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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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장성철 소장님과 박성태 실장님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첫 번째 소식, 속보가 지금 쏟아지는 상황이라서 이 얘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총 징역 4년을 구형했고,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내용이 또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인데 여기에 더해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현 장관에게도 현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여러 가지 시계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통일교가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 전방위적으로 뭐랄까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이 의혹이 커지고 있네요?
◆ 김수민> 속보라서 지금 준비된 소식이 없습니다.
◇ 박재홍> 이것 어떻게 보시나요? 통일교 관련 문제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커질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한, 일단 9일에 특검이 이첩을 했잖아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첩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빨리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전재수 의원의 경우를 두면 통일교는 통일교에 정확히 따지면 윤영호 본부장의 주장이지요. 한학자 총재 특별보고를 통해서 전재수 의원에게 돈을 줬고 전재수 의원이 부산 행사에 와서 축사도 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600명의 통일교 신도라고 해야 할까요? 통일교 신도들이 있는 곳에서 행사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 축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건 관련된 사실관계잖아요. 그런데 전재수 의원이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그 행사에 간 적이 없다. 10원 한푼 받은 적도 없고 현금이 왔다 갔다면 증명하기 쉽지 않겠지만 행사에 간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만 일단 따져볼 만한 것 같아요. 행사는 큰 꽤 행사였고 10명, 20명 모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증인이 있다면 많을 것이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 수 있겠지요. 일단 의혹을 밝히려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통령도 이미 지시했으니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 장성철> 통일교 행사에 정치인들이 직접 초청받아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통일교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연을 맺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세계일보 기자들이 와서 우리 이렇게 행사하는데 좀 와주세요. 저도 국회에 있을 때 보좌관 할 때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있을 때 그러한 요청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세계일보 기자들을 통해서 초대장을 가져오고 행사에 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재수 의원 저도 잘 알지만 그렇게 돈을 받고 시계 받고 그럴 분은 아닌데 이것이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기억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문건이나 문서나 어떤 계획서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전재수 의원이 내일 아침에 새벽에 귀국한다고 하니까 자세한 사항을 해명하고 윤영호 본부장이 오늘 법정 진술 4시부터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보도 나온 것을 보고 퍼즐을 좀 맞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또 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 얘기가 이름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 장성철> 다섯 분의 이름이 나왔지요. 그러니까 취재한 쪽에 물어봤더니.
◇ 박재홍> 뉴스토마토에?
◆ 장성철> 예. 지금 다 극구부인한대요.
◇ 박재홍> 거론된 분들이?
◆ 장성철> 다 극구부인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다른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또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갈 것 같아요. 분명히 돈 받았다고 지칭되면서 정치인 같은 경우 이것 법적 조치하겠다,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나올 게 뻔하거든요.
◇ 박재홍> 장성철 소장님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5명 외에 또 한 분 있다면서요?
◆ 장성철> 장성급 인사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사안, 통일교 윤영호 씨 금품문제 또 어떻게 표현해 보면 뇌물이라고 볼 수 있지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민주당의 지방선거 특히 부울경 지역의 선거 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 박재홍> 민주당만 차질입니까?
◆ 장성철> 현재 나오는 명단을 보면.
◇ 박재홍> 명단 보면 국민의힘도 뭔가 차질이 있어 보이는데요?
◆ 장성철> 부울경 지역에 국한해서.
◇ 박재홍> 아, 부울경. 알겠습니다.
◆ 장성철> 부울경 국한해서 보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또 봅니다.
◆ 박성태> 이게 사실관계가 확인됐냐. 앞서 행사에 갔냐.
◇ 박재홍> 일단 진술만 있는 거지요.
◆ 박성태> 축사를 보냈냐. 예를 들어서 행사에는 안 가고 축사를 누가 대독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품은 현금이잖아요. 계좌이체는 아닐 것이고 수표를 찍어줬을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양측의 주장이 계속되면서 지리하게 공방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손해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부산시장 유력 후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차라리 빨리 드러나면 사과하고 정리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금품이 오간 건 사실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골치 아플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진술이 어느 쪽이 구체적인가 신빙성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 같은 경우 진술이 구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2018, 19년이라는 시점을 특정하면서 처음에는 작은 박스에 담아서 전달하려 했는데 전재수 장관 측에서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런데 이게 복돈이니까 받아 가도 된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어느 정도 맞서려면 맞서는 쪽에서도 그 이상의 구체적 진술이라든지 알리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통일교 측도 진술만으로는 신빙성 유지할 수 없는 게 보통 정지권 여기저기에 거래한다고 쳤을 때는 나중에 만약을 대비해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리고 의견이 제기되는데도 어떤 물적 증거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지 못할 때는 그때는 또 신빙성이 허물어질 수 있다.
