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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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부터 새롭게 합류하셨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 장성철> 안녕하세요, 땜빵 장성철입니다.
◇ 박재홍> 땜빵이 아니고 이제 수요일만 오실 예정입니다.
◆ 장성철> 오는 거예요? 몰랐어요.
◆ 박성태> 고정입니다.
◆ 장성철> 그래요?
◇ 박재홍> 예. 목요일에는 이제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오실 예정이고.
◆ 장성철> 근데 옆에서 박재홍 앵커님 브리핑하는 거 들으니까 진짜 멋있으시네요.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시고요.
◆ 박성태> 반갑습니다.
◇ 박재홍> 또 이렇게 장 소장님을 이 자리에서 보게 되시니까 어떠세요? 간단한.
◆ 박성태> 드디어 장성철 선생님이 목동의 동쪽을 점령했구나. 목동의 서쪽 지금까지 SBS까지 가다가 동쪽인 CBS까지도 점령했구나. 대세 장성철.
◆ 장성철> 투덜투덜 됐어요.
◇ 박재홍> 그만 좀 가지, 그만 좀 따라다녀라.
◆ 박성태> 그만 좀 따라다니라고 제가.
◆ 장성철> 그 뭐라 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두 분 사이를 김수민 평론가가 갈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법사위로 가겠습니다. 오늘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일단 영상은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동원 공수처장 그리고 질의를 했던 분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었는데 또 어떤 질의가 있었습니까?
◆ 김수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구속 기간 기산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요. 체포와 구속 적부심 기간은 구속 기간 열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실무에서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반면에 법무부 김석우 장관 직무대행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위헌이기에 본안에서 다퉈야 한다면서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1심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도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고요. 또 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체포 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불출석했는데요. 법사위는 19일 긴급 현안 질의 증인으로 이들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 사실 심우정 검찰총장 핵심 인물이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던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취소 결정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것이고 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됐다라는 것이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구속 취소 결정은 동의 안 하면서도 즉시 항고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사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판사 출신이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검사 출신이어서 판사와 검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장성철> 그렇죠, 사법부와 행정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냥 법적인 상식이 없어도 즉시 항고를 통해서 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일반 사범도 아니고 대통령에 관련된 당사자인 사건이잖아요. 이걸 이런 식으로 전례와 관례와는 다른 판단을 법원에서 했으면 당연히 검찰로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좀 입증도 하고 또 상급 법원의 판단 받아봄으로써 지금까지 본인들의 입장이 맞다고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우리 그냥 즉시 항고 안 하고 그냥 봐준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검찰총장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예, 박 실장님.
◆ 박성태> 이게 윤석열 대통령 말고 다른 사람으로 치환하면 좀 더 명확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동네 윤 씨였다. 그러면은 일단 판사가 이거를 날이 아닌 때로 계산하고 그래서 풀어줄 가능성 아주 작게 남아 있다고 봐요. 너무 엄격성을 따진다면 관리적이진 않지만. 그런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할 가능성 저는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물론 판사의 그런 관례적이지 않은 더군다나 하필 왜 가장 혐의가 크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대통령부터 구속 기간에 대해서 산입하는데 날이 아닌 서류가 빠져 있는 시간을 날이 아닌 때로 계산했느냐, 형소법과 다르게.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어쨌든 판사가 개인의 양심과 법에 따라 판단한다면 그건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판은 할 수 있대 존중을 한다고 보는데 판사의 행동이 불법은 아니니까요. 근데 검찰은 이건 당연히 오늘 법원행정처장도 얘기했듯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즉시 항고를 통해서 관례가 바뀌는 거라면 당연히 상급심에, 대법원까지 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 그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연 동네 윤 씨였으면 이랬을까, 안 했다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연쇄 살인마 김 씨였다, 이랬을까, 풀어줬을까.
◆ 장성철> 김 씨가 화내요. 자꾸 김 씨, 윤 씨 얘기하지 마세요. a씨, b씨라고 하세요.
◆ 박성태> 그러면 기억 씨로 하겠습니다.
◇ 박재홍> 두 분이 사이가 원래 안 좋군요. 김수민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또 7일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아직 법적으로 기간은 남아 있는 거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다, 없다, 논쟁이 있긴 한 것 같은데.
◆ 김수민> 지금 즉시 항고 기간에 대한 논쟁도 있고 보통 항고가 가능한 거냐, 정말 불가능한 거냐. 이 문제도 논쟁이 있는데 근데 현재 논쟁을 해도 좀 보람이 없는 것이 검찰에서 의사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사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거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도 이거는 항고가 들어가서 또 한 번 판단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대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정작 항고를 해야 될 주체가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엇갈리는 풍경이었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지귀연 부장판사도 이 정도 쓰면 항고할 걸로 예상하고 썼던 건데 어, 안 하네? 하면서 이제 그분도 제일 당황하실 분인 것 같아요.
