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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경진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먼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관련 소식인데. 지난주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고 합의했다고 들었는데 주말 거치면서 이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재논의 결론을 내렸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 주말 흐름을 다시 살펴보자면 지난 토요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도 서민 보호라든지 부정부패 대응에 부작용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면밀한 분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요일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장이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선거, 공직자 범죄 이렇게 제외되는 것에 관련해서 정치인들이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은 이해 상충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에 이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 이상 입법 추진은 무리다, 최고위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재논의의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의 배현진 대변인도 거대 여당이 국민이 염려하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가면 법안 처리 강행하겠다, 이게 유력한 거죠?

◆ 김수민>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밝힌 바는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오늘 최고위에서 재논의하자,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경진 전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고. 말씀 주세요.

◆ 김경진> 아니, 뭐 정미경 최고가 다 설명 잘하셨는데요, 뭐.

◇ 박재홍> 더하거나 보탤 게 없습니까?

◆ 김경진> 저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정미경 최고위원 하는 얘기 중에 일부가 흘러나왔는데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할 때는 저도 사실은 정미경 최고위원하고 마음이 똑같았거든요. 정말 합의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나마 어쨌든 정권 출범 초기에 윤석열 행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될 부분들. 특히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야 될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 저는 원내대표도 참 고심 끝에 합의를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합의 직후부터 이 국힘 쪽 지지자들은 의외로 무슨 문자폭탄 이런 거 잘 안 하는 데잖아요, 보면. 좀 그쪽하고 언퍼밀리어하거든요. 그런데 문자하고 카톡 보내고.

◇ 박재홍> 익숙하지 않다?

◆ 김경진> 문자, 카톡, 전화가 의외로 많이 왔어요.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너희들 왜 그따구로 하냐. 너희들 도대체 제정신이 박혔냐, 안 박혔냐. 원내대표는 누구 편이냐 적이냐 이런 식의 별 얘기들이 다 그냥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지 않는 데서 갑자기 막 이런 게 오니까 속으로 다들.

◇ 박재홍> 당황했다?

◆ 김경진> 당황스러웠고 그렇지 않아도 그 고심이나 충심은 읽을 수는 있었겠지만 합의 내용 자체는 마음에 안 들었던 차에 이런 반응이 오다 보니까 다들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 소장님.

◆ 김성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패에서 이미 정치자금법과 뇌물을 다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어차피 검찰이 대상이 아니고 공수처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말했던 부패한 공직자, 부패한 공직자는 경찰이 하는 게 없습니다. 부패는 검찰, 고위공직자는 공수처니까요. 그래서 법안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왜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여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름을 거론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의원총회라고 하면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가장 막강한 결정력을 갖고 있는 조직,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의총에서 결정을 했는데 장관 후보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이 과정도 국민의힘이 자체가 갖고 있는 시스템과 이런 기본 사항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병석 의장이 낸 중재안에 양쪽이 다 사인하고 서명까지 해서 의원총회까지 통과돼 있는 상태니까 그 법안을 기초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경진>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 박재홍> 김경진 의원님.

◆ 김경진>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합의안 자체는 마음에 참 안 든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가 조금 뭐 한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 김성회> 의원님, 그렇지 않고 한동훈 후보자는 당장 다음 날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을 했어요.

◆ 김경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생각은 합의문 발표하실 때부터 한동훈 머릿속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도 똑같을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검수완박은 무슨 부패완판이다,후보 시절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저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행위나 어떤 마음의 동기, 타협하게 된 어떤 마음의 심리적인 의사결정의 동기를 보면.

◇ 박재홍> 초반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 김경진>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보면. 딱히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국민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똑바로 해라라는 말씀이 너무 주변에... 아마 저한테 그 정도 왔을 정도라면 아마 다들 많이 갔을 거예요, 보면.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그러면 이러한 상황 어떻게 갈까요? 지금 뭐 국회에서는 서로 지금 못 하겠다,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향후 시나리오.

◆ 김수민> 일단은 민주당의 선택에 달려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이 추구했던 안대로 다시 회귀해서 갈 것인지.

◇ 박재홍> 1년 6개월 유예도 없이 바로?

◆ 김수민> 유예 없이 원래 원안대로. 어차피 합의가 깨졌으니까 우리는 원안대로 하겠다, 의석 수대로 하겠다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은 합의를 파기했지만 우리는 파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박병석 의장이 낸 중재안대로 갈 건지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좀 고심을 하지 않을까,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 박재홍> 이번 주가 분기점이 될 것 같네요. 이어서 인사청문회 얘기인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부터 시작인데 자료 제출 문제 때문에 퇴장했어요, 민주당이랑 정의당 의원들이.

