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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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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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우리 김웅 의원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 박성태> 그래요?
◇ 박재홍> 깜짝 놀랐어요.
◆ 김웅> 뭘 깜짝 놀라요. 제가 지난주부터 말했는데.
◇ 박재홍> 그랬군요. 저만 소외됐어요. 그렇군요.
◆ 김웅> 너무 저기 또 오래 한 것 같고.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웅> 그리고 저 알다시피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 김웅> 바닥이 난 것 같고.
◇ 박재홍> 1년도 안 됐는데.
◆ 박성태> 그러면 쥐어짜고 있는 제가 뭐가 됩니까?
◆ 김웅> 거기는 천재시고. 저는 고발도 됐고. 또 그게 있어요. 우리 당이 참 너무 참혹하고 너무 처참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나와서 이게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고 왜 우리 당이 좀 이런 불법 계엄 사태 있었을 때 이걸 기화로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 그런데 거기 나와서 저는 방관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 자체도 상당히 좀 고통스럽고 또 우리 당에 계속 쓴소리밖에 할 수 없는 것도 좀 마음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뭐. 그리고 뭐 어찌 됐든 제가 봐도 뭔가 좀 새로운 이야기도 안 나오는 것 같고 해서 더 이상 CBS에.
◇ 박재홍>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을 위해서 애정 어린 그런 방어를 또 해 주시고 또 쓴소리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또 계엄 이후에 또 진실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김웅 의원님의 진심을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그럼요. 사실 저도 여러 방송에 패널을 나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으로 상식적인 얘기를 해 주시는 특히 계엄 이후에 대통령의 탄핵 관련돼서 몇 안 돼요.
◇ 박재홍> 우리 어떡하죠?
◆ 김웅> 아니요. 금방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당.
◆ 박성태> 보시면 여러분이 왜 이분들만 나오냐 하겠는데 사실은 몇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얘기를 못 하거든요. 김웅 의원님 정도 되니까 제대로 쓴소리 다 해 주시고 양쪽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댓글로도 지금 정우인님이 그동안 너무 잘해주셨는데 많이 서운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청취자가 벌써 생기고 있습니다. 참며들다도 어, 김웅 의원님 때문에 봤는데. 김혜영님은 대선 출마? 하셨는데요. 대선 출마가 아니시죠? 아직까지는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 박재홍> 대선 출마하시는 분을 좀 도울 일도 있고.
◆ 박성태> 유승민 전 의원님을 도와서.
◆ 김웅> 마지막으로 우리 당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 박재홍>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도우실 예정이라는 것으로. 손호영님이 아쉽네요. 보수다운 보수셨고 해 주신 쓴소리에 많이 공감했었다. 이렇게 지금 조용히 우리 의원님을 응원하면서 듣고 있던 분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방송 시작인데 거의 마지막같이 하고 있어서 일단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아서.
◆ 박성태> 그 질문에 제가 울지 마. 안 우시는군요.
◇ 박재홍> 마지막에 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곽우신 기자님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참석 보류로 무산됐던 국정 여야 합의. 오늘 정부 측에 빠진 상황에서 열리게 됐는데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 곽우신> 일단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정책위 의장까지 참여하는 여야 국정 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을 우 의장이 대신 전달했는데요. 여야 중재에 나서는 모양새였습니다. 우리 서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가장 중요한 국민의 먹고사는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잘 논의하겠다고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경제가 매우 어렵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한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에 집중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추경 필요성에 크게 공감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가 구체적인 추경안을 내놓을 수 있게 이야기를 풀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반도체법, 연금 개혁, 추경 쟁점마다 여야 간에 이견이 크긴 합니다만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도 불참해 실효성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웅 의원님부터.
