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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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오늘 주요 패널 중 한 분으로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병민> 반갑습니다. 매번 청취자로만 있다가 오늘 자리해서 영광입니다.

◇ 박재홍> 영광 맞으십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좋네요, 저는 함께하니까.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보죠.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끝이 났고 법안을 둘러싼 새로운 국면 전개되고 있군요.

◆ 민동기> 수사, 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요. 곧바로 필리버스터가 전개가 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김종민 민주당 의원. 세 번째 토론자로는 김웅 국민의힘 그리고 마지막 주자로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했는데요. 각각의 입장을 좀 밝혔고요. 그리고 어제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밤 12시에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종료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 새 회기를 통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우선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그런 계획이고 그리고 5월 3일에는 역시 어제 전개됐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을 마무리한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어제 검사 출신이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토론했다고 합니다.

◆ 민동기> 3시간 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 박재홍> 3시간.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했는데. 만약 다수결로 본회의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민동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효력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가 5월 3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날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이 상정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왜냐하면 5월 3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킬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5월 3일날 또 국무회의가 바로 이거를 재가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좀 걸려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5월 3일 이후로도 정권교체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임시 국무회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5월 9일까지.

◆ 민동기> 그러니까 5월 3일날 만약에 이거를 재가하지를 못하더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걸 재가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개정안의 국회 입법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단 냈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됐든 다음 달 2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야 대치가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제 검찰청법 개정안, 검수완박법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마는 이 개정안 내용을 정말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짚어봤을 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개정안 내용을 좀 한번 제대로 짚어보면.

◆ 민동기> 이게 좀 헷갈리게 생겼더라고요.

◇ 박재홍> 그런가요?

◆ 민동기> 왜냐하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이 있고요. 그리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다 다릅니다, 조금씩.

◇ 박재홍> 그렇군요.

◆ 민동기> 좀 달라서 어쨌든 법사위 통과 법안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범죄를 부패, 경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중입니다, 중.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부패, 경제 범죄 등으로 이제 어제 본회의 상정에서는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을 좀 확대하지 않겠느냐, 처음에 이런 우려를 해서 중이라는 그런 글자를 민주당이 썼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강하게 좀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부패, 경제 범죄 등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송기헌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명백히 부패, 경제 범위가 아닌 경우에 만약에 시행령에 넣는다면 법원에서 이건 검찰의 권한을 넘는 수사, 기소권이라고 생각해서 통제할 것이다, 이런 이제 바람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경찰이 송치한 범죄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와 관련해서 원래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로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그런데 이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 박재홍> 단일성 얘기 나왔던 그게 없어진 거예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 일반 형사사건의 여죄 수사를 이 조항이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걸 아마 수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어제 본회의 상정안에 있어서는 경찰이 자발적으로 송치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처럼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 상정안에는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법안 처리 후 4개월 뒤에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법안 부칙을 통해서 검찰의 선거범죄 직접수사권은 올해 말까지 존치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건 정의당이 요구한 거를 반영을 그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 애초 중재안, 그러니까 법사위 통과 법안에는 1년 6개월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검찰의 부패, 경제범죄 수사권도 이관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본회의 상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중수청 얘기가 없어졌다?

◆ 민동기> 중수청 얘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중수청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검찰이 계속 가져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또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원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6개월 내에 입법조치를 완성한 다음에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의한다, 발족시킨다 이런 내용이 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안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빠진 내용을 또 다음 달 초 본회의 때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지금 나왔더라고요.

◇ 박재홍> 사개특위 또 계속 열 수 있도록 만들자?

◆ 민동기> 그렇게 이제 그걸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원래 여야가 당초 합의한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국회의장 중재안 자체가 원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의원들도 이 내용을 헷갈릴 것 같은데요.

