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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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156배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역대 최악의 경북 산불 주불이 발생 149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약 1시간 전인 오후 5시부로 지난 22일 시작된 경북 산불 주불이 모두 진화됐고 이제 잔불 진화 체계로 전환됐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은 잠시 후 2부 한판 브리핑에서 준비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결국 4월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늘도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는데요. 헌재의 최종 판단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1부 여의도 내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바로 시작합니다. 박정욱의 한판 승부 여의도에서 가장 핫한 여야 두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대전 시간 자 먼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상욱>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 김한규>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 박재홍> 오늘도 함께하신 두 분,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일단 탄핵 심판 최종 선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냐. 일단 헌재는 응답이 없습니다. 늦는 이유라도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국민적 답답함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 그 무엇보다 이 SNS 메신저를 통해서 밭 밭 지라시가 가장 활발하게 돌고 있는 내용이 이 주제이기도 한데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김상욱 의원님부터.
◆ 김상욱> 참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렸는데 저희 정말 좀 저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물 떠 놓고 제발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그때 기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참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이 헌재는 아직 너무 안 시원한 것 같습니다. 좀 시원하게 뭔가 정말 국민들께서 다들 너무 답답해하시고 또 모든 것이 보안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모든 상상력들이 다 동원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밭밭밭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이걸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실한 것은 뭔가 잘 순풍 가듯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건 확실한 거 같고요.
◇ 박재홍> 헌재의 상황이?
◆ 김상욱> 예. 특히나 이제 지난 한덕수 총리 결정문을 봤을 때 참 간극이 크구나. 다들 느끼셨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좀 그 부분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국민들께서 느끼는 그 혼란함 이게 더 커지고 있는데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이것을 좀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자꾸 더 선동을 하고 자꾸 더 자극을 하고 자꾸 더 불안하게 하고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사회 갈등과 보이지 않는 혼란함이 누적되는 것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저는 받은 글이 잘 없어요. 잘 안 보내주시던데 저한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전혀 믿지를 않아서 잘 보지도 않고 저희가 그 정보의 신뢰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실제로 그런 거를 만드는 거를 주변에서 본 적도 있어서, 예전에 다른 건에서.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인식들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리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5 대 3으로 인용이 5 기각 내지 각하가 셋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기각 결정을 하겠죠. 그 세 분이 지금 5 대 3이고 헌법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도록 돼 있으니까 그대로 기각하자고 하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다섯 분이 반대를 하면 분명히 그 잡음이 밖으로 새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 의견이 그렇게 나눠졌는데 더 논의해 봤자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이대로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5 대 3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도 헌법재판관이 8명인 적은 없었지만 9명일 때 위헌 주장이 5명이고 합헌 주장이 4명일 때 위헌 주장이 더 많을 때 5 대 4로 합헌 결정이 나온 사례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다수가 있는데도 6명을 못 채웠다고 그러냐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이거든요. 위헌이나 탄핵이나 이런 거는 꼭 6명이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은 계속 지켜져 왔고 그렇다고 하면 5 대 3이었으면 기각하는 걸로 보수 성향, 만약에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비합리적으로 재판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인용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5 대 3의 근거를 도대체 그 받은 글을 가장 누가 먼저 보내셨는지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추적을 해 봐야겠다. 사실 이제 5 대 3설, 이 분위기는 이제 왜 나왔냐. 한덕수 총리 이제 탄핵 소추 때 기각 5명 인용 하나 각하 2명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기각 다섯 분 이분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리고 인용 하나 각하, 그러니까 각하 둘 하고 기각 중에 이제 다른 의견을 내신 한 분이 이제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5 대 3 이렇게 계산해서 5 대 3설이 나오잖아요. 이 설을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8 대 0, 6 대 2, 5 대 3, 4 대 4 다 있었어요.
◇ 박재홍> 7 대 1도 있고.
