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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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지난주 파행으로 열리지 못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열렸습니다.

◆ 김수민> 인사청문회 시작 직후에도 자료 제출을 둘러싼 신경전은 계속됐는데요.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언제까지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겠냐라고 하면서 김앤장 해외자본 유추 성과 배우자 그림 구매자 이름을 가려서라도 제출하라고 거듭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한 총리 후보자가 공직을 떠난 후에 김앤장 고문으로 고액 보수를 받은 것을 두고 집중 포화를 벌였는데요. 한덕수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제가 특정케이스에 관여한 것이 한 건도 없고 후배인 공무원들에게 단 한 건도 전화하거나 부탁을 한 바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배후자 그림 3점을 2300만 원에 사들인 부영주택이 미국에 진출하는 과정에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한덕수 후보자는 부인을 했는데요. 부영주택은 단 한 번도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배우자의 사촌이 부영주택 미국 법인장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은 관두셨다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같이 시작이 됐는데 아들의 도박 사이트 의혹이 주요 쟁점이었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김영호 의원이 제기한 바에 따른면 박 후보자의 장남이 2018년 말부터 최근까지 근무했던 도박사이트 운영사 앤서스그룹 의혹을 또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합법적 기업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이 없다고 하셨지만 자료를 보면 모두 사실과 다르다. 앤서스그룹 전신인 앤서스홀딩스가 작성한 투자제안서에는 박 후보자의 장남이 사업개발부서의 책임자로 명시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관계사가 조세회피처의 소재지를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박진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게임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캐나다 소재 합법적 기업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가족과 관련한 내용이 제기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한 그런 입장도 나왔는데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박진 후보자가 신중론을 폈고요. 전술핵 재배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한미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재가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뜨거웠던 청문회 중 하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였는데 그 후보자의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 김수민> 회의 시작 후에 40분 정도 민주당 의원들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성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자가 유튜브 셀프 청문회를 했던 것에 대해서 자화자찬이라고 맹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도지사 재임 당시에 추진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의혹, 업무 추진비 유용 및 김영란법 위반 의혹 등을 주로 거론을 했습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오등봉 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수익률이 전체 사업비의 8. 91%로 다른 사업이 4내지 6%인 것과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높다라고 문제를 제기했고요. 오등봉 사업 관련 공무원들이 이후에 컨소시엄 등으로 취업했다라는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원희룡 후보자는 오등봉 사업이 대장동 사업과 세 가지가 다르다라고 밝혔는데요. 첫 번째는 초가 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를 자발적으로 넣었다. 두 번째는 공사비 정산을 사업자가 아니라 제주시 측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에서 정산했다. 세 번째는 환경영향 평가 등 모든 절차를 민주당의 다수파인 제주시의회에서 심의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업무추진비 문제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는데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도지사로 재임한 시기에 현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는데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주요 후보자 3명에 대한 뉴스를 전해 드렸고요. 일단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에 대한 문제, 초기에는 임명 찬성 여론이 높았다가 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고 특별히 김앤장 고액 자문료 논란이 커지면서 좀 부전기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 작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 진중권> 원래 인사청문회에서는 모든 부정적인 면들만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아무래도 찬성보다는 반대가 늘 높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김앤장 같은 경우에 약간 전관예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기가 공직에서 근무할 당시에 쌓았던 일종의 사회적 자본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이게 윤리적인 문제는 좀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보게 되면 크게 한 방은 없어 보입니다. 청문회에서.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전관에 대한 인식 참 부족해 보였어요. 특히나 재취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투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재취업심사 제도라는 게 엉망진창입니다. 평균적으로 3년 안에도 80%가 신청하면 통과가 되고요. 기재부의 통과률은 무려 96%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게 신청한 사람 아니면 기재부 같은 경우면 다 되고 금감원도 94%, 금융위도 90% 등 소위 말하는 기재부의 잘 나가는 관료들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 넓게 다 취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전관이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래서 뭐 한 평생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다음에 남은 여생을 대기업에 가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윤리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이런 전례들이 자꾸 쌓여가는 과정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검사장을 했다. 지금 전관으로 하더라도 다시 공직 복귀할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간 수임했던 사건 내용들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는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관료들은 이런 견제 장치조차 없는 상태에요. 그렇다 보니까 김앤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영업비밀이라고 감추고 있는 것. 아니, 비밀일 것 같은 것을 20억 씩 받으면서 가서 일할 자리를 하신 분이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면 그분이 그다음 번에 무슨 비밀스러운 일을 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락에 상관없이 이번에 제도적인 보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덕수 후보자와 더불어서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 역시 김앤장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좀 논란이 돼서 또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김앤장 출신인데 김앤장 고문 출신 두 후보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고 있죠. 그래서 2부에 연결을 해서 어떤 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좀 짚어보고요. 박진 후보자, 원희룡 후보자 일단 의원불패 신화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두 분의 경우에 불패신화가 이어 질 수 있을지 진 작가님은.