◇ 박재홍> 권성동 의원한테 줄 때는 사진 찍어놨잖아요. 돈 준 쇼핑백도 찍어놓고 했는데 찍어놨을까요?
◆ 박성태> 이게 그런데 2018년 일이어서 꽤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증거가 있다고 하면 지금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윤영호 본부장이 아마 돈 사진을 찍어놓은 건 내가 중간에서 쇼킹 먹지 않았다 이거를 증명하고 그러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꽤 오래전 일이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윤영호 본부장이 굳이 전재수를 콕 집어서 그런 의문이 있는 건 맞죠. 하지만 이건 만약인데 전재수 의원이 정말로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면 이것 또 사실관계가 애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 장성철>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윤영호 본부장이 직접 줬는지 아니면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2018년도에는 본부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여권의 중요한 인물을 2018년도면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그때 중요한 인물을 나이도 보니까 76년생인가 막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더 어렸을 텐데. 어떠한 중요한 직책을 맡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한학자 총재의 정말 심복이 아니었다면 돈 심부름을 하거나 시계 심부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 준 건지 아니면 준 걸 들은 건지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고 뇌물죄로 기소할 경우에는 또 15년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 박성태> 특검은 계속 공소시효 문제가 제기되니까 빨리 이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2018년이라고 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느냐 이런 비난들이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뇌물죄 뇌물 공여 이런 부분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 장성철> 아무리 생각해도 특검의 정치적인 편향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그 얘기는 이따가 우리 노컷대련에서.
◆ 장성철> 죄송합니다.
◇ 박재홍> 대련으로. 아니 죄송한 거 아니고요.
◆ 장성철> 제가 성급해서.
◇ 박재홍> 아닙니다. 할 게 너무 많아서. 일단 우리 김수민 평론가께 다시. 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을 했습니다. 뭔가 살펴보고 있다면서요?
◆ 김수민> 공수처 관계자는 어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가 돼서 수사 3, 4부에 배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여러 시민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지난 5월이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한 바가 있는데요.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된 사안이 모두 입건이 됐는데 공수처 측에서는 고발 건수가 워낙 많아 사건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공수처는 한편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선 11월 20일 압수수색 이후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인다면서 처분 시기나 여부를 확답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박성태> 그러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수사에 들어가려면 혐의점들이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냐가 법적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뭔가 범죄의 정황이 있다고 볼 수는 전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있는 거를 못 밝혀낼 수도 있지만 일단 그게 나온 다음에 수사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 장성철> 웃긴 일이죠. 코미디예요. 해프닝이기도 하고. 어떻게 판사가 판결하는 거를 직권남용으로 고소 고발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만약 이거를 정식으로 수사하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하기 전에 내가 말이야. 이번에 정말 이재명 대표 민주당 후보로 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선거 전에 내가 판결할 거야. 두고 봐. 막 이런 얘기들을 주위에 하고 누구랑 상의하고 이런 정황들이 있어야죠.
◇ 박재홍> 녹취라도.
◆ 장성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판사가 판결했다고 직권남용죄를 어떻게 이게 수사하고 조사해요? 말도 안 되지. 제 말이 맞죠?
◆ 박성태> 고발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입건이 됐고 배당은 했다고 하지만 이걸로 지금 수사에 들어가는 거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 김수민> 일단 공수처법에 따라서 자동 입건 조항 이것 때문에 입건이 된 것 같고 결국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대법관이라든지 대법원 관계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거나 해서 억지로 판결을 일찍 하게 됐다. 이 줄거리가 성립이 돼야 따져볼 수가 있는 문제일 텐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대법관 의견이 조금 10 대 2로 갈리긴 했지만 다 같이 판결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의미에서 법적으로 다투거나 논리적으로 다툰다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직권남용까지 적용이 될 일인가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크게 의문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 직권남용 문제는 굉장히 또 모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또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서울동부지검으로 가겠습니다.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해 왔던 합동수사단이 있죠. 그런데 2개였습니다. 검찰 측의 중심 그리고 백해룡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 2개가 있었는데 임은정 지검장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하면서 또 수사팀 간에 갈등이 클 것 같아요.
