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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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기자
◇ 박재홍> 한판승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이재영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15일 체포 이후 51일 만이죠.
◆ 곽우신>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오늘 내렸습니다. 주요 사유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라는 건데요.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접수한 그 시기가 윤 대통령의 구속 시한을 9시간 45분 초과된 상태였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이 바로 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소법을 보게 되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구금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이 정지됩니다. 검찰은 아직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지 그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박재홍> 두 개의 축입니다. 절차의 명확성 그리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여부인데 일단 배포한 자료를 보면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서 온 종례의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 시간으로 계산해라 뭐 이렇게 이제 법원은 판단한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인데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 곽우신> 일단 대통령실은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기자들에게 공지한 걸 보면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했고요. 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라고 기대하면서 특히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도 마찬가지로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는데요. 반면에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을 했는데요. 의원들은 당혹감을 드러내면서 대체로 구속 시한 만료 시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잠시 후에 이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자세히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짚어볼 텐데 일단 두 분 말씀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이재영 전 의원님부터.
◆ 이재영> 일단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응은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 예측 가능했는데 뭐 굳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환영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 워딩을 보면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오늘의 판결을 뛰어넘어서 이제 조만간 있을 헌재 판결에서 기각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그 연계를 시키는 게 과연 맞나 굉장히 다른 절차인데 그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이 계속해서 우리가 주장했던 게 12. 3 비상계엄은 잘못된 방식이었고 위법성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야당 또는 언론 내지는 그러니까 여론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진행됐던 그리고 사법기관의 왈가불부했던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 그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국민이 승복할 만한 판결이 아무리 그 어떤 판결이 나와도 승복 안 할 거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의 이 판결로 인해서 그 어떤 판결이 이제 앞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국민 분열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 박재홍> 예, 박 실장님.
◆ 박성태> 이재영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국민 분열 특히 거리에 나선 극우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질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중도층이나 또는 다른 쪽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도 더 커질 거여서 갈등이 더 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 먼저 얘기하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죠. 그런데 비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역대 거의 모든 구속 영장이 이 시간 계산으로 하지 않고 공소법에는 일단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수사 서류가 법원에 갔을 때 접수된 때와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날로 계산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해 영장 청구 건수가 2만 8,000건입니다. 이 중에 영장 발부가 77%예요. 상당수가 발부가 됐죠. 그러면 이게 다 2만 5,000건 정도 되는 영장 발부가 정말 때로 해소했냐 이번 지연 판사가 한 대로 33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물론 피고인의 인권을 생각해서 방어권을 생각해서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형사 재판의 원칙은 존중하지만 왜 하필 그 첫 세례가 혐의가 가장 중대하고 혐의가 분명히 소명됐다고 많은 국민이 봤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가장 큰 피고인 윤석열에게 해당돼야 되는지 이게 의문인 거죠. 더군다나 이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건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서 군사를 동원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고 했던 자이잖아요. 그 점이 상당히 아쉽다. 안타깝고 약간 그 점은 비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이 부분 수사권 관련 부분 그것도 이미 체포 영장 두 번이나 체포 적부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음이 됐지만 일단 그거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들이고 1심, 2심, 3심 가면 또 어떤 논란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법원에서 이 부분을 1심 판사를 1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서 이 법원을 좀 명확히 해 주세요라는 거는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웅 의원이 계속 그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저도 물론 탄핵 심판에서는 이만큼 엄격한 형사 재판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해서 탄핵 심판은 별개지만 형사 재판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 관해서는 사실은 지난번 특검이 출범하지 못한 거는 상당히 아쉽다. 초반에 논란이 많았지만 특검이 이 모든 걸 정리해 주기를 바랐었는데 출범하지 못한 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그러면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와서 거리를 활보하느냐, 잘하면 며칠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즉시 항고 7일 이내에 즉시 항고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결정을 안 하면 7일 동안은 법원의 재판에 법원 이번 결정이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 전에 검찰이 안 할게요라고 하지 않는 한 일단 풀려날 일은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다음 주 또 늦어도 다다음 주 초에는 나올 거기 때문에 그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소추가 그동안은 내란과 ** 안 됐잖아요. 직권남용 소추가 가능해요. 다른 죄로 이제 이미 대통령이 저지른 수많은 죄 다른 죄로 다시 구속 영장을 발부받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수사권에 대해서 법원의 엄격한 절차 이제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나 송영길 대표의 거기도 위법한 증거 수집 다 안 받아들였잖아요.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선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 저는 국민의힘의 마이너스라고 봐요.
