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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 얘기가 나오다가 오늘은 용산이 확실시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 민동기> 일단 언론 보도가 조금씩은 엇갈리는데요.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가는 것은 대략적으로 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가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를 했는데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에 만들고 주변의 용산미군기지 부지를 공원화해서 이를 집무실 일대와 연결하겠다는 그런 방안이라는 건데요. 대신에 이럴 때는 대통령 관저가 용산과 한남동의 외교장관 공관이 유력하다, 이게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반면에 동아일보는 국방부 인근 유휴 부지에 새 관저를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도 이른바 윤핵관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발언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 인근 부지를 물색 중이다 그리고 국방부가 소유한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관저를 신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 사령부가 평택 미군기지로 올해 이주를 완료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약 100만 평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관저를 신축하게 되면 교통 대란, 출퇴근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건데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오늘 아니면 내일 현장 답사에 갈 수도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광화문 시대 공약이 나왔던 배경이 국민과의 소통인데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비판이고요. 또 하나는 군 지휘부가 있는 시설을 옮길 경우에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혹시 일각에서 무리한 추진 배경에 풍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풍수 문제?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여기서 군사전문가시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연결을 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용산 국방부 신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방안. 이 소식 들으시고 의원님은 헛소리다.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 김종대> 네. 어떤 공론화나 협의 과정 없이 국방부에 일방적으로 통보가 됐어요. 3월까지 다 비우라는 겁니다, 집무실을. 국방부 전체를 비우라는 거예요, 1000명이 근무하는 국방부 전체를 비우라는 얘기인데 이게 참 너무 상식에 어긋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또 이제 국방부 장관은 합참 건물로 가라는 건데, 우리가 야전에 나가서 이렇게 중대장이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뛰고 그러면 중대장이 지휘를 하는 거지 중대장 막사에 대대장이 와 있어야 됩니까? 지시를 하면 된거지. 아니, 상급자가 옆에 있겠다는데 이게 지금 국방부는 거의 멘붕 상태예요.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도저히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이게 한 달 안에 방 빼는 건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적어도 1~2년은 걸리고 또 충분한 어떤 대안까지 수립해야 될 일은 이렇게 졸속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굴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방은 빼라면 뺄 수 있는데 방 빼고 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부족했다, 설익었다, 이런 비판도 하고 계시는 거죠.

◆ 김종대> 그러니까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었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지시를 받고 와서 이거는 확정된 거다.

◇ 박재홍> 확정이다.

◆ 김종대> 그러니까 협의하러 온 게 아니고 확정된 거다. 3월까지는 국방부 청사를 비워주고 4월 한 달은 리모델링을 해야 5월에 입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5월에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이 들어오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있습니까.

◆ 김성회> 의원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당선자는 아직 외부로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국방부에는 당선자 측에서 공식적이랄까요. 나가라고 전달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종대> 그게 바로 첫 날은 김용현 작전본부장이 찾아와서 두 가지 얘기였어요. 대통령은 청와대 절대 안 들어가신다. 그리고 대안은 국방부밖에 없다. 그러니까 3월까지는 비워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 박재홍> 말씀하신 그 김용현 본부장은 윤석열 캠프에서 안보정책 총괄하시던 분이니까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지금 들으시는 거군요.

◆ 김성회> 그런데 부처 이전을 이렇게 막 일부러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종대>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경호처장으로 내정되신 분이에요.

◇ 박재홍> 경호처장 내정되신 분이라서.

◆ 김종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군도 잘 알지만 원래 장관 후보로 거명이 됐는데 좀 검증에 문제가 있어서 검증이 필요 없는 경호처장으로 이미 내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업무가 된 거예요.

◇ 박재홍> 안보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점 없으십니까?

◆ 김종대> 아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 박재홍> 안보 공백 이런 우려들.

◆ 김종대> 국방부, 합참이 전부 이사오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국방부, 합참은 우리나라 안보 그 군사 상황 관리뿐만 아니라 재난재해라든지 테러 사태라든지 국지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게 수십 개의 정보 시스템 또 미국과 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걸로 해서 여태까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재원을 쏟아부어서 만든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의 위기관리본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간다 그러면 일단은 다른 어떤 방호와 어떤 정보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어떤 일반 시설에서 국방 업무가 과연 되겠느냐 그다음에 합참으로 국방부 장관이 가면 합참에도 일부 인원이 또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수용할 공간이 모자라니까 합참도 축소하든지 아니면 외부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 작전의 최고 본부라고 하는 합참의 위상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안보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EMP 얘기도 하시던데 그러니까 핵무기 공격을 가정한 상황에서 방어 시스템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 김종대> EMP 방어시설은 국방부와 합참 건물이 유사시에 북한이 핵폭탄을 전자기 폭탄으로 변환시켜서 사용했을 경우에.

