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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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 통일교와 관련된 금품 수수 혐의 그리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인데요. 주요 부분 영상으로 봅니다.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는 선고 장면 함께 들으셨고요.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방금 서울고법 형사15-2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김건희 씨에게 선고했습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 부분부터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시세 조정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었다면서 김건희 씨를 공동 전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세 조정에 동원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봤고요. 시세 조정 도중에 입금을 하고 평소에 거래량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점, 주포가 지정한 호가와 시점에 매도 주문한 점 등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들이 피고인을 외부인으로 인식했다는 근거로 제시됐던 문자에 대해서도 피고인 블랙펄 사이에 정산 이후의 것이라면서 의미를 축소했고요. 또 범행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정산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의 시세 조정 행위가 이어져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공동 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주가 조작에 이용된 측면도 있다는 것을 거론하면서 일종의 정상참작의 그런 내용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 자본시장 위반 그리고 통일교 금품수수에서는 유죄였는데 명태균 씨가 제공했던 여론조사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 김수민>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에 관련한 1심 무죄 판단은 수긍했는데요.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조사를 했던 게 아니며 김건희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고 또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도 연관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한편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에게 받은 선물들 세 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는데요. 1심에서는 그라프 목걸이 1개와 두 번째 샤넬백은 알선수재로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에 받은 첫 번째 샤넬백은 무죄로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첫 번째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청탁이 존재한 것이고 인사치레가 아니라고 봤고요. 또 이 선물들 수수가 모두 포괄일죄로 묶여서 단일한 알선수재 혐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단 적극적으로 선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은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재판부가 2022년 4월 7일자 그때 받았던 샤넬백도 유죄다. 1심에서는 대통령 당선 전이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계속해서 2022년 4월 7일자 당선 전에 받은 것도 죄 맞다. 알선수재 포괄일죄다 이런 발언이 있었고. 오늘 오전에 또 다른 판결이 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 항소심인데 징역 2년을 받았군요.
◆ 김수민>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권성동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아 왔는데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는데 오늘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특검이 수사 범위를 일탈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윤영호 씨가 김건희 씨와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요. 또 권 의원이 윤영호 씨와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사장의 대화에 등장하는 본이라는 한자어에 대해서 자신이 아니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체 맥락상 권 의원을 지칭한 것이 맞다고 규정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김건희 씨의 항소심 재판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는데 1심과 달리 유죄 선고가 내려진 부분도 있고 형량도 늘었습니다. 일단 장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시지요.
◆ 장윤미> 저는 법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치밀한 검토가 있었다는 인상을 거의 1시간 동안 설시가 있었잖아요.
◇ 박재홍> 90분 했어요. 3시부터 해서.
◆ 장윤미> 그러네요. 제가 계속 방송에 못 들어가고 대기를 하면서 엄청 꼼꼼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심이 지나치게 이상한 판결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1금품 1청탁이 아니면 안 된다. 먼저 윤영호 씨랑 김건희가 전화하고서 그다음에 샤넬백 802만 원짜리를 갖다주는데 덕담을 하고 축하를 건넸다고 이거는 아니다. 뇌물성 대가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상식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그런 점을 바로잡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20억 원을 블랙펄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제대로 검증도 안 된 회사에 그냥 몰빵을 하는 거예요. 왜 맡겼을까. 손실 보장 약정 같은 것도 전혀 없이. 그러면서 돈을 더 넣고 더 넣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완전 도이치모터스 주식만 거래하기 위한 용도로 하는 거는 이거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고 이거는 단순 방조가 아니다.
이거는 공동 정범이다. 주가 조작범들과의 공범으로 인정됐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형량에 있어서 4년이란 건, 왜냐하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거고 본인의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완전히 악용한 부분에 대한 형으로는 다소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시세 조정한 거 맞다. 공동 정범 맞다는 것이고 1심에서는 사실이 오인했고 법리 해석 잘못했다는 거죠. 정 의원님은?
◆ 정옥임> 저는 궁금한 게요. 그런데 징역은 늘었잖아요. 1년 몇 개월에서 4년. 본인은 아마 지금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벌금 있잖아요. 벌금 5천만 원은 그 샤넬백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 장윤미>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징벌적 성격의 금전적인 제재 성격의 벌금이 5천만 원 나왔고,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얻은 이득이 상당할 거라고 보이지만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걸 추징몰수 무슨 금액을 별도로 산정해서 주문에 넣지는 않았어요.
◇ 박재홍> 추징은 2094만 원.
◆ 장윤미> 그거는 그게 가방.
◆ 정옥임> 그래서 그게 오히려 주가 조작을 하고 또 공동 정범이라고 그러면서 추징금이 그 정도라고 그러면 과연 주가 조작이 그러면 심각한 게 아니었나? 산정을 못 한다고는 하지만. 그럼 벌금은 그냥 그거와 관련한 벌금인 거예요?
◆ 장윤미> 예. 이 전체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알선수재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한.
