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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
◇ 박재홍> 오늘은 12. 3 내란 사태 있은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결과만을 이제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야 모두 또 새로운 정책 담론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의 이한주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이한주>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 박재홍> 12. 3 내란 사태 이후 100일이 지났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만 현재의 대한민국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한주> 다른 것보다도 이제 빨리 좀 정리가 좀 돼야 되겠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져 있는 상태에다가 더군다나 이제 이토록 갈라져 있을 줄 몰랐어요. 지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이제 토요일 날 안곡동에서부터 남대문까지 왔다 갔다 해 봤더니 중간에 이제 차벽이 있어서 사실 잘 가야 됩니다. 거기 진짜 잘 가지 잘 못 뚫고 가는데 한번 왔다가 가봤더니 정말 이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서로 다른 이야기 하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분노에 차 있어서 참 걱정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안 된다면 가뜩이나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제 겨우 선진국 턱걸이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손 놓치고 뚝 떨어져 버릴 것 같은, 철봉에서. 그런 느낌도 좀 받고 하여튼 걱정이 좀 많아 많았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은 이제 그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세 분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한주>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기각이 돼서 아쉬운데 이제 헌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헌법이나 법률을 상당한 정도로 위반한 것도 소명이 되었고 또 동시에 절차도 문제가 없었고 또 재발 방지 관련된 의미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헌재가 밝혔기 때문에 이제 좀 부족했다 이거지 그 자체로서 정당성이 없었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뒤돌아봐야 되고 또 이렇게 많아진 데 대해서는 지금 정부 사람들도 좀 뒤돌아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강찬호> 저도 한 가지만.
◇ 박재홍> 말씀하세요.
◆ 강찬호> 그거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사실 좀 전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좀 빨리 매듭지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신속하게. 그런데 지금 헌재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우선에 하고 다른 거는 좀 미루겠다, 이런 최우선에 하겠다. 이건 여러 번 밝혀왔는데 오늘 상당히 좀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게 여긴 게 윤 대통령 탄핵 다음으로 아마 중요한 탄핵 심판 다음으로 아마 중요한 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일 텐데 그것도 안 하고 그보다 서열이 떨어지는 분들 오늘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또 원장님이나 민주당에서 상당히 중시하시는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거를 보면 그거 제쳐놓고 딴 일을 한 것인데 그거는 좀 어떻게,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 이한주> 제쳐놓고 놓고 딴 일 하시기는 했겠어요, 설마.
◆ 강찬호> 그런데 저는 이런 거죠. 신속하게 하면 지금까지 헌재 입장에서 딴 거 안 했지 않습니까? 딴 거 안 하고 이제 이것만 해 왔는데.
◇ 박재홍> 빨리 정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 강찬호> 네, 왜 오늘 이거를 어쨌든 이걸 하면 시간이 그만큼, 그래서 사실 언론들이 아마 내일쯤 오늘 내일 아마 윤 대통령이 할 것 같다고 했다가 오늘 이걸 해버리니까 다음 주에 넘어갔네 지금 이런단 말입니다.
◆ 이한주> 많은 사람들이 오늘 탄핵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내일 대통령 발표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기대도 했었는데 오늘 또 그냥 지나가셨네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판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우리도 온갖 촉각을 다 곤두세우고 추정도 해보고 엿들어도 보려고 했는데 워낙 거기 철통 보안을 하셔서 그런지.
◇ 박재홍> 도청도 방지되고 있고.
◆ 이한주> 예, 손톱만큼도 얘기가 안 나와서 저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거 궁금한데 생각은 있었겠죠. 뭐 추정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극단적인 추정은 이번에는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그러다가 한 방에 모아서 인용 이러려고 했다라는 설도 있고, 그런 설도 있어요.
◇ 박재홍> 균형을 위해서.
◆ 이한주> 뭐 그럴 수도 있고 설마 그런 뭐 그렇게 판단을 안 할 텐데. 워낙 판단을 못 하겠으니까 오만 여러 가지 추측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뭐 앉아 있으면 일하다 말고 왜 그러지? 하고서는 물어보고.