◆ 진중권> 의원들이 의원들을 봐주는 경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 보다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부패하려고 해도 눈이 많아서 부패하기 좀 힘든 구조가 있어서 어느 정도 걸러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박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성인 아들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재명 후보의.

◇ 박재홍> 대장동 일타강사.

◆ 진중권> 이분을 뭐라 할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분도 업무추진비 쓴 거 보면 조금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박진 외교부 장관 아들 문제는 저도 동의합니다. 성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욕은 먹어야 하지만 그것이 장관 업무 수행에 결정적인 하자냐라고 그러면 그렇게 보지는는 않는데 문제는 해명 과정에서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기술직인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이제 파운팅퍼라고 하죠. 처음에 설립할 때 서명했던 거 들키고 지금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중요한 중역이었던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거 같고 원희룡 지사는 말그대로 자승자박이죠. 대장동 일타강사라고 햇는데 오등봉 공원사업도 너무나도 이상하게 많은 데다가 자기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단 8채가 있는 고급 단독 주택 모여 있는 곳에 두 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는 것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같은 게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전 세계 1위 유튜브 피디파일을 제주도에 불러서 제주도 문화체험하면서 16만 원짜리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죠. 그 비용 지출했으면 16만 원짜리 먹었다고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3만 원으로 쪼개서 48만 원을 16명이 먹었다라고 앉을 자리도 없는 공간을 32명을 밀어 넣어서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그것도 부족해서 제주도 총무과에 있는 다른 법인카드들이 원희룡 지사가 좋아하는 단골집이 하루 6번씩 카드 결제등의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불패 얘기하시는데 이분들기초단체로 가면 자치단체에 가려져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명을 하셔야지 직원들이 하는 일이니까 나는 모른다라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이 굉장히 자세히 보셨네요.

◆ 김성회> 제가 원래 또 하는 분야라서.

◇ 박재홍> 청문위원 수준으로.

◆ 김성회> 자꾸 밖에 나와서 보게 되네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첫날 슈퍼위크라청문회 슈퍼위크라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수민> 일단은 한덕수 후보자 관련해서 공방을 지켜보고 있는데 조금은 갑갑한 교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갑갑하다, 뭐가 갑갑하다?

◆ 김수민> 한덕수 후보자도 내지 않은 자료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문제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어느 정도 문제인지. 이것을 좀 입증하기가 어렵거나 늘 들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에는 사실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자리는 한덕수 후보자 한 자리인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 문제하고 한덕수 후보자의 거취하고 연동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첫날이었으니까 또 내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4월 30일에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박탈 법안이라고 불렀던 두 개의 법안 중 하나죠.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내일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야는 오늘도 대결을 이어갔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고요. 민주당은 내일 5월 3일 법안 처리를 예정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되면 입법 조치가 종료가 되는데요. 국무회의가 원래 10시에 시작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각의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통과 이후에 공포 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연기하자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어제 당의 의사가 청와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저희는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바는 없다, 우리 권한 밖이 다라고 해서 말이 엇갈렸습니다.

