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5/18(수) 김성회 "한동훈, 특수부 검사 전원 기용..패기 놀랍다"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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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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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참석을 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갑니다.

◇ 박재홍> 전해 주실까요.

◆ 민동기>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도 오늘 광주에 함께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초대내각 인사들도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이 참모들과 당정 인사들을 대거 이끌고 5. 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간 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월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면서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초안에 없던 내용을 윤 대통령이 직접 추가한 내용이라 합니다.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통합을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5.18 기념사에서는 통합의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기념사는 윤 대통령이 직접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초안부터 다 썼던 겁니까? 아니면 에디팅 추가적으로 첨석을 한 겁니까?

◆ 민동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힌 내용을 보면 지우고 또 지우기를 7차례나 반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 박재홍> 전체를 지운 겁니까, 아니면 부분을 지운 겁니까?

◆ 민동기> 초안을 바탕으로.

◇ 박재홍> 초안을 바탕으로.

◆ 민동기> 계속 수정의 수정을 거듭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행사 참석은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연설문을 퇴고하는 그런 모습하고 집무실 테이블 위기 올려져 있던 연설문이 클로즈업된 사진들이 일부 매체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진출처가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통령 연설문 작성 장면을 찍어 유출을 하면서 자기 위상을 과시하려한 이 자기 참모가 누구냐 이 참모를 경질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마는 언론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장면은 역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장면이었는데 그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손깍지를 끼고 흔들었고 다른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렇게 주먹을 흔드는 그 장면이 약간 이색적이었어요.

◆ 민동기> 윤 대통령은 양옆에 5.18 유족 박금숙 씨 그리고 황일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의 손을 잡고 손을 앞뒤로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보수정부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제창한 것도 또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기념식 일정을 마치고 나가는 과정에서도 5. 18 유족들을 향해서 국민의힘이 오월 정신을 받들어 잘 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기념식을 마친 다음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의 변화가 절대 퇴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준석 대표 옆에 어제 저희랑 인터뷰했던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있던데 오늘 민주당 인사들도 많이 갔죠?

◆ 민동기> 많이 참석을 했고요. 일단 여야가 함께 기념식에 참석해서 5. 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겠다 이런 부분을 밝히지 않은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 박재홍> 기념사에서?

◆ 민동기> 그렇습니다. 특히 윤호중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5.18 광주를 폄훼하고 혐오의 발언을 일삼던 사람들이 아직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있다 이런 분들부터 반성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5. 18 진상규명이라든가 명예회복과 같은 핵심의제가 빠져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기념식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오랜만에 아주 바람직한 모습을 여야도 함께 보여준 것 같은데요. 격세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에서 이상 한 사람들 초대하다가 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해서 그 당시는 야당이죠. 야당 의원들만 부르고 제창을 못하게 했던 이런데서 완전히 보수정당에서 5.18를 자신들의 자산으로 끌어안은 것은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어요. 한편으로 뭐냐 하면 5.18은 너희들만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 그래,5.18 우리들만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들 것이라고 폄훼했던 사람들이 있고 우리들 것이다라고 사유화해서 그걸 가지고 남을 갖다 배척하는. 배타적인 통합이 아니라 배제의 무기로 사용해 왔던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이 두 경향이 오늘의 계기로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사라지지는 않겠죠.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한데 그게 왜 안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결국 가해자의 사과가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 큰 담을 허물과 앞으로 한 발 전진한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아주 잘하셨다라고 박수를 처드리는데 모든 것에는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두환은 그렇게 해서 죽어버렸고요. 이순자는 아무 말도 없이 대통령 취임식에 와서 앉아는 있습니다. 이 가해자가 누구이고 그 가해자들의 진솔한 사과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말고 할 텐데 사과를 하는 사람은 없는데 5. 18 광주유족들에게 당신들이 용서를 받아들이고 화해해라고 말했던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작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 진중권> 국민의힘이 가해자는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를 자꾸 진상규명, 진상규명 얘기하는데 밝혀져야 할 진상은 다 밝혀졌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신이 전지적 작가시점을 갖고 있는 신이 아닌 이상에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우리는 누가 발포 책임을 그 발포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누가 내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적어도 그 책임자가 전두환, 노태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됐는데 여기서 뭘 또 밝히고. 그러니까 뭘 밝히겠다고 하는 건 정말 규명해야 할게 뭔지를 얘기하고 규명하는 방법이 뭔지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이걸 계속 끌고 것,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상대를 가해자 취급하는 것이 자체가 저는 5. 18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 김성회> 진 작가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군 발포가 군의 명령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건 극히 해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돼서 40년 만에 해결이 된 것이거든요. 그에 자세하게 남아 있는 진실들이마지막으로 규명된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역사학자들한테 맡기면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규명,규명, 규명 했는데 수많은 것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뭐가 되냐면 유족들의 고통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박재홍> 관련 이슈는 2부에 5.18 시민군으로 참여하던 양동남 씨를 연결해서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직접 말씀 들어볼 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하자마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습니다.

