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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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오늘 점심 같이 먹기로 했는데 취소됐어요.
◆ 민동기>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하고 김은혜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이 오전에 각각 서면브리핑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가 안 돼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이렇게 일정을 밝혔습니다. 이게 회동을 불과 4시간 앞둔 그런 시각이었거든요. 당장 기자들이 왜 연기됐냐 이런 질문이 쏟아졌는데 양쪽은 모두 함구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점심쯤 기자들과 만났는데 결렬 무산이 아니라 실무진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회동 무산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언론들의 해석은 윤 당선자 쪽에서 공공기관장 인사 협의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고 양쪽이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회동이 취소됐다 이런 분석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예견된 수순이다 이런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회동 발표에서부터 매끄럽지 못한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는데요. 원래 오늘 오찬 내용은 어제 오전에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같은 시각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14일 저녁에 일부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혼선이 제기가 됐고 양측이 보도와 관련한 책임을 전가하면서 불쾌감을 좀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곧이어서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 문제라든가 민정수석실 폐지를 둘러싼 갈등 등이 여야를 중심으로 도출이 되면서 양쪽의 갈등이 증폭이 됐는데요. 특히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윤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단행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선인 쪽에서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 박재홍> 대화.
◆ 민동기> 대화. 성과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러면 새로운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동은 다음 주로 미뤄질 것이다라는 일단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무산이 아니라 실무진 협의를 계속하겠다라는 것인데 무산된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김성회 소장.
◆ 김성회> 무산은 됐지만 다음 주에 설마 이걸 안 할까요?
◇ 박재홍> 다음 주에 한다.
◆ 김성회>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 간의 UFO 얘기도 같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 관계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직접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윤석열 당선자에게 전달해 줄 이야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외교문제 또 이렇게 긴밀하게 나눌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면이라든지 또 무슨 공공기관 인사라든지 이런 굉장히 사소한 문제로 당선자 측에서 밖에 나가서 먼저 말씀하시고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키는 이유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장성철 소장.
◆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한다. 신구 권력 간에 권력 투쟁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결코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웃음 짓고 서로 격려하고 당부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만나셔서, 의제 없이 만나셔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나도 그 광화문 대통령 그거 공약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뭐 경비라든지 경호라든가 예산이라든지 이거 들어보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접었다. 당신도 좀 내가 이 자리를 줄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고 좀 그 공약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장성철>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주제만 갖고 그것이 의제 조율이 안 됐다고 안 만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장 교수님이 아침에 전화를 돌려보시니까 청와대에서 자기들이 뭔데 처음부터 세게 나오네 이런 취재를 전해 주셨는데 오후에는 전화 돌려보시니까 기류가 어떻던가요?
◆ 장성철> 안 돌려봤어요.
◇ 박재홍> 안 돌려봤어요...
◆ 장성철> 그냥 그 기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았고요. 사석에서 했던 말들을 제가 전한 건데 괜히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박재홍> 원래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게 좋은 겁니다, 방송이란.
◆ 김성회> 그런데 나가는 권력이 문재인, 청와대가 뭘 세게 할 게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부터 밖에서 무슨 이재용을 사면해야 된다 권성동 의원 또 이명박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 검찰총장은 갈아치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호가호위를 할 수 있지만 윤석열 당선자 가장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지금. 왜 주변에서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하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장성철>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청와대나 문재인 정권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 두 달 후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는구나, 권력을 잃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자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자고 하면 5월 10일 전까지 물론 행사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권력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다음 뉴스 거취 표명 요구를 받았죠. 김오수 검찰총장. 오늘 22자 입장문을 냈군요.
◆ 민동기> 김오수 총장이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냈는데요.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아주 짧은 입장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쪽에서 사퇴압박에 나서니까 이를 일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MBC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에서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지금까지와 같은 형태를 반복을 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도 임기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쫓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른바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잘 거취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련해서 윤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김오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을 한 영상이 있는데.
◇ 박재홍> 석열이형TV.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소환이 되면서 좀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 박재홍> 핵심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이겠군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일할 수 있는 여건.
◆ 민동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자진사퇴를 계속 압박할 경우에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지난해 6월에 취임한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2023년 5월 말까지고요. 임기 2년 가운데 앞으로 1년 3개월이 남은 상황입니다.
◇ 박재홍> 내년 5월까지.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일단 김오수 검찰총장의 입장문 어떻게 보셨는지 장 교수님부터.
◆ 장성철> 저는 뭐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선인 측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문제를 언급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사람이죠. 물론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대선기간 중에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수사를 제대로 안 한 부분은 맞아요. 그렇다면 법사위에 불러서 잘잘못을 따지면 돼요. 왜 그렇게 못 했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하도록 국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인사가 언론에 나가서 잘못하면 그만 둬, 스스로 결정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 박재홍>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 장성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 박재홍> 뉘앙스요. 알겠습니다.