◇ 박재홍> 당의 의사라면 국무회의 연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유의 의사인데 아니다라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런 한편으로 청와대는 출입기자단의 3일 오전 10시에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알렸는데요. 그런데 국무총리실에서는 개의시간을 오전 11시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옮기는 그 여지는 열려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국무회의 날짜를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의힘 인사들과 식사 자리에서 반대입장을 밝혔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군요.

◆ 김수민> 최근 경기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점심을 함께하는 자리였다고 알려졌는데요. 윤석열 당선자 입장은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지원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경찰의 수사역량이 결코 약한 것은 아니다라는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경험 있는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조언을 해 주고 수사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시행하면 상당 부분 범죄 부패를 척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단 검경 협조책의 구축으로 수사 역량의 저하를 막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월 30일. 내일도 있을 예정인데 같은 날 또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짚어주시죠.

◆ 진중권> 한심하죠. 이게 정권 떠나기 전에 일을 저지른거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옛날에 그거 생각나요. 왜 도둑들이 남의 집을 턴 다음에 그 집을 떠나기 전에 일단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안 잡힌다라는 속설이 있어서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민주당이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정의당이 가담한 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참을 수 있는 게 마지막 노선은 기권 정도? 기권 정도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6명 전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법안 이거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곧 아마 현장에서 온갖 목소리들이 아우성들이 올라올 겁니다. 결국 다시 손봐야 되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를 모르겠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들 파워 엘리트들의 뒷말 걱정 때문에 서민들이 마땅히 이제까지도 누려왔던 이런 법적권을 갖다 박탈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특히 4월 처리는 65%인가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걸 강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회라는 게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데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고 일부 강성지지층과 그다음에 5공 때 하나회처럼 민주당에서 철원회. 나라 전체가 끌려다니는 꼴이 참 한심합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결국 사법개혁특위에서 어떻게 AS를 잘하느냐의 문제로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큰 방향은 그렇게 잡혔고 수사권과기소권을 분리하자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부족한 부분이 지금 많이 보이죠. 고발인이 이의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사지휘권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등등 여러 가지 과제가 주어져 있는데 이게 저는 요즘에 국회가 돌아가는 걸 지켜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을 다루시는 법을 만지시는 변호사들 검사, 판사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입법과 관련된 것을 주요이슈로 몰아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안착될 것인가 보다는 법 문항이 얼마나깨끗하게 깔끔하게 떨어질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법개혁이라는 게 별게 있습니까? 검찰 2300명 밑에 있는 6300명이나 되는 검찰 수사관들이 제대로 된 수사청으로 옮겨서 수사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검사 역할이 기소적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을 아무리 틀어 막아도 이런 사람들은 또 새로운 길을 찾아냅니다. 김영란법 만들어도 밴드, 저기 노래 부르기 전에 퇴근했다라고 96만 2000원만 먹었다고 기소 안 하는게 검사들의 본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를 바꾸는 일에 더 접중을 해야 되겠고 구조개선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현재 국민의힘은 당장은 반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다 이루어질 일이니까 테이블에 빨리 나와서 관련된 문제를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오늘 이례적으로 부장판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거기서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수사권 그다음에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의 의미다. 사실상 민주당안은 기소권을 없애는 거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하면 국회에다 비유를 합니다. 의원들한테 법은 다른 사람이 다 만들고 너희들은 통과만 시켜라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기계적으로 분리하게 되면 일단 공소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럼 대부분 다 무죄로 풀려나는 거예요. 재판 중에 새로운 사실이 나오거나 그러면 뭐죠, 기소만 담당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반박을 하겠습니까? 결국 다 무죄로 풀려나고 그러니까 결국 범죄자들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사법부에 계신 분들은 지적하고 있고 이걸 결국 위헌 소송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기소권에 대한 민주당식 해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 김성회> 그런 점에서 말씀하시면 저도 판사들 얘기를 한마디 거들어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서 다 무죄 선고를 하는 것도 웃긴 일이지만 사실 별건수사가 검찰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검찰의 욕망을 법원이 한 번도 제지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즉 원래 이 사건으로 시작해서 기소를 해서 수사를 하다가 그 사건이 무죄가 나올 것 같으면 또 다른 사건을 찾아내서 기소를 하는 형태를 반복해 왔는데 그럴 때 법원에서 별건 수사는 하면 안 된다. 이거 원래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동을 한 번이라도 걸어줬느냐라고 하면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 사법부 전반적으로 쌓여 있는 문화적인 문제가 여전히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뭐죠. 법정에서 유죄를 받는 것은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합리적인 의심은 모두 배제할 만한 확실히 물증이 있어야지 유죄가 나오는 건데 그 사안 같은 경우는 판사 사법농단이라는 것도 결국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게 윤리적으로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이겠지만 법적으로 불법이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몇 판사들의 그런 경우를 들어서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사법 판사집단 전체,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몰아가거나 또 일부 검찰들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한국의 검사제도 자체를 불법시 하거나 사탄화하거나 악마화하거나 이런 데서 정책을 만드면 이런 식의 엉망진창의 입법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 김성회> 진 작가님이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라 좀 바로잡으면 사법농단 경우에는 재판에 개입한 증거들은 나왔고 이 혐의가 다 인정이 됐습니다. 인정이 됐고 이것이 일부 판사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만들 목적으로 법원 행정처를 움직여서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을 고르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위안부 재판도 들어가 있었죠. 해당 재판의 판결문을 고치도록 압력을 행위한 행위까지가 다 증명이 됐고요. 이게 다 범죄 행위인데. 문제는 판사가 다른 판사의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에서의 무죄를 받은 판결이라서 이건 법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의 문제이지 증거는 다 있었습니다.

