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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수용을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 김수민>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방향에는 합의를 했고요. 다만 검찰수사권 폐지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이후로 미뤘습니다.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을 하며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것이 중재안의 주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논의를 하는 이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하는데 특위는 13명 위원으로 꾸리고 위원장은 민주당, 민주당 7명,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이렇게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하고 또 사법통제 방안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수사권 폐지 이전까지는 검찰은 부패, 경제 범죄 두 가지 분야 수사만 하기로 하고 6대 직접수사 분야,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죠. 이 중에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사업 이 네 가지 범죄는 삭제를 하는 방안입니다. 공수처 공무원의 범죄는 검찰수사 직무로 남겨놓고요. 이 법안은 4월 중 처리를 하고 공포 4개월이 지나서 시행한다는 방안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건 맞는데 기간과 시기의 문제인 거고 초반에는 2개를 남겨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없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 김수민> 그렇죠. 중수청을 신설하면서 그쪽으로 검찰수사권을 모두 이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검찰 조직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제한도 들어가 있다면서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6개 특수부로 3개로 축소한다라는 방안이 들어가 있고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 그러니까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 사건이라든지 고소인의 이의를 제기한 사건, 여기에서도 단일성,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로 규정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검찰의 어떤 별건수사에 대한 제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이 중재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법안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양당 분위기는 일단 받는 거군요, 그렇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양당 중에 조금 더 국민의힘이 앞서서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요. 오전에 의원총회를 마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을 통해서 합의를 한 안이다라고 밝히면서 당내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동의했다라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민주당도 오후에 의원총회를 가졌는데요. 민주당이 애초에 세 가지 원칙을 세워놨었습니다. 검찰의 기소, 수사권 분리, 두 번째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세 번째는 한국형의 FBI를 설립한다. 이 원칙이 다 반영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인수위 측 반응은 중재안 내용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당선인은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5월 3일 문재인 정부 임기 막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입니다.

◇ 박재홍> 당초 굉장히 국회에 전운이 감돌았었는데 갑자기 중재안이 합의가 깜짝 되는 바람에 이거 뭔가 이렇게 또 반응하시는 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김오수 검찰총장은 다시 사표 냈고 고검장들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 김수민> 지난 17일에 첫 사의표명을 했었던 김오수 총장이 두 번째 사의표명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의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고 전했고요. 대검찰청 대변인실도 공지를 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재안에 반발한 대검차장을 포함한 고검장들이 집단 사의표명이 이어졌고요. 지검장들 같은 경우도 곧 이런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게시판에서도 검사들의 반대 입장이 속속 올라왔고 특히 단기적으로 없어지는 직접 수사 분야를 맡아왔던 공공수사부 검사들이 반발을 많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외에도 일부 법조인들 사이에서 반발 조짐이 있는데 이따가 인터뷰를 하게 되는 김예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서민 민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통제 방안은 전무하다라고 비판했어요.

◇ 박재홍> 1% 권력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비판인데 2부 시작하면서 인터뷰를 해 보고요. 일단은 정치권의 갈등은 극적으로 사라진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는 자기들이 일단 손해 보는 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일단은 총리 인준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무래도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자기들 정권의 출범에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안도 자기들한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 어차피 이거 행정부에서 통제하는 거고 결국 누가 통제하게 되냐.

◇ 박재홍> 대통령 당선자.

◆ 진중권> 당선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통제하겠죠.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이거 어떻게 구성할 겁니까? 여기 가는 사람들 결국 수사 좀 한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검찰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거기로 옮겨갈 거고.

◇ 박재홍> 검찰 수사원들도 갈 거고.

◆ 진중권> 그럼 나머지 검사들만 닭 쫓던 개가 된 거죠. 이런 사태거든요. 그리고 사실 통제하려면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고 정권에서. 그다음에 어차피 서민의 피해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국민의힘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게다가 권성동 이분도 수사를 좀 받아봤잖아요. 내가 받아보니까 좀 아닌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적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6대 범죄 이외에 검사들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6대 범죄 이외에는 수사권 조정이 돼서 아예 지금 현재로서는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이미 되어 있는 거라서 오히려 이번 합산한 내용대로 보면 추가수사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었잖아요.

◇ 박재홍> 보완수사.

