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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연결을 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주민> 예,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강행이 됐고 취임사까지 마쳤습니다. 어떤 생각드시던가요?

◆ 박주민>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협치를 굉장히 강조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협치를 이야기했던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이 우선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 박재홍> 그 협치는 말뿐이다. 검찰독재를 할 것이다. 어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 박주민> 지금 보면 이제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주요 보직을 다 검찰 출신들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보도 나온 바에 따르면 국정원의 기조실장까지도 친윤 라인의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주요 보직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검찰 출신들 그중에서도 특히 소위 말하는 윤석열 라인이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 박재홍> 이런 적이라면 어떤 대통령과 측근 라인이 임용된 적이 없다?

◆ 박주민> 국정기관 사람들이 주요보직과 이런것들 다 차지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검찰식 또는 검찰의 어떤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어떤 지배력 행사, 영향력 행사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검찰공화국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상징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이제 민주당에서 치명적인 문제나 팩트를 뭔가 대고 비판한 게 없다, 결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이 허점이나 준비 부족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박주민> 인사청문회 때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혹제기를 했었죠. 딸의 스펙쌓기가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편법이나 탈법 또는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최근까지도 관련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명된 거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도 인정했었던 그 당시 위법이 아니라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전 장관이 했던 수사지휘 경우에 명백하게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혐의 같은 것들이요. 명백하게 그렇게 혐의가 나오고 그래서 구속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혹과 또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통제해야 되는 입장인데 명백하게 수사결과 나오는 것도 부인하는 그런 태도를 종합해서 봤을 때 저희들은 부적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건 저희들이 좀 실수를 했다하더라도 달라지는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그 청문회 이후에 국민들의 여론은 오히려 청문회 이전보다 적격이다라는 의견이 높이 올라갔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식 동영상 같은 경우는 히트 수가 100만을 넘었거든요. 일종의 팬덤 현상까지 나오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청문회는 통과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 박재홍>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원님.

◆ 박주민> 글쎄요. 여론조사 어떤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긴 하지만 제가 본 여론조사에서는 부적격 여론이 더 많이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임식 영상이 뭐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팬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팬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의혹들이라든지 또는 부적격이 해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사소한 것들이 많고 딸의 스펙 같은 경우는 아직 행사가 안 됐지 않습니다, 사문서가. 행사가 안 된 상태고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정호영 후보자 같은 이 경우에는 국민들 사이에서 평가가 딱 갈라지지 않습니까? 딱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부적격 의견이 적격보다도 2배 정도 높은 정도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 청문회에서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민주당이 또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깊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왜 그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주민> 뭐, 지금 딸의 어떤 여러 가지 대필논란이라든지 표절논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실제로 사용되기 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인 논란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대필이라든지 표절 그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 진중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옛날에 그게 위조된 사문서가 행사됐는데도 그때 억지로 임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게 된다면은 거기에 비해서 제가 그렇게 커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이거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 박주민>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펙을 쌓은 것이 대학입시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어떤 학습 과정을 악화일로한 것에 불과하지만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면 하버드대 입시요강에 딱 맞춘 그런 규제, 논문 물론 본인의 에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라는 추후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청원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걸 무조건 다 가볍다, 가볍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임명이 됐고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인사권의 행사를 오늘 했습니다. 주요 검찰 핵심 간부를 인사를 냈는데 법무부검찰국장에 신자용 검사,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조국 전 장관 수사 실무책임자였던 송경호 검사가 내정됐는데 이 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언론에서도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요. 친윤 라인을 대거 이제 요직에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공무원 사이에서 어떤 특정한 집단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거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데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사람들 또 요직에 고집스럽게 배치하는 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정하고 적절한 검찰권 행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후에 그렇게 검찰이 운영될 것인지 걱정이 좀 되고요.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 박재홍> 또 하나 특이점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고 이제 취임사에서 말했는데 하루 만에 이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됐지 않습니까? 이 역시도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 박주민> 검찰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수사를 대부분 해야 한다 또 경찰 쪽의 수사권을 일부라도 넘겨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중에 하나가 증권이나 금융범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다 얘기를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팀을 부활시켜서 이제 어떤 사건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몇몇 사건들을 좀 정치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드는 측면도 있긴 있고요.

◇ 박재홍> 정치적 수사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이제 증권범죄합수단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재수사 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그럼 이 역시 정치적 수사로 이미 의원님은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 박주민> 뭐, 지금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라임 같은 경우 다 아시겠지만 초기에 수사될 때 보고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고 또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저희 당 쪽 관련자만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윤갑근이란 분이 계셨던 거죠. 전혀 그거는 보도가 안 됐었던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라임 관련된 사건, 피의자 중에 한 명인 옥중에서 여러 가지 진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균형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었던 건데요. 원래 전파진흥원에서 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했다가 이게 이상하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진정을 한 거죠. 그런데 무마가 됩니다. 사실상 제대로 수사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수의 국민들이 어, 괜찮은 거다라고 하면서 대거 투자를 하게 됐다가 많은 피해를 낳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전파진흥원에서 진정을 넣었던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가 됩니다, 나중에 다시 수사를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전파진흥원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사건이 무마가 되고 제대로 안 됐는가 이런 것도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겠죠.

◆ 김성회>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라임 같은 경우도 김봉현 씨 진술도 그렇고 사건 내용 나오는 거 보면 실제로 지검장 출신의 특수부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 데리고 가니까 3명 검사 데리고 가서 룸사롱 같이 가서 술을 먹고 이 중의 하나가 팀장 될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팀장되는 과정 등이 있었는데 96만 2000원이니 뭐니해서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지 않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징계가 되는 과정 법사위에서 확인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과하신다고 하셨는데 사과는 받으셨는지.

◆ 박주민> 사과를 안 했고요. 그 이후에 적절한 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라서 불안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에는. 옵티머스 건도 저희들이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1차 진전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검찰이 제대로 확인했는지도 정확하게 제가.

◆ 김성회> 이게 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의 검찰하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때 점검이 안 됐으면 지금 점검이 확률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그래서 그 당시에 수사지휘를 했었죠. 이런 부분 좀 제대로 하시라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딱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어떻게 됩니까?

◆ 박주민> 지금 청문위원단 차원에서 부적격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고요. 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입장을 들어서 정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과 연계돼서 민주당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 박주민> 원래부터 연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이런 것들을 놓고 중심이 되게 토론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