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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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싸고 점점 상황이 긴박해지고 있죠. 일단 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했군요.

◆ 김수민> 민주당의 계획은 오늘 하루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서 바로 다음 날 내일 본회의로 직행한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회를 요청을 했고요. 국회 안건 부의, 회기 변경 이런 것들이 다 의장 권한이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에게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각 당에 법안의 효용이나 법안에 대한 문제점 보고를 요청한 이후에 중재안을 작성하는 중이라고 알려졌고요.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검사들 생각은 충분히 알고 있다. 또 민주당도 대안 마련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법안 보완이나 수정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기도 했고요. 수사의 본질인 공정성 확보 방안도 얘기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일단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려면 안건조정소위부터 통과를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 김수민>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 민형배 의원 이렇게 해서 구성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죠. 6명 중에서 3분의 2인 4명이 찬성하면 안건조정위원회가 끝나고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자당 의원 3명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원래 2명을 추천해 달라라고 요청이 왔지만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돼야 된다라는 항의 차원에서 그렇게 제출을 했다고 하고요. 박광온 위원장은 현재 구성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다가 현재 민주당 측 위원 구성을 놓고 민주당과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것이 혹시 날치기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긴급의원총회 소집은 물론이고 국회 경내 비상대기령을 당내에 발동을 한 상태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디 사라진 건 아니죠? 기사에 박광온이 사라졌다 이런 기사 있었는데.

◆ 김수민> 어디서 이제.

◇ 박재홍> 논의하고 있다.

◆ 김수민> 민주당과 위원 구성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입법 추진이 좀 무리한 것이 아니냐, 반발 움직임도 점점 늘고 있네요.

◆ 김수민> 민형배 의원 탈당을 계기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의 반대에 이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불거져나오고 있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우리의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라고 밝혔고 비대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스스로 편법적 수단까지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위성정당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했는데 얼마나 됐다고 또 무리수를 감행하느냐. 이상민 의원은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정의당 이제 오늘 검경개혁 중재안도 내놨는데 이 내용도 들어볼까요.

◆ 김수민> 정의당은 수사, 기소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숙고를 촉구하는 입장인데요. 민주당 법안에 있는 3개월 안에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이 다 이관받는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비판하면서 입법을 하더라도 1년 정도는 충분히 진행을 해야 된다,유예를 둬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하되 검찰 수사관 등 수사조직을 함께 분리해서 기존의 검찰 수사 역량을 이어가는 보완책을 주장을 했고요.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 경찰 내의 수사경찰, 정보경찰, 자치경찰의 분리 등을 중재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 개최를 요청한 이런 상태. 지금 국회에서는 뭐랄까요, 전운까지 감도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반발이 나와도 그냥 못 먹어도 '고(go)' 할 겁니다. 이게 사실 지루한 논의가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기획이었다, 원래 검찰개혁은. 그런데 그걸 하려다가 검찰의 반격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 뜻을 이어받아서 조국 전 장관이 개혁에 착수했으나 검찰의 반격으로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번에 통과 못 시키게 되면 의원들 50명,청와대 20명, 문재인, 이재명 이 후보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일종의 피해망상을 주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허구가 지금 현실이 되는 겁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강성지지자층들을 세뇌를 하다 보니까 이 허구가 현실로 통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되냐 하면 허구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대선에서도 패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믿음이 틀렸다라는 건데 이 인지부조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한 거냐 하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가 졌다. 그러니까 개혁이 부족해서 졌다. 그러니까 더 강성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정치적 선전으로 지지자들을 획득해 온 민주당 방식이 지금 저주에 걸린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당내 몇몇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있죠. 이상민 의원, 박용진 의원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소영 의원, 그다음에 조응천 의원. 양향자 의원에 따르게 되면, 무소속. 이분에 따르면 민주당 내 50여 명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못 내는 게 강성 지지자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거든요. 금태섭 의원 얘기하더라고요. 금태섭 의원처럼 저렇게 된다는 겁니다. 공천을 못 받아요.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끌려가는 거고요. 국민의 65%가 반대하는데도 찬성하는 사람이 2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금태섭 의원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경선을 했는데 신인 후보한테 져서 본인이 지역구 관리 안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열성 지지자들이 자기 찍고 싶은 사람을 찍을 수 있지만 딱 강서구 지역구에 있는 당원들끼리만 투표를 하는 거여서 그걸 연결시키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의미에서 검찰이 만들고 있는 세계,자기들이 아니면 세상을 구할 수 없다라는 인식에서 검찰이 벗어날 때가 된 거죠. 수사권과 관련돼서는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검찰 수사관들도 따로 회의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이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침 말을 않고 있던 정의당이 여러 가지 중재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병석 의장도 중재를 하지 않으면 안 건을 상정시킬 생각이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박병석 의장은 외유까지 미뤄놓고 지금 이 일정을 진행하는 걸로 봐서 어떻게든 합의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논의가 짧았다고 하지만 70년 된 논의고요. 짧게는 4년 동안 이것과 관련돼서 거의 쟁점이 정리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일들을 각 구성원들이 국회 안에서 잘 해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박재홍> 중재안 얘기가 나왔는데 박병석 국회의장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민주당도 좀 뒤로 물러나고 또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들도 함께 협의하는 중재가 될 수 있을까요.