◆ 민동기>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 박재홍> 의원총회 하면서도 의원들이 제대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한쪽에서 지금 국민투표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 민동기> 그러니까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을 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어제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잠시 뒤에 중앙선관위가 이거 국민투표가 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어제 속보로 나왔었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7월 투표 명부와 관련해서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재외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외국민들 가운데 국내 거주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그런 국민들이 있는데 이 재외국민들은 투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의 개정을 요구를 했는데 국회가 이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쪽에서는 국회에서 먼저 법을 바꿔야 이게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거는 선관위의 월권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인데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월권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자체가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느냐, 이걸 두고도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안은 입법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중요 정책이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래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일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은 검찰청법 개정안, 어제 무제한 토론까지 마친 상황이고 3일 후에 국회에서 논의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병민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 김병민> 방금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법안 자체가 누더기 법안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중재안이 있기 전에는 원래 민주당이 발의한 원안이 있었고 중재안,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에 올라간 안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내용들을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의원들까지도 모두 다 꼼꼼히 살펴볼 여력이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지금 국민투표 얘기까지 나왔던 부분들은 그만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께 널리 물으면서 공론화 과정들을 좀 거치자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킨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결국 만약에 이 5월 3일에 있는 국무회의를 만약 놓치고 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하게 되면 시작부터 끝까지 꼼수와 누더기로 점철된 나쁜 선례를 남길까 봐 매우 걱정이 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범죄에서 중, 등 이건 시민들은 큰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 통과시킬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가 돼서요.

◇ 박재홍> 부패, 경제.

◆ 김성회> 부패와 경제범죄 등으로 고쳤으니까 그거 외에 더 범위를 넓힐 수 있지 않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의견이 오고가겠지만 큰 범위에서 부패와 경제범죄 등이기 때문에 그 안에 완전히 이상한 섞어 넣을 수 없다라는 의견도 저는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등으로 고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고쳤다기보다는 박병석 의장의 요청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별건수사를 막기 위해 했던 조항, 여죄 수사를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동일한 범죄 사실로 묶었던 것은. 그러니까 본회의에 올라간 수정안에서는 동일한 범위 안으로 약간 단어가 넓어졌습니다. 삭제가 된 건 아니고요. 동일한 범위라고 넓혀놨기 때문에 검찰이 충분히 다뤄볼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서 지금 특히 민변이나 변호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검찰이 여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다 닫아놓은 건 안 된다는 점에서 보완이 일부 됐다고 생각을 해서 다행이라고 보고요. 저는 장제원 비서실장님 발언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점을 지적해야겠습니다.

◇ 박재홍> 선관위?

◆ 김성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초반에 선관위와 굉장한 여러 가지 마찰을 겪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예언 비슷하게 일단 하나 남겨놓을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고요. 왜 선관위한테 이렇게 적대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월권이다, 이게.

◆ 김성회> 선관위가 어제 한 얘기는 물어보니까 국민투표법에 지금 명부 작성 내용이 없어요. 명부 작성을 못하면 투표를 못 해요. 이거는 무슨 중재나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민투표라고 하면 누가 투표 대상인지 목록을 줘야 되는데 목록이 법안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라졌거든요. 헌법 불합치로. 그런데 그거 논의하자고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거부했고 나중에는 청와대에서 개헌 논의가 벌어졌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 직접 나와서 제발 국회에서 관련 법 좀 고쳐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국민의힘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이렇게 했었는데 끝까지 모른 척하셨다가 갑자기 지금 장제원 실장 나와서 왜 법을 안 고치냐고 민주당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조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그리고 선관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단이 없어서 못 해요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중립 이런 식으로 선관위를 겁박하시려고 한다는 건 정치권은 선관위랑은 최대한 거리를 두고 선관위가 하는 얘기를 듣는 정도로 서로 간격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병민 교수님은?

◆ 김병민> 법 처리를 얼마나 신속하게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는지를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서 만약 가게 된다면 여야 합의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안 된다고 선관위가 먼저 얘기한 부분들이 좀 마음이 상한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투표를...

◇ 박재홍> 국민투표 관련해서?

◆ 김병민>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니까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라고 살짝 발을 좀 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제원 실장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만큼 국민투표에 부칠 만큼 많은 여론들을 수렴해야 되는데 국민투표 부쳤을 때 자신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짜 실행이 되게 되면 저는 윤석열 정부, 새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일 수 있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민주당이 여론을 보고 국민투표합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적정 수준에서 조율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국민의 많은 여론들을 수렴하면서 입법부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에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해프닝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세요.

