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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원석 전 의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이재영 전 의원님과 박원석 전 의원님, 두 분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데 이어서 SNS에서도 일축을 한 상황인데 일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장동혁> 지지율과 관련해서 저의 거취 내지는 사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로써 지방선거가 40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40일을 앞둔 시점에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 대표로서의 책임을 진정 다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러 고민을 하겠습니다.
◇ 박재홍> 진정, 진정. 단어가 두 번 나왔군요.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성 핵시설 논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장관 등 소위 자주파를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당내 상황과 거취에 기자들과 대중의 이목이 더 쏠렸는데요.
장 대표는 여러 고민을 해보겠다면서도 지방선거를 40일 앞둔 시점에서 당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책임을 진정으로 다하는 것인지 고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저조한 지지율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것이라면서도 내부 갈등으로 힘이 모이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짚었고요. 다른 조사와 결과가 다르다면서 여론조사 결과에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배현진 의원, 장동혁 대표 입장에 대해서 전향적이다 평가를 했습니다만 SNS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퇴할 마음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 김수민> 네. 배현진 의원은 홍덕희 구로구청장 후보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 대표의 발언을 두고 사퇴할 수도 있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 같아서 대단히 전향적인 입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장 대표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당내 갈등을 든 것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본인이 모르면 곤란한 얘기라면서 지금이라도 지도자답게 정리하려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장 대표가 사퇴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장 대표는 SNS를 통해 이를 일축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했고요.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지금 화면으로 SNS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정치는 장동혁의 정치도 아니다. 방미에 대해서도 성과로 평가받겠다. 시간이 지나면 성과도 보일 것이다라면서 SNS에 본격적인 입장을 남기기도 했네요. 일단 장동혁 당 대표 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 의원님,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 박원석> 주목할 게 별로 없는데요.
◇ 박재홍> 주목해 주세요.
◆ 박원석> 저는 지금 시점에서 당 대표 거취를 정하는 게 타당한 건지 검토해 보겠다라는 얘기는 일종의 구두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구두선.
◆ 박원석> 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방어적인 본인의 위치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그 차관보도 아닌 차관 비서실장을 만난 걸로 확인이 된 뒤에 코너에 몰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심사숙고한다. 여러 가지 당내 의견을 듣고라는 식으로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일단 슬쩍 걸쳐 둔 거죠.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그걸 낚아채 가지고 전향적인데 이러니까 코너로 몰릴까 봐 더 굳어질까 봐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바로 사퇴의사 없다는 거를 쓴 것 같아요.
◇ 박재홍>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 박원석> 네. 그런데 저는 장동혁 대표의 태도는 초지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함이 없고 또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게 지방선거 계속 승리를 얘기하고 방미도 성과를 얘기하는데 뭘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근데 선거가 40일 남았는데 계획이나 전략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막연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약간 장 대표에 대해서 반 체념 상태이기는 한데 체념 상태이더라도 이대로 두고 선거를 치르는 게 과연 어떨지 굉장히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여야를 통틀어서 이렇게 당 대표가 공격받거나 궁지에 몰려 있을 때 이 정도로 또 당 대표가 자리를 고수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 이재영> 없죠. 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 제가 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2012년부터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진보든 보수든 이런 식으로 좀 어떤 리더십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 이재영> 그렇죠. 게다가 승리의 공식에 본인이 빠져야지 성립이 된다는 이런 모든 의견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거를 끝까지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모양새가.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당 대표가 본인이 당 대표로서 성공하는 것도 그리고 시중에 떠도는 다음 계획이 있다. 그게 또 다른 당 대표든 대선이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성공적인 이미지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라도 가장 좋은 방법이 선거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선거를 못 이기겠다고 지금 후보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면전에다가 결자해지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버틴다는 것이 과연 본인의 정치 앞으로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될까 스스로 판단을 하겠지만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 사퇴라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 얘기를 입으로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고민을 오늘은 비록 짧게 했지만 이 고민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테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꼭 승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사퇴나 내지는 물러나는 것이 승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진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이 가능성을 어느 정도 두고 있느냐가 장동혁 대표의 사퇴가 변수가 돼버린 것 같아요.
◇ 박재홍>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이 방미 때 찍었던 사진 그 비서실장 논란 실무상 실수라고 얘기해서 그 이따가 좀 짚어보겠지만 JTBC가 또 취재했어요. 그 자리에서 한 명 더 있었다. 차관보급이 한 명 더 있었기 때문에 찍힌 거는 차관보급이 아니라 안 찍힌 사람이 차관보급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JTBC가 또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한 명 더 있던 그 인물도 차관보급 아니라고 미 국무부가 확인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6시 반에 또 JTBC 단독 보도한다는 건데 이건 여의도 내전에서 일단 얘기하고 김수민 평론가도 오늘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 김수민> 일단 사퇴 관련한 것은 좀 배현진 의원이 너무 앞서 나갔던 게 아닌가 싶은 게 이미 기자회견에서도 썼던 표현들을 좀 잘 보면 사퇴라는 단어는 언급이 됐지만 과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과연 진정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
◇ 박재홍> 진정.