◆ 강찬호> 다만 헌재를 이제 흔드시면 안 되겠지만 그 헌재한테 신속한 판단을 위해 신속한 우리 윤 대통령 심판을 위해서 좀 다른 거는 조금 나중에 하시고 이제는 윤 대통령 심판을 좀 빨리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약간 청은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이한주> 그 얘기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얘기도 하기 좀 조심스러운 게 지금은 모든 게 날카롭고 이런 세상이라서 조금 조심하고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박성태> 하도 이제 헌재가 일부에서 극우에서 민주당과 짰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제가 추정컨대는 그래서 이제 기각되는 걸 먼저 보이고 그러니까 이 흐름대로라면 저는 한덕수 대행과,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심판이 같은 날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 이한주> 근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 박성태> 하나는 인용 하나는 기각.
◆ 이한주> 같은 날 두 개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헌재 자체는 우리나라 최고의 판단 기구니까 그 아래서 우리는 우리가 판단을 예단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계속 혹시 무슨 얘기 떴나 싶어서 요즘은 탄핵 불면증이라는 게 생겼대요. 무슨 소식이 밤중에라도 나왔나.
◆ 강찬호>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사실 제일 사실 국민들이 놀란 게 이제 대통령이 한밤중에 계엄을 선포하다 보니까 한밤중에도 엄청나게 큰 뉴스가 얼마든지 터질 수 있겠구나. 아마 그런 건 좀 많이 국민들이 생각하시게 된 것 같아요.
◆ 이한주> 맞아요.
◇ 박재홍> 예. 일단 차분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탄핵이 인용이 돼서 이제 조기 대선을 가정한 상태에서 여야 모두 좀 뭐랄까 조심스럽게 행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 언론의 평가를 사실 받았고 이 중도 보수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리가 중도 보수인가 뭐 이런 논쟁점이 있긴 한데, 우리 원장님이 중요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이한주> 근데 이제 민주당은 몇 가지 이제 데피니션이 좀 있어요. 전통적인 데피니션이.
◇ 박재홍> 정의.
◆ 이한주> 그게 이제 국민정당이라는 거예요.
◇ 박재홍> 국민정당.
◆ 이한주> 예, 계급 정당도 아니고 지역 정당도 아니고 국민정당이다 이렇게 표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민주연구원장이 되고 나서 당의 강령을 전부 다 꺼내 봤어요. 그동안에 우리 당 계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995년, 1955년 이래 저희 당에 이제 계열이 있는데 그래 보니까 이제 변치 않는 것들이 중도, 중산층이라는 말이 나와요. 당이 전국 정당이고 국민정당인데 누구를 주로 봐야 되느냐, 중심으로 놓고 봐야 되는 게 중산층이라는 말을 놓고 봐요.
어떨 때는 서민이라는 말이 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여러 이제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중산층을 집중적으로 봐요. 그게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인 거는 분명해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기반으로 봐서 그 중도정당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때로는 조금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왼쪽으로 가기도 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때 뭐가 중요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경제가 쭉 진행하면서 복지가 중요한 때가 있었거든요. 90년대가 그래요.
◇ 박재홍> 맞습니다.
◆ 이한주> 그때 복지 복지 복지 외치니까 조금 더 이제 말하자면 중도 좌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때 이제 IMF가 와 가지고 경제가 막 가라앉았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이한주> DJ께서 그때 만나셨던 분은 전 세계적인 투기의 규제라고 하는 조지 소로스도 만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또 우파 행세를 해야 될 때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다음에 이제 상대가 또 있잖아요. 상대가 막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 안 되고 붙들다 보면 우리는 좌쪽에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데서는 예전에 이제 정의당이나 이런 분들 보면 좌파 정책을 막 들고 나오면 안 돼 안 돼 하다 보면 또 우리는 우파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상황의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서 지금은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 강찬호>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이재명 대표께서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하셨는데 중도는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아까 행세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보수 행세를 해야 되는 타이밍 때문에 그냥 보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 이한주>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하고요.
◆ 강찬호> 그래서 저는 그건 분명히 좀, 그러니까 정말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타이밍상 지금은 보수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좀 전에 하신 말씀의 맥락은 그런 걸로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해서 여쭙니다.