◆ 정옥임> 그러니까 샤넬백 이런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그러니까 1년 8개월에서 징역 4년이 됐으니까 2년 4개월이 는 거잖아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그러면 심리적 타격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선고 후에도 부축받으면서 퇴정했던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향후 재판도 여러 가지 심리적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 장윤미>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재판 말고도 계속해서 재판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매관매직과 관련해서도 재판이 또 있고요.
◇ 박재홍> 거북이.
◆ 장윤미> 예, 거북이와 서희건설. 그리고 통일교 신자들이 전당대회 치르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주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동원했다는 재판이 또 있습니다. 그럼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선고된 이 4년은 양형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는 이 사실 관계가 저는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러면 양형은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만 양형 자체를 다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의 대상조차 양형의 수위와 관련해서는 제한이 있고 그러면 이거는 굳어질 가능성이 높고 더 높아질 일만 재판이 줄줄이 이어졌기 때문에 남아 있다.
◇ 박재홍> 자본시장 위반법 양형에 대해서는 잘못한 건 맞는데 동종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양형을 참고해서 이렇게 줬다. 죄질이 안 좋은데 권오수 회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양형 맞췄다 이런 재판부 얘기가 있었어요.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일단 예전에 이미 재판을 받았던 주포를 포함해서 4주라든지 이쪽 재판이 있었는데 사실 집행유예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점들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공동 정범으로까지 인정됐다는 거는 1심에서도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이 나왔는데 그걸 넘어서서 그냥 그중에 한 명이었다는 그런 판단이 나온 것이고 사실 이걸 주식 시장을 깊이 들여다보면 도이치모터스의 시가총액이라든지 또 호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거기에 또 특정한 종목에다가 김건희 씨가 거액의 돈을 투자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거래량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이게 조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모를 수가 없다는 어떻게 보면 상식선상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느 정도로 부당 이득을 챙겼나 산정이 안 되는 거지 거래를 하다 보면 이것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이득을 얻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그냥 평상적인 어떤 주가 흐름에 따라서 이익을 얻은 것인지 이런 것들도 분간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게 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아까 무슨 말씀.
◆ 정옥임> 본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돈을 많이 주고 짧게 복역하다 나오는 거를 선호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 박재홍> 벌금 추징을 많이 당해서 형량을 감형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한 거예요?
◆ 장윤미> 그런데 보통은 진짜 돈이 없는 분들은 판사님 저 집행유예 내려주세요. 벌금형이 더 낮은 형이거든요. 그래서 벌금형이 유예형도 생기고 그래서 처한 상황마다 많이 다르기는 한데 아마 김건희 씨는 제가 추정하기로는 돈을 굉장히 아주 집중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요. 돈을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왜냐하면 이런 행태를 감히 벌였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냥 돈을 뺏기는 것보다는 다행이라고 추징 몰수 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안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 정옥임> 그런데 그 안에 안 계셔 보셔서 그러는데 거기 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도 있기 싫다고.
◆ 장윤미> 그렇기는 하지요.
◆ 정옥임> 본인이 지금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다른 또 죄목들이 있어서 더 더해질 수도 있다고. 본인으로서는 지금 거의 패닉 상태 아닐까.
◆ 장윤미> 그래서 부축 받으면서 나간 것 같아요.
◆ 정옥임> 그리고 더 놀라운 더 자기가 황당한 거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김건희 씨 재판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잊히고 본인은 계속 거기서 복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업보라는 게 참.
◆ 장윤미> 맞습니다.
◇ 박재홍> 영부인이 형사 처벌을 받아서 이렇게 복역하는 것도 거의.
◆ 장윤미> 유례가 없는 일이지요.
◇ 박재홍> 처음 사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었는데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 김수민>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이 아니라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는 관계가 되는데 그분에 대한 것은 공범을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다른 건 참을 수 있는데 좋아하는 분에 누가 돼서 죄송하다. 속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분은 마음속 영웅이었고 자신은 민주당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를 위해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또 북한에 건넨 돈 500만 달러가 주가 조작용이라는 설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적극 부인했습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공작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고 평가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한 달여 동안 확인한 것은 쌍방울 대북 송금 등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됐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그분께 누가 돼 죄송하다. 공범을 부인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청문회 결과가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 장윤미> 그러니까 이게 다 증거로는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서를 하고 본인이 증언한 거예요. 그럼 위증의 죄를 감내하면서까지 본인의 어떤 주장을 펼쳤다는 거는 증명력이 매우 높아서 그 부분이 관련 사건의 증거로 유불리에 따라서 나갈 수가 있는 건데 각 진영마다 발언을 되게 주목하고 싶은 거에 주목해서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오늘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이라는 지사를 난 본 적도 그리고 받은 적도 없다, 뭔가 거래와 관련해서.
