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한과 북한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 이런 언급이 있었군요.

◆ 곽우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현재 남북 관계를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되어 가는 것 같다는 평가였는데요. 그러면서 북한과 우리는 꼭 민족 공동체 이런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사이에 적대적 관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이렇게 관계를 규정한 이후에 대규모 방어선 구축이라든가 군사시설 보강 같은 일련의 조치에 관련해서는 관성화된 남침 의도로 파악하기보다는 북측의 방어적 동기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인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최근 대북 정책 기조와 주도권을 두고 통일부와 외교부 갈등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같은 경우는 위성락 안보실장에 대해 비판적인 말도 하고 그랬었는데 방금 나온 속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함께 참여하는 안보 관계 장관 회의를 추진하라 이렇게 또 지시했다고 하는군요. 오늘 또 칭찬도 했는데 어떤 내용이였습니까?

◆ 곽우신>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외교부에는 외교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특히 국가 위기 때마다 보이는 것 같다 평가했고요. 통일부에는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라서 통일부의 역할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남북 대치가 심화하고 소통이 단절된 상황을 언급하면서는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후 외교부와의 토의가 시작됐을 때는 외교부는 업무 처리나 이런 것들이 특히 무리 없이 하는 게 전문인 기관이라서 그런지 제가 책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책 잡을 게 별로 없어 아쉽다, 이렇게 칭찬해서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방금 들어온 속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함께 참여하는 안보 관계 장관 회의를 추진하라.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외교 정책의 공과를 높은 효과도 있다는 언급이거든요. 일단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잘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까?

◆ 박성태> 투트랙이라고 봐야지요. 남북대화의 문제 남북 협력의 문제 물론 북한이 대답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해라. 그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 문제는 통일부가 해라. 그런데 사실 남북 관계를 하려고 해도 UN 제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교부는 그래서 우리가 총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통일부는 그게 아니지요. 하나가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UN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통일부는 자체적으로 그걸 할 수도 있고 왜 우리가 미국 측 요구에 끌려다니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대신 전면적인 교류나 이런 걸 하려면 미국과의 협의가 사실 필수적이지요. 외교부는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 투트랙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잘 교통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왜 이게 갈등으로 노출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 갈등으로 노출되면서까지 하면 미국에서 볼 때는 잠깐만 너희 우리랑 다르게 할 거 아니야? 굳이 그런 생각을 공식적으로 알게 할 필요는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 위성락 실장이나 정동영 장관이나 이런 갈등이 노출되는 데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일하는 건 맞다고 봐요.

◇ 박재홍> 그러니까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안보실장을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통일부 안에 그러니까 자주파라고 상징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안보 관리 우리가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한쪽으로 있기는 한 거지요?

◆ 박성태> 그렇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남북 협력이나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교류를 뚫을 수 있는 걸 오늘 대통령 표현대로 바늘구멍이지만 시도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안보의 과연 대다수냐. 일단 북한의 반응이 오랜 기간 없고 되게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보실장은 사실 한미 관계랄지 이런 쪽을 보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위성락 실장은 동맹파인데 어떻게 보면 맞지요. 대신 자주파 동맹파가 갈등이 아니라 물밑에서 조율해야지요.

◇ 박재홍> 함께. 이재영 위원님 이 사항 어떻게 보시는지?

◆ 이재영> 앞서 말씀하셨듯이 정세현 전 장관이 그 얘기를 했지요. 과거에 한미 대화 협의체가 있을 때마다 미국에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뉘앙스의 오늘 아침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통일부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자주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도 칭찬하고 통일부도 칭찬하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너도 맞고 너도 맞다고 얘기할까. 왜냐하면 둘 다 너무나도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만약 속보를 통해서 교통정리가 됐다면 같이하라는 건 저는 사실 외교부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결국에는 미국하고 협의 잘하라는 것에 손을 들어줬다고 봅니다.

◇ 박재홍> 외교부 장관도 내년에 한미 정상회담 추진할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했었습니다.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 곽우신> 이게 좀 묘한 게 정청래 대표가 얼마 전에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자주파 쪽 통일파 쪽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뉘앙스를 내비쳤고.

◇ 박재홍> 한미워킹그룹 시즌2가 될 거라는 우려?