◆ 김웅> 그렇지요. 뭐 어찌 됐든 여야가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싸우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부 측이 지금 여기 빠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들이 여기에서 교환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지난번 예산 때 사실 야당에서 삭감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를. 그걸 불과 70일 만에 이걸 지금 다시 되살리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그 삭감됐던 예산들 중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빨리 되살리는 게 맞고요. 그 부분은 이창용 한은총재도 가장 지금 먼저 1순위로 해야 될 게 추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기분 나쁘다고 빼지 말고 빨리 같이하자고 야당 측에서 이야기해서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일단 추경부터 빨리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박성태> 저도 추경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빨리 논의해서 일단 필요한 부분이라도 해서 경제가 너무 내수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특별법에서 52시간 근로에 대한 예외 그리고 상속세 논쟁 지금 뭐 조기 대선이 사실상 확정적인데 물론 본격적인 대선일이 공고가 되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이 된 다음이면 좀 더 다른 것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일단 이번 대선에서 나오는 게 다 상속세 그다음에 52시간 이외에 더 일할 수 있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는 이슈가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상속세는 지난 보통 그러니까 사망한 이후에 피상속인 중에 6. 8%가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 사회의 담론이 지금 상속세 논쟁을 할 것인가. 물론 그것도 저는 물가 인상에 따라서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사회 담론이 우리가 지금 상속세 논쟁을 주로 벌일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52시간도 더 일해라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이 돼야 될 것인가. 과거에는 청년이랄지 뭐 다른 담론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기초 노령연금도 있었고요. 이런 건데 지금 담론이 약간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일단 야당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방금 전 속보는 여야가 10일에 국정 협의회를 다시 개최하고 연금 모수 계획을 먼저 협의하고 추경도 논의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있는데 일단 정치권이 어떻게 또 일을 할지 지켜보시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해 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 곽우신> 지난주 금요일 비공개 확대 간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방안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지시했다는 보도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익명의 참석자가 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과거에 참여 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까지 민주당의 로드맵을 정리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통령실을 용산에 존치하거나 혹은 일반에게 이미 공개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는 세종시로 옮기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이 해당 관계자의 해석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당 관계자가 전한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현황 파악을 지시한 것이지 개헌 여부 이런 것들은 추후 법리적 검토를 거쳐 정리할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의 확대 해석은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하나씩 하나씩 뭔가를 던지고 있는데 이것도 세종시로 대통령실 이전 검토 지시인데 어떻게 보세요? 개헌까지 필요한 사안이긴 한데. 김웅 의원님부터.
◆ 김웅> 일단 뭐 개헌 안 하고 제2의 대통령실 만들어서 거기에 갖다 놓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결국 이거는 충청권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전력으로써는 매우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선거 전략적인 부분을 떠나서 저는 사실 지금 급한 것은 그 대통령실 이전보다는 국회 이전입니다. 지금 사실 국회가 1년 내내 임시회를 열어서 1년 내내 국회를 하거든요. 그걸 마치 일하는 국회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1년 내내 걸어서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국회에서 현안 질의도 하고 상임위를 열어서 계속, 그러니까 상임위를 계속 지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부처에 있는 차관급 실장급들 국장급들이 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종시에는 전부 정부 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세종청사에는 간부급은 거의 없고 서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가 막말로 꼭 국회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보면. 대부분 의원들이 보면 서울에서 무슨 특별한 행사가 필요한 건 아니고 대부분 끝나면 자기 지역구로 가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좀 다르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도인 서울에서 해야 될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외빈도 맞이해야 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국회부터 먼저 옮기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국회가 만약에 세종 가면 한판승부도 세종으로 가야 될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박 실장님, 세종시 이전 검토.
◆ 박성태> 저는 사실 2012년에 세종시 됐을 때 13년인가요? 처음 제가 취재 기자로 갔었거든요. 다들 꺼려하는 지역이었는데.
◇ 박재홍> 자진하여 어려움에 임하는 박성태 실장님이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셨구나.
◆ 박성태> 손 들고 갔습니다.
◆ 김웅> 밀린 거 아니에요?
◆ 박성태> 밀린 건 아닙니다. 손 들고 갔는데 저는 사실은 약간 이런 식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에요. 정치권에서는 사실 충청권 표심 때문에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꾸 이전 얘기하면서 가장 손쉬운, 시키면 말을 듣는 일단 정부를 옮기고 그다음에 정부가 갔으니 이제 국회도 따라가고 대통령실도 가야 된다.
◇ 박재홍> 목이 메이십니다.
◆ 박성태> 세종시 생활이 눈앞을 가려서. 지금은 살기 상당히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재홍> 그때는 힘들었구나. 그렇지요?
◆ 박성태> 아니, 전 그때도 사실 좋았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제가 세종시 그때 있으면서 들으면 국장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은 서울에 일주일에 뭐 네댓 번씩 옵니다. 가장 많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상갓집 방문이에요. 지인들이 우리나라에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인맥 이런 것들이 상갓집을 많이 찾잖아요. 상갓집 때문에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일단 서울에 와야 돼요. 이거 얼마나 비효율입니까? 물론 거기에 가서 사실은 세종시가 나중에 아파트값도 오르고 해서 많이 선호 지역이 됐지만 또 공무원들 많이 가 있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 기업 도시들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나 대통령실을 옮긴다? 그러면 완벽하게 다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서울 왔다 갔다 해요. 길만 막힙니다. 그래서 특정 산업 위주로 해서 육성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장관들 다 아시겠지만 뭐 많이 뉴스도 나왔던 건데 고속버스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차량으로 바쁘니까 많이 그렇게 다니곤 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 박재홍> 우리 곽우신 기자 만약에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검토.
◆ 곽우신> 그러면 대통령실 출입 기자의 선호도가 많이 줄어들겠지요. 이제 세종으로 가야 하니까.