◆ 이재영> 7 대 1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불을 붙인 게 뭐냐 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어제 오전에 나왔던 SBS 기사가 굉장히 저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레가시 미디어잖아요. 그리고 취재를 굉장히 열심히 했겠다는 게 이제 우리가 언론을 바라볼 때 기존 기본 베이스인데 거기에서 5 대 3 데드락에 걸린 현재 데드락이 이제 교착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제목을 뽑아버리니 이게 기존에 물밑에서 오갔던 아까 말씀하신 지라지가 됐던 뭐 그냥 설이 됐던 이걸 떠나서 이게 진짜 신빙성 있는 얘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또 이게 음모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금까지 헌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법원보다도 헌재는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이다.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대통령이 어떤 진영에서 되냐 국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 양측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게 헌재의 모습 아닙니까? 또 그렇게 일부러 디자인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이념적이 됐던 뭐가 됐든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건 헌법 해석에 굉장히 충실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들어간 9명의 헌재 시스템 안에서 그런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상상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5 대 3 설이, 모르겠습니다.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5 대 3으로 보면은 사실 높은 거죠, 인용설이. 그것만 보더라도 안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설이 계속 살아 있고 아마 4월 18일 그전에 언젠가는 결정이 나야 될 텐데 그것마저도 지금 의구심을 갖게끔 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된 것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만약에 5 대 3 나오면 기각인 거죠. 그러니까 5명의 인용이어도 6명이 인용해야지 이제 인용인 것이니까. 그래서 5 대 3 기각설이 나오는 건데.
◆ 박성태> 앞서 이제 S의 기사를 언급하셨는데 해당 기자는 그전에도 출연해서 늦어지고 있는 여유가 이런 거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추정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 박재홍> SBS 기자.
◆ 박성태> 어제도 반복적으로 이런 추정이 사실이라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 대해서 제가 그런 법조를 잘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해도 누구 하나 지금 정확히 아는 분은 없다. 저는 심지어 아직까지도 헌재 재판관들도 이 결과를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기각이에요라고 하려면 지금 평결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가 9개였습니다.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4개인데 그중 4개는 기각됐어요. 5개가 인용이 됐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크게 5가지 갈래로 나왔지만 그중에 저는 한두 개는 기각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너무 명징하게 본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들어간 군인, 선관위 서버에 사진을 찍는 군인 이게 과연 어떻게 기각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12세기 초도 아니고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절대 여기에 기각 결정문을 쓸 수는 없다. 정말 정말 정말 그럴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보지만 1명 정도는 각하 의견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최소한 한 500년에서 1000년 전으로 후퇴하는 거를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정치적 이유들이나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여러 밭 이렇게 도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가스라이팅이 약하거든요. 그런데 밭이 너무 돌아서 제가 던으로 해서 8 대 0으로 좀 돌려야겠습니다.
◇ 박재홍> 밭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 박성태> 던으로 해서 내가 던진다. 당신들이 받으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뭔가 이제 잘못된 소식들이 있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 박재홍> 지라시를?
◆ 박성태> 네, 제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만들어 봤는데 15분 뒤에 정확히 저한테 옵니다.
◆ 이재영> 원흉이 여기 앞에 앉아 계셨네, 지라시의 원흉이.
◇ 박재홍> 그 이후로 이제 그 세계를 떠났다고 하시는데. 김한규 의원님,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제 서용교 의원이 재판관들 실명을 좀 짚어서 몰아붙여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일단 정청래 의원은 또 만류할 정도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수 성향 재판관들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주의 깊게 보자는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당내에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까?
◆ 김한규> 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헌재 결정에서 또 대통령 다음에 가장 힘 있는 총리에 대한 결정문에서 의견이 나눠졌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이 뭔가 다른 이견을 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다 추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추정을 갖고 몰아붙일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설사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라는 게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할지라도 그거를 개별적으로 비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재판관들이 스스로 토론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초반에는 이게 다들 이성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치인들도 사람인지라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또 헌재가 결정하는데 그러면 국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냐. 의견 개진은 할 수 있을 거고 그 무엇보다 지금 후보자 1명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실제로 헌법재판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 그에 대한 고민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 박재홍> 예, 예 김상욱 의원님.