◆ 박성태> 그렇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 판단이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본인도 사실 제가 볼 때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상급 법원에서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한 거죠.
◆ 장성철>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본인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해 준 것에 대한 은혜를 갚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박재홍> 은혜를 갚았다.
◆ 장성철> 상당히 좀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도 얘기를 지적을 받고 있고 또한 관례와 전례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극우화하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많은 거는요. 그만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은 뭘까? 은혜 갚는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봐주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노컷대련에서 또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이슈. 이재명 대표 이제 비명계 인사들과 국난 극복 시국 간담회를 오늘 가졌군요.
◆ 김수민> 네, 서울 경복궁역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적절히 잘 할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적 상식, 역사적 소임에 어긋나는 결정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말했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탄핵을 이끌 수 있게 힘을 모으자 김부겸 전 총리는 더 이상 방치하고 미루면 내전 상태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도 헌법재판관들이 손톱만큼의 애국심이 있으면 하루 빨리 탄핵 인용을 결정해 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 박재홍> 예. 또 공교롭게도 다 비명계 인사들이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 자리에서 함께 또 한마음이 됐다라는 것인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을 제보받았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밝혔는데 경찰이 신변 보호도 요청 검토도 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네. 민주당 황정하 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지도부를 포함해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오늘 신변 보호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에 이재명 대표는 몰지각한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 박재홍> 예. 일단 이재명 대표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와 가지고 이제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에 당내 일부 인사가 검찰과 내통을 했을 수 있다는 추측을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큰 파문이 일면서 비명계에서 다시 통합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이런 진단이 있었는데 사실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을 계기로 다시 단합되는 모습이죠.
◆ 장성철>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참 운이 좋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장성철> 상대 대통령 복은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상당히 위험할 뻔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짓말한 거 아니냐, 비명계 포옹하라고 했던 거 다 연기한 거 아니냐, 비명계들도 한 목소리 하고 우리 한판승부에서도 이거 정말 이재명 대표 진심이냐, 마냐, 얘기할 텐데.
◇ 박재홍> 그렇죠.
◆ 장성철> 과거 발언들까지 제가 쫙 다 조사해 왔거든요. 그거 다 이제 브리핑하면서 이재명 대표 공격할 뻔했는데 그런 게 다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살려준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고 분위기가 좀 묘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강하게 지금 삭발식도 거행을 하고 굉장히 거리에서 투쟁을 상당히 좀 강화하고 있잖아요. 헌재 재판관들의 분위기를 좀 읽은 것이 아닌가. 좀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를 읽어서 이런 식의 여론에 강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좀 생각도 들고 이렇게 비명계들 다 모이게 되면은 26일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야, 우리가 헌정 파괴 세력 심판해야지 나에 대한 비판은 나중에 해, 우리 일단 대선 치르고 보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쫙 몰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참 상황이 본인이 당을 장악하고 진영을 장악하는 데는 유리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원래 그 유튜브에서 발언,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가 검찰과 짜고 체포 동의안 가결표를 일부 비명계가 던졌다. 그렇게 추정된다고 얘기해서 사실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타격이 컸거든요. 비명계,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그전에 만나서 화해하고 잘해보자 했는데 바보가 된 느낌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 박재홍> 맞아요.
◆ 박성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이제 비명계에서 그런 불만을 일단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제 오늘 경복궁역 앞에 있는 민주당 막사의 비명계들 이재명 대표 같이 만났잖아요. 뭐 어제, 그제인가요? 몇 분에게 전화가 쭉 갈 때 일부 비명계는 고민도 했어요. 이렇게 오라고 한다고 다시 쭉 가면 또 바보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고민도 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근데 안 갈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상황이.
◆ 박성태> 그렇죠. 원래 내부 갈등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막 미국과 중국이 막 싸우고 있는데 외계인이 쳐들어온 거예요. 지구방위 사령부를 구성해야죠. 여기에서 갑자기 난 쟤랑 못해.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앙금은 남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컷 화해했는데 그다음에 뭔가 약간 음모론 같은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지는 않는 상황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그분 다시 또 상처가 좀 다시 재소환될 수도 있겠다.
◆ 박성태> 지금은 비명계 일부가 이제 상처가 있어도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일단 대통령 탄핵이 먼저니까.
◆ 장성철> 상처는 치유돼도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을 보면서 아픔을 계속 되새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또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이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민주당 발표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사회가 거의 사실상 내전 상태에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 차원에서 신변 위협의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자라는 얘기가 있고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인데 이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방탄복을 입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헌재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도 또한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경찰도 갑호비상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이게 만약 사실이고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제보라면은 정말 경찰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각별한 경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점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제보가 어떻게 온 건지 사실관계를 좀 제대로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특정할 수가 없는 곳으로부터 이메일이나 문자로 협박이 온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이트에 있던 것들을 그냥 지지자들이 이렇게 보낸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불상사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과 민주당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요인들에 대한 경호나 몸조심은 각별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예, 박 실장님.
