰은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 김웅> 아니 안 밝혀졌으면 지금 저기 기소도 못 했을 것이고 지금 탄핵 소추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뭘 안 밝혀져요?
◆ 박성태> 드러난 몇몇 사람들만 밝혀진 겁니다.
◆ 김웅> 내가 보기엔 그건 있어요. 지금 내가 봤었을 때 지금 상황에서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예를 들면 그게 나와서 이게 절차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김성훈 차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은 본인의 역할을 한 거다. 옛날에 사기에도 보면은 저기 걸견 패요라고 걸나라 개가 요나라 임금을 보고도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각자는 자기 입장에 맞춰서 그걸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경호처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걸 괘씸하다고 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직분에 맞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공수처에서 사실은 중앙지검에도 보내보고 동부에도 보내보고 서부에도 보내보고 이런 식으로 나온 영장 가지고 그걸 지금 그 집행이 잘못됐고 그걸 막았다고 해서 사람을 구속을 시킨다라는 거는 그것도 진짜 사람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 체포 영장이라는 게 공수처에서 했던 이런 게 우리나라의 그 영장주의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 박성태>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지금 영장이 계속 청구돼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차장이 자기 생각에 범죄 의도를 느끼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다 그래서 기각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누차례 저도 얘기했지만 당시 경호처가 계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왜 그러냐면 본관에 출입 기록들을 적지 말라고 했다든지 본관 경호팀들을 바꿨다든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부승찬> 이게 이제 보면 영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직권 남용보다는 증거 인멸로 해서 영장을 청구했어야 맞다고 보여져요. 이게 그런 정황들이라든지 증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집권이 어느까지냐.
◆ 김웅> 직권 남용보다는 오히려 그 증거 인멸 우려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수사되고 뭐 그런 게 있었으면 그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자기 직분에 해당되는 건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걸 예를 들어서 구속 수사까지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사실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 박성태> 사실은 최상목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 막히면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 맡고 있고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 차장 지금 경호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잖아요. 인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앉히면 돼요.
◆ 부승찬> 아니, 그것도 논란이 될 수가 있잖아요.
◆ 김웅> 언제는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대행 보고 현상 유지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 박성태> 아니, 인사권 행사하잖아요.
◇ 박재홍> 적극적으로 하라고.
◆ 부승찬> 경찰 인사권 행사도 문제가 있어서.
◆ 김웅> 그러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 부승찬> 동의하지 마세요.(웃음)
◆ 박성태> 할 인사권은 안 하고 안 할 인사권만 하니까 그렇죠.
◆ 부승찬> 지금 보면 국민의 힘에서 아무래도 야당 국방위 간사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 임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요구가 많다 보니까 이게 과연 임명직이 국방부 국무위원에 대한 아무리 대행의 대행이지만 임명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래도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이 됐고 거기 국방장관도 있고 우리와 긴급하게 현안을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여야가 권고하는 방식으로 국방부 장관에 한해서 빨리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이거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좀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안보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저한테 욕을 하면서 한 사람을 지목하는데 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지목하니까. 한 모 씨를 지목하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란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국조특위에서 주장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에 앉혀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거든요.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한겨레 보도 나오면서 홍장원 전 1차장 당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했던 내용을 별도로 메모한 자필 메모가 또 발견이 됐는데 근데 이게 이제 검찰이 제출한 내용이죠.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한겨레 보도. 여기 보면 이제 싹 잡아,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 방첩사를 지원 한동원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이 메모의 발견.
◆ 부승찬> 뭐 이게 뭐 그동안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메모가 이제 발견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본질과 관련된 거죠. 지금 우리 내란 국조하면서도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본질이 뭐냐 헌법을 위반 위배했느냐 이거의 본질이잖아요. 과연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주어진 이 직능을 수행 권한을 행사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 메모가 의미하는 거는 그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메모가 네 차례나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선원 의원과 필적이 같다라는 이제 음모 아니면 음모도 나오고 또 그걸 또 필적 감정해서 또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아무래도 그때 당시 메모이기 때문에 본질을 건드는 거죠. 결국 개헌법이나 헌법상의 정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잖아요. 조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꼭 끄집어내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 부승찬>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이게 보면은요. 정말 그 눈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신체의 눈알 국방 예산 저는 아무래도 국방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저 예산소위 위원이고 법안소위 위원장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보잖아요. 누가 반대 삭감 요구를 했고 5개 이제 북한 핵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이 전력에 대해서 5개 사업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아니 정부 여당에서 가장 핵심 사업, 예를 들어서 지휘 정찰 사업 같은. 정부에서 아예 삭감해서 왔어요. 4,852억 원을 정부에서. 그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다 지연됐어요. 계약이 늦춰지거나. 그러다 보니까 국방위원장 여야, 간사 할 거 없이 전부 삭감 의견들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에 갈 수 없으니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야당이 마치 어디의 사주를 받아서.
◇ 박재홍> 거대 야당.