◆ 김병민> 해프닝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 박재홍> 장제원 실장의 강력한 발언에 대해서.

◆ 김병민> 강력하게 발언했지만 원내에서 완벽하게 합의되면서 가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적정 수준의 조정이 있을 겁니다.

◆ 김성회> 인수위가 교수님과 같이 정상적인 인식으로 결정했으면 너무 좋겠다는 게. 안도의 한숨이 나오네요.

◇ 박재홍> 인수위에 왜 안 가신 거예요?

◆ 김병민> 인수위에 안 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판승부에...

◇ 박재홍> 한판승부 나오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국회 운영위를 소집을 해서 아까 말했던 가칭 중수청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를 강행하겠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군요. 다음 소식은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관련인데 초청 리스트가 오늘 주요 뉴스였군요.

◆ 민동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26일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을 해서 윤 당선인의 친필이 담긴 친전,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발하는데 축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건강 상태로는 3시간 이상 이동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운동과 재활을 통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상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이렇게 되면 취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장은 전직 대통령들 사모님, 유가족은 초청 대상이기 때문에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권양숙 여사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도 초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직접 전달은 그러면 박주선 위원장이 직접 가서 전달한다고요?

◆ 민동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에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전 지사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초청을 안 한다면서요.

◆ 민동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일단 전례가 없는 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패배에 대한 아픈 상처를 상기시키거나 크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초청을 안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취임식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시면 너무너무 좋고 한일관계 진전에 큰 걸음을 떼는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취임식 참석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숨은 영웅 약 700명도 취임식에 초청할 계획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이지만 문재인 정부 내에서 사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님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 당선인 신분으로 찾아가서 같이 무언가 새로운 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줬죠.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퇴임한 대통령이 함께 참석하게 되면 불행했던 전직 대통령의 역사를 이제 좀 씻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짐을 문재인 대통령도 짊어지면서 함께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하면서 그동안 다른 생각, 불편하게 생각했던 많은 국민들도 이 일을 계기로 좀 통합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병민 교수님은 정말 대변인처럼 말씀을 잘하시네요. 김 소장님도 대변인처럼 말씀해 주세요.

◆ 김성회> 싫어요. 좋은 얘기 별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사면, 복권되신 것은 건강상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사과도 안 하고 계시는 분이 왜 뉴스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나오시자마자 일성은 내 변호사 대구시장 시켜주세요인데요. 그것도 잘 안 됐고요. 저는 계속 시종일관 말씀드립니다마는 건강하고 즐겁게 남은 여생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뉴스에서는 안 보고 싶네요.

◇ 박재홍>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과 이재명 전 지사를 초청 안 했다, 이 부분은 정말 상대를 배려한 걸까요? 김 교수님?

◆ 김병민> 아마 초청하셔도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 오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례가 없다라는 얘기가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 박재홍> 항상 상대 후보는 안 왔습니까, 그러면?

◆ 김병민> 저도 정확하게 역대 취임식이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없는 얘기를 박주선 위원장이 지어내지는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방식으로써 국가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재명 고문 또 유승민 의원은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임을 알고 있지만 거기서 또 함께할 수 있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야, 이거 관계가 안 좋아서 안 부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의 선입견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유승민 의원은 왜 초청 안 합니까? 이번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떨어지시면서 권력의 뒤끝 그 얘기하셔서 초청 안 된 겁니까?

◆ 김병민>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초청을 못 받았거든요.

◇ 박재홍> 아니, 선대위 대변인인데?

◆ 김병민> 진짜로 초청 못 받았습니다.

◆ 김성회> 5만 명 안에.

◇ 박재홍> 정말 어려운 자리군요.

◆ 김성회> 이거는 토픽인데, 지금.

◆ 김병민> 왜냐하면 국민이 주인공이고 제 주변에서 초청을 공식적으로 받았냐라고 했을 때 그걸 아직까지 제대로 들은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김병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국가 프로토콜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의 부인 이렇게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초점에 있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유승민 의원님, 저도 초청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넓게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경쟁자였던 분들은 안 부르는 것이 관례라고 하고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서 간략하게 하실 때 옆에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를 뵀던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크게 뉴스가 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인수위가 적절하게 관례에 맞춰서 정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이어서 다음 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다음 달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군요.

