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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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금태섭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금태섭>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프닝으로 만나셨죠. 금태섭 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많은 청취자분께서 반가워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뉴스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나오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내일 오찬은 다른 배석자 없이 둘이서 식사하는 독대 오찬이 예정이 돼 있고요. 대선일 일주일 만에 회동이면서 또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것이 2020년 6월에 있었던 반부패정책협의회입니다. 21개월의 만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측은 오늘까지도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구체적인 의제를 조율했다고 하는 후문이고요. 주로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 방안, 코로나19 대응, 북한의 ICBM 발사 등의 국정 전반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주목을 모으는 것은 오늘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했는데요.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 왔다라고 함으로써 사면 건의 방침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이 올해 5월 8일에 있는데 이를 앞두고 4월 말, 5월 초쯤에 사면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인지 그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과 맞물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문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이 직접 거론도 하기도 했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표현했던 윤석열 당선자와의 만남 어떤 분위기에서 만나게 될지 김성회 소장님부터 말씀 주시죠.

◆ 김성회> 사실 이제 프로 정치인들이잖아요. 아마추어가 아니거든요. 복싱도 마찬가지로 링 위에서 피터지게 싸운다고 하더라도 길 가다 상대 선수를 만났는데 잡아채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대선이라는 공간까지 치열하게 다툼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리고 여기서 사실 대통령께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었던 상태이고요. 그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선거 기간에 인터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나친 언사로 또 사과를 요구하는 국면까지 연출됐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고 이제 대통령 대 당선자로서 국정 운영을 넘겨주는 자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공식적이고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금태섭 의원님?

◆ 김수민> 저도 원만한 분위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조국 사태에서부터 민주당 지지층들이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견해를 많이 내고 임명해 줬는데 은혜를 저버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정치권에 뛰어들고 쭉 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따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나서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인터뷰, 윤석열 당선인의 인터뷰 때 나온 적폐청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화를 내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아주 정면으로 각을 세우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선거 결과도 끝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마지막 임기를 마무리하셔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원만한 분위기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좀 차원 높은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 박재홍> 차원 높은 얘기, 어떤 얘기를 하면 될까요?

◆ 금태섭> 일단 문 대통령도 5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소회가 있을 겁니다.

◇ 박재홍> 대통령으로서.

◆ 금태섭> 처음에 이제 취임사를 생각해 보면 정말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나를 찍지 않은 국민들도 모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문재인 정권 5년을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편가르기였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아마 문 대통령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으셨을 거예요. 어떤 지점에서 후회를 하는지. 지금 가장 기억이 생생하고 아쉬운 점은 아쉬운 대로 있을 것을 좀 전달해 주고 또 윤 당선인은, 당선자는 그걸 진심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좀 더 한 차원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중심은 외교 문제에 가서 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일본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고민도 좀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남북관계 같은 경우는 북한에 퍼줬다 이러쿵 저러쿵 말은 많지만 결국은 지난 5년 동안 남과 북이 군사적 충돌 크게 하지 않고 희생자가 없이 잘 지나갔던 것만으로 해도 저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당선자께서 그제 선거운동 기간에 보여줬던 약간 대북 관계 관련돼서 좀 거친 언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속 이야기 또 직접 남북 정상회담을 해 본 당사자로서 북한의 내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면서 남북 간의 평화 모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설득 이런 작업이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 사면 얘기인데요. 의원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얘기 정말 나올까요? 이게 국민...

◆ 김수민> 이명박 대통령 사면 얘기는 거의 공식적인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했으니까 아마 건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랑 엮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얘기가 나올 텐데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김경수 지사를 대학 때부터 잘 알던 친구이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안 꺼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두 개 다 아니면?