◆ 곽우신> 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그래서 구성하면서 정세현 전 장관하고 문정인 명예교수를 자리에 합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재영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게 맞다면 용산은 외교부 손을 들어줬는데 여당은 통일부 손을 들어주는 건가요? 그러면 용산하고 여당하고 또 다르게 가는, 이게 약간 또 민감하고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주 정면적으로 얘기한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어쨌든 이게 또다시 여권 내에서의 뭔가 갈등 관계로 번질 소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갈등 관리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성태> 저는 대통령이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단 남북대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도적으로 하라고 인정했다고 봐요. 그런데 통일부가 할 수 있는 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걸 키우려면 사실 한미 협의 내에서 이루어질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또 앞서 말한 안보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실용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걸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 박재홍> 다시 반론.

◆ 이재영> 반론은 저는 외교 안보 경제 이런 건 아무리 우리가 불리해서 정책을 세우려고 해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는 그걸 너무 분절해서 운영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전제로 깔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미국과 특히 도널드 트럼프하고의 지난번 만남도 있었고 공을 엄청 들여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미국의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고 아니면 의존도를 안 높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만에 하나 미국이 이 한미 관계에 있어서 통일과 관련 북한 이슈에 대해서 이걸 걸고 들어왔을 때 만약 엮는다면 부담되잖아요.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내가 들여놓은 공은 미국이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을 배제하고 통일부가 혼자 해결한다? 그건 이재명 대통령과 용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최근에 제가 남북 문제 전문가들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다른 방송이 하나 있어서 많이 뵈었었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북한은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싫어서 이것도 아니고 북한 체제에서 가장 위협으로 생각하는 건 대한민국 문화, 한류 이런 걸 통해서 유입됐을 때 지금 청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 박재홍> 북한 내부의?

◆ 박성태> 그걸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무력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별로 걱정을, 내가 핵이 있는데 누가 쳐들어오겠어? 옛날에는 실제 공포를 느끼고 있다가 지금은 거기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는데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느낀다. 그걸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남북 대화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은 되게 작다고 봐야 하지요. 다만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정말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싶다는 메시지는 보낼 필요는 있고, 북한은 사실 미국과의 교류를 훨씬 더 원할 텐데 무역이나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그러면 말씀하신 통일부가 사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외교부랑 통해서 같이 미국이랑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남북 교류 자체도 그런 부분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북한도 MZ세대가 있는 거지요.

◆ 박성태> 제가 요즘 관련 탈북민도 많이 뵙고 그랬는데 많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한다고 다 듣는 건 아니다. 북한도 달래기도 해야 하고 이미 북한은 많이 시장 경제화가 되어 있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 관계도 어떻게 만들어 갈지 좀 더 내밀하고 정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부터는 법무부와 대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년 10월에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 곽우신> 사실 주목은 많이 받았는데 가장 민감한 검찰 개혁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는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초코파이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가 너무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고 마약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의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사 기소 분리 문제와도 얽혀있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대체로 보이스피싱 문제라든가 촉법소년 문제 같은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때문에 최근에 올라온 보도들을 보면 일부러 민감한 검찰 개혁 이슈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내년에 검찰청 폐지 이후에 출범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여기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군요.

◆ 곽우신> 내년 10월에 검찰청이 폐지되면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되는 상황인데요. 임은정 지검장 본인의 SNS를 통해서 전국 기관장 화상회의에서 중수청 지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수사구조 개혁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에서 많은 동료들이 여러 이유로 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중수청 행을 결심한 지 제법 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초대 중수청장직을 맡을 뜻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순환보직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 초대 청창과 초대 일선 기관장은 신망이 높고 실력 있는 분들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 검찰 제도 개편 TF팀이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비율은 0. 8% 7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한 명이 임 지검장이었던 셈인데요. 반면 공소청 근무를 희망하는 비율은 77%에 달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검사 100명 중 1명도 근무를 희망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 곽우신> 맞습니다.

◇ 박재홍> 중수청에. 검사라는 이름은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겁니까, 중수청에 가게 되면?

◆ 곽우신> 아마 유예기간 동안 추가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태> 현재 법은 수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과 수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소는 할 수 없지요. 수사만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려됐던 바지요. 그러니까 중수청을 별도로 만든다는 게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있지요. 경찰에 국수본 있지요. 중수청을 왜 또 만들어야 하지? 그냥 없으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특수 수사나 아니면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검사만 행할 수 있던 그런 수사의 역량이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게 중수청이거든요. 물론 경찰 국수본 수사의 역량이 올라올 때까지 역할이 있겠지요. 그런데 정작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1%도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 사람들이 사표 쓴다고 해도 안 돼, 사표 안 돼. 가서 일해야 해. 그럴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정부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유인책이랄까.