◇ 박재홍> 일단은 이게 이제 구속영장 취소가 인용이 됐지만 이게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어떤 그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수사 기관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명확성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혹시라도 나중에 재심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이재영 의원님도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이?
◆ 이재영>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달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12. 3 비상계엄으로 돌아가면은 그때 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를 했고 실망했고 지금도 아마 그런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길거리에서 소위 말하는 광장에서 분열이 도드라지게 나타났냐 그거는 대통령의 체포 절차, 구속 절차를 바라보면서 그걸 왜 공수처가 하냐, 왜 경찰로 이첩하지 않느냐, 도대체 검찰은 뭘 하고 있느냐, 이 셋은 모두 경쟁적으로 자기네가 마치 이거를 하나의 상으로 보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했었던 거거든요. 그 절차상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저는 국론이 굉장히 분열이 됐다고 보는데 그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에 와서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잘못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털어내고 가는 것이 나중에 있어 형사 재판에서도 어찌 보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재의 결정하고는 별개라고 봐요. 다만 이번에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부분은 어떤 여론에 밀려서 절차적인 부분을 제대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리로 나가서 분열하는 거는 그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반성은 우리가 전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저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권리 대통령이라고 내란을 저질렀어도 엄격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봐요.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고 하지만 탄핵 심판은 이거는 벌을 주는 형사 재판이 아니고 자격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 박재홍> 징계위원회죠.
◆ 박성태>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도 일관되게 한 얘기가 형사재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예를 들어 전문 증거 완화의 법칙들도 그대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당연히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많은 극우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들의 초점은 저는 탄핵 심판에 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형사 재판의 엄격성을 탄핵 심판에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형사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트집 잡아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에서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위법 증거가 수집됐다라고 해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그러면 박탈돼선 안 된다는 것이냐 그건 완전히 별개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TV로 많은 12월 3일 모습을 봤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어요.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거나 또는 형사법상 절차의 엄격성을 따져서 그 자리에 있어도 된다는 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전혀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거로 하고 또 하나는 광장에 그런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를 이끌겠다는 대선주자들이 국민의힘의 지도자들이 그분들을 설득하거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편승하고 있어서 트집 잡고 문제 삼아서 오히려 그 목소리를 키웠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비판받아야 되고 그분들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
◆ 곽우신> 개별적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 게 광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다 극우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섞여 있는 상당수가 지금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탄핵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절차적으로 왜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그전까지 야당이 했던 건 도대체 뭐냐에 대한 우려와 분노를 가지고 나가신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한통속으로 몰아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 박성태> 여러 층의 분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헌재의 절차를 문제 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헌재가 판단할 헌재법에 돼 있습니다. 헌재의 규칙은 헌재가 정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판단 그러니까 재판 형사 재판에 관한 거는 저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다수가 사실은 탄핵 심판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탄핵 심판과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영> 저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연계시켜서 말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다만 늘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팩트보다 인식이 중요할 때가 있는데 오늘 판단으로 인해서 오늘 판결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잠깐만 탄핵 절차조차도 굉장히 잘못된 오염된 절차가 무시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공간이 생겼다는 거는 또 다른 국민 분열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박성태> 저도 이재영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래서 정말 갈등이 더 심해지겠구나 이게 우려되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아까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 박재홍> 곽우신 기자도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예상되는데.
◆ 곽우신> 그러니까 사실은 인권적 측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판단인 건 분명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어쨌든 피고인에게 유리해야 된다는 대원칙도 확인을 한 거고 이렇게 중요한 절차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인권적으로 진일보한 이번 판단이 왜 하필이면 현직 어떻게 보면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판단이 나왔을까 그것도 기존에 일수와 시간 관계도 사실은 법을 보게 되면은 48시간일 때 48시간이라고 쓰여 있고 날짜가 열흘 때 열흘이라고 쓰여 있는 건데 왜 이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새로운 해석과 틀이 필요한 거를 이 시점에 하필이면 적용이 됐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많은 지금 논란 점이 있는데요. 이건 잠시 후에 또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법률적 쟁점을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야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분이 또 옥중 편지를 보냈는데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정당 구분 없이 야당은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던 거군요.
◆ 곽우신> 맞습니다. 이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이제 본인의 SNS에 조국 전 대표의 옥중 편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번 대선은 내란으로 국가 위기를 초래하고 경제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세력과 그런 내란을 옹호 묵인한 세력을 심판하고 응징하는 선거다라면서 모든 야권 정당의 역량이 100% 집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원탁 회의에 참여하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가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라는 거였는데요. 최대한 넓고 크게 연대하고 연합해야 이긴다라면서 최유력 주자를 없애려는 이재명 혐오증과 싸움과 동시에 여러 다른 주자들의 활발한 행보를 고무해야 한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예. 또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비명계 주자들은 환영의 뜻을 내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또 이제 불가능한 제안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군요.