◇ 박재홍> 그렇구나.
◆ 곽우신> 지금은 사실 용산 출입이라고 하게 되면 청와대 출입도 그렇고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좀 뭔가 에이스를 보낸다든가 약간 그런 좀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기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세종으로 가게 된다면 경쟁률이 다소 떨어질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구도를 보았을 때 그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용산 가기를 정말 싫어한다.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용산에는 절대 가기 싫기 때문에 대안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 좀 됐거든요, 여의도에서. 그래서 방안으로 세종이 나온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정치적 판단이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용산 이전에 그 패착을 반복하는 것만은 안 되겠다. 그래서 서두르는 것보다는 찬찬히 좀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는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 박재홍> 아직 뭐 탄핵이 확정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이긴 합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이게 탄핵 심판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는 뭐랄까 정책 아젠다를 야당 대표로서 쉽게 던지고 있습니다만 여당의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활동 폭이 좀 제약이 돼요. 뭔가 좀 아젠다를 내면 뭐야, 아직 탄핵 결정도 안 됐는데 탄핵되길 바라는 거야?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어서 약간은 공정한 게임이 좀 아니지 않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웅> 뭐 그러기는 한데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색깔 감추기에 들어오고는 있지마는 내세우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정책들 자체가 완결도가 너무 떨어져요. 지난번에 봤듯이 뭐 중도 보수로 이사 가자는 것도 사실 사람들에게 그냥 우스갯소리인 거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도 대부분 보면 현실성이 있느냐는 부분보다 좀 약간 주먹구구식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지금은 뭐 문제 되는 건 아닌데 저희 당은 정책이 부족해서 지금 국민들한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거죠. 지금 우리 당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잘못된 부분 특히 대통령이 저질렀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단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사과 이게 먼저 선행되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한다고 하면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저는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무슨 뭐 K-엔비디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지금은 너무 국민들이 지쳐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자체에 대해서도 그게 믿는 것은 아니니까.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국민의힘 분들 보면 뭐 사실상 조기 대선은 확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 박성태> 제가 볼 때는 다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사실 김웅 의원님도 이제 그만두고 유승민 전 의원의 선거를 돕겠다고 확정적이잖아요.
◇ 박재홍> 공식 발표를 한판승부에서 발표하게 되신 거예요?
◆ 박성태> 공식 발표 좀 나중에 하시고.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 북콘서트에 청년들 만나는 거 다 사실 너무나 뻔한 건데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극렬 지지자들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는 좀 우스꽝스러운 사실은 상식에 맞지 않는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좀 선도에, 선도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건 상당히 아쉽지요. 대신 뭐 저는 지금 새로운 정책 이런 것보다도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평론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잘 들립니다.
◆ 박성태> B모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 박재홍> B모드.
◆ 김웅> 그런데 정확해요.
◇ 박재홍> 아, 정확합니까? 우리 곽우신 기자 여당 반장님 지금 김문수 장관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돼서 당내 경선에 출마하게 되면 이 12. 3 내란 사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김문수 장관이 그래도 전략적으로 선거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비판적인 혹은 12. 3 내란 사태에서 개혁 옹호당으로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곽우신> 보통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디커플링을 하면서 합리적인 개혁 보수 노선으로 가는 게 맞을 텐데 지금 워낙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옥중 정치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성 지지층들이 이미 지금 당의 상당 부분을 장악해서 친윤계들이 여전히 주류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장관이 이미 기존에 밝힌 것처럼 본인이 국무회의 들어갔다면 계엄엔 반대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란으로 모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장관 이전부터 쭉 돌아보게 되면 뭔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뭔가 본인이 약간 신념형이시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 김구 선생 중국 국적 이런 것도 절대 안 물러서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 해도.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 정략적으로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서 확장성 있는 말을 경선이나 본선에서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거를 누군가 조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지지층 집토끼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차별점이 있겠네요. 여당 주자들끼리.
◆ 곽우신> 그렇지요. 결국 그 문제를 가지고 여당은 대선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고 그 경선 토론회에서 아마 또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요.
◇ 박재홍> 김웅 의원님도.