◆ 박성태> 그렇지요. 저는 검사라는 표현 수사관이라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검사들은 수사관이라는 표현으로는 거의 옮길 사람이 없을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일부에서 법무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정말 수사 좋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수사를 좋아하는 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위험해요.

◇ 박재홍> 내 직분의 이름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는 수사를 하고 싶다.

◆ 박성태> 그래서 유인책을 잘 써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검사가 지금까지 뭘 제대로 했어? 왜곡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중수청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 수사 역량을 보존하려는 거라면.

◇ 박재홍> 바꿔 말하면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게 검사들의 가혹한 수사를 없애기 위해 수사를 뺀 거기 때문에 이곳에 가는 분들의 이름을 검사라고 하면 그게 또 이율배반이 될 수 있으니까 수사만 할 수 있는 검사, 공소만 할 수 있는 검사 이것도 약간 웃긴 거네요.

◆ 박성태> 그렇지요.

◇ 박재홍>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저는 이번만큼은 박성태 실장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 박재홍> 자주 동의하셨어요.

◆ 이재영> 자주인가요? 오늘부터 처음 듣는, 청취자를 위해서.

◆ 박성태> 역시 명앵커입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 이재영> 꼭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셨어도 됐는데.

◇ 박재홍> 농담입니다.

◆ 이재영> 뭐냐 하면 따라서 임은정은 이상한 사람이다, 위험한 사람이다.

◇ 박재홍>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위험한 사람이다?

◆ 이재영> 수사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 박성태>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죄송합니다. 이분은 일단 정부의 중수청 별도 만들고 검찰 개혁(안)에 힘을 보태주고자 가려는 걸로 봐요.

◇ 박재홍> 수사가 너무 좋아서라기보다 우리 검사들도 거기 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취지라는 말씀이시고.

◆ 박성태> 제가 알기로 최근 몇 년간 수사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으셨어요.

◆ 이재영> 또 하나는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석에서 많이 얘기한 부분인데 검사 수사관 타이틀 있잖아요.

◇ 박재홍> 검찰 수사관.

◆ 이재영> 그렇지요. 검찰 수사관. 검사 수사관. 이 부분이 그냥 너무나도 단순하게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자존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검사가 되기 위해서 그거를 다 깡그리 그냥 무시해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타이틀이 바뀐다는 게.

◇ 박재홍> 존재.

◆ 이재영> 그렇지요. 나의 존재 이유 존재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데 그런 거를 마구 그냥 자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무시해 버린 이 상황 때문에 저는 0. 8%밖에 나오지 않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앞으로 끌고 나갈 겁니까? 법을 바꿔서 지금 상황에선 법을 바꿔서 검사라고 해도 과연 갈까?

◇ 박재홍> 검사 이름을 줘도?

◆ 이재영>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 박재홍> 수사하는 검사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 이게 따로 있는 거 자체가.

◆ 박성태> 수사청 중수청 공소청으로 나뉘어지니까요.

◇ 박재홍> 우리 곽우식 기자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거 어떻게 더 치유책이 있을지.

◆ 곽우신> 글쎄요. 제가 직접 서초로 출입하는 건 아니지만.

◇ 박재홍> 법조팀들?

◆ 곽우신> 네. 법조팀 기자한테 들어본 바에 따르면 이번 수사 기소 분리하고 이렇게 검찰 개혁에 워낙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보니까 중수청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것 자체가 마치 일종의 그런 정부의 개혁안(안)에 동의하는 그러니까 검찰 조직 내부 논리로 하게 되면 일종의 배신자 같은 프레임이 씌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과연 이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또 이동할 수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단 1심에서는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군요.

◆ 곽우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에게는 300만 원 벌금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마찬가지로 300만 원 벌금 선고가 유예됐고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천만 원, 이종걸 전 의원은 500만 원, 표창원 전 의원은 300만 원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행위가 면책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공소사실도 유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범행이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의 국회 내 점거 또 봉쇄로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면이 있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박재홍> 법원의 판단 이유 또 결과 6년 만에 나온 겁니다. 오늘 민주당 결과 나왔는데 박 실장님부터?

◆ 박성태> 지난번에 국민의힘 나왔고 그래서 반발도 있었지만 어쨌든 나왔었잖아요. 대신 국민의힘 나올 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어쨌든 이번에는 같은 사건에 있는 거고, 물론 혐의도 다릅니다. 그때는 국회법 위반이 있었지만 여기는 없고 공동 폭행 사실 당시 몸싸움인 거죠. 민주당 의원들은 억울하다고 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있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선고유예라는 게 죄는 있지만 경미하니까 일단 2년 동안 비슷한 일 안 하면 없는 걸로 해줄게 이 정도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죄 격식만 갖췄다고 봅니다.