◆ 곽우신> 이것도 약간 계파별로 좀 성격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김경수 전 경남지사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구상은 야권의 선거 연합을 통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다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제안이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모두 오픈 프라이머리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우상호 민주당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내용이 좀 화제가 됐는데요.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선거인단 모집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부작용도 클 것이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연합 정치를 하자는 취지를 쫓다가 부작용이 커져서 야권 연합 후보를 내는 데 따른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 박재홍> 예. 정상적인 어떤 대선 과정이면 여러 논의 과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 임기 6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 일단 야권 후보들의 완전 국민경선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재용 의원님부터.
◆ 이재영> 이건 뭐 거의 이재명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시간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될 거는 말이 조국혁신당이 다른 당이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내에 남아 있는 비명계는 같은 파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재명으로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이재명이 대선주자가 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서 아마 굉장히 큰 의견차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이제 전 의원이 했던 얘기가 아마 그 비명계에서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성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구조를 보면 거의 불가능한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흔들기는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 힘은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친윤 주자 빼고 비윤 혹은 반륜 주자들 같은 경우는 국민의 힘이 현재 구조로 되면 그 어떤 현상을 뚫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힘도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경선제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이재영> 근데 일단 저희는 이제 50대 50이고 우리는 국민 그거를 안 하잖아요. 민주당식의 사람을 모으는 걸 안 하잖아요.
◇ 박재홍> 선거인단 모집.
◆ 이재영> 선거인단 모집, 죄송합니다. 선거인단 모집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모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당의 아니면 범보수라고 얘기하는 이 안에 필요한 거기에서 대선 주자 될 만한 사람들은 다 국민의힘에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사람들만 두고 봤을 때는 거기서 정리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 야당은 좀 틀리죠. 야당은 일단 조국혁신당에 있는 누군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이미 벌써 다른 당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내용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 박재홍> 예,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민주당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일단 제일 크게 걱정하는 건 역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종교 단체에서 지금 뭐 거리에 나온 분들 중 꽤 종교단체도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다 오픈 프라이머에 참여해서 순위 경선에 영향을 주는 걸 어떻게 하느냐.
◇ 박재홍> 그러니까 박성태가 되면 안 되는 분들이 박재홍을 뽑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박재홍을 찍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 박성태> 그건 언제든 환영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염려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높았고요. 그리고 원래 조국혁신당에서 얼마 전 김선민 권한대행이 얘기한 것들 직무대행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투표를 후보에게도 투표하고 공약에게도 투표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도 한번 토론회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공약에 투표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공약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나 더 선명한 이런 공약이 나와서 오히려 갈등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조율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의 경선이 현재 예상되는 경선은 좀 밋밋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 많아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또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고 또 마땅 나갔을 때 지난번처럼 정의당 표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못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어쨌든 존재감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뭐 잘 협의해서 저는 뭐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여야, 여당 반장이십니다만 여야 간에 이런 완전 국민 경선제 제안. 실현 가능성이.
◆ 곽우신> 역선택 이야기는 사실 여당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역선택 때문에 뭔가 크게 판도가 바뀐 전례가 거의 없고요. 미국에서 가끔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오히려 그걸 또 하나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로 봐서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역선택 가지고 좀 우려한다는 건 그냥 명분 삼아 그런 거고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도 고민인 게 저희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당 경선이 훨씬 재미있을 판이고 야당 경선은 굉장히 재미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경선 컨벤션 효과 없이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또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권은 어떻게든 흥행을 하기 위한 카드를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혁신당 내부에 이 자강파와 연합파 사이의 갈등도 있다 보니까 그럼 복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인 건데 지금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대선이 가까워 오게 되면은 꽤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제안 자체가.
◆ 이재영> 이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시점에서밖에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3월 26일이 이제 항소심 판결이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표. 근데 지금 탄핵 절차는 뭐 다음 주냐 다다음 주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든 다다음 주 26일 전 아닙니까? 그럼 그 판결이 나오면은 만약 인용이 되면 그다음 날부터 대선이나 마찬가지인데 26일까지 기다리고 나서 이런 경선 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전혀 먹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얘기를 해 놓고 26일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이게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3/7(금) 박성태 "尹 구속 취소? 국민 기본권 말살하려했던 자"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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