◇ 박재홍> 전자기 폭탄?

◆ 김종대> 그렇습니다. 핵이 폭발할 때는 전자기기가 강한 어떤 충격으로 이것이 발생이 되면 서울 시내의 모든 전자기기가 전부 타버리든지 마비되든지 이렇게 되는 아주 무서운 폭탄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합참, 국방부는 이미 1000억 원대의 예산을 들여서 EMP 방어시스템을 갖춰놨어요.

◇ 박재홍> 국방부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북한의 공격이 있을 때.

◆ 김종대>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시에 통신과 물류가 마비되도 그런 가운데서 전자기기가 작동하고 통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수한 어떤 장치를 그것도 10년 넘게 10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장치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지금 당선자 측 얘기는 국방부가 과천에 뭐 빈 정부청사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거기 가면 아무런 방어가 안 됩니다.

◇ 박재홍> 장성철 소장.

◆ 장성철> 의원님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 김종대> 안녕하세요.

◆ 장성철> 오랜만입니다.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미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국방부 청사로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국방부가 과천청사로 옮기게 되면 대략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과 기간이 필요할까요.

◆ 김종대> 저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특수방어시설에만 1000억 원 이상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건물의 리모델링 또는 신축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만 해도 최소 아무리 대한민국이 집 빨리 짓는다 하더라도 1~2년 걸릴 거고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정보시스템이 또 새로 세팅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반도 전구 지휘 시스템이라든가 동맹 국가의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것들 다 갖추고 정보 데이터 관리 그다음에 방화벽 구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트라넷도 깔아야 되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일반 인터넷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해킹 공격에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안보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구축이 굉장히 문제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김성회> 의원님, 그러면.

◆ 김종대> 한 5년 걸릴 거예요.

◇ 박재홍> 5년이요?

◆ 김성회> 1~2년의 기간 동안에는 안보 공백에는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김종대> 아니, 그런데 지금 대책없이 이렇게 질러버렸으니 이것을 갖다가 안보 공백을 메우려면 제 생각에는 국방부, 합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갖춰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이게 안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경호도 문제입니다. 경호처에는 경호상황실이란 게 있어요. 여기에 경찰, 국정원하고 연결된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는데 경호처가 또 국방부 청사로 와서 이거 한 달 안에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안보 공백이고 군의 지휘 통제도 안보 공백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가는 것이죠.

◆ 김성회>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수도방위사령부가 지금은 하여튼 부대가 북악산이고 이런 데 인왕산 이런 데 부대 안에 있으면서 청와대 경호를 하고 있는데 이 용산까지 내려올 거면 이 부대들은 어떻게 배치, 배치가 가능합니까? 시내 빌딩 이런 데서 대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 김종대> 글쎄요.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 청와대가 있는 북악산의 경우에는 삼중 경고로 되고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돼 있는데 실제로는 무장돼 있습니다.

◇ 박재홍> 패트리어트 포대가 있다 북악산.

◆ 김종대> 패트리어트 발칸포. 그다음에 무장을 할 수 있는 장갑차 장갑차량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소화기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방부도 들어오는 데 들고 오는 건 문제가 없겠죠. 사실 이거는 군이야 원래 군시설이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다른 문제, 예컨대 숙소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게 일단 다 문제되니까 와서 밥은 먹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시스템 깔아야 될 거고 이거 뭐 한 달 안에 이거 어떻게 해.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청와대는 그래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시민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헬기장도 국방부 부지랑 붙어 있었기 때문에 경호헬기는 대통령 전용 헬기가 함께 뜰 수도 있다. 또 이제 용산도 공원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시민과의 소통이 장점이 있다. 장점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아니, 저는 이렇게 시민과의 소통하겠다는 그 뜻은 존중하고 좋은 취지라고 봐요. 그런데 용산공원은 아직 착공도 안 된 상태고 그게 공원으로 완결되려면 윤석열 정부 출범해도 임기 내내 그걸 공원 조성 또 미군 나간 자리에 환경오염 치유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요. 지금 벙커씨유 같은 것 부동액 이걸로 토양오염이 아주 엄청나게 돼서 공원 조성은커녕 흙 파내는 데 1~2년 걸릴 판이에요. 그러니까 임기 끝날 때쯤이나 돼야 기대할 둥 말 둥 한 얘기지. 거기서 또 국방부 청사까지는 아무리 빨리 걸어도 10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구중궁궐이라고 얘기하면 청와대보다도 사실 국방부는 더 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서 억지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지.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종대> 아주 근거없는 얘기들이죠.

◇ 박재홍> 의원님, 이 얘기 나중에 더 하게 되면 한번 모셔서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박재홍>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은 엄청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 장성철> 저는 거의 동감해요.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

◇ 박재홍> 우려하세요? 같은 마음이세요?