◆ 민동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오늘 부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합동수사단의 재출범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인데요. 이 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조직인데 검사,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과 같은 48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지난 2013년에 설치가 돼서 각종 금융범죄를 전담을 하면서 언론에서는 여의도 저승사자다 이런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 저승사자들이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폐지가 됐었던 거죠?

◆ 민동기> 2020년 1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남부지검은 46명 규모였던 이 수사협력단의 기존 인력 및 조직을 재편을 하면서 검사, 검찰수사관 그리고 유관기관 파견 직원 등을 검사실에 좀 증가해서 배치를 했다고 밝혔고요. 직접수사지원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서 직접 수사하겠다는 그런 방침인데 오늘도 검사인사가 있었거든요.

◇ 박재홍> 그렇습니다.

◆ 민동기>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 임명이 됐고요. 서울고검장에는 김후곤 대구지검장이그리고 좀 언론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조국 수사를 총괄을 했던 그런 인물로 언론에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 박재홍> 검찰국장인 친윤으로 분류되는 신자용 검사가 임명됐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박주민 위원을 연결해서 짚어보고요. 조금만 더 보면 그러면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러한 인사 속도나 내용을 보면 결국 여야 정국은 냉각모드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민동기> 당장 20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대한 국회 임명동의 처리가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리 여부가 지금은 불투명합니다.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한동훈 장관 임명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지금은 조금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민주당도 고민은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첫 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낙마할 경우에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오늘 CBS 김현정과의 뉴스 인터뷰에서 첫 번회 너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20일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한덕수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방침을 정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박재홍> 짧게 얘기해 볼까요.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의 의미와 파장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라임 옵티머스 그때 우리 피해자인 김한석 씨 나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봉현 위에 누군가 있는데 수사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고 그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감옥에 있는 누구를 해서 장난을 좀쳤죠. 그래서 기껏 나온 게 100만 원 이하 짜리 술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아니, 그걸 수사를 덮어주려고 한다면 몇 억이나 몇 십억을 받고 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족보 팔려고 뭐라 할까 술 대접 한 거 이거 아주 사소한 부분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본질을 다 가려버렸단 말이죠.

◆ 김성회> 민주당이요?

◆ 진중권> 민주당 쪽에서 그랬죠, 사실.

◆ 김성회> 민주당 쪽에서 김봉현 씨한테 뭘 했다고요?

◆ 진중권> 아니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 김성회> 아니 왜 민주당을 끼어 넣으세요. 김봉현 씨 혼자한 진술인데.

◆ 진중권> 아니, 민주당 쪽에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검찰을.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 김성회> 룸살롱 가서 술 먹은 사람을. . .

◇ 박재홍> 잠깐만요, 직 작가님 마무리하고.

◆ 진중권>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물론 그건 문제인데 그건 굉장히 사소한문제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김봉현 위로 하나도 수사가 안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청와대가 끼어 있죠. 그다음에 증권사들이 말이죠. 유수의 증권사들이 다 개입했는데.

◇ 박재홍> 마무리 해 주시죠.

◆ 김성회>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시는데금융감독원에 있는 직원이 청와대로 파견나와 있던 행정관이어서 청와대가 직접 연결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 진중권> 아니, 그분이 얘기하시니까. 청와대 명함을 보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팀에 그 사람을 끼어 넣는 건 뭐 보고 끼워 넣은 겁니까? 청와대를 보고 끼워넣은 거죠.

◇ 박재홍> 얘기 길어지실 것 같아서.

◆ 김성회> 대검사장의 이원식 검사 이 사람특수통으로 한동훈 검사의 동기고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씨도 특수2부장 출신이고 검찰 국장을 한 신자용 씨도 특수1부장 출신입니다. 모든 검사들 중에서 특수부를 전원 기용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패기가 정말 놀랍니다.

◆ 진중권> 피해자들이 수사를 원하고 있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소식 짧게 전해 주실까요.

◆ 민동기> 토요일은 21일 이후에 90분간 한미 정상회담 진행을 하고요. 회담은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일단 진행을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외빈으로는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을 합니다. 키워드는 경제안보하고 안보하고 하루씩 공동일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 박재홍> 하루씩.

◆ 민동기> 그렇습니다. CNN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때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주말까지는 핵실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빨리 오네요. 뭔가 현안이 급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군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도 방문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한미동맹이라든가 북한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한미정상회담 의제 언론에서 또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발표하는 대로 나름대로 같이 깊이 다뤄보고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