◆ 부승찬> 아 거대야당?
◆ 김웅> 거대 거대하긴 하지, 뭐.
◆ 부승찬> 사주를 받아서 이게 과연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냐 그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게 헌법을 유린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 불편 끼쳐드려서 송구하다 정도 이거잖아요. 난 잘못 없어, 계몽한 건데 뭐가 문제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헌재의 8 대 0 결심을 더 굳히게 했다. 저는 그렇게 본 거죠.
◇ 박재홍> 그래도 직무에 복귀하면 정치 개혁과 개헌을 하실 마음이 있으신데.
◆ 부승찬> 거대 야당이라고 하잖아요. 거대 야당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전제가 잘못됐죠. 직무 복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개헌이 뭐 있고 정치 개혁이 뭐 있겠어요? 기껏해야 직무 복귀해 봐야 거부권 행사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 행사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군 통수가 가능하겠어요? 군이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르겠어요?
◇ 박재홍> 안 따를까요?
◆ 부승찬> 안 따르죠. 지금 이번에 실패한 것도 그거잖아요. 결국 계엄이 실패한 것도 군인이 명령 불복종 현장 지휘관들이 야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야 이건 안 된다 물러서라. 특전사 1공수 여단장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령관은 뭐 내리지만 그게 김현태 제외하고 누가 이 명령을 수행했어요? 아무도 안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 이제 군 통수권자로서 자격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다못해 정상 외교는 되겠습니까? 이런 인물하고.
◇ 박재홍>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각을 확신한다. 또 윤 대통령도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 부승찬>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뀝니까? 아무리 꼬리를 흔들어도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 김웅> 오늘 이제 희망은 품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 박성태> 아니 자꾸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자꾸 물어보니까.
◆ 김웅> 그럼 거기다 대놓고 저희도 이거는 인용일 것 같습니다. 하기는 또 그렇잖아요.
◆ 부승찬> 아니 오늘 모 인사가 연락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잘 모시지 못한 거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감을 느낀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 이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오늘 만장일치로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부승찬> 뭐 당연히 그렇게 결론이 날 줄 알았죠. 날 줄 알았고요. 지금이라도 헌재에서 이런 판결을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참 법이 살아 있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환영하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헌재에서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언제 임명을 할 거냐 임명장을 줄 거냐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탄핵 심판에 가담을 할 거냐 이 문제 이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언론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 박재홍> 우리 김웅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어요. 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냐 왜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빨리 임명해야 된다. 이게 어떤 헌재의 최종 판단이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 부승찬>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이게 뭐냐 하면 저는 마은혁 후보는 들어갈 수 없다고 보여져요.
◇ 박재홍> 들어갈 수 없어요?
◆ 부승찬> 예. 그냥 8인 체제로 가도 8 대 0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변론이 종결됐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갱신 절차를 이행할 수 있어요?
◆ 김웅> 있습니다.
◆ 부승찬> 있어요?
◆ 김웅> 유일하게 뭐냐 하면 선고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변론은 종결됐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평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관들끼리 모여서 지금 계속 평의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형사소송법상에 나와 있는 단서 조항, 즉 선고만 남아 있는 상황, 즉 선고문 다 써놨을 때 그럴 때만 갱신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 상태 같은 경우는 변론 종결돼도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 부승찬> 저는 마은혁 후보보 같은 경우는 임명을 하더라도 저는 임명을 하더라도 이 절차적인 문제는 별로 없을 거로 보여져요. 뭐 갱신을 해서 그 마은혁 후보가 다시, 변론이 다시 열린다고 치더라도 갱신 공판 갱신이 열린다 치더라도 결국은 모니터를 보면서 뭐 이걸 하는 거니까 뭐 다른 사람 불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절차는 밟아야죠.
그럼 이거는 짧게 갈 수 있어요. 이건 뭐 마음만 먹으면 헌재에서만 결정하면 아주 짧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헌재에서 왜 그러냐면 헌재에서 지금 어찌 됐든 전한길도 그렇고 막 지금 여당도 그렇고 난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빌미를 만들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마은혁 후보가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적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온다 하면.
◇ 박재홍> 마은혁 재판관.
◆ 부승찬> 예, 들어온다 하면 그 절차상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평결까지 가는 그 절차상이 늘어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 김웅>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사실상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이제 계속 녹음기 듣고 있는 거예요. 녹음기 듣고 있는데 저기 저 뭐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근데 항상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나중에 가서 나중에 정말 큰 후회를 안 하려면 절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세한 것까지 다 지켜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근데 뭐 다행히 지금 우리 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 부승찬> 어떻게 도와요?
◆ 김웅> 지금 이거 마은혁 재판관을 당장 임명하라라고 해야 되는 판인데 유감이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 박성태> 다시 마은혁 재판관이 다시 평의에 들어온다고 하면 변론 갱신 절차에 따라서 지난 변론 11차례에 다 건너뛰기 기능이 있습니까? 그게 건너뛰기 기능이 있으면.