◆ 김수민> 그간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됐던 경찰관 백해룡 경정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관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할 것이며 공수처에도 범죄 사실 인지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동부지검이 인천공항 실황 조사 당시에 통역인을 데려가지 않고 허위 진술 종용이 이루어졌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조서 초안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과 현장 검증이 증거의 전부였다면서 밀수범의 말을 오락가락했으며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모의하는 게 영상으로 찍혀 있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한다고 백 경정에게 충고하기도 했는데요. 또 제기한 다른 의혹을 백 경정 팀이 제대로 수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실수와 잘못을 더는 범하지 않도록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 박재홍> 백해룡 경정 측은 또 서울동부지검의 발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임은정 동부지검장이죠. 또 발표한 분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을 계속 비판해 왔던 분이고 검찰 개혁을 말씀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발표한 것이냐 또 그런 논리도 성립이 안 될 거기 때문에.
◆ 박성태> 그렇죠. 만약 이게 동부지검 임은정 검사장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누가 믿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오늘 그래서 발표가 있은 뒤에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커뮤니티 같은 데 반응을 봤어요. 반 정도로 갈리더라고요. 물론 센 데들은 임은정도 검찰에 넘어갔다.
◇ 박재홍> 임은정도 넘어갔다?
◆ 박성태> 그런 게 있고 약간 덜 센 곳에서는 반반 정도.
◇ 박재홍> 어디예요?
◆ 박성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거기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빼고 반반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해룡이 이건 오버했다.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또 반은 이거는 임은정 검사장도 사실은 밑에 보고만 받고 보고할 텐데 제대로 보고 못 받았다. 그런데 애초에 처음에 백해룡 경정에게 수사팀을 맡긴다고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그때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밖에 아마 문제를 풀 수 없을 거다. 민주당은 일단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임은정 검사장이 있는 곳이 아닌 검찰에서 얘기했으면 못 믿겠다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또 백해룡 경정에게 일정 정도의 권한을 주고 당신도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주장했으니 밝혀봐라고 하지 않으면 백해룡 경정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물론 지금도 백해룡 경정은 얘기하고 압수수색 가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잖아요. 지난 두세 달 동안 그럼 대체 당신은 뭐 했냐.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의혹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최소한 뭐 하나라도 당신이 밝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해룡 경정의 무리? 임은정 검사장이 얘기했죠. 추측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무리로 시작된 혼란이 이제 조금 마침표가 찍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 장성철> 이재명 대통령이 난감해 할 것 같아요. 백해룡 경정을 직접 이 합수단에 넣으라고 지시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임은정 검사장하고 둘이 티격태격 싸우는 거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한 심정일까 난감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정치인들은 신념과 고집만으로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치해야 되고요. 수사기관은 느낌과 추측만으로 수사하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백해룡 경정께서는 증거를 내놔라. 자꾸 그냥 심증만 갖고 이렇게 의혹 제기만 하는 거는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가셨잖아요. 그런 공직자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지금 처음에 백해룡 경장이 계속 얘기했을 때 여권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 여권의 나름 핵심 관계자 측에서 백해룡 경장을 만나서 백해룡 경장이 주장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쭉 오랫동안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결론은 별게 없는 것 같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 이후에 백해룡 경정에 대한 파견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푸는 건 권한을 줄 테니 당신이 그럼 풀어봐라. 없으면 당신 스스로 할 말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물론 어떻게 보면 과격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는.
◆ 장성철> 국가의 시스템이 어떠한 경찰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래 하여튼 네가 이해될 때까지 네가 한번 조사해 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그때 선택과 판단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해 봅니다.
