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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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박재홍> 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월요직썰’ 시간.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은정>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휴일인데 쉬지도 못하시고 방송 출연을.

◆ 박은정> 감사합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창당 1주년 기념행사 하고 왔습니다.

◇ 박재홍>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 박은정>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지지자들 많이 오셨습니까?

◆ 박은정> 네,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현안 얘기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국회 탄핵소추단의 한 분으로 활동해 오셨는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랄까요? 말씀해 주시면.

◆ 박은정> 그동안 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측에서는 탄핵소추 사유인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입증했다고 생각하고 또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증인들이 모두 재판장에 나와서 필요한 증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모든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또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서 궤변으로 일관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계속 점철된 거짓말로 성을 쌓은 그런 모습 매우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박재홍> 거짓말로 성을 쌓았다.

◆ 박은정>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말인가요?

◆ 박은정>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당하는 말인 거지요. 자신이 저지른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국민들에게 그런 통합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부하들 탓을 하고 그다음에 야당 탓을 하면서 끊임없이 극단적으로 자신은 잘못 없다고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보기 안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헌재 재판관들 평의를 진행하고 결정문 작성 단계에 들어가는데 뭐랄까요, 보안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진다. 도청도 방지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언제쯤 그럼 최종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보십니까?

◆ 박은정> 예상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2월 27일 최종 변론하고 3월 10일 선고가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월 25일 최종 변론을 했기 때문에 3월 10일보다는 앞당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월 8일 정도 되는데 8일이 이번 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6일이나 7일 정도면 되지 않을까.

◇ 박재홍> 이번 주.

◆ 박은정>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17회 정도 변론 기일을 열었는데 윤 대통령은 한 10회 정도 했습니다. 반 정도로 쟁점이 훨씬 더 작거든요. 그렇다면 평의도 굉장히 신속하게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평의 결과 재판관님들이 뭐 만장일치 의견을 내시면 저는 신속하게 선고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지난 3.1절 집회도 의원님들도 언론을 통해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뭐랄까 보수 쪽 어떤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의 집회 수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거기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혹은 그 강성 지지층이 하는 말이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만약에 금요일에 난다면 그리고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 주말을 앞두고 소요 사태가 우려된다,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 박은정> 그런 우려는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여론을 살펴보시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훨씬 더 높고요. 그다음에 중도층에서는 굉장히 더 높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일부의 목소리인데 그것이 굉장히 크게 저희는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이나 그 주변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계속해서 극단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좀 선동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생각하고 그런 반헌법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이 내란의 진압과 같은 맥락에서 저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저는 심판해야 된다, 국민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이분이 3월 1일 집회에서 헌재, 공수처, 선관위 모두 부숴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서 과연 이게 현역 의원으로 적절한 발언인가. 그래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은정>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인 표현이 아니시고 법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입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헌법재판소를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발언들은 사실상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로 법률적으로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과 그렇게 발언하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는 뭐 국민하고는 너무나 괴리돼서 반헌법적인 행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이면서 오히려 굉장히 쪼그라들 것이다, 그 세력 자체가. 그래서 더 이상 뭐 있을 곳이 없지 않나, 자기들의 자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지켜보지만 그것을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은 옥중 편지까지 보냈는데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냈냐면 5천만 국민들에게 고한다고 하면서 헌법재판관 세 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처단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뭐 이런 분들. 이런 게 헌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러한 메시지 자체를?

◆ 박은정> 섬뜩합니다. 그 메시지가 매우 섬뜩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상 내란에 뭐 오히려 본인이 우두머리인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 할 때도 본인이 모두 다 주도해서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서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편지는.

◇ 박재홍> 그런가요?

◆ 박은정> 그렇습니다. 본인의 변론 전략으로도 매우 실패한 전략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 재판관들이 그런 편지를 통해서 이 내란이라는 것이 정말로 국민을 위협하고 위험한 폭동이었다는 그런 심정을 더 굳히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에 대한 정치적인 선동 그리고 그 후에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발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더욱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 박은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8:0을 더 확실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 박은정> 이 사건은 내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헌법재판적으로 내란에 대한 위헌 위법한 계엄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다.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입장에서도 헌법재판 내내 뭐 헌법과 법률을 다투기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로 혹은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좀 다투는 그런 식의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떠한 헌법재판에서 뭔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을 염두에 두고 형을 좀 줄이거나 혹은 무죄로 가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었다.