◇ 박재홍> 우리 이재영 의원님은?

◆ 이재영> 아까 제가 이걸 보고 법률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한규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유예가 도대체 뭐냐. 유예가 뭐냐 그랬는데 보통 유예는 말씀하신 대로 2년 후에는 이게 거의 기록에서 사라지는 수준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럼 누가 보통 유예를 받냐? 공무원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에 남으면 나중에 인사라든지 신분상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통 유예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정치권에서 갑자기 국회의원들한테 왜 유예를 주냐. 그 뜻은 결국에 그냥 재판부가 민주당도 잘못했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니 국민의힘보다는 덜 잘못한 걸로 보이게끔 유예를 준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그 의심을 저는 안 가질 수가 없네요.

◇ 박재홍> 정무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판사의 판단이었다? 곽우신 기자는?

◆ 곽우신> 이때 발목이 부러진 당사자로써.

◇ 박재홍> 맞아요. 맞아요. 패스트트랙 취재하시다가. 맞아요. 골절 당사자.

◆ 곽우신> 그러니까 재판부가 다분히 정무적인 판단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예고가 된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향이 나왔을 때부터 유죄는 인정하되 많이 형량을 낮춰서 한 건데 이 박주민 의원이 바로 항소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본인이 어떻게 무슨 폭행을 했느냐는 부분인 건데 그런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러니까 법원의 논리를 놓고 보았을 때 그러면 한국당에서 그 당시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법안 통과를 시키려고 절차를 지키려는 쪽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지금 상황에서 그게 만약 잘못됐다고 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당의 물리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나중에 추가적인 협의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지 사실 보게 되면 글쎄요. 그때 폭력 행위 시작부터 끝까지 보았을 때 과연 지금 기소된 이 민주당 주요 의원들한테 벌금형이라는 상징적인 말 그대로 낮은 형 정도의 형량이지만 유죄로 인정되는 것 자체가 어떤 시그널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어떤 시그널이 됩니까? 싸우지 마라?

◆ 이재영> 자꾸 이런 거 법원에 넘기지 말아라.

◇ 박재홍> 정치는 정치로 해결해라.

◆ 이재영> 정치로 해결해 왜 자꾸 우리한테 해결하라고 그러냐. 너희들 뽑아놨는데 제발 너희들이 해결해. 이 얘기 아닐까요?

◇ 박재홍>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지금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수사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영장 집행에 나섰군요.

◆ 곽우신> 오늘 오전부터 특검보 검사 수사관 포렌식 요원들을 한국은행 발권국에 보냈습니다. 이게 수색 검증 영장이었는데요.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압수는 진행하지 않는 영장이라고 합니다. 관봉권의 제조, 분류, 보관, 지급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특검팀은 영장을 집행하면서 제기된 의혹대로 고의로 폐기할 만큼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에 중요한 정보가 담겼는지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에는 돈다발의 출처를 역추적할 만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띠지 분실이 수사 은폐 의혹을 부추긴 측면이 있었는데 그게 어떠한 의혹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거군요.

◆ 곽우신> 맞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저는 대검의 조사 결과가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에서는 실수로 이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은에서 띠지에는 이 관봉권을 추적할 만한 단서 없다. 이 말은 띠지가 있어도 이 관봉권을 추적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띠지 말고 스티커는 이미 사진을 찍어놨는데 스티커에는 발권 담당 부서나 이름 관리자에게 다 있습니다. 스티커는 사진이 남아있고 물론 지문을 봐야 된다.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다 남아있고 띠지를 분실한 게 뭔가 은폐하려고 했다? 문제는 은폐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대검이 그렇게 발표했는데 검찰은 못 믿겠다. 이재명 정부지만 일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검찰은 자기 조직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래서 결국 상설 특검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런 게 물론 가장 검찰이 이렇게 신뢰를 잃은 가장 큰 책임은 검찰 본인에게 있죠. 윤석열 정부 때 그냥 정권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위원님도 짧게.

◆ 이재영> 저는 미안해하고 있어요, 이 검찰한테. 제가 처음에 이거 띠지 잃어버렸을 때 너무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천하람 의원이 국정감사 할 때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팩트를 잘 알고 발언해야 되겠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