◆ 김상욱> 일단 헌법재판소 구성은 빨리 완결돼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9명 채워져야 된다.
◆ 김상욱> 뭔가 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것들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정이 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들께서 정말 이제 헌법과 양심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상식에 근간해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혹여라도 진영 논리에 갇혀있어서 헌법의 원리와 또 양심을 넘어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들이 지금 팽배해가고 있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일단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신호만 가더라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물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그분이 여기 판결에 참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재판을 같이하셨던 분도 아니고 변론 제기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부담이라서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제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라는 신뢰를 지금 국민들께 좀 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5 대 3 설, 5 대 3 설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결과가 만약에 5 대 3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5 대 3으로 끝났다. 이런 비판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 박성태> 저는 당연히 5대 3 설을 믿지 않고 일단 그걸 전제로 하고 일단 헌재가 중요한 대통령의 그 파면에 관한 탄핵 심판이잖아요. 대통령은 어쨌든 대선에서 국민들이 1,600만 표를 얻어서 당선된 사람이고 그러면 이 중요한 심판이죠.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과는 또.
◇ 박재홍> 차원이 다르죠.
◆ 박성태> 차원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면 원래 헌재를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추천하자.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와 상식을 담아서 고루 반영해서 하자는 그게 반영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9인 완전체에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당연히 저는 임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5 대 3이다. 이것과 관계없이 5 대 3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않기 때문에 관계없이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상욱> 그냥 원칙과 상식대로만 좀 흘러가면 덜 불안하지 않을까. 또 다들 납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불안함을 자꾸 자극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온갖 추측이 나오면서 여러 대비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개헌을 통해 국민투표로 아예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이건 당 차원에서는 일부 나온 의견.
◆ 김한규> 전혀 당에서 논의한 바는 없는 거고요.
◇ 박재홍> 아이디어 차원.
◆ 김상욱> 너무 많이 나간 거 같은데.
◆ 김한규>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개헌을 저희 당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찬성을 해 주셔야 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에 찬성하시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도 이런 방식으로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거에 동의할지 그거는 좀 의문이 듭니다. 저는 별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건 이따 김상호 의원한테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 일단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를 그건 한덕수 총리가 재판 결과에 관여하려는 것처럼 헌법재판의 유불리를 고려해서 대통령 내지는 여당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처음에 임명하지 않았을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온 것처럼 이론이 일부 있었고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고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의 권한 쟁의 심판도 있었고 기간도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위헌이 된 데다가 중대하기까지 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회의장이 추가적으로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처분도 신청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시 지위를 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 변호사분이 헌법소원 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지만 일단 국회가 다시 한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가처분까지 신청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구성으로 결정을 하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나중에 문제 제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민주당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지 않냐고 보수층 지지자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 헌법에서 정한 겁니다. 국회, 대법원 그다음에 대통령이 각각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원칙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다시 탄핵 소추 당하는 일 없이 다시 한번 숙고하셔 갖고 신속하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오히려 갈등을 줄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분들은 4월 18일, 그러니까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 퇴임하는 날까지도 선고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욱 의원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긴 하지만.
◆ 김상욱> 그럴 가능성도, 사실 가능성의 영역은 다 열려 있는 것이니까요. 그게 절대 안 된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정말 너무 혼란스러울 텐데요. 그리고 제가 재차 말씀 올리지만은 제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리지 못하면 이 혼란이 수습하기 정말 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제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신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또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헌법 공부 처음 할 때 법이면 다 되느냐, 안 되느냐.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법 실증주의 이런 거 공부하는데 지금이야말로 법을 다루는 분들께서 정말 그 법실증주의라는 것에 빠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정말 민주적인지 또 내용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헌법을 지키는 것인지까지 같이 고려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한규> 저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 두 분이 임명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퇴임을 하게 되면 헌재가 여섯 분이잖아요. 그럼 7명 이상 모여야지만 결정을 할 수 있고 심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 못 하겠죠. 추가적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한 2년 넘게 계속 권한 정지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건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대통령으로 사실상 취임하는 거랑 같잖아요. 2년짜리 대통령이.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그거를 전혀 원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제 와서 총리가 대통령 명을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당은 원래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은 1명의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주장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일단 한덕수 총리는 한 명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두 분도 만약에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든 내용 면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분이 있더라도 저는 그거 자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상태의 의견, 그게 7 대 1이든 6 대 2든 저는 인용은 인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상태로 결정을 내리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국민한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슈. 지난 수요일이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항소심 선고 결과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극명한 반응 차이가 나고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이재영 의원님부터 좀 말씀 주시면.