◆ 이한주> 잘못 들으신 거고요. 저희가 보수 행세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보수와 진보를 구별하는 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뭐 보수인 분들도 항상 뭐 가만히 있겠어요? 집에서 불나면 뛰어야 되는 거고 진보인 사람도 맨날 뛰기만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수 행세를 좀 하는 거는 보수적인 가치와 관련된 사회 제도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허물어져 있는 상태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보수적 가치 하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리페어(repair)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당장 헌법부터 그렇잖아요.
◇ 박재홍> 회복하고 수정해야 된다.
◆ 이한주> 헌법을 지키자는 게 보수입니까? 헌법을 거기서 뭐 어떻게 헌법을 어기고라도 뭘 하자는 게 보수입니까? 저는.
◇ 박재홍> 지키자는 게 보수죠.
◆ 이한주>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되죠? 행세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 강찬호> 아니, 그 말씀을 하셨길래 여쭤봤습니다. 타이밍이 그래서 좀.
◆ 박성태> 그런데 이제 우파냐 좌파냐 보수냐 진보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워낙 다원화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정부를 얘기할 때는 사실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세금을 누구에게 거둬서 어떻게 쓸 거냐. 저는 이게 가장 큰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포괄한다. 대중정당이 앞서 말한 국민정당이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무게 중심을 가지고 넓은 쪽의 스펙트럼을 가져가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하는 여러 발언들을 보면 무게 중심 자체가 약간 양쪽에 나뉘어져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파적인 정책도 무게를 확 실어서 가고 또 반대되는,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게 사실은 어떻게 재원 마련할 거냐, 이런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세금이나 또는 기본 지역화폐나 이런 문제들.
◆ 이한주> 네. 근데 이제 지금 세금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보수 정당이 세금을 좀 아끼는 편이고 세금을 좀 모아놓는 편이에요, 대체로요. 그러면 진보 정당 진보적인 정책을 할 때에는 조금 써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정책 펴기가 참 편했는데요. 저도 그때 이제 정책에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세금 걷힐 걸 짜면 연말 되면 한 40조, 50조가 남아요, 더 걷혀요. 그때는 그래서 세금 지출 정책 짜는 게 좀 편했죠. 그러니까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짰잖아요. 근데 지금은 해놔도 심하면 재작년에 56조가 빵꾸 났고요.
◇ 박재홍> 덜 걷혔다?
◆ 이한주>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는 30조가 덜 걷혔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나라 이 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기재부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 운용 성과가 안 좋으니까 예년대로 짜놔도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 자체의 속성도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제 운용을 할 때, 그러니까 경제가 좀 안 좋아질 때는 보수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원래 곳간을 좀 쌓는 일을 자꾸 해야 돼요. 보수 정부는요. 그래야 되는데 부자 감세를 계속한 거예요. 특히 22년 연말에 그 세법 개정은 뭐 역대 정부에서 찾기 어려운 정도의 그 부자 감세를 했거든요. 그 결과가 이제 팍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데에 있어서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이런 본질적인 차이도 좀 있겠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재정 운용을 잘못한 거예요, 문제는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안 좋아지거나 이럴 때는 재정을 보수적으로 짜고 곳간을 쌓으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출을 많이 해서 이거를 탕진한 게 아니라 안 걷어가지고 탕진해버린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걷는 건 제대로 걷고 빚을 내서라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많이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게 경제학의 상식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른 방식의 특이한 경제 운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제가 보기에 보수가 해야 될 일을 우리라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버린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스탠스보다 조금 더 아마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이 했던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어제 이제 성장 담론과 함께 민주당의 핵심 정책인 기본 시리즈,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이 좀 있었었는데 사실은 또 사실 기본 시리즈 이재명 대표가 다시 거둬들인 것이냐라고 생각해서 다시 또 이제 발대식을 열어서 다시 기본 시리즈가 복원된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성장과 기본이 기본 시리즈가 함께 병립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원장님께서.
◆ 이한주>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거 물어봐 주신다고 해서 사실 오늘 왔습니다.
◇ 박재홍> 아, 그렇군요.