◆ 김수민> 그렇다면 사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런다고 이게 책임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미 넣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워낙에 당내 갈등이 커지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태도로 사퇴라는 단어도 언급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로 사퇴설이 나오고 사퇴에 대한 기대가 나오니까 좀 급하게 바로 SNS로 수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오늘 중앙일보가 또 단독 보도했는데 배현진 의원이 다시 또 오늘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는 거예요. 서울 광역기초의원과 출마 예정자들이 당 윤리위에 배현진 의원을 제소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비판한다는 거죠. SNS와 방송 발언들이 해당 행위다라는 건데 또 하나는 송파을 운영위원회 그 정치 자금 운용비가 불투명하게 모금됐다. 이런 취지로 또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 공격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재영> 글쎄요. 윤리위가 지금 현 윤리위원장으로서는 또 같은 예전에.
◇ 박재홍> 또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 이재영> 또 징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거의 막무가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배현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본인이 원외 위원장일 때 정당법상 잘 아시지만 지금 이번에 통과는 되긴 했지만 그전까지는 선거사무소 내지는 정당 사무소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위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모일 때가 결국엔 어디냐, 식당 이런 콘퍼런스 있는 작은 회의 미팅룸 이런 데예요.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을 걷어서 내지 않으면 그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모일 때는 다 각출해서 본인 스스로도 각출해서 돈을 냈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 정국, 그러니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그 꼬투리를 잡은 사람이 낙첨된 사람, 이번에 컷오프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이 수사가 개진되지도 않았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좀 무리한 지금 윤리위에 대한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 박재홍> 사실 배현진 의원이 계속해서 서울시당 위원회에서 했던 공천을 빨리 결제해라. 방미 중에 원거리라도 해라, 해서 귀국한 다음에 할 걸 봤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이 어떤 제소를 염두에 두고 장동혁 대표가 안 한 것이냐.
◆ 박원석> 꼭 그건 아니겠지만 열 몇 건을 지금 보류했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요.
◆ 박원석> 그리고 사유와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예그러나 어쨌든 서울시당 위원장이 좀 독단으로 공천을 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컷오프 된 사람들의 불만이 지금 윤리위 제소 같은 형태로 표출되는 것 같고 그 공천 시즌에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한데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윤리위 전력도 있고 장동혁 대표가 마침 또 해당 행위를 한번 경고하고 후보일지라도 교체하겠다. 후보도 교체하겠다는데 서울시당 위원장 정도야 또 당원권 정지 이런 거 못 하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아까 그 정치자금 그 건 같은 경우에도 보통 그런 거는 상대당에서 공격하는 거지 당 내부에서 공격하는 이슈가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당 내부에서 저런 공격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의 내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결국 국민의힘의 지금 후보들도 그렇고 아니면 배현진 의원처럼 장동혁 대표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이런 의원들도 그렇고 상대당과의 각을 세우거나 상대 당과의 어떤 이슈를 만들기 이전에 당내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먼저 차별화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김진태 지사가 굳이 불러가지고 최고위원회도 안 열겠다는데 정책 발표 그 틈을 잡아서 면전에서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강원도민들 들어라. 나는 장동혁과 다르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도 이미 그런 퍼포먼스를 한 거고 지금 박형준 시장도 간접적이지만 비슷하고 심지어는 추경호 후보 아직 선출 안 됐지만 선출 가능성이 높은, 거기도 지원 유세 얘기를 하니까는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별도 선대위를 구성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 대표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국 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대표직을 안 놓겠다고 그러면 선거 때 뭘 할지 궁금해요, 갈 데가 없는데. 대표가 선거 때 메시지 내고 지원 유세 가고 이렇게 선거를 지휘하는 건데 장 대표한테 어떤 메시지도 기대하지 않을 거고 지금 후보들이 지원 유세를 바라지 않으면 뭘 하죠?
◇ 박재홍> 아무튼 버티는 힘은 대단하신데.
◆ 이재영> 저는 김진태 후보가 판도라 박스를 열었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이재영> 왜냐하면 이게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면전에다가 한 거 아닙니까? 그걸 후보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 박원석> 나도 해야지.
◆ 이재영> 나도 해야지가 이게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간다고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재홍> 누가요?
◆ 이재영> 어떤 후보가.