◆ 이재영> 저는 이렇게 1심과 2심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거를 제 스스로는 보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게 잘 됐냐, 못 됐냐. 일단 법원의 판결은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전 그런 생각보다는 느낌상 느낌인데 이 판결을 보면서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있었던 대한민국의 줄탄핵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를 정치인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고 해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법원에다 공을 던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법원, 사법부에 그냥 정치에 대한 개점휴업 뭐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꾸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 던지지 말고 우리한테 이 사회적 이슈를 책임지라고 하지 말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결해라고 공을 다시 던진 것 같아요.
◇ 박재홍> 정치의 사법화를 거부했다?
◆ 이재영> 거부했다. 그러니까 자꾸 너희들이 싼 똥을 너희들이 치우지 왜 자꾸 나보고 치우라고 그러느냐라는 거에 대한 집단적인 분노가 아니었을까, 집단적인 반기가 아니었나.
◇ 박재홍> 판사들의?
◆ 이재영> 예,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어찌 보면 이제 사법에서 모든 걸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기능마저도 떨어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1심과 2심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세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근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늦어지나가 자꾸 정치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정치권이 다시 공을 받은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정치로서 해결하자, 즉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이재명 사법 리스크 가지고 정치를 해 왔어요. 안 통하는 거죠.
◇ 박재홍> 중요한 포인트네요.
◆ 이재영> 지금 2심 끝나고 나서 또 대법을 기다리겠대요. 기다리라는 거죠. 근데 그사이에 또 이것이 뒤집어질 거다. 이걸로 국민들 호도하지 말고 그걸로 정치할 생각하지 말고 혹시 있을 만한 조기 대선은 그걸로 하지 말고 이제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정치로서 문제 해결하고 선거 치를 생각하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재판부 기대하지 말고 이제 정치를 할 때다라는 말씀인데 일단 또 김한규 의원님도 말씀을 잠깐 주시면?
◆ 김한규> 이재영 의원님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과거에는 이제 선거 끝나고 양쪽에서 고발하고 그런 부분을 끝나고 나서 다 취하하고 또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쌍방 취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제대로 시작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선거 과정에서 고발을 하는 게 이제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양당에서 사용하고 있고 문제는 정치권에서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로 결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이 무고죄로 수사를 안 하는, 왜냐하면 당의 이름으로 고발을 해버리니까 누구를 수사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유로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반성하는 계기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선거 때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서 항소심에서 유죄 받고 대법원에서 파기되고 이랬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만 그렇게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기소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재판을 하시는 판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판사라고 해서 동일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항상 이런 정치적인 사건을 법원으로 갖고 가면 그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승복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사법부로 가져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저희 당 일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일단 출마 자격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 박재홍>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 김한규> 예,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저는 중요한 이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가장 공격하는 중요 포인트로 삼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사법 리스크 주장에 힘이 쫙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에서 혹시 이재명 이제 후보가 돼서 대통령까지 된다면 당선되고 나서도 계속 보수층에서는 대법원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공격을 했을 텐데 이런 주장도 앞으로도 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효과는 되게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상욱 의원님 말씀은 잠깐 쉬었다가 듣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선고, 이때 우리 김상욱 의원님 또 어떻게 보셨는지?