◇ 박재홍> 빨리 듣기 빨리 듣기.
◆ 김웅> 형사 소송 규칙이 이번에 아마 개정됐는데 그게 지금 언제 저기 적용이 되느냐 그 부칙 안 봤네요. 제가 부칙을 한번 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빨리 듣기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 부승찬> 2배속으로 가능해요. 그거 문제 안 돼요. 그 절차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결국 헌재에서 결정할 일이잖아.
◇ 박재홍> 이해만 되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책을 냈어요. 어제 이제 팔리기 시작했고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 거기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 또 포함이 돼 있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미안함이 있는 것 같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다.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분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혹은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선택 아니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 부승찬> 아니 이번 계엄을 보셨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당신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를 만회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다? 그럼 군이 따를 것 같습니까? 그다음에요. 이게 개인과 관련된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거잖아요.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했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 소추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헌재까지 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 판례 헌재 결정이 있었잖아요. 95년도인가, 95년도에 헌재 결정이 전두환하고 노태우 1212 사태를 관련해서 이거와 관련된 결정이 있었어요. 95년도에 제가 예전에 기사 읽은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직무와 관련돼서 직무 대통령 임기 동안은 이게 형사소추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리고 다만 이 공소시효 자체가 정지되는 거죠. 헌재 결정문을 보면. 그리고 이제 5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이거와 관련된 거를 재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평가를 하면 그동안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빨대 꽂아서 에너지를 받았다면 지금은 이제 뭐 없잖아요. 대선은 나가고 싶고 뭔가 정치의 기지개를 펴고 싶고 그러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을 디스해야죠.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재명에다가 빨대 꽂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원을 빨아들이는 건데.
◇ 박재홍> 에너지가 빨라질까요?
◆ 부승찬>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 정치가 멀었다. 아니 본인이 이제 법률가인데 생각을 해 보세요. 본인이 법률가인데 그런 뭐 개인적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든지 뭐 극단적인.
◆ 김웅> 아니 나를 고발하던데? 나를 고발하던데요.
◆ 박성태> 부승찬 의원님 오늘 썸네일 나오신 것 같아요.
◇ 박재홍> 썸네일 나왔습니까?
◆ 박성태> 한동훈 이재명에게 빨대 꽂아 봐라. 빨대 바꿔라.
◆ 김웅> 이거는 강력하다.
◆ 부승찬> 이게 뭡니까? 여기저기 빨대나 꽂고 앉았고.
◆ 김웅> 근데 본인이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게 범죄면은 단군 이래 최대 범죄도 맞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위험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치인 치고는 전과도 많으시고 지금 재판 받는 것도 많으시고 그런 면은 있어요. 고발도 잘하시고.
◆ 박성태> 일단 김웅 의원님은 민주 파출소에서 빨리 내보내셔야.
◆ 김웅> 아니, 나는 거기서 살 거야.
◇ 박재홍> 한원 전 대표가 지금 이제 내달에 이제 활동 재개한다. 제2 연평해전 관련한 공연을 관람할 것이다. 공개 활동 재개한다고 하는데 또 우리 의원님이 군 출신이시잖아요. 아마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보수 후보니까 어떤 안보 관련해서 연평해전 관련 연극도 관람하는 것 같은데 그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 부승찬> 그렇죠. 그거는 일단 결국은 보수의 결집은 아무래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뭐 이렇게 순직한 전사한 분들 다 정치인들 보면 처음 시작이 그거잖아요. 좀 뭔가 젊고 하니까 좀 획기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뭐 자꾸 이상하게 구태를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런 생각, 뭔가 지금 책에서 본인이 국민이 먼저다 이게 사람이 먼저다를 베낀 거 아니에요? 베낀 건데 그러면 젊은 정치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들 그 행보 자체도 뭔가 국민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저는 집토끼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집토끼를 잡으려고 이제 연평해전을 시작으로 해서 공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달랐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기대는 뭔가 달랐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 너무 평범하고 일단 잘 나가는 사람 디스나 한번 해보고 보자 뭐 이런 것들이 한동훈에 대한 새로움 신선함이 전혀 없잖아요. 거기다가 국민의힘 이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뭐 경선은 통과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지. 차라리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를 하라고 권고하고 싶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님 3월 26일로 2심 선고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 부승찬> 대법원장도 633 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심까지는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또 3, 4개월은 또 걸려요.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6월 말은 너무 빠른 거고 3개월 딱 잡았을 때 그 뭐 저보다 잘 아시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아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그 정도 걸린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가지고 2년 구형하는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방송과 국감에서 잠깐에 나왔던 인지의 영역 뭐 이런 걸 가지고 2년이면 정치적인 프레임이죠.
◇ 박재홍>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승찬>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27(목) 부승찬 "한동훈, 文 '사람이 먼저다' 베꼈나? 참신한 어필하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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