◇ 박재홍> 어떤 후보가?
◆ 이재영> 지방에 있던 어떤 후보가.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또 잠시 후에 내전에서 또 짚어보고요. 오늘 또 내란 특검이 구형을 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사건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죠.
◆ 김수민>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오늘 평양 무인기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반 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했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은 2024년 10월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해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재판이 국가 기밀 노출 염려와 안전 보장 때문에 비공개 절차로 진행이 돼서 아직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최후 변론 내용이 전해져 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요즘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이분들 얘기가 좀 덜 조명되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도 또 중요한 재판들 중계가 있긴 해서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긴 합니다. 평양 무인기 사건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 박원석> 일단 이 자체로서 굉장히 예민한 이슈잖아요, 북한이 관련돼 있고. 대통령이 그에 관해서 우회적으로 사과까지 한 그런 이슈인데 결국 안보, 국가 안보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행위에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건가라는 것 같아요. 아마 물론 지시 이런 거 일체를 다 거부할 텐데 그거야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그걸 부인하기 어려운 물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확보했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결국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안보에 있어서 책임의 범위 혹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지시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라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규정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없었잖아요.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어떻게 보면 판결일 수 있다고 보고요. 30년 구형을 했는데 물론 이미 무기징역을 내란 혐의로 받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형이 나올까 그게 관심사죠.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저는 이거는 계엄 하고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게 지금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연 통수권자로서 이 안보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 보면 북한에서도 무인기를 많이 보냈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포착이 됐었고 언론에도 많이 조명이 됐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었느냐, 대응이었다면은 물론 그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는 데는 그거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럼 군 통수권자로서 못한 행위였냐, 그거는 또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를 활용했다는 게 진짜 진실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그거에 대한 판단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좀 더 조심스럽게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 부분을 하려고 특검 수사하고 재판하는 거기는 한데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일단 쟁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일반 이적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측의 군사적 이익이 침해되고 적국, 그러니까 북한의 이익을 공유했다라는 줄거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무인기에 탑재되어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에게 노출됐다라고 본다면 그 기술의 보안 등급이라든지 수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익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북한이 그때 잔해를 수거했었는데 그 가치라든지 선전 효과 이런 것들도 같이 감안을 할 것으로 보이고 결정적인 부분은 고의성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 피고인 측에서는 이게 어떤 군사적인 작전의 일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검에서는 계엄을 위해서 시도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행위 당시에 보고 문건이라든지 의사 결정 기록들 이런 것들을 파악함으로써 결국 이 고의성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당시 당초는 이게 또 외환죄까지 해서 특검이 기소했고 이 부분까지 갔었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고 일반 이적죄로 지금 해서 기소된 상태고 재판 진행 중인데 아무튼 관심 있게 볼 포인트는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정동영 장관 또 계속 뉴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구성 핵시설 이 발언을 비판을 했던 국민의힘이 정동영 장관 해임 건의안을 냈군요.
◆ 김수민> 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 수석 대변인은 국회 의안과에 정동영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관계 부처와의 조율 없이 북한 구성 우라늄 고농축 시설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직분을 명백히 일탈했다라고 주장했고요. 또 박충권 원내 수석 대변인은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면서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23일 정동영 장관은 기밀 유출 논란의 진원지에 대해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장관의 발언이 북핵의 심각성과 정책적 노력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했던 것이라면서 공개 정보에 기반한 발언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일단 국민의힘의 의지는 하고자 하는 건데 통과가 될 가능성은.
◆ 박원석> 그거야 없죠.
◇ 박재홍> 없죠.
◆ 박원석> 근데 쟁점은 이게 과연 그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냐 아니면 통일부 장관이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부적절했다. 할지언정 이미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문제될 거 없는 거냐, 이건 것 같은데 종합해 보면 이건 상당히 알려진 정보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물론 그걸 미국에서 빌미를 삼았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변덕스럽기도 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동맹 관계에서 좀 많이 벗어난 그런 모습도 왕왕 보이잖아요. 거기에 빌미를 줬다. 이런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동맹을 위기로 몰아놓고 무슨 우리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발언이었다라는 건 침소봉대라고 보고요.
그리고 설령 그로 인해서 미국이 그거를 트집을 잡고 이를테면 대북 정보 공유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하더라도 야당이 마치 이 중간에서 동맹의 틈새를 벌리는 듯한 그러면서 우리 통일부 장관을 공격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옳습니까? 오히려 전통적인 한미 관계 혹은 한미 동맹의 기준에서 보면 지금 누가 일탈을 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이 일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대북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좀 심각한 부분이죠.
◇ 박재홍> 미국이?