◆ 김상욱> 지금 이미 항소심 선고가 났고 그건 바꿀 수 없는 팩트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까 저희 이재영 선배님 또 김한규 의원님 다 하셨던 말씀처럼 정치의 영역은 정치로 풀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의 영역이 사라져 버리고 예를 들어 우리도 우리 당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떠나서 정책으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비전을 준비하고 정책을 준비하고 또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삶의 개선 방식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무관하게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까지 조금 저희 당이 그런 부분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게 솔직한 생각이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당이 그런 정책 정당의 모습으로 선거도 준비해야 하고 또 선거 승패를 떠나서 그런 모습들이 쌓여야지만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더 신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모든 것을 좀 집중하는 형태였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보수의 가치에 맞는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을 하고 그게 국민들께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또 다른 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아까 이재영 의원님께서 이제 대법원 재판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국민의 힘에서 주장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 2개월 안에 이제 나올 거다, 대법원 판단은. 그리고 대법원이 파기 환송할 게 아니라 파기 자판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했잖아요. 국민의힘의 추가 어떠한 입장을 보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성태> 그냥 거기 사법 리스크에 한 가닥 기대를 더 거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파기 재판에 그때도 말씀 어제도 주진우 의원 얘기했지만 파기 재판에 들어가는 비율도 상당히 낮고 그리고 야당 유력 대선주자에 대해서만 파기 자판한다. 그걸 누가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파기 자판할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부여잡고 싶은 마음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저는 이재영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앞서 이제 판사들이 집단적 그건 빼고. 그건 빼고 동의하는데.
◆ 이재영> 그것도 포함시켜 주세요.
◆ 박성태> 그거는 사실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는데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까?
◆ 박성태> 집단적으로 판사들이 거부한다. 이건 동의하지 않고 사실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 심하다. 제가 과거에 한 친명계 인사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쨌든 비호감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으니 그런 걸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냐 물어봐서 관련 정치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고소 고발을 하지 않겠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양당이 고소 고발하지만 효과가 있다고 못 봤어요. 대부분의 경우 예를 들어 고소 고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공격 들어왔을 때 떳떳하면 고발해. 이런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아예 고발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은 굳이 그런 것들을 입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하지는 않겠더라고요. 저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주자들이 그런 걸 좀 선언했으면 좋겠다.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지 왜 다 자그마한 트집 잡아서 법원에 가서 풀려고 하느냐. 그것 자체가 저는 지금의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걸 풀 자세가 안 돼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파기 자판. 그러니까 파기 자판은 이거 2심까지 재판 잘못됐어. 원래 빨간 펜 하고 다시 풀어와 하라고 2심에게 돌려보내는 게 파기환송이고 빨간 펜하고 본인 선생님이 자기가 문제를 푸는 게 파기 자판인 거죠. 근데 대법원이 어떨 경우에 그렇게 합니까? 파기 자판은?
◆ 김한규> 형사소송법 396조 제1항에 따르면 이제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에 원심과 1심 그러니까 항소심과 1심 조사한 증거로 대법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면 이제 소송 기록만 갖고 판단해서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판결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형사소송법의 파기 재판인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5% 정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한 사건 중에 한 번도 파괴 자판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이례적인 일이라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건이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기억,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죄다. 그러니까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주 원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다른 견해를 갖고 이 부분을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려면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봐야 될 거예요. 항소심에서는 하나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부 다루긴 했지만 다 인식인지 행위인지 이 부분을 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요. 주진우 의원님이 이런 파기자판 얘기하고 막 이런 걸 보면 그냥 정상적으로 선거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라고 자인하는 것처럼 보여요. 국민의힘이.
◇ 박재홍> 조기 대선하면 져요. 이 선언이다.
◆ 김한규> 예, 그러니까 왜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 이거는 그냥 언론에서 분석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주진우 의원님이 파기 재판 가능성이 있다. 판결이 두 달 만에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 박재홍> 왜 안심이 되세요?