◆ 김수민>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이게 왜냐하면 그때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았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랑 김경수 지사 사면 문제를 묶어서 처리할 거라는 얘기가 아주 쫘하게 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정리나 감정 문제를 떠나서 공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그렇게 박근혜 정부 때 댓글 사건을 비판을 했는데 바로 그 비판하는 똑같은 일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당사자나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정식으로 사과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대통령이 임기 동안은 국민들의 지도자인데 대통령께서 조국 사태 때 물론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감정은 있으셨겠지만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마음에 빚이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특히 젊은분들이 좌절감을 느꼈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 말씀을 안 하셨다가 나중에 윤석열 당선자가 임기가 시작되고 대통령이 돼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한다면 저는 아주 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문제를 꺼내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워낙 또 가까운 사이이고 정말 수행실장을 했던 사이인데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 이야기는 청와대에서 나온 건 아니고 권성동 의원이 오늘 또 공개적으로 인터뷰에서 강조를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자 사이에 사면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그 사면 요구를 받아서 대통령이 사면했다는 전례들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당선자와 대통령 간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굳이 권성동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야 한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김경수 지사 관련된 문제들 지금 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당선자가 두 달 있다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사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굳이 이런 바탕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윤석열 검사가 진행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면요구가 적절한가 이 부분도 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그런데 지금은 검사를 떠났으니까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이제 당선인 신분이 됐고 얼마 있으면 대통령이 될 텐데 아직까지 검사의 입장에서 발언하고 행동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걸고요. 지금은 그때랑은 다르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정권이 바뀌던 때 과거의 문제들을 국민통합 차원에서 풀면서 당선자가 건의하고 임기가 남은 대통령이 마지막 사면에 그걸 포함시키고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법원에서 확정된 잘못들이 있었고 그렇기는 한데 그걸 굳이 나눈 이유가 뭔지는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 박재홍> 사면 시기를 나눈 것에 대해서.

◆ 금태섭> 지금 아직 이명박 대통령 사면 방침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한 사람은 사면하고 한 사람은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반성을 했다 뭐 형기를 어느 정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좀 어렵고 여러 가지 과거에 얽힌 감정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 박재홍> 이번 기회에 사면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금태섭>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 소장은 여전히 적절하지 않다.

◆ 김성회> 그것은 당선자와 대통령이 나눌 대화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이 이루어졌던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공언했던 사면의 기준은 안 맞는 사면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워낙 안 좋고 위중한 상태라는 소문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원래 소신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다음 뉴스 국무총리 이제 새 정부의 국무총리 누가 될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민주당 계열이나 호남 출신 인사 임명 가능성이 언론 통해 나오고 있군요.

◆ 김수민> 유력 후보로 꼽혔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려는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또 다른 인물이 나올 거라는 관측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여소야대라는 정치 지형을 고려해야 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호남 출신 인사가 총리가 되면 민주당 인준에 반대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그리고 탕평 이미지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도 김영삼 정부의 호남 출신이었던 황인성 정부 내에서 초대 국무총리였죠. 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이라든지 이쪽 호남 민심이라든지 이쪽 의식해서 또 인선을 했던 사례기도 합니다.

◇ 박재홍> 전남지사이기도 했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계 인사가 총리를 맡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설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당장에 김한길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이 하마평에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김한길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을 연임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냈다라는 이력이 있는데 윤석열 당선자하고도 조언을 하는 그런 사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박주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남 보성 출신이고 광주에서 4선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비서실에 법무 비서관을 지냈고 이번 대선 때 또 당선인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갈래의 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을 임명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또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구인 정진석 국회부의장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본인이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의원님?

◆ 금태섭> 그거야 본인들이 알겠죠.

◇ 박재홍>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데. 김성회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

◆ 김성회> 본인이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는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임명 전에 이제 인사 요구서 리스트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를 특정해서 보내는 경우가 주로 많은데 이제 받고 나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처의 장관으로 아무래도 대통령이 부르시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한테 흘리는 경우도 있고요. 다 셀프 홍보를 많이 하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금태섭>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어느 장관 자리를 놓고 언론에서 막 추측을 하고 있다가 한 매체에서 당시 민주당 의원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간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TV채널인데 정말 엄청난 오보가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그걸 옆에서 보면서 진짜 웃었는데. 문재인 정부 여러 인사 중에서 저는 이낙연 초대 총리 인사가 참 좋은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적인 인사였고 또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였죠. 전남에 있었고 이제 전북에서 크게 관심을 가진 분은 아니었는데 총리가 되면서 정치 지도자로 이제 부각됐고 그래서 총리로서 일도 많이 하시고 비록 경선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대선주자까지 됐는데 윤석열 당선인도 그런 점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호남 출신이나 이런 통합적인 이미지와 함께 젊은 분, 국정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젊은 정치 지도자를 발탁하는 기회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한편 문재인 정부 막바지 공공기관 인사 알박기 논란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 김수민> 이 내용 최근에 현 정부 공공기관 인사 사례를 보면 한국IPTV 방송협회장이라든가 한국원자력운전재단 이사장이라든지 이쪽에 대통령 비서실에 있었던 윤두환 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나 김재남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이 이렇게 인선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김명수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 부산시당이고 또 김혜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고요. 3월 10일에 최근에 임명했던 임찬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같은 경우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일을 했었던 그런 인사이죠. 그런데 이제 막판에 정부 막판에 인사들을 좀 임명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도 공식 취임 때까지는 공기업 인사를 좀 동결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의 코드인사라고 규정하는 것인데 이들 인사들이 장기간 남는 경우에 정책에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파장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게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는 이사회 개최 직원에 임원 5명에 대한 선임 안건을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임원 교체가 물린 현 시즌에 이 파장이 계속 주목이 되고 있죠.