◆ 김웅> 일단은 우리 당의 일종의 승패를 가리는 것은 결국 경선 룰을 100% 국민 경선으로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가지고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국민 50%로 간다고 하면 결국 그건 당원 투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탄핵 이후에 탄핵 선고가 되고 나면 파면이 되고 나면 그 분노하는 우리 당원들이 결국은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한테 표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대선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맞고 과거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 대표 선거를 당신 100%로 하면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 대표는 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당원 100%로 뽑는 게 맞고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을 때는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었을 때 특히 우리 당이 살길은 지금은 100% 국민 경선으로 뽑는 거 이외에는 지금 활로가 없는 상태예요.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태> 한번 약간 여권의 대선주자 중에 제가 생각하는 리트머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헌재를 흔드는 물론 그 표현의 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김문수 장관이 제일 세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쭉쭉 나가지요. 오세훈 시장도 이번에 뭐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녹취 뭐 내란으로 엮으려고 했다, 이런 지인과의 통화. 야당 의원이 회유 협박했다. 뭐 이런 식의 녹취가 나오면서 이거 더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헌재를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대선주자로서의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정확히 따지면 한동훈 대표도 나오면서 헌재가 흠결이 있다. 사실 아주 약한 정도로 일단 격렬 지지층의 눈치를 좀 본 모습을 보였지요. 유승민 전 의원은 그렇진 않지요.
◆ 김웅> 그렇지요. 아니, 저기 그러니까 우리 당 가지고.
◆ 박성태> 잠깐만요,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웅> 아니요. 저희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되는 것들은 있지마는 그거를 문제제기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본질적인 것을 부정하고 싶어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홍장원 실장의 메모 같은 경우는 나는 그거는 증거로써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다고 이야기했지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탄핵 심판 절차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 그리고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서 지금 그걸 가지고 따지고 나서는 것은 그건 매우 비열한 거예요.
◆ 박성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나 또는 이분들이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대통령 측에서 정치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지. 비상계엄을 12월 3일 실시한 대통령을 헌재 판단에 맡기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절차 뭐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특히 대선주자들이 트집 잡고 뭐 하는 거는 저는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오전에 한미 연합훈련이 있었는데 전투기의 오폭으로 경기도 포천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것인데 관련 영상이 있죠. 지금 관련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폭파 장면이 있습니다. 전해 주실까요?
◆ 곽우신> 오늘 오전 10시 4분쯤 KF-16 전투기 2대가 MK-82 폭탄 8발을 비정상 투하해서 폭탄이 사격장이 아니라 민가에 떨어졌습니다. 전투기 2대는 이 폭탄을 각각 4발씩 탑재했는데요. 이들 KF-16 전투기는 다른 전투기들과 함께 경기도 포천시 소재 승진과학화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연습 프리덤실드 연습과 연계한 연합 합동 실사격 훈련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날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원래 7명으로 알려졌다가 나중에 중상자 2명, 경상자 13명 해서 모두 15명으로 파악됐고요. 군인과 민간인이 모두 포함이 됐고 네팔과 태국 출신 이주 노동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고 일단 기자들에게 브리핑했습니다.
◇ 박재홍> MK-82 이 폭탄 실상 반경이 축구장 1개 정도고 직경이 8m, 깊이 2. 4m 폭파구를 만들 수 있을 정도 250kg짜리 폭탄인데 이게 자칫하면 더 큰 인명 사고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웅 의원님부터.
◆ 김웅> 그러게요. 참 저도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런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이런 재발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건가를 제도적인 걸 찾아내고 그런 훈련을 좀 더 해서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것이지 지금 이걸 가지고 또 뭐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거나 고의로 던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다치신 분들이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빨리 보상하고 그리고 원인은 파악한 다음에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지 누구를 뭐 공격하고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 같아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물론 뭐 사람 하는 일들의 실수는 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실수가 거의 없어서는 따지고 보면 이런 유의 실수는 지금까지 없었죠. 무기 대포나 뭐 보병의 어떤 일에 실수는 있었겠지만 대포나 뭐 전투기가 이렇게 잘못 찍었다, 이런 실수는 없는데 사실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확인하거나 몇 차례 검증하거나 이런 시스템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특히 이런 대형 무기를 다루는 체계에서는. 그런데 어디가 구멍이 났다는 거잖아요. 저는 철저한 진상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전투기 2대가 동시에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잘 이해하기가 힘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실수할 수 있는 거다? 거기에 이런 엄청난 무기가 있다. 그거는 체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걸 최대한 방지해야 되는 책임들이 있죠.
◇ 박재홍> 곽우신 기자도.
◆ 곽우신> 사실 KF-16 공군에서 많이 운용하는 기체인데 이런 기체에서 굉장히, 물론 뭐 연식이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뭐 엄청 오래된 기체도 아니고 사실 F-4, F-5에 비해서. 이런 기체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게 정말로 사망자가 없는 게 너무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고 중상자분들도 빨리 쾌유되시길 바라고 이게 보통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여야가 당장 또 지금 뭐 현장 방문하겠다고 일정부터 잡아놨는데 바로 책임 공방하면서 이게 여당 탓이다, 야당 탓이다. 뭐 때문에 안보가 무너졌었다 똑같은 레퍼토리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국민들 보시기 피곤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런 정쟁이 없기를 취재 기자로서 바라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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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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