◆ 이재영> 미국이. 그럼 과연 정동영 장관이 했던 발언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났느냐 그건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아직은. 그럼 이게 쭉 누적돼 있던 우리 국민들도 모르는 서로 간의 대화 속에서 신뢰를 잃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이거 콕 집어서 한 건지는 봐야 되는데 일단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인지 아니면 더 크게 우리 정부에 대해서인 건지 이 부분은 우리가 우려를 해야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면 과거에 여야 할 것 없이 문재인 정부 때는 좀 심하게, 그때도 좀 틀리긴 했습니다마는 미국이 그 정보 공유에 대해서만큼은 그 군사적 작전, 군사적 이유 때문에 꾸준히 해왔던 부분이 있어요. 흔들릴 때도 있긴 했습니다마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이게 기분이, 기분이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뭔가 신뢰가 잃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물론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국 자체가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거 있느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 정보를 공유하고 받아야지만이 저희 군사 태세에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중단되어 있다는 거는 안보적으로는 굉장히 큰 공백이 생긴 거죠. 근데 거기에 만약 정동영 장관이 롤이 있었다면 글쎄요. 장관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국익을 위해서라도 만약 그 한 사람을 옮기고 만약 그 사퇴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여당이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일단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베트남 하노이 순방 중에 밝힌 입장은 뭐냐 하면 정동영 장관이 발언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정보 교류 받은 걸 유출한 건 아니다라는 거지 미국이 오해하는 건 우리한테 우리가 준 거를 함부로 노출했다는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고 위성락 실장 얘기는 미국과 정동영 장관의 인식 차이에서 사달이 난 것 같다라는 입장인 거죠. 서로 이해할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한데 여기서 야당의 공세가 옳은 거냐, 이런 포인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 국민의힘이 그 의석수로 탄핵 소추안도 발의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해임 건의안 발의를 했다는 건 아주 초강수를 둔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 자체에 대한 공격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듯이 자주파를 정리해라 이렇게 또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는 좀 내부의 어떤 균열,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좀 타깃을 해서 그렇게 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언급이 조금 묘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기밀 누설된 게 아니다라고 변호하는 입장이면서도 사달이 나긴 난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위 자주파 관료와 미국 사이를 중재하는 시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통일부 쪽하고 의견이 다른.
◇ 박재홍> 다른 듯한.
◆ 김수민> 소위 동맹파가 다른 거 아니냐 또 최근 들어서 이재명 정부에서 UN 인권, 북한 인권 결의안에 당사국으로 한국이 참여를 했는데 이 문제에서도 좀 소위 동맹파, 자주파가 의견이 다르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좀 다른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게 꼭 정부에서 큰 균열로 이어질지 이 부분은 사실 원래 외교라는 게 또 여러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배합해 가면서 하는 거라서 이게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틈이 더 벌어져서 좀 이상 현상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 박원석> 이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외교 안보 노선을 둘러싼 이른바 자주파, 동맹파 간의 긴장이라는 게 늘 있었던 문제잖아요.
◇ 박재홍> 자주파라면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는 거고 동맹파는 한미 관계를 해서.
◆ 박원석> 뭘 중시하느냐죠. 그래서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쪽을 동맹파로 부르고 보통은 직업적인 어쨌든 외교 안보 관료였던 분들의 입장이 거기에 해당하죠.
◇ 박재홍> 동맹파다.
◆ 박원석>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긴장이 없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유출된 경위를 보면, 이슈화 된 경위를 보면 결국 그 미국이 공유하던 대북 정보를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모든 대북 정보를 중단한 건 아니지만 이게 정동영 장관 발언 때문이다라는 얘기는 지금 정부 내부에서 만들어져서 이게 밖으로 흘러나온 거거든요. 야당이 그걸 가지고 공세를 취하고 있는 거고.그래서 대통령도 심각성을 느끼고 이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마 통일부 내부적으로는 감찰까지는 아닌데 경위 확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통일부 내부에서 나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위성락 실장의 발언에서도 약간의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앞서 김수민 평론가가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고 정동영 장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자주파의 몸통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통일부 장관 경험도 있고 워낙에 이분이 자기 철학이나 정책적 입장이 확고하다 보니까 조금 앞서가는 면이 있어요. 지금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한미 관계 전반이 일정한 지금 조정 상황에 있는 과도적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정동영 장관이 특히 DMZ 출입 문제라든지 또 조미, 한조 관계 이런 식의 명칭을 부른다든지 그런 것들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거슬렸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무슨 대북 정보 중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쟁점화되는 거는 그건 적절한 모습은 아니고 저는 오히려 과연 미국이 전통적 한미 관계에 충실한가에 대해서 거꾸로 반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 박재홍> 아무튼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정리되는 국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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