◆ 박성태> 이게 이제 일부 제보가 있고 또 일부에는 협박 문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보 같은 경우는 군 장교가 이제 제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정확히 통해서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일부 협박 문자를 보낸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해서 아예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고 그냥 협박했더라도 저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얘기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구 5,000만 넘는 분이, 이 한반도에 조그마한 곳에서 사실은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 박재홍> 그렇죠.
◆ 박성태> 공동체가 사실은 그리고 문화적으로 어떤 돌출 행동이나 이런 위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어떤 문화적인 제어가 있거든요. 근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런 제어가 좀 깨진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건 특히 정치적 양극화, 특히 정치에 관련된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특히 그래서 언동에 주의해야 된다.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거기에 대한 이걸 해소하고 완화시키는 데 노력해야 된다는 필요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SNS상으로 또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대통령 암살 예고 글 게시글도 있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극한의 상황 어떻게 해법이 있을지?
◆ 김수민> 일단 실제로 폭력을 자행할 거다라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말 자체가 툭 하면 그런 테러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사실 이런 내전에 가까워지는 분위기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대중 사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 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리더들이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싸우더라도 투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면 지지층이 그렇게까지 어긋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를 수습해야 될 가장 큰 책임과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사람들은 정치인들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막상 또 집회에 나가면 이분들이 헌재에 때려 부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이 없네요. 이게 참 계속 방송을 하는 수밖에 없죠.
◆ 박성태> 그래서 이제 아주 과격한 헌재를 때려 부수자. 아니 재건축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자꾸 실명으로 저희가 언급하면서, 물론 그분들은 더 좋아하긴 해요. 그러면 이제 극우 지지층의 본인의 구애가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하니까 강하게 사실은 좀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국토부 용역 관리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의문은 아직 해소된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인 거죠.
◆ 김수민> 국토교통부는 어제 서울 양평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특정 감사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습니다. 2022년 3월 29일부터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용역사로부터 과업 수행 계획서와 월간 진도 보고서를 1차 용역이 끝날 때까지 한 차례도 받지 않고 별도의 제출 지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 용역 감독도 임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적발됐고요. 용역사가 1차 용역에서 이행해야 하는 그런 편익 산정이라든지 또 종합 평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도 용역비 감액도 받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에서 논란의 핵심 대목인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이 내용도 4쪽 분량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고요. 감사를 통해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은 총 7명이었습니다. 국토부 감사관은 이들 중 5명에게 징계 처분을, 1명에게 경고, 1명에게 주의 처분을 할 것을 권고했고요. 그러나 근본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자칫 공무원들만 꼬리 자르듯 징계받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이 사안이 가장 관심 끌었던 것은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의 가족, 오빠 뭐 이런 분들이 연계됐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됐었던 건데 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네요. 근본적인 질문.
◆ 장성철> 감사원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감사원은 정책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과연 이 일을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거지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추측하듯이 김건희 여사나 오빠나 아니면 장모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누군가가 이걸 바꾸라고 하고 이런 것까지 조사할 역량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원 감사 보고서로 끝난 게 아니라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된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인수위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가장 셀 때가 인수위 시절이에요. 저도 이제 인수위에 잠깐 있어 봤는데.
◇ 박재홍> 그때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 장성철> 그때는요. 정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전화도 하고 특히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 오냐면 저 뭐 심부름 시킬 일 없으세요?
◇ 박재홍> 진짜로?
◆ 장성철> 진짜 그렇게 와요. 그렇게.
◇ 박재홍> 그 워딩 그대로?
◆ 장성철> 예, 저희들 뭐 해드릴 거 뭐 없나요? 그러니까 막 부탁을 해요. 제발 나에게 뭐 좀 부탁을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느 정도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기억에서 잊어버릴 수 있지만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나 안 해, 이건 무효.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 박재홍> 무효가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 하세요.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 장성철> 원희룡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국가의 정책을 그냥 순간적인 기분으로, 야당이 국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장성철> 그렇다고 그거를 그냥 다 엎어버려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 노선으로 바뀐 노선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 관념이나 무언의 압력, 압박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지 원희룡 장관도 해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예. 우리 박성태 실장님은 아까 인수위 얘기하니까 굉장히 저런 세계가 있었어. 약간 부러운 눈빛을 하고 계셨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 박성태> 부럽게 들었습니다.
◇ 박재홍> 양평 고속도로 이 문제.