◆ 박은정> 네, 그렇게 본인이 양형을. 이게 내란죄 관련해서는 사형, 무기형밖에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해가 적지 않았냐,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양형에 관한 주장이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혹은 헌법적으로 위헌 위법하다는 것은 다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었고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측의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검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셨는지.

◆ 박은정> 호소형 계엄, 경고성 계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것이 위헌 위법하다는 자백으로 저는 봤습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경고성 계엄이 계엄의 요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시 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계엄의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고성 계엄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것은 자백이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 박재홍> 의원님은 검사로 근무하실 때 함께 근무도 하셨었기 때문에.

◆ 박은정> 네, 저는 같이 근무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변호인들과 대화하는 모습이나 말투나 표정 혹은 지난 11차까지 오면서 과정에서 좀 기억나는 태도나 말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 박은정>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 내내 굉장히 불성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늦기도 하고 또 증인신문 할 때 갑자기 나가버리기도 하고 맨 마지막 변론 기일에는 사실은 국회 측이나 양측의 종합변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도 한 9시 넘어서 본인 말만 하러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했던 발언들 중에 헌법재판관 여러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재판받으면서 피고인이 뭐 재판부가 세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재판부를 향해서 재판관 여러분,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판사 여러분, 이렇게.

그 표현 자체가 저는 굉장히 거슬렸고 헌법재판관님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당시에도 뭐 계속 야당 탓과 부하 탓을 일관하다가 또 마지막에는 개헌이라든가 임기 단축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를 보고는 굉장히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저런 얘기라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까지 굉장히 실망시키는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뭐 주요 비서관들은 기각을 확신한다. 그래서 기각 이후에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을 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기각 가능성.

◆ 박은정> 기각 가능성은 없다고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증인들이 넘치고 그리고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정에 나오지 않은 기록들 그 증거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상 수사 기록이 모두 거의 다 확보가 돼서 사실관계가 거의 확정되었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민간인인 최서원의 위법한 행위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제3자 뇌물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증인들이 모두 직접적인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행위 입증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각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8:0으로 탄핵 인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본인이 그것을 아마 예상했을 것인데 그 후로도 조기 대선이 있는데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강성 지지층들을 좀 자극하고 선동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헌법재판에 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어떤 메시지를 내려고 할까요? 뭐 일각에서는 000후보가 뭐 차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말도 했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 박은정> 윤석열 대통령의 특성인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뭐라도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런 부적절한 말도 나오는 것 같고 특히나 부정 선거를 굉장히 맹신하는 우리 사회의 일부 그룹이 있는데 거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강성 지지하는 지지층이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부정 선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선관위에 무장한 군인을 본인이 보냈다고 그건 또 자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부정 선거를 의심하는 그 지지층들에게 내가 그 부정 선거를 밝히려고 했다. 그래서 계엄을 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보다 그 강성 지지층들을 자극하고 그 후에 정치적 영향을 계속 가져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강성 지지층들 때문에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놓지 못하고 계속 지지하고 뭔가 이 반헌법적인 발언들을 하고 내란과 관련해서 저는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이다, 판단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흘째 침묵 이어가는 가운데 내일 아마 국무회의를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묻겠다, 뭐 이런 방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원래는 위헌 판단 나오면 바로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은정> 네, 지체없이 임명해야 되고 헌법재판소법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지금 계속 뭉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이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일도 국무회의 때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의견을 듣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 간담회에 들어가 있는 국무위원들이나 각 부처 관계자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임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의견이 모이면 임명을 안 할 것인지,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최상목 대행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그런 의견을 낸 국무위원조차도 모두가 헌법을 무시하는 위헌적인 집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최상목 대행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법상.

◇ 박재홍> 그런가요?

◆ 박은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고는 아마 8인 체제로 갈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탄핵 심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소추한. 거기에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서 인용하게 되면 이 윤석열 정부의 뭐 그동안의 정통성이나 계속 야당 탓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흔들릴까 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주저하고 미루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은 좀 듭니다.

◇ 박재홍> 그러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들어가지 않게 되는군요.