◆ 김한규> 일단 주진우 의원님이 예측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위증교사 재판 징역 1년 법정 구속된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무죄 선고됐고 선거법도 2심 앞두고서 당선 무효형이라고 단언을 했는데 이게 무죄가 나왔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를 포함해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의 얘기는 정치인으로 이해를 하고 들어야지 객관적인 법조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것도 주진우 의원님의 희망일 뿐이니까 국민들께서 법조인이 얘기하니까 맞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진우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제가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또 다른 법률가인 우리 김상욱 의원님. 이제 2심 판결에 중요한 사진 문제 그러니까 이제 김문기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을 두고 법원이 이제 4명만 잘라가지고 했던 그 부분 그걸 이제 조작된 걸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또 그 사진을 말했던 이재명 대표의 말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 클로즈업 사진 쓰면 조작범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확대 사진도 조작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두 분 다 법률가잖아요. 법률가로서 이분들의 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상욱> 법률가로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정치인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 박재홍> 그래요?
◆ 김상욱> 예, 내용은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조작됐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맞다 틀렸다 말하는 것은 옳은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좀 그 생각은 좀 한번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대표 도 유죄, 무죄를 떠나서 어쨌든 좀 쓰는 단어나 아니면은 말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건 틀린 말이다, 불법이라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긴 승자다라는 태도보다는 앞으로 언행에 좀 더 주의하겠다는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 김상욱> 예, 그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이지만 그걸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이런 오해나 이런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주의하겠다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떨까. 또 마찬가지로 저희 당도 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또 존경감을 가지고 존중을 해야겠죠. 그렇게 좀 정치가 좀 더 어른스럽게 서로가 좀 더 그런 모습이었으면 하는 바람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재영> 여기 첨언 짧게만 하자면요.
◇ 박재홍> 하셔도 돼요.
◆ 이재영>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고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들었다.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잠시나마 뭐 몇 퍼센트 올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 박재홍> 지지도가?
◆ 이재영> 지지도가. 그 효과는 저희가 여론을 쭉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법 리스크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벗어나야 돼요. 제발 딴 얘기 좀 할 수 있게끔. 이재명 대표를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계속 이재명 대표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후보들 얼마나 많은데 우리 후보들 이름은 안 나와요. 대권 이제 대선이 이제 조기 대선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우리 대선 주자들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코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우리 당이 잘못됐다는 거 앞으로 정치를 하자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무조건 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충분히 훌륭하고 괜찮은 진영이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밀고 나가도 저는 대선에서 만약 있다면 충분히 싸울 볼 만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2심 이후에 어떤 국민의힘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 그만해라. 이런 말씀이고 우리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이번에도 이재영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는 아니고 대부분 동의합니다.
◇ 박재홍> 한 65% 정도?
◆ 박성태> 앞서 우리 당이 훌륭하다. 그 얘기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누가 봐도 훌륭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동의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상당 부분 동의해요. 몇몇 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우리 이번에 졌다, 그냥. 대통령 탄핵 기각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정치 검찰의 선택적 정치적 기소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한번 걸어보자. 이런 거라고 저도 지적을 했고 그렇게 본 사람이 많은데 이번에 공직선거법에서 2심에 무죄 나와서 그 사실은 피선거권에 대한 이게 없어진 거거든요. 이게 없어졌다고 해서 그럼 졌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러면 검찰이 지금까지 국민의 힘 도와줬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실토하는 거라고 어떻게 집권 여당을 검찰이 사실상 도와주고 있었다. 무죄 나오니까 졌네.
◇ 박재홍> 그 말을 하신 분이 친안계인 박종훈 의원입니다. 현 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으니 탄핵은 불가. 이렇게 말씀을 했고 대통령실도 무죄 판결 후에 탄식이 흘러나오면서 TV도 꺼버렸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무죄로 대통령 복귀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지적하신 건데.
◆ 박성태> 맞습니다.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없어졌다고 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법 리스크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실은 검찰의 선택적 기소가 만든 거잖아요. 그럼 검찰에 돈 받아서 정치하려고 했느냐, 대선을 치르려고 했느냐. 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김상욱 의원님, 이 지적에 대해서 우리 당 그렇지 않다.
◆ 김한규> 판결에 대해서 얘기할 나는 기회가 없고 그냥 넘어가는.