◆ 민동기> 20일부터 24일 한국과 일본을 순방을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과 22일, 그러니까 5월입니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다음에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21일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바이든 정부가 취임한 다음에 아시아 첫 방문이겠네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역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최단 기간인 11일 만에 개최가 된다는 점에서.

◇ 박재홍> 굉장히 빨리 합니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회담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차기 정부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의전 그리고 의제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이 최근 비공개로 방한을 했고요. 인수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정상회담에서 도출할 결과물을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공동성명 골격도 거의 마련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국빈 방문이냐, 아니면 공식 방문이냐, 실무 방문이냐. 이걸 두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실용적인 형태의 방한을 지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국빈 방한이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 박재홍> 윤석열 당선인 측 반응도 나왔죠?

◆ 민동기> 환영 의사를 일단 밝혔고요.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직접 밝혔고. 그리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기간 일본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도 개최할 방침입니다.

◇ 박재홍> 일단 한미 정상회담, 어떤 얘기들이 테이블에 오르게 될까요?

◆ 김성회> 저는 되게 이 부분은 좀 긴장해서 인수위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대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 빨리 오는 거잖아요. 엄청 빨리 와서 후다닥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크게는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을 넘어선 동맹 관계로의 전진, 쿼드의 가입 추진 등 지금 나선 어젠다가 있어요. 중국과의 선을 확실히 그으면서 이번 기회에 한국을 더 미국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려고 할 텐데 한미 관계 개선, 한미동맹 관계를 잘 만들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과는 역사적 여러 가지 다른 배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인수위에 계시는 외교분과에 계시는 분이 일본 자위대 한국 주둔이 가능하다는 논문도 쓰시고 이런 시나리오까지 그리고 계시는 분이라 그리고 지난번에 말실수기는 하셨지만 후보께서 후보 시절에 일본과의 군사동맹도 가능한 것처럼. 물론 그때는 맥락상에서 그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마는. 그래서 미국이 당기는 대로 다 따라가서 중국과 척을 지는 것이 지금으로서 과연 좋겠는가에 대해서 조금 여지를 두고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미국의 굉장히 큰 압박이 다가올 것 같은데 당선자께서 요령 있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 교수님.

◆ 김병민> 앞서 일본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회 때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던 얘기고요.

◇ 박재홍> 대변인이셨기 때문에 또 정확히 알고 계시는군요.

◆ 김병민> 그거 엄청 대변했습니다. 많은 우려를 주셨는데 일단 논의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북한 문제 당연히 나오겠죠. 북한이 ICBM 등에 대한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억제하게 될까, 북한의 비핵화, 이건 상수입니다, 상수. 그리고 배현진 대변인이 얘기한 내용 중에 경제 안보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경제 안보.

◆ 김병민> 선거 때부터 외교에 대한 핵심적인 축을 이 경제 안보에 두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라는 건 미중 패권전쟁 등으로 인해서 사실 반도체 문제 등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여러 국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이걸 단순하게 국가 간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이 경제 문제를 끌어가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의 경제 안보를 어떤 식으로 심화 발전시켜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이번 의제의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미국도 그 문제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군사적 차원에서의 외교 안보적인 내용들을 넘어서는 경제 안보를 어떻게 맺어갈 건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떤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오를까라고 했는데 어떤 메뉴가 테이블 위에 오를까도 좀 관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 박재홍> 메뉴? 식사? 정말로?

◆ 김병민> 왜냐하면 지난번...

◆ 김성회> 계란말이?

◇ 박재홍> 아니, 그런데 지금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새 청와대로 가기 때문에.

◆ 김병민> 그러니까 음식에 진심이기도 하고. 옛날에 왜 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독도새우 이런 걸 올리면서 메뉴에도 나름대로의 의미들을 담아내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메뉴가 테이블에 오를지도 궁금합니다.

◆ 김성회> 당선자의 계란말이를 기대하겠습니다.

◇ 박재홍> 우리 김병민 교수님이 새로운 시각을 또 던져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