◆ 진중권> 1심과 2심과 3심에서.

◇ 박재홍> 논의가 너무 넓어져서요.

◆ 진중권> 모두 이런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사법부 전체가 짜고 봐줬다 이렇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스토리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 김성회> 스토리가 아니고 증거가 나와 있는 죄였는데 다만 그것이 판사가 다른 판사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희한한 논리를 만들어낸 점을 인정해 주셔야죠.

◆ 진중권> 쉽게 말하면 법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 김성회> 아까 전에는 증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 진중권> 무슨 증거가 없어요?

◆ 김성회>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서 무죄를 받은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증거는 다 있었다고요.

◆ 진중권> 그게 증거가 유죄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성회> 청취자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 진중권> 유죄의 증거가 아니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갑자기 사법부 농단까지 갔어요. 하나 더 보죠. 윤석열 당선인이 1기 대통령실 간부 진영을 공개했습니다. 바뀌었어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실 초대 장관에는 외교부 2차관을 지냈던 김성화 고려대 교수가 인선이 됐고요. 경호처장에는 김용현 합참작전본부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안보실 1차장은 이명박 정부 외교척사로 불렸던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2차장 산하에는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을 하기로 했고요. 2차장에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 인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5명 또 공개가 됐습니다. 정무수석의 이진복 전 의원, 시민사회수석에 강승규 전 의원, 홍보수석에 최영범 SBS 전 본부장, 경제수석에 최상목 전 기재부1차관,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지목이 됐고요. 이번 인선에서 여성은 강인선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유일했고 청년은 없이 참모진 11명의 평균연령은 60. 1세였습니다. 11명 중에서 서울 출신이 7명 영남 3명,충남 1명이라서 서육남이라는 지적이 한편에서 나왔습니다.

◇ 박재홍> 서육남?

◆ 김수민> 서울 60대 남성.