◇ 박재홍>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우리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클로즈업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 박재홍> 클로즈업 얘기해 주세요,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판결문은 당연히 안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결문이 100페이지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설명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0페이지를 보고 왔는데 권성동 대표가 저는 문해력이 떨어지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기사 제목, 헤드라인만 보신 거 같다.
◆ 김한규> 그러니까 보셨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셨을 텐데 왜냐하면 재판부는 표현 하나가 아니라 네 번의 방송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하려던 발언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출장을 같이 갔을 수도 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겠다. 지금도 사진 10명 있는 사람 보면 절반 정도는 누군지 모르겠다. 같이 출장을 갔는데,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결국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인식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물론 이제 내용도 허위라고 판단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사진은 확대를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줄이는 거, 일부 잘라내기 크로블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10명이 찍은 걸 4명만 딱 잘라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 한 건 조작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 박재홍> 골프를 통상적으로 한 팀이 4명이 치니까 4명이 함께 있는 사진을 자르면 골프를 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만드는 사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 김한규> 네, 그래서 권성동 대표님이 자기 사진 클로즈업 하면 조작범이라고 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주정차 위반 확대 사진도 조작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확대다. 확대에는 허위 사실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일부만 잘랐을 경우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재판 판결문을 잘 보시고 얘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자 그 얘기까지 다 해 주셨고 다시 돌아가서 국민의힘의 이제 조기 대선이 있었을 경우에 전략적인 판단 부분 이재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상욱 의원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지.
◆ 김상욱> 저는 이재영 선배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께 나라 운영을 우리에게 믿고 맡겨 달라는 능력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상대 비판에만 집중하다 보면 상대의 이름과 상대의 존재만 점점 더 부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뭘 하겠다.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재영 선배님 하신 말씀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되고 또 우리 당에 능력 있는 분들 많은데 이걸 좀 우리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박재홍> 저는 근데 다소 의외인 것은 친한계인 그 친한동훈계인 박정훈 의원이 이재명이 이제 이길 수 없으니까 탄핵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입장 자체도 이 비상계엄 위헌이고 위법하다는 걸 선언하신 분이고 사실상 탄핵은 인용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갖고 계신 친한계 의원들이신데 이게 탄핵 불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은 박정훈 의원의 의견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상욱>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건 앞뒤가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선거에 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각하 기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논리적인 말은 아닌 거예요. 각하되고 기각되고 아니면 인용이 되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이고요. 이제 그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법리 판단에 따라 나가는 것일 뿐인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선거에 대한 최선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 박재홍>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 김상욱> 예, 선택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신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더 민주적인 나라를 만드는 정치 세력에게 힘을 주고 싶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춘 보수 정당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러니 헌법재판소 결론도 이래야 된다는 것은 역으로 이거는 앞뒤도 안 맞고 법치에도 안 맞고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느껴졌습니다.
◆ 김한규> 이제 보수 인사들이 방송 같은 데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댓글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딱 박정훈 의원님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으니까 탄핵은 인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일반 국민들이, 보수층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치인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마음은 그러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핵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형사 재판을 고려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없애야 되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한테 그런 식의 요구를 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뭐 정치인으로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스템을 무시하는 발언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 무죄 판결 후에 TV를 꺼버렸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이 끝나고 나도 계속 이재명 대표랑 싸우고 있어요. 승자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패자 입장에서는 승자가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다음엔 내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재명 대표하고 계속 싸우는지. 끝내 그러다가 이렇게 탄핵 소추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요즘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결을 같이해서 그냥 모든 이제 선거나 향후 정치 일정을 이재명 대표 하나의 이슈로 끌고 가는 게 저희로서는 좋지만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성태> 앞서 이제 얘기하면서 박정훈 의원 얘기는 안 했었잖아요.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은 찾아보면 더 각인이 될 것 같아서 안 했었는데 근데 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박정훈 의원이 사실 한동훈 대표의 측근으로 불렸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같은 생각이냐.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무죄 때문에 대선에서 질 것 같으니 기각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당신도 갖고 있느냐. 저는 이거 당연히 기자들이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전 대표는 계속 국민이 먼저입니다라고 얘기했고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는 실천을 못 해서 문제지 나름 옳음의 메시지를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박정훈 의원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그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근 전 대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지 친한계가 과연 그런지. 한동훈 전 대표가 친한계 의원이 그것도 핵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서 전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한동훈 대표가?