◆ 장성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이 백악관이 너무 국민들과 시민들과 소통이 안 되니까 펜타곤으로 우리가 옮기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 박재홍> 워싱턴DC에 있다가 갑자기 펜타곤으로.

◆ 장성철> 펜타곤으로.

◇ 박재홍> 펜타곤은 미국의 국방부를 얘기합니다.

◆ 장성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인수위라는 게 왜 존재하냐면 이러한 대통령 당선인의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과 약속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60일 동안 충분히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왜 전임 대통령들은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지 그 보고서가 다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체계적으로 좀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농담이기는 한데요. 청와대 꼭대기에서 광화문광장으로 짚라인을 하나 달아드리고 식사하시고 짚라인 타고 광화문광장 와서 시민들하고 소통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면 멀지 않은 거리에서 시민 소통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용산이라는 지역에 집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광화문인지 청와대 나오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준비가 돼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데 조금 전에 제가 논평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토론을 해 보고 안 되는 걸로 결론 내린 건데 일단 국방부를 비워라, 이것도 국방부에게 아무리 당선자라고 하지만 당선자의 담당자가 가서 통보하면 비워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청와대 관내에 건물을 좀 새로 지어서 정비를 하고 나머지 공간들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좀 새롭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성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하면 집무실이라는 것은.

◇ 박재홍> 대통령 집무실.

◆ 장성철> 내가 근무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옮길 거야.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졌고 후손에게 빌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옮긴다고 했을 때.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장성철> 진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 박재홍> 두 분 다 신중 의견으로 들었고요. 대통령직 인수위에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선이 완료됐고 내일쯤 현판식 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서오남,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인수위의 주류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 민동기> 그러니까 인수위 면면을 보면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이 좀 포진이 돼 있고 호남 출신 국민의당 추천 인사들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에는 박근혜 정부 출신도 들어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때 영입했던 인물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인위적인 영호남 지역 안배를 하지 않겠다. 애초에 이렇게 방침을 밝혔는데 옛 민주당과 호남 출신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어떻게 형식적으로 보면 다양성이 좀 확보가 되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도로 이명박 정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 윤한홍 의원도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 그리고 외교안보 분야에 포진돼 있는 인수위원들도 대부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때, 이명박 정부 시절 때 요직을 맡았던 그런 인물들이고. 그리고 특별고문 명단에도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름이 올라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아마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서울대 출신 50~60대 남성이 대거 등용이 됐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급 6명 그리고 7개 인수위 분과 인선 12명 중 18명 가운데 50~60대 남성이 17명이나 되고요. 특히 이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18명 가운데 10명이나 됩니다. 반면에 대선후보 시절 청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 청년인사 기용이 없고요.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다양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청년보좌역도 꽤 있었는데 아직 인수위에서 활약이 없어 보이는데 김 소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 김성회> 우리 장예찬 의원도 말씀드렸듯이 장예찬 의원이 뽑았던 42명의 청년보좌역들. 대선 기간에 국민들 환호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 청년보좌역들의 홍보와 내용과 콘텐츠였거든요. 그것이 국정에 반영될 거라는 생각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인데 이분들이 지금 전혀 배치가 되지 않는 물론 24명이니까 인수위원급은 아니고 그 밑에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파격적인 인사나 안배 등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늘어나는 경우에는 우리 청년보좌역들이 많이 중용하셔서 그들의 의견이 우리 국민들이 봤던 그 대선 공약에서의 그 흐름들이 인수위에서도 계속 좀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 박재홍> 장성철 소장님이 안 보이는 인수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장성철> 제가 2012년도에 인수위에 있었어요.

◇ 박재홍> 그러셨구나.

◆ 장성철> 그래서 인수위가 어떤 곳인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수위원들은 조금 나이가 있고 국회의원이나 좀 교수급들 그분들이 위주가 되는 거고요. 실무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있고 그래서 청년특보들 같은 경우에는 실무위원으로 아마 배치가 될 것 같고요.

◇ 박재홍> 언론에 보도가 안 됐지만.

◆ 장성철> 안 됐지만 제가 보기에 실무위원으로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이 당이 있거나 정치권에 있거나 캠프에 있던 분들이 실무위원으로 들어가요.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파견을 받아요, 공무원분들을. 그래서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경제 분야 쪽은 박근혜 전 대통령 쪽 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강석훈 전 의원이라든지, 김현숙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제 쪽 담당을 하고 있고. 저는 유능함을 강조했던 당선인의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에 맞게 괜찮은 분들로 인수위원이 꾸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모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

◆ 장성철>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 박재홍> 대한민국 최고 맞습니까?

◆ 장성철> 안철수 위원장도 본인의 몫으로 다섯 분 정도 인수위원으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죠.