◇ 박재홍> 일단 백해룡 경장도 오늘 입장을 냈는데 실황 조사 현장 검증 시 영상 일부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따로 반박할 필요성이 없다. 간단히 언급만 한다면서 또 입장을 내긴 했는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현재 상황?
◆ 김수민> 이게 어쩌면 두 사람이 같이 수사를 해서 어느 쪽으로든 간에 가닥을 잘 잡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으로 출발을 했을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가닥이 더 안 잡히거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고 이미 한차례 공방이 오고 갔지만 오늘도 백해룡 경장이 추가적으로 현장 검증 조서를 일부 공개하기도 했는데 임은정 검사장 쪽에서는 백 경정을 공보 규칙 위반으로 조치하겠다.
◇ 박재홍> 공보 규칙 위반?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방이 더 격화되는 그런 모양새인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을 지지했던 대중들을 봤을 때는 이게 정치인이 아니라서 이렇게 표현하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 기반이랄까요?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는데 그들을 다 같이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편을 들 것이냐 이 문제가 오히려 다른 유의 싸움보다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축구에서도 더비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맨체스터에 있으면서 맨유 대 맨시티 이러면 엄청나게 또 사활을 걸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 박재홍> 더비가 오히려 더 치열한 거죠.
◆ 김수민> 그렇죠. 그래서 마치 더비처럼 더 치열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한번 해 봅니다.
◆ 박성태> 이게 백해룡 경정에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안 듣겠지만 일단 말씀드리면.
◇ 박재홍> 들을 수 있습니다.
◆ 박성태> 그렇군요. 지금 수사 본인이 아무튼 들어간 지 두 달이 됐거든요. 그럼 그전에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했으면 일단 백해룡 경장의 주장에서는 물론 경찰에서 나름의 다른 핵심 쪽에서 브리핑하지 말라 이런 거는 별도로 치고 일단 관세청 직원들이 개입됐다는 걸 얘기하려면 현재 백해룡 경정이 주장한 건 운반책의 진술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 뭐라도 증거가 나왔어야죠. 그렇잖아요.
◆ 장성철> 5명 가지고 어떻게 수사하란 말입니까? 임은정 검사장이 협조 안 한 겁니다.
◆ 박성태> 그러면 확신에 차서 얘기하면 안 됐던 거죠. 확신에 차서 얘기할 정도면 한 명이 두 달 해도 나옵니다.
◇ 박재홍> 관련 논란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회유로 증언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죠.
◆ 김수민> 오늘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부수 전 아태 회장,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 박 모 전 이사 이렇게 순서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안부수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를 증언했던 인물인데요. 그런데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금전 지원과 딸 주택 제공을 받은 다음에 회사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송금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경기도 사업과 이재명 당시 지사 방북을 위한 송금이었다고 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금전 거래는 모두 쌍방울 회삿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했고요. 방 전 부회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 안 전 회장에겐 횡령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진술을 회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는데요. 쌍방울 계열사 사내 이사였던 안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회사가 사택을 빼는 바람에 안 전 회장 딸이 오갈 데가 없어져 인간적으로 제공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결과 여부에 따라서 어떤 또 진척이 있을지?
◆ 박성태> 일단 안부수 회장은 개인적으로 쌍방울로부터 오피스텔 제공받고 금원을 제공받은 걸로 지금 영장이 청구가 된 건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쌍방울로부터 그런 걸 받아서 중간에 진술을 바꿨느냐 여부잖아요. 그런데 이미 1심에서 얘기가 다 됐던 내용입니다. 일단 쌍방울의 주가 조작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쌍방울이 어떤 대북 사업을 강화한 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서 그러니까 일개 기업이 대북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기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경기도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과 함께하면서 좀 더 강화됐다.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은 어쨌든 쌍방울의 주가 조작 의도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안에 쌍방울이 길게 보면 자기 사업체 내에서 주가를 부양해서 어쨌든 띄우고 그럴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기도랑 같이한 건 맞는 거죠. 최소한 이화영 부지사랑 같이했다는 건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1심 판단인 거고 저는 그게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 장성철> 이게 핵심이죠. 경기도 사업과 이재명 당시 지사 방북을 위한 송금 이것이 과연 입증되느냐 확인되느냐 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10(수) 박성태 “통일교 사태 더 커질 것, 사실관계 따져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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