◆ 이한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제 기본 사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 헌법의 10조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헌법의 10조는 기본권과 관련된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권과 행복 추구권이 개인에게 있고 그 기본권이. 정부는 이거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 헌법의 10조예요. 지금까지 1조만 내내 외웠잖아요. 근데 10조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10조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기본권이 국민 모두에게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된 사회 이거를 작년 8월 전당대회 때 민주당이 강령에 넣었어요. 그걸 기본 사회로 디파인 했고요.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인권을 가지고 있고 기본권을 가지고 있고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사회, 이걸 기본 사회로 정의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기본 사회라고 하는 걸 맨날 고정된 생각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1950년대 기본 사회와 1970년대 기본 사회와 지금의 기본 사회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어릴 때 저한테 기본 사회가 되어 준 거라면 한겨울에 우리 토끼털 귀마개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항상 소원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안 하잖아요, 누구라도 다. 그런 것처럼 기본 사회는 각 그 사회마다 그 나라마다 시기마다 차이가 있는 법이에요. 차이가 있는 법인데.
근데 이제 기본 사회에서 또 다른 기본 사회로 올라갈 때 예컨대 베이스 캠프를 생각하면 베이스 캠프 1에서 베이스 캠프 2로 올라갈 때 베이스 캠프 1이 해야 될 일은 충전하고 휴식하고 준비하고 이거잖아요. 기본 사회의 낮은 단계의 기본 사회는 준비하고 사람들이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회 제도를 정비하고 인권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는 고생하잖아요. 짐 싸서 올라갈 때 성장해야죠. 당연히요. 성장을 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또 휴식하고 준비하고 1단계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제도도 정비하거나. 그런 단계로 생각한다면 기본 사회는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어떤 목표 이상이 있다면 거기로 관계에 의해서 올라가는 베이스 캠프 또는 계단도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참이 있잖아요. 참. 다리 아파서 잠깐 기둥도 붙들고 쉬기도 하고 이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안 쉬고 그냥 올라가 봐요. 굴러 떨어지죠. 예 그래서 저는 기본 사회하고 성장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저께 기본사회위원회가 발족을 했잖아요. 발족을 하는데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엄청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거기서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기본 사회라고 하는 거를 자꾸 좁혀서 기본소득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지는 말자. 그것도 중요한 거고 기본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게 민주주의도 중요하다. 그 모든 것들이 인권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 사회를 좁게 말하지 않기 그다음에 기본 사회는 역량을 준비하고 제도를 정비해서 더 높은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를 감내하고 노력하기 위한 조건, 이런 걸로 생각하기 이런 얘기들을 어제 좀 했습니다.
◇ 박재홍> 기본 사회라는 것은 기본권이 존중되는 사회.
◆ 이한주> 그러죠. 그러죠.
◆ 박성태> 이게 이제 단어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정책의 기존의 기본소득과 약간 혼동이 돼서 많은 분들이 그걸 좀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개념은 전 국민에게 순전히 정책 집행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면에서 똑같은 기본소득을 그냥 주자라는 거고 이건 완전히 가장 극명한 보편적 복지잖아요.
◆ 이한주> 맞아요.
◆ 박성태>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기본 사회는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는 선별적 복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단계로도 될 수가 있고 또는 뭐 학교 무상급식이나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이런 거에서 기본 서비스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걸 포괄하는 개념이란 말씀이시죠?
◆ 이한주> 그렇죠.
◆ 박성태> 근데 이제 그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복지 특성과 말씀하신 기본 사회가 어느 정도는 깔고 있는 선별적 복지 특성이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걸 좀 혼란해 하시는 것 같아요.
◆ 이한주> 맞아요. 이제 기본 사회 개념도 이제 진화해 온 거잖아요. 모든 개념이 그렇듯이 그것도 진화해 오는 거고 조금 더 우리 사회에 잘 맞고 우리한테 잘 맞는 개념으로 진화해 오는 거라서 기본 소득은 기본 사회가 아니다. 이러지는 않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별적 복지건 보편적 복지건 우리 사회 왜 안 필요하겠어요? 다 필요하죠, 다.