◇ 박재홍> 이제 정부 막바지인데 공공기관 인사 사실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권이 있는데 사실 차기 정부를 배려해서 안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 이것도 애매한데 이 부분도 애매한데 의원님.

◆ 금태섭>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이런 문제야말로 역지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역지사지.

◆ 금태섭>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탄핵이 논의가 되고 박근혜 정부 말 난리가 났을 때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들을 했어요. 그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러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예 양성화해서 대통령이 바뀌면 이제 일제히 바뀌는. 그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지만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또 진짜 좀 생각이 같아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문재인 정부 초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통치철학이 같아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어려운데 임기가 끝나가는 정부는 자제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새 정부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항상 이럴 경우에 물러나게 하는 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경찰하고 검찰 동원해서 수사를 합니다. 업무 추진비 어디다 썼다 제가 변호사를 해 보면서 그런 사건을 보면 정말 치졸한데 저는 차라리 대통령이 나서서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성회 소장님께서 이제 논평하시면서 김오수 총장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검찰총장이 임기제가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대통령이 최종적인 국정의 책임자라는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다른 잘못이 있어서는 아닌데 내가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당신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지 않냐. 이런 모습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1년 내내 싸웠는데 대통령이 책임지기 싫어서인지 전혀 안 나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때 대통령이 당신이 임기가 안 끝났지만 나하고 당신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당신이 좀 물러나줬으면 좋겠다 했으면 윤석열 총장이 못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은 나는 정치적인 임명 안 한다고 하고 밑에서 이제 그걸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무리수가 생긴 건데 저는 이런 게 좀 양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우리 금태섭 의원님의 노골적인 정책에 100번 동의하고요. 모든 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 박재홍> 드러놓고 해라.

◆ 김성회> 다만 검찰과 감사원의 경우는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는 좀 예외라고 보는데 나머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역관제가 맞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논공행상을 자꾸 말하는데 선거를 해서 정부를 만들고 경기도지사 선거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제가 남경필 지사님이 경기도지사 할 때 국정감사에 보좌관으로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남경필 지사가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거 같이 치른 사람들하고 같이 뜻을 키워서 경기도의정을 하는데 그러면 임명을 해야지 그걸 내 식구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 반발이 거셌는데 4년 있다 같은 자리에 이재명 지사가 앉아서 같은 얘기를 하게 또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양성화해서 도지사나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본인의 사람으로 임명하고 함께 임기를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사이클을 개선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가 노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두 분이 공감을 이뤘고요. 김수민 평론가 어떤 의견이세요? 노골적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 김수민> 저는 두 분이 공감을 이룬 방안이 실천이 될 때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임기라든지 코드를 기관장과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내부의 견제장치나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임원 일부를 또 국회에서 추천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시행을 하기로 했죠. 공공기관 노동이사. 왜냐하면 내부에서 계속 일하던 사람들의 입장, 시선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부 견제장치가 이루어진다면 정치적 코드에 따른 인사의 위험도 낮춰지고 강점은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보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금태섭> 오히려 투명하고 노골적으로 하면 그런 보완책이 생깁니다. 논의가 되고.

◇ 박재홍> 그렇군요. 오히려 투명하게 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자라는 말씀. 이어서 대선 끝나고 뒷처리 1순위로 오르고 있는 것이 대장동 관련 수사입니다.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특검 형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어렵네요.

