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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

◇ 박재홍> 여기서 군사전문가시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연결을 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용산 국방부 신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방안. 이 소식 들으시고 의원님은 헛소리다.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 김종대> 네. 어떤 공론화나 협의 과정 없이 국방부에 일방적으로 통보가 됐어요. 3월까지 다 비우라는 겁니다, 집무실을. 국방부 전체를 비우라는 거예요, 1000명이 근무하는 국방부 전체를 비우라는 얘기인데 이게 참 너무 상식에 어긋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또 이제 국방부 장관은 합참 건물로 가라는 건데, 우리가 야전에 나가서 이렇게 중대장이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뛰고 그러면 중대장이 지휘를 하는 거지 중대장 막사에 대대장이 와 있어야 됩니까? 지시를 하면 된거지. 아니, 상급자가 옆에 있겠다는데 이게 지금 국방부는 거의 멘붕 상태예요.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도저히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이게 한 달 안에 방 빼는 건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적어도 1~2년은 걸리고 또 충분한 어떤 대안까지 수립해야 될 일은 이렇게 졸속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굴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방은 빼라면 뺄 수 있는데 방 빼고 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부족했다, 설익었다, 이런 비판도 하고 계시는 거죠.

◆ 김종대> 그러니까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었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지시를 받고 와서 이거는 확정된 거다.

◇ 박재홍> 확정이다.

◆ 김종대> 그러니까 협의하러 온 게 아니고 확정된 거다. 3월까지는 국방부 청사를 비워주고 4월 한 달은 리모델링을 해야 5월에 입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5월에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이 들어오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있습니까.

◆ 김성회> 의원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당선자는 아직 외부로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국방부에는 당선자 측에서 공식적이랄까요. 나가라고 전달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종대> 그게 바로 첫 날은 김용현 작전본부장이 찾아와서 두 가지 얘기였어요. 대통령은 청와대 절대 안 들어가신다. 그리고 대안은 국방부밖에 없다. 그러니까 3월까지는 비워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 박재홍> 말씀하신 그 김용현 본부장은 윤석열 캠프에서 안보정책 총괄하시던 분이니까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지금 들으시는 거군요.

◆ 김성회> 그런데 부처 이전을 이렇게 막 일부러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종대>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경호처장으로 내정되신 분이에요.

◇ 박재홍> 경호처장 내정되신 분이라서.

◆ 김종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군도 잘 알지만 원래 장관 후보로 거명이 됐는데 좀 검증에 문제가 있어서 검증이 필요 없는 경호처장으로 이미 내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업무가 된 거예요.

◇ 박재홍> 안보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점 없으십니까?

◆ 김종대> 아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 박재홍> 안보 공백 이런 우려들.

◆ 김종대> 국방부, 합참이 전부 이사오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국방부, 합참은 우리나라 안보 그 군사 상황 관리뿐만 아니라 재난재해라든지 테러 사태라든지 국지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게 수십 개의 정보 시스템 또 미국과 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걸로 해서 여태까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재원을 쏟아부어서 만든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의 위기관리본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간다 그러면 일단은 다른 어떤 방호와 어떤 정보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어떤 일반 시설에서 국방 업무가 과연 되겠느냐 그다음에 합참으로 국방부 장관이 가면 합참에도 일부 인원이 또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수용할 공간이 모자라니까 합참도 축소하든지 아니면 외부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 작전의 최고 본부라고 하는 합참의 위상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안보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EMP 얘기도 하시던데 그러니까 핵무기 공격을 가정한 상황에서 방어 시스템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 김종대> EMP 방어시설은 국방부와 합참 건물이 유사시에 북한이 핵폭탄을 전자기 폭탄으로 변환시켜서 사용했을 경우에.

◇ 박재홍> 전자기 폭탄?

◆ 김종대> 그렇습니다. 핵이 폭발할 때는 전자기기가 강한 어떤 충격으로 이것이 발생이 되면 서울 시내의 모든 전자기기가 전부 타버리든지 마비되든지 이렇게 되는 아주 무서운 폭탄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합참, 국방부는 이미 1000억 원대의 예산을 들여서 EMP 방어시스템을 갖춰놨어요.