예컨대 제가 가끔 드는 예지만 보편적인 기본소득은 일종의 방수포 같은 거예요, 텐트에. 텐트를 칠 때 얇은 방수포가 없으면 두터운 요를 깔아도 축축해서 못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어떤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넣어주자.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메꾸고 덮고 해서 또 채워 가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 사회나 기본 소득을 좀 낮추어 말하고 싶은 분들은 기본으로 끝나는 거냐 무조건 퍼주기냐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기본 사회라는 개념을 갖고 민주당은 기본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를 구별해서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어찌 됐건 우리 사회가 인권과 기본권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같이 가지고 가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죠.
◆ 박성태> 근데 사실 기본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기본소득 자체가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예전에 나왔던 공약대로 뭐 1년에 1인당 1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수십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재정 집행의 효율성 문제에서 그게 과연 더 기본, 말한 기본 사회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앞서 이제 기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게 도움이 될까 아마 그런 논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 이한주> 네, 그런 건 뭐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가 늘 있는 거고 이제 당에서도 그런 걸 뭐 어떤 것만 한다 어떤 게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언제든지 상황에 맞추어서 선택하고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강찬호 위원님도 뭐 하실 질문이 있으시면.
◆ 강찬호> 중도, 보수 관련해서 사람들이 논란이 많아서 그런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진보, 보수 나눌 때 가장 이제 그냥 핵심적으로 보통 쓰는 기준이 북한이나 외교에 대한 입장 많이 하는데 많은 아마 그때 언론 특히 보수 언론 쪽에서 그걸 많이 문제 삼았어요. 정말 중도 보수라면 그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 이제 미군이 점령군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장 좀 논란이 됐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가치 외교 그리고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에 경도되는 기이한 외교를 했다 이런 거를 이제 탄핵 소추의 이유로 들어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미국 쪽에서는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그런 프레임으로 외교를 한 것이 그것이 죄가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 뭐 여기저기 워싱턴 쪽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중도 보수라고 분명히 이 대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입장은 계속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떤 변경이 있는 겁니까?
◆ 이한주> 산을 보고 가까이서 볼 때하고 멀리서 볼 때 하고 산 모양도 달라지고 색깔도 달라고 느낌도 달라지는 것처럼 북한이나 윤석열이나 탄핵이나 미국이나 이런 걸 보는 것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미국에 갔다 돌아올 때면, 미국에 갈 때는 이제 유학하러 갈 때는 꿈을 안고 가잖아요. 미국 가서 실제로 살다 보면 뭐 이런 나라가 있어 막 분노를 하고 이래요. 또 돌아와서 있다 보면 그때 생활이 그립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한 단어라, 한 표현만 가지고 너는 그런 표현을 했으면 그거 끝까지 그것만 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견뎌요.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고 저런 표현도 할 수 있지.
◆ 강찬호> 저는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외교라는 건 상대방이 있는 거고 어떤 서로 간에 일관된, 예를 들어 나에 대한 입장이 당신 당신과 나는 친구야.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서 가고 있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지금 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 이한주> 아니, 그 말은 아니고 똑같은 사람에게 a라는 말을 했다가 b라는 말을 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하면서 이 사람이 탄핵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든가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한미 동맹을 더 중시하겠다. 심지어는 우리 당 어떤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노벨상을 받는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또 해요. 그 얘기만 놓고 보면 얼마나 이상한 또 그것만으로 얘기하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저희가 트럼프한테 노벨 평화상을 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겠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이제 안 해 이런다고 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지.
◆ 강찬호> 그래서 묻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상 추천하겠다고 하는데.
◇ 박재홍> 이제 마무리해야 돼서요.
◆ 강찬호> 한미일 외교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 이한주> 한미 외교.
◆ 강찬호> 한미일 중심 외교를 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
◆ 이한주> 한미일 외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다시 뭐 긴 얘기겠습니다마는 그 윤석열 시대의 외교 문제의 핵심은 한일 외교 문제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한일 외교 문제에 대해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게 그게 문제였던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예 탄핵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좀 더 차분하게 오랜 시간 또 원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주> 좀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 이한주> 다음에 오면 이렇게 그림표도 하나 가지고.
◇ 박재홍>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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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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