◆ 김성회> 그래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게 아니라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 중에서 형사부를 다수 차지하는 사람들에게 보완수사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먼저 얘기했던 안보다 진일보한 측면에서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말씀하셨던 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전부 다 관할을 하겠지만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 지금 당장은 특수부 검사가 넘어가서 특수부 수사를 하겠지만 10년, 20년 지나면 그 수사청에서 잘한 인재들이 수사를 맡고 기소를 담당한 검찰청의 사람들은 검찰청대로 활동을 하게 돼서 조직이 분리되는 효과가 곧 나타나게 되거든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이것도 어떻게 설립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 진중권> 수사지휘권 문제인데요. 결국은 여기 보게 되면 별건수사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까지가 별건수사고 어디까지가. 예컨대 보통 사건이라는 게 엉뚱한 데서 터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파고들어가게 되면 거대한 비리가 나타나는데 이럴 때 이런 걸 못 하게 되는 거고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한명숙 사건 같은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명숙 총리가 원래는 무죄로 선고받았는데 별건수사에 의해서 유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물론 잘못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법안이 이상하게 만들어져서 결국은 그 피해는 서민들한테 돌아올 거라고 봐요.

◇ 박재홍> 관련 논의 또 2부에서 김예원 변호사와 함께 또 현직에 계신 분들은 또 법조인들은 어떤 말씀하시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얘기를 해 보면요.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경기지사, 인천시장, 울산시장, 경남지사 후보가 확정됐군요.

◆ 김수민> 경선은 지난 20일, 21일 이틀간 실시했고요. 책임당원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그리고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각각 50%씩 반영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경기지사 경선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눌렀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현역 의원이 5% 감산하는 그 룰에 따라서 52. 67%를 얻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44. 56%를 득표했습니다. 인천시장 후보에는 3선 의원이고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냈던 유정복 전 인천시장,울산시장 후보에는 김두겸 전 울산남구청장, 경남도지사 후보에는 창원지역구의 재선 박완수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 박재홍> 여기서는 결과를 두고 가장 큰 뉴스는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권력의 뒤끝 대단하다. 진박 감별사의 칼춤에 졌다라고 하면서 오늘 오후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네요.

◆ 김수민> 유 전 의원이 강한 어조로 낙선 소감을 전했는데요. 공정도 상식도 아닌 경선이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결에서 졌다. 자객의 칼에 맞았지만 장수가 전쟁터에서 쓰러진 건 영광이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가 되고 싶었으나 물살은 세고 저의 힘은 부족했다라고 하면서 여기가 멈출 곳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사실 이번 경기도지사 경선 출마 이전에도 유승민 전 의원이 정계를 은퇴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이번 패배를 통해서 또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유력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원외 인사고 국회의원 재도전이라든지 입각이라든지 여러 진로도 거의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평이기 때문에 정계은퇴 유력설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오늘이 입장 발표에서 정계 은퇴 얘기는 없었지만 향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예측인 거죠?

◆ 김수민> 그런 예측이 많다는 것이고 여기가 멈출 곳. 하여튼 이 표현이 좀 많이 관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의혹에 대한 문제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논의가 됐는데 만장일치로 징계하기로 의결이 됐군요.

◆ 김수민> 징계 절차 개시가 만장일치 의결이 됐는데요. 징계 여부라든지 수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제기됐었던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죠. 성비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또 소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고 윤리위도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일단 이준석 대표는 경찰 수사기관에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은혜 의원로 승리로 끝난 경기지사 국민의힘 경선 얘기부터 해 보죠.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죠. 참신하지 않습니까? 젊고 여성이고 똑똑하고 그런 것이 개인의 경쟁력인데 그것만 가지고 이겼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일단 당에서 아직도 친박계열의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 저항감, 배신감이라는 그걸 벗어나버리지 못한 것 같고 또 주요 하게는 윤심이 쏠린 거죠, 그쪽으로 쏠려버렸고.

◇ 박재홍> 김은혜 의원에게.

◆ 진중권> 그래서 안타깝게도 참 안타깝게도 이분이 졌는데 길이 좀 안 보이죠. 정계 은퇴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윤심이 무섭네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김은혜 의원이 결국은 윤석열 당선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제 저희가 강원도지사 후보 김진태 후보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김성회> 강원도에도 이 여파가 미칠 것 같아요.

◇ 박재홍> 윤심?

◆ 김성회> 윤심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가 지지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내 그룹들이 상당수가 포진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런데 사실 유승민 의원이 중도층은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경기도 결승전에서는 오히려 김은혜 의원이 좀 더 수월하게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중권> 그것도 몰라요.

◇ 박재홍> 민주당 입장에서?

◆ 김성회> 민주당 입장에서.

◆ 진중권> 그건 모르는 게 왜 그러냐면 유승민 의원을 꺾었잖아요. 그런 타이틀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이 생길 수도 있죠.

◆ 김성회> 그것도 맞습니다. 유리하게 해석한 거죠.