◆ 장성철> 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당했잖아요.
◇ 박재홍>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 장성철> 그런데 그걸 욕하면서 배운 것이 아니냐 참 씁쓸해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중의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 박재홍> 검사 출신이죠?
◆ 김성회> 본인도 검사 출신이지만 윤석열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하지 않고 말했겠느냐 그건 물론 당선자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듣는 검찰은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오, 김오수 총장은 말 안 들어도 되는 거네. 일단 생각들 하고 있을 거거든요. 사실 이것을 그냥 잘 돌리려고 했다면 본인 윤석열 당선자가 법무부 장관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대검 인사를 새로 구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김오수 총장이 이렇게 못하겠다고 나가면 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당선자 기간에 점령군처럼 행동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법무부의 비검찰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윤석열 당선자에게 공이 넘어갑니다. 법무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법무부 장관으로 비검사를 임명할지를 또 지켜보는 것 이것이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좋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발 검찰에 관심 좀 끊어라라는 말씀을 그대로 좀 다시 해 드리고 싶습니다.
◆ 장성철> 그런데 저는 김오수 검찰총장도 새로운 당선인이 일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본인의 국정철학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맞는 분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스스로 좀 거취를 알아서 표명해 주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 김성회> 같이 하니까 잘 됐다고 하는데요?
◆ 장성철> 그런데 거기 보면 공적으로 책임 있게 해야 될 걸 확실히 하게 되느냐 이건 좀 물음표라고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셨잖아요.
◆ 김성회> 그 당시에는 본인 부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장성철> 그것보다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 김성회> 두 후보가 심지어 검찰총장에 더 수사하라고 시키는 것도 이상한데, 제가 보기에는.
◆ 장성철> 후보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줬겠습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냥 이러한 관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무적으로 고도의 판단이 들어간 인사직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좀 자리를 비켜주는 것도 아름다운 전통으로 좀 새로 생겼으면 좋겠다.
◆ 김성회> 다르는 데는 모르겠는데 감사원장이랑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독립을 항상 얘기하는 당사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만큼.
◆ 장성철> 보장은 해야 되는데 저는 방점이 스스로 알아서 자진 사퇴.
◇ 박재홍> 권성동 의원과 같은 입장이시군요.
◆ 장성철> 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장성철> 그런데 권성동 의원님은...
◇ 박재홍> 아까 부적절하다고 하셔 놓고 거의 같은 입장을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 장성철> 권성동 의원님은 핵심 관계자이고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 김성회> 그거 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자칫 잘못은 아니죠.
◆ 장성철> 궁예예요? 자꾸 뭐 그렇게 심리를 읽으려고 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거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광화문 대통령 선언했는데 용산 얘기 갑자기 나오네요. 짧게 전해 주시면.
◆ 민동기> 경호 우려하고 국방부 지하 벙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점 등이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려가 나오는 게 용산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동할 때는 방해전파 발생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방해전파.
◆ 민동기> 이렇게 되면 휴대폰 불통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김은혜 대변인은 확실한 것은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절대로 안 돌아간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장성철 소장님.
◆ 장성철> 이 문제가 지금 인수위에 가장 핫한, 핵심적인 이슈가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에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것 같아요. 집무실이잖아요. 집무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일 잘할 수 있는 곳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나는 청와대를 떠나겠어라고 집착하는 것은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 불편한 사항이 있고요. 경호부터 시작해서 이런 국민적인 세금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인수위 60일 동안 논의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결론 내려놓고 자, 무조건 옮긴다, 대안 마련해 이게 아니라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들어보고 ...
◆ 김성회> 보통 집을 이사하는 데도 두 달 이상 계획이 걸리죠.
◇ 박재홍> 개인 집도.
◆ 김성회> 그럼요. 그리고 당선자의 뜻은 알겠지만 정부 부처가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많은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같이 모여서 할 정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면 제가 제안 드리는 차선책은 세종시에 지금 제2청와대 만들려고 했던 계획들이 있거든요. 정부부처 거기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절반 정도 당선자께서 대통령 되시면 내려가셔서 거기 있는 청와대에서 부처 장관들과 원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에게 훨씬 더 큰 감동을 줄 겁니다. 어디서 주무시는지는 우리가 꼭 알지 않아도 되거든요.
◇ 박재홍> 이 안 어떻게 보세요, 장 소장님?
◆ 장성철> 그건 또 다른 헌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세종 분원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과 원활한 소통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3/16(수) 김성회 "검사들, 김오수 말 안듣기 시작할 것"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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