◆ 김성회> 정의당이 가지고 온, 가지고 나온 안에서 협상을 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국회 구조에서 정의당과 한 편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외에 시대전환, 기본소득당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틀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그게 사실 중재가 어려울 겁니다. 그 안을 받아들이다가 보면 사실 이 법안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일단은 중재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예컨대 기소권과 수사권을 장기적으로 분리한다는 그 원칙에는 합의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조차도 아주 복잡한 법률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이 꼭 해야 하는 수사의 영역들은 정해놔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법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서민들한테 피해갈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덮었을 때 서민들이 그냥 검찰에다 재수사를 못 한다라든지 또 검찰이 막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유치장에서 지내야 되고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밖에도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깔끔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고 민주당이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포기하고 뭘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하자. 그래서 정의당이 만약에 정의당이 찬성할 정도의 안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정의당의 도움을 받아서 국회 통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거죠.

◇ 박재홍> 일단 국회 상황까지 들어봤고요.

◆ 김성회> 잠깐만, 그 부분만 바로잡으면 정의당이 도와줘도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200석을 확보를 해야 해서 국민의힘의 사람이 넘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5분의 3, 180석은 넘지만 200이 넘어야 해서요.

◆ 진중권> 그러니까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랜 기간을 통해서 합의를 해서 넘기면 애초에 대통령이 거부할 사안이 없는 거고 설사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힘에서 반란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 박재홍> 다음은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죠. 오늘 국민의힘이 중앙윤리위원회를 여는데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하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등이 제소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의혹은 지난해 12월 가세연이 제기한 의혹이고요. 당시 윤리위는 대선 국면임을 감안해서 일단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심의를 잠정 유보했습니다. 또 최근에 가세연은 이 대표가 사건 무마를 위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대표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리위에서는 대선 직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라든지 대통령 당선자 측의 관계자들이라든지 이쪽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회식을 했던 그 일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 박재홍> 이어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상황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는 결정이 됐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충남지사 후보에 충남 보령시서천군 지역구의 3선 김태흠 의원이, 충북지사 후보에는 김대중 정부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던 김영환 전 4선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대전시장 후보에는 대전 동구의 재선 의원 출신이죠, 이장우 전 의원, 세종시장 후보에는 최민호 전 세종시당 위원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후보 모두 경선에서 경쟁자들을 꺾고 승리를 했고요. 내일은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를 국민의힘이 발표를 하고요. 모레인 23일은 대구광역시장, 강원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를 확정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지방선거 대진표 속속 정해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 최대 격전지 중 하나죠. 국민의힘 경선이 본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후보를 만나기 전에 패널들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건 경찰에 수사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쪽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의혹만 가지고 어떻게 징계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전혀 허위다, 이렇게 말을...

◆ 진중권> 전혀 허위다라고 하고 저쪽에서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 그걸 검찰에 당연히 제출할 테니까 경찰에서 결론을 내주면 그때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게 맞다고 봐요.

◇ 박재홍> 김 소장님도 짧게 한번 들어보죠.

◆ 김성회>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 다 들어서 윤리위 소집할 것 같으면 정당이 뭐하러 있습니까? 사법체계를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진위 여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이런 문제 제기를 다 윤리위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황당하기는 하네요.

◇ 박재홍> 그렇군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 박재홍> 마지막 소식 짧게 들을까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이야기 100% 국민경선으로 가기로 했군요.

◆ 김수민> 민주당 비대위가 2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경선으로 정했고요. 50:50, 그러니까 국민경선과 당원경선을 섞는 방식으로 시일이 촉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결선투표를 또 실시하기로 했고요. TV토론은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내일까지 추가로 후보 영입을 더 할 예정인데 그런데 현재까지 6명이 입후보를 했고 앞으로 또 몇 명이 더 나설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모두 경선에 참여시킬 수는 없다. 인원을 정해서 추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컷오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 박재홍> 컷오프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군요.

◆ 김수민> 그래서 기자들도 그 컷오프를 통해서 또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이쪽이 컷오프될 수도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한 1분 남았는데요.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회 소장님부터 해 주실까요.

◆ 김성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간단했던 건데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최근에 민주당 영입 제안을 거절한 인사의 말씀도 지난번에 제가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 달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와서 사람을 찾고 다니는 게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50:50에서 100%로 바뀐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쪽이나 저쪽이나 지명도 관점에서도 전직 대표를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왜 이렇게 갈 지자로 지그재그 행보를 하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 박재홍> 그렇군요. 김수민 평론가는 오늘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 방침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마무리하죠.

◆ 김수민> 아직까지 방금 말씀드렸지만 컷오프가 또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여기저기 아직도 갈등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추가로 누가 또 더 들어올 거냐 이것이 구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거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 진중권> 들어올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 박재홍> 일단 지켜보죠. 지금 과정상에 매우 상처를 많이 남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