◇ 박재홍> 경기지사 국민의힘 후보로는 김은혜 의원이 됐다. 이준석 대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윤리위 결정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는 건데 어떻게 될까요,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이것이 앞의 사건이랑 다 맞닿아서 윤석열 당선자하고 뭔가 트러블이 있거나 척을 진 분들은 이상하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유튜버의 폭로와 제안으로 윤리위가 정말로 작동을 해서 당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사실 자체가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경악스럽습니다. 정확히 나온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 것인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대표를 윤리위를 굳이 소집해서 지금 징계하는 이유도 전혀 모르겠고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사정인지 김수민 평론가가 알려주시죠.

◇ 박재홍> 알려주세요.

◆ 김수민> 그런데 이 절차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징계를 하기로 한 거 아니냐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형사사법 절차의 용어를 비유로 하자면 입건. 기소라기보다는 입건에 가깝지 않나.

◆ 김성회> 입건이 될 만큼 증거는 수집이 됐다고 윤리위가 판단을 했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 김수민> 일단은 판단을 해 봐야겠다고 하는 거고.

◆ 김성회> 그걸 굳이 지금 지방선거를 6주 남겨놓고 지금 소집해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 김수민>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다는데 이걸 먼저 그냥 털고 가자라는 의견이 더 크게 대두가 됐다고 합니다.

◆ 진중권> 김성회 소장님이 너무 음모론적인.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계적으로 또 이렇게 절차를 진행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 박재홍> 이준석 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유튜버들의 주장이 완전 허위다라고 항상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당의 입장이 윤리위에도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성회> 보통 기록되지 않나요?

◇ 박재홍> 그러니까 입건도 안 되고 그냥 명백하게 허위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 진중권> 또 기각을 해버리면 폭탄 돌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기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들여다봤는데 별 내용이 없더라, 이렇게 나가거나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찰 수사 결과로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증언을 사주했다. 그런데 그 문건을 딱 보게 되면 그게 거짓증언을 사주한 건지 진짜로 있었던 일에 대한 확인을 받겠다라는 건지에 대해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결정될 일이라고 봐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제 말이 그 말인 건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윤리위를 소집해도 되는데 굳이 선거기간에 이런 걸 하느냐. 남의 당이라 크게 걱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 박재홍> 걱정 많이 하고 계세요.

◆ 진중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하겠다라는 거 일단 접수가 됐으니까 아마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접수가 됐는데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 소장님이 윤심. 강원지사 내일 발표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대구는 어떨까요, 그러면?

◆ 김성회> 대구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신 건 아니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아무래도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 윤심은 그다음 동작. 즉 대구시장 나갈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에 가서 확인을 받은 게 만약 되면 4월 30일 이전에 사퇴해서 보궐선거를 6월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꼭 해 달라라는 다짐을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성회> 그럼 거기에 또 유영하 의원을 포함해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누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윤심이 작동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은?

◆ 진중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거기는 윤심도 있고 박심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홍준표 후보는 윤심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윤 당선자 사이에는 사실 적대적 관계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윤심이 미쳤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 윤중천 별장 접대 사건 오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역할을 했다. 박준영 변호사의 주장이 파장이 일었는데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이 됐습니다. 박준영 변호사의 주장은 뭐였는지 그거부터 듣죠.

◆ 김수민> 그 주장 내용부터 듣겠습니다.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죠. 박준영 변호사가 검수완박에 반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찬성파 의원인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지난 2019년에 한겨레신문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김학의 사건 관계자 윤중천 씨에게 별장에서 성접대받은 의혹이 있다라고 오보를 한 사건을 거론한 것인데요. 한겨레 기사에 나온 핵심 취재원 3명에 대해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해서 과거사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주무위원이었던 김용민 의원, 진상조사단 단원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박준영 변호사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본인의 사적 목적이 있다면 멈추셔야 한다라고 박준영 변호사가 김용민 의원에게 그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사적 목적이 어떤 사적 목적인가요?

◆ 김수민>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 박재홍>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

◆ 김수민> 더 강하게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또 반박을 했고 여기에 국민의힘까지 공방에 가세하고 있네요.

◆ 김수민> 김용민 의원의 반박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겨레 오보 직후에 자신이 라디오에서 한 인터뷰 정도는 찾아보고 억측을 하시라. 당시 기사가 오보고 문제가 있다고 누구보다 먼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김용민 의원의 반박 내용이었고요. 검찰과 손잡고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저를 공격하는 데 쓰지 마시고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데 써주시기 바란다라고 박준영 변호사에게 역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규원 검사와 김용민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고요. 대검찰청은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습니다.