◇ 박재홍> 그렇군요.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네이밍을 열심히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3실 8수석 체제였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2실 5수석 체제로 바뀐 거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정책실장, 민정수석실, 일자리 인사수석 이렇게 폐지가 됐고요. 배우자 의전을 담당하던 제2부속실도 사라져서 부속실 한 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수석실이 오히려 확대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통합, 시민소통, 종교다문화, 국민제안, 디지털 소통 5개 분야 비서관을 둘 예정이고요. 수석비서관제 폐지 그리고 청와대 인원 30% 감축 등의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30% 감축 이런 수치보다는 조금 데 슬림하게 가겠다라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수석비서관 폐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단어를 굳이 바꾸는 것은 바꾸기 위해 바꾸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안했던 과학교육 신설은 신설 안 하기로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 김수민>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교육수석이라고 따로 만든 시점은 아니다라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각 지역이나 부서에서 대통령실 직속 기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겸손한 대통령실을 꾸리고 싶은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기구를 만들지는 못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렇게 밝히면서 대신에 대통령실 직제에 들어가 있는 교육비서관과 과학비서관을 일단 운영을 하면서 일단 과학교육 수석 신설은 유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겸손한 대통령실을 꾸리고 싶다라는 의지, 2일 5수석 체제로 개편이 됐는데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진 작가님 들어볼까요.

◆ 진중권> 대통령의 의지가 그렇다면은 한번 내버려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슬림하게 가겠다라는 것이 눈에 띄고 그런데 약속했던 것만큼 그렇게 슬림하냐 하는 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 박재홍> 30%까지는 아니었고.

◆ 진중권> 왜냐하면 청와대도 기본 기능을 하다보면 여기저기서 이거 넣어달라 저거 넣어달라 요청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안철수 위원장이 계속 요구했던 과학교육수석 신설이 계속 불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당선자의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이분이 입만 떼면 하는 이야기가 작은 정부, 작은 정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뜻은 좋은데 다른 기능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은 너무 아는 분들 위주로 하는 문제고 여전히 있죠. 김성한 교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동창이고 김용현 합참작전본부장은 고등학교 1년 선배고.

◇ 박재홍>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까? 그건 확실히?

◆ 김성회> 두 분이 서로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지는 제가 알 필요가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정, 일자리 수석실 폐지하는데 민정수석실은 폐지한 게 아니라 법무부로 아웃소싱을 했죠. 조직이 오히려 더 넓어질 움직임 보이고 오히려 인사수석이 폐지됐다는 게 그런 점에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증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데 추천은 인사수석도 아니고 비서관이 하면 급이 달라지잖아요. 즉 추천보다는 검증 쪽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 민정수석실의 법무부 아웃소싱이 저는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당선자께서 다시 한 번 들여다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공약은 뭐 바꿀 수있죠. 슬림화가 잘 안 되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어쨌든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게 정부 부처를 다 통합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잘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그리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첫날이었는데 밖에 나가보면 그리고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계셨던 것 같아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아직은 쓰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

◆ 김수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으면 그걸 벗는 것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 진중권> 들어가면 또다시 써야 되고 이러니까.

◇ 박재홍> 실내 들어가면 또 써야 되니까.

◆ 진중권> 마스크 벗는 게 귀찮아, 이제는.

◆ 김수민> 막상 길거리 나가는데 쓰고 있는 사람들 많으면 어떤 사람들 어지간한 사람들도 나도 그냥 쓰고 있어야 되겠다 심리적으로 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김성회> 저는 오늘 주유소에서 소심하게 한 번 벗어봤습니다. 기름 넣는 동안 3분 동안 마스크를 벗고 소심하게 있다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쓰고 있었어요.

◇ 박재홍> 셀프 주유소에서. 그런데 이렇게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반대를 했는데 국민의힘 반다로서 했어요.

◆ 김수민> 앞서서 안철수 위원장은 마스크 해제는 성급한 판단이다. 현 정부의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 위원장에게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 박재홍> 경고?

◆ 김수민> 현재 확진자 추이를 보면 실외 마스크 해제는 타당성 있어 보인다. 밝히는 인수위에서 가진 그런 우려가 신구 정권 갈등으로 비치지 않도록 각별히 메시지를 주의했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진중권> 이건 의학적 견해라기보다는 상당히 정치적 견해로 보여요.

◆ 김성회> 아니, 그러고 저는 다른 말은 모르겠는데 현 정부가 공으로 돌리다니요? 현 정부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하셨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