◆ 김수민>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어제 불참을 결정을 했고요. 오늘 강병원 민주당 의원만 참석을 해서 한덕수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비판을 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오후에 청문회를 속개를 하려고 했는데요.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의원, 간사 협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오늘 안에 속개가 힘들다고 보면 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래도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박재홍> 강병원 의원과 인터뷰 저희가 지난주에 했었는데 자료 제출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었죠. 어떤 자료들이길래 파행이 됐을까요?

◆ 김수민> 일단은 양쪽의 논리를 좀 보면 민주당, 정의당 청문위원들은 그간의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국회 요구를 거부했다라고 밝혔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했었던 총리 후보자들과 비교했을 때 서너 배 정도의 양, 너무 많은 양을 제출 요구를 했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 자료들이 이제 쟁점이 될 수 있을 텐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불거졌던 배우자 최 모 씨의 미술품 매매이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출입국 신고 물품이나 세관 신고 내역 또 부동산 거래 내역, 채권채무 내역 등을 요구를 했는데 한덕수 후보자 측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또 사생활 침해 우려, 서류 보존 기간 만류 이런 이유로 제출을 거부를 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서 부인 최 모 씨의 개인전을 열었었던 모 갤러리 관장 청문회 증인으로 그렇게 출석을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연락이 두절된 것. 이런 것들도 좀 민주당에서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자료 제출 문제로 또 청문회가 안 열리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제가 자료 제출을 많이 받아본 국회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의아해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성회> 아주 크게 의아한 건 이겁니다. 김앤장 재직 당시 고문계약서. 그러니까 고문으로 무슨 계약을 했고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는... 이게 왜 공개 못할 사안인가요? 영업기밀이라고 안 준다고 하는데 계약서 한 부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갖고 계실 텐데 이것도 문제고요. 그러나 더 놀라운 거는 지난 10년간 후보자 배우자 부동산 거래 내역. 안 냈어요. 부동산 거래 내역은 기본적인 자료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해서 후보자 본인 포함해서 부동산 거래 내역이 안 넘어오고 있어요. 이건 너무 기본이라서. 그리고 그다음에 고문으로 활동을 하면서 5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연봉이 18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업무 윤리와 부딪히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니까 요구했는데 그것도 영업상 기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무슨 자료를 보고... 지금 개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업무상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도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네요.

◇ 박재홍> 청문회 전문가인 김경진 의원님, 이렇게 자료 제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김성회> 스까를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

◆ 김경진>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하고 상관없이.

◇ 박재홍> 말씀하세요.

◆ 김경진> 저는 20대 국회의원을 해 봤잖아요. 인사청문회 한 네다섯 번 들어가봤어요.

◇ 박재홍> 장관? 총리?

◆ 김경진> 장관이나 헌법재판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이렇게 해서 한 다섯 번 정도 들어가 본 것 같은데.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진짜 자료를 안 줘요.

◇ 박재홍> 후보자들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 김경진> 문재인 정부 때도 다 똑같았어요. 개중에 자료 제출의 정석이 뭐냐 하면 그 청문회 있기 전날 12시나 새벽 1시에 갖다줘요. 실질적으로 분석을 못 하게.

◇ 박재홍> 볼 시간이 없게?

◆ 김경진> 볼 시간이 없게 사실상. 그다음에 두 번째 방식이 뭐냐 하면 그나마 12시에 갖다 주면 좀 나아요. 그다음 날 오전에 가서 왜 자료 안 내냐고 뭐라고 그러면 오후 2시쯤 갖다 내요,청문회 진행 중에.

◇ 박재홍> 점심 먹고.

◆ 김경진> 그러면 청문회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남았는데 질문 한 번 할 시간에 잽싸게 분석을 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방식들이죠.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의 논리나. 그러니까 그 사람 본인이나 혹은 기관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금융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의료기관도 있고. 그러면 그쪽 해당 기관들은 뭐냐 하면 개인정보니까 우리는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에 보면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은 또 개인정보는 또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기준으로 보면 그냥 갖다줘야 맞아요. 다만 대신 이걸 받은 국회의원실에서 이걸 누설을 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자료는 무조건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

◆ 김경진> 2부에 조금 더 말씀 드릴게요.

◇ 박재홍>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