◇ 박재홍> 박준영 변호사와 김용민 의원 두 분,이규원 검사까지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기억들 하실 겁니다. 한겨레신문에서 핵심증인 3명의 말을 빌려서 윤석열 총장이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허위보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공방의 대상이 됐던 건데 그때 당시에 박준영 변호사가 글을 썼던 거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증거가 됐던 뭐랄까 진술서인가? 그것을 들여다보셨던 사람들이 딱 한정돼 있었는데 그때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누군지. 너희들 공적인 임무를 하다가 취득한 정보를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주 비열한 방식으로 악용하는 거 경고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이름을 공개를 한 거죠. 왜냐하면 3명인데 3명 중에서 그거 본 사람들 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김용민 의원과 이규원 검사가 있었다. 물론 두 분은 부정을 하지만, 부인을 하지만 일단 조사를 한번 해 봐야겠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규원 검사의 해명이 좀 더 와닿는데요. 이분이 2020년 2월에 미국에 있을 때 즉 그 당시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증거자료를 물리적으로 제공할 수 없던 당시였는데 이때 한겨레 기자가 확인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윤중천 씨의 다이어리를 확보를 했는데 그 다이어리 내용에, 다이어리에 나온 거죠,날짜가. 읽기에 따라서는 윤석열 혹은 윤석현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 읽어보면 윤석열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윤중천 씨가 윤석열 씨 별장을 부른 것이구나라는 정황증거가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거가 맞는지 진위 여부를 한겨레 기자가 이규원 검사에게 물어봤던 과정에 대해서 이규원 검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증거를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박준영 변호사는 무슨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규원 검사가 여기 포함돼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출한 이 자료, 융중천 다이어리에 적혀 있는 윤석열 혹은 윤석현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이상은 보도가 오보인 것도 아니고 이규원 검사가 포함돼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 진중권> 일단은 이분이 자기가 내 말이 허위라면 내가 법적 책임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자신 있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 또 내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한정돼 있는데 3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나는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이런 식의 비열한 정치공작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언론과 정치권이 손을 잡고.

◆ 김성회> 당시 김용민 변호사는 민주당 의원도 아니어서 정치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누구를 지칭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윤중천 씨의 다이어리를 그 당시에 간통 사건으로 피소된 혐의에서 행정 자료에서 찾아낸 것인데 거기에 윤석열 혹은 윤석현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으면 보도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비열한 정치공작이라는 건 동의가 잘 안 되네요.

◆ 진중권> 윤석열하고 윤석현이라고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 보도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윤석열 본인에게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절차를 거쳤냐라는 거죠. 상당히 악의적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겨레가 결국은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보도할 만한 것이었다면 왜 사과를 합니까?

◇ 박재홍> 여기까지 하죠, 이제.

◆ 김성회> 이 점에 대해서 이규원 검사도 관련된 진상이 밝혀진 다음에 글을 써놨네요.

◇ 박재홍> 진상을 기다려보죠. 코로나19 일상회복 소식 전해 주실까요. 다음 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수민> 실내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들이 있는데요. 영화관, 실내 스포츠 관람장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차나 고속버스 등의 주요 교통수단도 실내 취식이 가능한 공간이 됩니다.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된다. 이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다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밀집도가 높아서 계속 금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백화점에서의 시식, 시음은 3m 간격을 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허용이 됩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입소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이 되는데 3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고요. 입소자는 4차 접종을 완료해야 되고 18세 이상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입원 환자 1명당 면회객은 최대 4명까지입니다.

◆ 김성회> 이미 확진이 됐다면 추가 접종이 필요 없긴 하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김성회> 재미있네요.

◆ 진중권> 그럼 나는 안 받아도 되네요.

◆ 김성회> 확진자 계신데, 어르신.

◆ 진중권> 요양병원에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 박재홍> 이 가운데 2년간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 훈련이 6월 2일부터 재개된다는 소식.

◆ 김수민> 소집훈련 1일, 원격교육 1일 이렇게 혼합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되고요. 원격교육은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 개인별로 총 8시간 8과목 수강을 하게 됩니다. 미수강하면 그 시간만큼 내년도 예비군 훈련으로 이월이 되고요. 그리고 소집훈련은 소집부대나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일일 8시간 받게 됩니다.

◇ 박재홍> 예비군 대상자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 김수민> 2년 정도 초유의 중단기간이 있었던 것이니까.

◆ 김성회> 너무 예비군 마친 아재들의 즐거운 웃음 아닙니까?

◆ 진중권> 이거 말이죠. 2년 연장해야 됩니다, 이거. 억울해서.

◇ 박재홍> 일단은 거리두기가 갑자기 없어지고 안에서 이제 음식도 먹게 되는데. 해도 되나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국민들 스스로 방역을 열심히 해라라는 메시지겠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지켜야 되고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계속 유념해서 그렇게 계속 거리두기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마스크 착용 문제에 대해서도 인수위와 현 정부 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음 주에 한번 전문가를 모시고 방역대책을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 문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중권> 어제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