◆ 김수민> 민주당이 제시하는 방안은 상설특검법을 준용하자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특검 후보 7명을 민주당,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을 하고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 변협 회장 이렇게 3명이 추가로 당현직 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방안을 두고 이제 이것은 여당 쪽에 유리한 방안이다.

◇ 박재홍> 법무부 차관이나 법원행정처 차장이 여당 사람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 김수민> 이건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특검 추천위원 7명 중에 4명이 실질적으로 민주당 인사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변협이 대한변협이 4배수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을 하고 이것을 여야가 2명으로 압축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것으로 특검법을 발의를 해 놨습니다. 여기서 의견이 부딪히고 있고 한편으로 민주당 초선모임 더민초는 대장동 특검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당선자 모두와 관련한 의혹을 확인을 하는 쌍특검 형태로 조속하게 실시하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검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게 3월에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준비기간을 계산을 하면 4월 말 정도에 출범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특검 수사기관 최대 90일이 지나면 6월 이후에나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윤 당선자가 취임을 5월에 하고 난 다음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새로 수사팀을 꾸릴 가능성 이것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수사는 수사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진행될 것 같고 특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김성회 소장님부터.

◆ 김성회> 일단 상설특검법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여당, 야당에게 서로 유리하고 불리한 것을 따져서 만드는 법인데 이제 와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유리하니까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드려야겠고요. 반대로 대한변협이 4배수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변협 회장에게 누가 그런 권한을 줬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변협 회장 한 사람의 마음, 혹은 변협 이사진의 구성에 따라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더 불공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놨으면 제발 법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 검찰 인사를 통해서 새로운 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건 제가 윤석열 후보께서 인터뷰 과정에서 잘못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장동 수사는 다시 해야 된다라고 딱 못을 박아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나는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 워딩이 이미 나와 있는데 검찰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당선자의 의지로. 이렇게 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재수사 지시까지 해 놓은 상태고 게다가 이재명 후보를 중범죄자로 규정해 왔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 박재홍> 금태섭 의원님.

◆ 금태섭> 저는 대장동 특검 문제가 정말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어떤 시금석이요?

◆ 금태섭> 일단 민주당에서 하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설특검법 법이 있는데 왜 안 하냐고 하지만 상설특검법이 사실은 민주당이 하자하자 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하려고 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장관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 안 하다가 왜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안 하냐고 그러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국민의힘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 볼 때 이 대장동 문제뿐만 아니라 전 정권이 되죠.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수사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분들을 만나면 각양각색이에요. 일단 당선인의 생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보복은 안 되지만 법에 어긋나는 것은 처벌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절대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할 때 무슨 정치보복하려고 한 건 아닌데 초기 정권 2년을 적폐청산 수사하니 검찰 힘 키우고 거기다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그냥 사실은 집권여당 측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민주당 하자는 대로 하겠다. 거기에 따르겠다. 우리는 다른 중요한 문제를 하지 이런 형사적인 것은 야당에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 하고 저는 그러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걸 다시 검찰 시키고 이거 가지고 민주당하고 싸우고 이러면 정권 초기에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게 되는 거죠.

◇ 박재홍> 에너지 소비하느라 좋은 시기를 놓치게 될 것 같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떠세요? 두 분 의견 들으시고. 같은 마음이세요?

◆ 김수민>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사안이죠.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될 텐데 특검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 당선자도 처신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본인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검을 임명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렇다면 특검의 도입이라든지 추천 과정까지는 당선인은 좀 빠져 있고 여야의 국회 합의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절제력이나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검찰수사로 이어질 경우 이때는 또 검찰 인사에 대한 그런 중립성, 독립성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될 것이고 법무부 장관을 좀 절제력 있는 인물로 임명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한 당선인의 어떤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 조언을 금태섭 의원께서 해 주셔야겠는데요?

◆ 금태섭> 저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조언을 했던 게 그때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비리까지 수사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법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 탄핵 수사해서 집권 1년 차를 그걸 보냈는데 이명박 정부 수사하면 2년 차를 그거로 보낸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2년을 그거 해야 되는데 하지 말자. 우리는 법률가가 아니라 정치인이다. 그런데 무슨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감정 때문에 그랬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이래서 적폐청산밖에는 기억나는 게 없게 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잘못을 안 범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적폐청산을 2년 동안 해서 월급 봉투가 두꺼워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유권자들이 또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겠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