이거 대단히 유의미하죠. 왜냐하면 연결고리였잖아요. 이재명으로 갔을 때 이걸 보고했니 안 했니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인지를 갖고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이미 기소도 이루어졌고 또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서는 내가 술 마시고 싶다고는 했지만 술을 마신 적은 없다 또 이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오늘 쭉 모니터하면 듣고 싶은 말을 부각해서 하는데 이걸 다 통틀어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대응이 각 정당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저는 왜 이거를 국정조사 특위에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 김성태라는 사람도 그렇고 또 지난번 남욱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정권 바뀔 때마다 말을 달리하면서 부끄러움도 모르는지. 오히려 부끄러움은 듣는 사람의 몫이 되어 버렸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양당으로 앉아서 정말 자기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 해석은 자기네들 코드에 따라 해석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게 그런데 증명력까지 있다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더 황당한 게 검사 앞에서 진술한 건 나중에 재판에서 안 쓰겠다 그러면 안 쓸 수 있는 건데 국회에 나가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정권에서 이렇게 말해주면 나한테 유리하겠다고 말한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말도 증명력이 있다는 게. 솔직히 이런 개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실소를 머금지 못한 게 그분께 누가 돼서 죄송하다고요? 이 사람이 거의 조폭 수준의 어떤 행동을 해서 물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로 온라인상으로 찾아보면 그리고 이 돈이 무서운 사람인데 800만 불을 보내면서 그분한테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오로지 부지사로 있는 이화영하고만 대화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과거에는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이 애를 많이 써준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소리를 들었느니, 물론 저도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국회에서 하면서 민주당 간사는 윤석열 정권에서 공작이 일어났다. 국민의힘 간사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들어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랑 이재명 대통령을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 전 회장 진술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유리한 지점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당시 지사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을 때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이 본인이 공범임을 부인했었다. 공범 관계라는 걸 부인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이다. 검찰에서 근거 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거나 아니면 김성태 전 회장 진술과는 별개의 다른 근거로 기소했거나 이 두 가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인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이 국정조사가 유익했다고 보세요?
◆ 장윤미> 네, 저는 유익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박상용 검사 심지어 선서도 못 하지 않습니까? 진실에 대면하면 선서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질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현직 검사가. 방송에 나가서 자기 항변하면서 처벌받을 것 같은 장소에서는 말을 못 한다? 이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계속해서 드러난 여러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김성태가 접견을 했을 때 아주 진실되게 얘기했던 가공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어떤 강압 수사의 흔적들, 나아가서 더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상당히 무리수를 뒀다. 이거는 설명되지 않아요. 이재명 세 글자를 지우면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런 식으로 검찰 일반사건 이렇게 수사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 박재홍> 경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대상자가 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대통령도 언급했는데 기대감을 나타냈네요.
◆ 김수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여타의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등의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살피고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고 공급망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어제가 1차 지급 첫날이었는데 지급이 꽤 된 것 같습니다.
◆ 김수민> 어제 27일 전국에서 약 55만 명이 신청했고 3160억 원 정도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차 지급 대상자 약 323만 명 중에 17. 1%가 신청한 것이고요. 지급된 지원금 총액은 316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급 수단별로는 선불카드가 22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약 20만 명,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또는 카드형은 9만여 명이었고 지류형은 3만여 명이었습니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32%로 가장 높았고요. 인천, 제주, 대전, 경기 등은 각 14%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번 1차 지급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5만 원 내지 55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고요.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은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 박재홍>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실 이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 파급 효과는 정말 있는 것이냐 아니다. 선택적으로 했어야 됐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긍정적 효과를 예상하시겠죠?
◆ 장윤미> 이게 예측치 같은 거를 다 분석했는데 경제기관 등등에서는 이런 어떻게 시장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한 건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또 이게 보편 지원이 아니잖아요. 취약계층 대상으로 더 두텁게 그리고 수도권 비수도권 나눠 서 더 지원이 필요한 곳을 분별해서 지원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왜냐하면 이 고유가는 운송비가 너무 치솟을 때 생활필수품 가격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을 그냥 직격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단히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은?
◆ 정옥임> 이게 단순히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저소득층을 직격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 고유가가 왜 왔나요? 중동의 전쟁 때문에 왔잖아요. 그런데 중동 전쟁이 지금 4주에서 6주 사이에 끝날 조짐은 안 보여요.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소위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한다. 그거는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딱 선거 앞두고 타이밍이 여당 입장에서는 좋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정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더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한 설득력 있는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우리나라 지금 계속해서 재정 적자가 상당히 국가 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이것 자체가 과연 파급 효과가 있을까?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현금 지원한 것에 대한 파급 효과를 통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했었나요? 그거 아니면 마치 또 시골 농가에 옛날에 왜 펌프라는 게 있잖아요. 물이 안 나오면 마중물을 집어넣는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물이 콸콸 쏟아지게 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설득력 있는 대안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정책이에요. 세금 걷어서 아니면 부채로 해서는 이렇게 돈 나눠주는 거 이건 너무 간단하죠. 이건 AI가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 박재홍>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정옥임 의원님, 장윤미 대변인 세 분 고맙습니다.
◆ 김수민, 정옥임, 장윤미>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4/28(화) 장윤미 “김건희 2심 징역 4년, 대법원 번복 가능성 낮아”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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