◆ 장성철> 그래서 잘 협조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안철수 위원장의 좋은 정책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에 투영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잘 마련됐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기대감이 크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어서 대선 당시 코로나 확진자 투표가 허술하게 치러지면서 이 선관위가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오늘 사퇴 거부 인사를 밝혔습니다.

◆ 민동기> 오늘 선관위 회의가 열렸는데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논란과 관련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 박재홍> 앞으로 더 잘하겠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회의는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했던 김세환 사무총장의 면직 의결을 위해 소집이 됐는데 노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일부 관계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언급은 없었고 다른 위원들도 거취 관련 이야기는 꺼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노 위원장이 오늘 오후 1시에 선관위 직원들에게 글을 보냈거든요. 선관위는 지금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76일 앞에 두고 있다. 확진자 등 사전투표 부실 관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조직을 쇄신하는 한편 부족하고 잘못됐던 부분을 채우고 고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방선거를 준비, 관리해야 할 때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챙기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전국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이 지난 16일 노 위원장의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를 했고요. 오늘 회의에서는 김세환 사무총장 면직을 의결을 했고 후임 사무총장을 뽑는 절차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노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우려하면서 현 정부에서의 후임 사무총장 임명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세환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의 표명에는 이 점 외에도 아들 관련 채용 특혜 의혹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선관위원장 사퇴 문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장 교수님부터.

◆ 장성철> 사퇴해야 됩니다. 심판은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 박재홍> 심판이.

◆ 장성철> 신뢰를 상실한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리를 고집하는 것은 노욕이고 욕심이다. 사퇴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부실 관리의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가 목전에 있고 지금 한창 경기 중이지 않습니까? 경기는 다 치르도록 하고 경기 이후에 면밀한 평가를 특사 거취를 정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부정 선거 논란으로 번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지방선거까지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김성회> 지금 뭐 남은 기간이 불과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 박재홍> 6월까지. 6월 1일날 투표하는 거죠?

◆ 김성회>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마치고 나서 인사 정리를 해야겠죠.

◇ 박재홍> 한편 이재명 전 후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됐는데 활동을 재개했군요.

◆ 민동기> 지난 16일 오후 9시 40분께 평택시 장당동 중앙장례식장에 마련된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빈소를 방문했는데요. 이 여성위원장은 대선 낙선 인사를 하던 중에 관광버스에 치여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이재명 고문이 유가족들을 위로를 했는데 기자들이 소회를 좀 물었거든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짧게 답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고문의 역할을 놓고 당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고문이 어제 지난 16일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분당 자택에서 두문불출하면서 주변에 전화 등으로만 선거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윤호중 비대위를 도와달라, 이런 당부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172명 의원 전원에게 전화도 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민주당 비대위 채이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군요.

◆ 민동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에 반성이 담겨야 한다라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청와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깊은 유감이다, 사과를 요구를 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채이배 비대위원이 또 어제 광주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기득권이 가장 강한 호남에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계속 공천권을 내려놓을 것을 제안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광주 광산구 지역구 의원인 민형배 의원이 또 이 채이배 의원, 비대위원을 강하게 성토를 하면서 비대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현재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씩 들을까요. 먼저 장 교수님부터.

◆ 장성철> 이재명 상임고문께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8월 전당대회 이후에 나오셔서 당권 잡으시고 그다음에 총선 공천하셔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꿔나가셔서 그다음에 대선 출마하시는 게 괜찮은 로드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채이배 전 의원이 비대위원이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장성철> 비대위원은 당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비대위원으로 모신 거고 그 목소리조차 담아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가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이제 채이배 의원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호남의원들이 억울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주 같은 경우는 20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4개의 지역을 청년 공천지역으로 4개 지역을 여성 공천지역으로 해서 전체 40%를 청년과 여성으로 이미 묶어놓은 것을 작년 3월부터 논의를 해서 작년 11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세종 같은 경우에도 전체 16개 시의원 중에서 8자리는 전략공천했지만 나머지 18자리는 순수하게 권리당원 간의 연설에 의한 투표로 뽑아서 40대 이하가 8명, 50대 이상이 8명으로 세대별로 안배해서 구성한 전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좋은 경험들을 살려서 정당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여기에 대해서.

◆ 김성회> 그건 뭐 비대위원으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쪽이 옳다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갑론을박 가운데서 국민들의 민심을 듣고 이야기를 정리해 가야죠.

◆ 장성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들을 많이 들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 박재홍> 그 의견의 다름에 틀렸다고 화내지 말아라.

◆ 장성철> 나가라고 그러지 말고요.

◆ 김성회> 언론에서 볼 때 싸운다고 하는데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토론을 한 것 가지고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다고.

◆ 장성철> 걱정되는 건 이상민 의원님처럼 문자폭탄 받고.

◇ 박재홍> 2부에서 뵐 거예요.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