◆ 박은정> 네, 법상으로는 형소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 법에 이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는 선고에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이 되더라도 선고에 관한 평의에 아마 참여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회의를 통해서 마은혁 재판관 이 평의에 참여시키게 한다면,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아마 선고는 조금 더 늦춰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또 재판부의 평의 내용도 중요하겠네요.

◆ 박은정>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임명 불가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물과 소금만 섭취하면서 단식을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 박은정>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자체도 이게 반헌법적인 행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지 말라고 저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저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모두 헌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굉장히 저는 반헌법적인 그런 세력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저런 행태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것이 헌법상 의무이고 하지 않을 경우에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이번 탄핵 심판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 이를테면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응하지 않는다든가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나오지 않고 이런 부분들. 이번에도 헌재가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불임명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은 바로 조치하지 않는 부분. 이렇게 되면 만약에 약 2주 안 내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 결정이 만약에 내려졌을 경우 윤 대통령은 불법에 불법의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 안 하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 박은정>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변호인은 그런 비슷한 얘기는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그걸 승복하고 반성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 승복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지요.

◇ 박재홍> 만약에 진짜 그냥 아니야, 인정 못 해 이렇게 되면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지요?

◆ 박은정> 아니요. 이 사건은 헌법재판은 단심이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리면 그것은 누구나 그것을 승복해야 되는 거고 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금 워낙 상식이 무너지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게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이후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으셔서.

◆ 박은정> 사실은 법조계가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고 공수처,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결정을 이렇게 그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어떻게 설 자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거야말로 헌정 질서 문란 아닌가요?

◆ 박은정> 그게 헌정 질서 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만약에 의원님이 이번 주 목, 금 정도의 최종 심판 결과가 나온다 치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언제쯤입니까?

◆ 박은정> 그러니까 제가 선관위에 대선 비용과 관련해서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3월 12일 이전에 선고하게 되면 조기 대선과 재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져서 한 367억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정무적으로 3월 12일 이전에 평의가 끝난다면 선고를 늦출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3월 6일, 7일 되면 60일 이내에 선고해야 되기 때문에 뭐 4월 말이나 5월 초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빠르면 4월 말 아니면 5월 초 정도로 당기면 한 367억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헌재가 최종 판단하는 날은 2~3일 전에 공고한다고 그랬지요?

◆ 박은정>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틀 전에 선고 기일을 공고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목, 금요일에 한다면 화, 수요일 정도에 헌재가 뭔가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 박은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헌법재판소가 금요일에 선고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대선 주자들이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책을 출간했죠. 그리고 연평해전 관련 연극 관람도 활동을 재개했는데 첫 공개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은정> 한동훈 대표가 공개 행보할 거고 뭐 대선에 뛰어들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이 대선과 관련해서 본인이 나서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였고 윤석열의 실패에 모든 책임을 한동훈 대표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책임을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선 주자로 본인이 발을 내딛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정치인으로서 한동훈은 검사 시절에도 저하고 같이 근무하기도 했지만 윤석열과 거의 같은 지향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고 한 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에 이르기까지 많은 굉장히 문제적인 행보들이 한동훈 대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고 오히려 윤석열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일 수도 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극단적인 특수부 검사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대선주자 정치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진다면 본인이 더 이상 여기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난 인터뷰에서 검찰이 명태균 씨 관련 수사를 통해 한동훈 전 대표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맥락의 주장이 보수 유튜버들 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찰 내 한동훈 라인이 어떤 명태균 수사를 통해서 뭐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홍준표 혹은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 수사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설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 박은정> 검찰과 한동훈 대표가 서로 교감한다고 제가 주장한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원지검 수사가 중앙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이것을 쥐고 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명태균이라는 수사를 가지고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명태균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도 있지만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 대한 수사 이준석 대표까지 포함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수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검찰이 만일에 선택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는 검찰에 굉장히 유리한 사람이 한동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주자들을 수사한다는 형식으로 오히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한동훈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예측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 박재홍>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에 쓴소리해서 당 대표 물러나는 것이 아니냐. 황태자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반론한다면.

◆ 박은정> 당시에 계엄 당일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장에 들어오고 들어오게 된 과정 이런 것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체포 얘기가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이 계엄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 후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뭐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 그다음 한덕수 총리하고 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이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과연 확실하게 단절하고 입장을 바꾸었는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 세력을 본인이 안고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같은 입장을 가지고.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고 이런 입장을 끝까지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은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