◆ 박성태> 일단 뭐 감사가 물론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핵심은 특혜가 있었냐 여부잖아요. 그러면 노선 변경이 과연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졌느냐. 당시에 그 노선 변경을 했던 용역회사에서 왔지만 거기 그 대표도 와서 얘기했지만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 거 보면 몇 가지 서류가 미비됐다. 절차가 어땠다. 감사원이 그것만 했어요. 저는 부실 감사라고 보고 우리가 다른 사건 예를 들어 원전이나, 예를 들어 지난 정부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사건에 지금 감사원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박성태> 사실 감사원이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되게 약하게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감사원을 현재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역시 장 소장님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검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근데 감사원이 이 정도만 한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칭찬해 줘야 돼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장성철> 그냥 계속 뭉개고 조사한 거 발표 안 하고 질질 끌고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좀 해 주시라.
◆ 박성태> 감사원이 이렇게 한 거면 저희가 그러면은 감사원 입장에서는 대충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 박성태> 그렇지, 그렇지.
◆ 박성태> 알아서 고발해.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장성철> 그렇죠, 그렇죠.
◆ 박성태> 역시 인수위에 계셨던 분이어서.
◆ 장성철> 사인해 드릴게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 박재홍> 예,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수민> 일단 노선 변경에 대해서 처음에 국토부에서 양평군의 요구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말을 바꿔서 용역사에서 요구한 거다. 그렇게 판단한 거다. 근데 용역사의 용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독 관리가 매우 허술했다. 거의 초보적 수준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 고의적으로 누군가가 이것을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했다고 하는 의혹을 거세게 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 어떤 자료에서 4개 쪽 분량이 빠진 것도 고의적 실수가 아니라, 결국에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누락이었다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하게 감사를 뛰어넘은 수사의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유산세, 상속세 체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과세 방안이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 김수민> 기획재정부가 유산 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모든 상속인들이 함께 세금을 부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서 각자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방침이고요. 이렇게 되면 유산이 잘게 쪼개진 다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누진세율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인이 체납한 세금을 다른 상속인이 연대 책임지지 않고 납세 의무를 각자 따로 부담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납세 절차도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일괄 신고를 했다면 앞으로는 각 상속인 및 수유자가 각자 신고하되 보다 편리하도록 공동 신고도 허용하는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방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인적 공제 제도도 대거 재설계되는 방안이었는데요. 현행 상속세에서는 배우자 공제와 기초 공제 그리고 각종 인적 공제를 뺀 상속 재산을 과세표준에 대입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 방안은 자녀 등 직계 존비속 상속인에게는 5억 원까지. 형제 등 다른 상속인에게는 2억 원까지 공제받도록 바꾸기로 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배우자는 10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두 방송 재벌에겐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박성택 실장님.
◆ 박성태> 아니, 저는 해줄 게 없어요.
◇ 박재홍> 없습니까?
◆ 박성태> 여기서 공제 한도를 더 줄여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까?
◆ 박성태> 많이 줄여도 돼요. 많이 전혀 없고. 다만 저는 유산 취득세로 바뀌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물림 됐을 때 뭐 따로 노력하지 않고 부모의 또는 윗대의 재산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0명이 받는다. 10명이 받는데 사실은 전체를 자기들이 받는 몫은 작은데 어떻게 보면 전체를 해서 내게 되면은 전체 다 총합이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산 취득세로 방법으로 하는 거는 방향은 맞다고 보고.
◇ 박재홍> 받는 만큼만 낸다.
◆ 박성태> 그렇죠. 본인이 받는 만큼만. 맞다고 보고 그래서 뭐 사실은 출산율에도 도움이 될 것도 같고.
◇ 박재홍> 그런가요?
◆ 박성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제 야당이나 여당에서 나왔던 상속세 공제 한도 이런 건 다르게 생각을 해야죠.
◆ 장성철> 안 하다 와요. 딴 나라 세상.
◇ 박재홍> 딴 나라의 세상이에요?
◆ 장성철>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것도 없고요. 제가 자녀한테 물려줄 것도 없어요. 상속세는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상속을 해 줄 만큼 제가 돈을 열심히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경제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 박재홍> 필요하다.
◆ 장성철> 이번 기회에 했으면 됐으면 좋겠어요.
◆ 박성태> 저도 이제 물가에 연동되는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도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과거에 있던 그것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 물가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누진세율, 그러니까 세율이 누진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 것들은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상속세에 대해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과세 대상 중에 실제 상속세를 내는 그러니까 상속이 있었는데 상속세를 내야 되는 사람은 6. 8%입니다.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담론이 왜 상속세 같은 것만 되냐. 실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소득 순위 1분위 이런 분들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왜 가장 부자인 분들의 얘기를 가지고 담론이 되냐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3/12(수) 장성철 “항고포기 이해안가, 심우정 은혜갚았나”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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