◆ 박성태> 예, 그리고 박정훈 의원에게도 말씀을 드리면 만약 기각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 한동훈 전 대표는 체포됩니다.
◇ 박재홍> 친한계는 없어진다, 그러면?
◆ 박성태> 그럴 수 있죠.
◆ 이재영> 이거는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볼 건덕지도 안 되죠, 사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한 거죠. 왜 그런 패배 의식을 가지고 있어. 어쩌면 본인 선거구가 너무 좋아서 힘든 선거를 안 치러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이재명 대표한테 질 거기 때문에 기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 박성태> 이재영 의원님 말씀에도 동의하는데.
◆ 이재영> 몇 % 동의하세요.
◆ 박성태> 이거는 42% 정도입니다.
◆ 김한규> 송파하고 강동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 이재영> 강동을은 좀 힘들어요. 거기는 훨씬 우리한테 좋죠.
◆ 박성태> 이재영 의원님 말씀은 지금 대선에서 전략을 가지고 문제 삼잖아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군대를 국회에 난입시킨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기각을 대선에 이길 거냐, 마냐로 판단하냐 이건 아주 아주 아주 굵직한 저도 뭐 평생을 쭉 따져보면 세세한 분이 없어서 잘 못 산 것도 그렇게 산 것도 있는데 이건 너무 큰 사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것과 비교해서 유불리로 따져서 판단하냐 이거죠.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친한계 핵심 인사가 됐다면 그건 당연히 당신 생각도 같냐 저는 물어봐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을 마친 다음에 산불 현장을 찾고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고 오늘은 또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우클릭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는지 누구부터 하실까요?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하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 또 대통령 후보로서의 모습들을 당내에 잠재적인 대선 후보군들이 보여줘야 되는 시기죠. 그런데 최근에 탄핵 사건 때문에 대외적으로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도 된다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탄핵이 돼야 되고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 뭐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이고 최근에 아무래도 재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던 것 같은데 다행히 저희가 생각할 때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행보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 의원님.
◆ 김상욱> 서해 수호의 날 관련해서요. 사실 좀 그때 생각이 나요. 천안함 사건 때 저도 많이 분개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된 분들께 뭐 음모론 같은 것들로 그분들의 명예를 손상을 시키고 또 이 이후에도 그분들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 진실한 사과 메시지가 제대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해 수호의 날 행사 가서 이재명 대표가 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은 그동안에 이 아픔을 제대로 몰라줬던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정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예우를 하겠다는 약속 이런 것들이었어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것 이건 도리어 그분들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축적돼 가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못된 부분은 좀 세월이 지나서라도 잘못된 부분 그때 정말 잘못되었다고 반성을 하고 다시 잘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모습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서해 수호 날 행사에 가서도 크게 환영을 못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행사 가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약속까지 더해 주시기를 그래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 정말 제대로 예우하는 나라가 되는데 같이 힘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김한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서해 수호의 날에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서해 수호의 날에 있는 그 유가족들이 보여줬던 그 분노와 그 참담함이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고 있는 상당수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건지 저는 글쎄요. 우리는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국민들 믿고 맡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보세요. 지난주에도 저 민주당 뭐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산불 났는데 뭐 했어요? 헌재 앞에서 천막 당사하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거 다 기억해요 수십 명이 돌아가셨고 수십 명이 이재민 수만 명이 이재민이 됐는데 헌재 앞에 가서 천막 당사하고 있는 민주당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 김한규> 헌재 앞에 천막은 국민의힘이 쳐줬고 저희는 광화문에 있는 거고요.
◆ 이재영> 광화문, 죄송합니다.
◆ 김한규> 거기는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천막을 쳐놓고 농성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의도 내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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