◇ 박재홍> 국방부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북한의 공격이 있을 때.

◆ 김종대>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시에 통신과 물류가 마비되도 그런 가운데서 전자기기가 작동하고 통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수한 어떤 장치를 그것도 10년 넘게 10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장치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지금 당선자 측 얘기는 국방부가 과천에 뭐 빈 정부청사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거기 가면 아무런 방어가 안 됩니다.

◇ 박재홍> 장성철 소장.

◆ 장성철> 의원님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 김종대> 안녕하세요.

◆ 장성철> 오랜만입니다.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미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국방부 청사로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국방부가 과천청사로 옮기게 되면 대략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과 기간이 필요할까요.

◆ 김종대> 저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특수방어시설에만 1000억 원 이상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건물의 리모델링 또는 신축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만 해도 최소 아무리 대한민국이 집 빨리 짓는다 하더라도 1~2년 걸릴 거고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정보시스템이 또 새로 세팅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반도 전구 지휘 시스템이라든가 동맹 국가의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것들 다 갖추고 정보 데이터 관리 그다음에 방화벽 구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트라넷도 깔아야 되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일반 인터넷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해킹 공격에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안보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구축이 굉장히 문제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김성회> 의원님, 그러면.

◆ 김종대> 한 5년 걸릴 거예요.

◇ 박재홍> 5년이요?

◆ 김성회> 1~2년의 기간 동안에는 안보 공백에는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김종대> 아니, 그런데 지금 대책없이 이렇게 질러버렸으니 이것을 갖다가 안보 공백을 메우려면 제 생각에는 국방부, 합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갖춰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이게 안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경호도 문제입니다. 경호처에는 경호상황실이란 게 있어요. 여기에 경찰, 국정원하고 연결된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는데 경호처가 또 국방부 청사로 와서 이거 한 달 안에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안보 공백이고 군의 지휘 통제도 안보 공백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가는 것이죠.

◆ 김성회>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수도방위사령부가 지금은 하여튼 부대가 북악산이고 이런 데 인왕산 이런 데 부대 안에 있으면서 청와대 경호를 하고 있는데 이 용산까지 내려올 거면 이 부대들은 어떻게 배치, 배치가 가능합니까? 시내 빌딩 이런 데서 대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 김종대> 글쎄요.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 청와대가 있는 북악산의 경우에는 삼중 경고로 되고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돼 있는데 실제로는 무장돼 있습니다.

◇ 박재홍> 패트리어트 포대가 있다 북악산.

◆ 김종대> 패트리어트 발칸포. 그다음에 무장을 할 수 있는 장갑차 장갑차량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소화기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방부도 들어오는 데 들고 오는 건 문제가 없겠죠. 사실 이거는 군이야 원래 군시설이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다른 문제, 예컨대 숙소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게 일단 다 문제되니까 와서 밥은 먹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시스템 깔아야 될 거고 이거 뭐 한 달 안에 이거 어떻게 해.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청와대는 그래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시민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헬기장도 국방부 부지랑 붙어 있었기 때문에 경호헬기는 대통령 전용 헬기가 함께 뜰 수도 있다. 또 이제 용산도 공원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시민과의 소통이 장점이 있다. 장점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아니, 저는 이렇게 시민과의 소통하겠다는 그 뜻은 존중하고 좋은 취지라고 봐요. 그런데 용산공원은 아직 착공도 안 된 상태고 그게 공원으로 완결되려면 윤석열 정부 출범해도 임기 내내 그걸 공원 조성 또 미군 나간 자리에 환경오염 치유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요. 지금 벙커씨유 같은 것 부동액 이걸로 토양오염이 아주 엄청나게 돼서 공원 조성은커녕 흙 파내는 데 1~2년 걸릴 판이에요. 그러니까 임기 끝날 때쯤이나 돼야 기대할 둥 말 둥 한 얘기지. 거기서 또 국방부 청사까지는 아무리 빨리 걸어도 10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구중궁궐이라고 얘기하면 청와대보다도 사실 국방부는 더 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서 억지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지.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종대> 아주 근거없는 얘기들이죠.

◇ 박재홍> 의원님, 이 얘기 나중에 더 하게 되면 한번 모셔서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박재홍>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