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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 측이 요청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어제 이제 청와대 측이 예비비 집행을 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는데 이를 두고 신구 권력 갈등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오늘도 팽팽하게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네요.

◆ 김수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이 논란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제13회 국무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였고요. 안팎으로 우리는 엄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당선자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인수위 사무실을 집무실로 임시 사용을 하면서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겠다. 그러니까 청와대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고요. 5월 10일에 청와대를 개방한다라고 하는 이 계획에 대한 의지도 당선인 측은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에게 한 기자가 임기 전에 그러면 청와대를 비워서 방을 빼야 하냐는 의미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김은혜 대변인이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다. 주무시는 분을 어떻게 저희가 나가라고 하냐 이렇게 대답하는 풍경도 있었습니다.

◇ 박재홍> 5월 10일부터 국민에 개방한다고 하니까 바로 견학할 수 있는 거냐, 물어보는 거겠죠. 일단 오늘 국회에서 국방위 현안보고도 있었는데 역시 국방부 이전 문제에 대해 열띤 공방이 있었습니다.

◆ 김수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피력을 하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한편 합참의 박정환 차장은 안보 불안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현행 작전대비 태세 측면에서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합동참모본부가 연쇄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건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선인 측에서는 1200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한 적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추산은 좀 다르다. 2010년 신축 당시 1750억 원이 소요됐고 물가상승이나 합참 근무자 숙소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 들어갈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이전 시기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고 또 서 장관이 입장을 피력을 하기도 했는데요. 4월에는 한미연합연습이 있고 좀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사에 실제 소요되는 최소 기간 약 4주를 고려하면 단기간에 국방부 본관동을 모두 이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전할 경우에 용산과 남산 일대에 방공부대 등에 군사시설을 추가로 배치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그리고 의원들 발언을 좀 살펴보면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은 군사시설 이전 때는 법령을 토대로 차분하게 검토해야 한다. 열흘 기간을 주고 방을 비우라는 것은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은 합참 전체가 옮기는 게 아니라 국방부가 들어오니까 많은 여유 공간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것이다. 신구 권력이 조금만 협의하면 안보, 국정 공백이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현안보고에서도 진풍경이 있었는데요. 당선인이 브리핑 중에 국방부 내 지하벙커에 대해서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 당선자가.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것을 두고 민주당의 김민규 의원이 국방부 내 지하벙커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서욱 장관이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다라고 얼버무렸고 김 의원이 계속 다그치자 답변을 피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 박재홍> 여기서 오늘 국방위 소속으로 또 현장에 계셨던 분이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을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하태경>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박재홍> 오늘 청와대의 용산 이전 문제,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의원님께서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런 글을 올리셨더군요.

◆ 하태경> 메시지 하나 올린 거요? 친절하시네요. 그런 걸 다.

◇ 박재홍> 청와대와 민주당이.

◆ 하태경> 그런데 청와대의 태도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오전에는 집무실 이전 공감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또 격노했다.

◇ 박재홍> 어제 보도였죠.

◆ 하태경> 네. 그러다가 오후에는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 공감하는데 격노했다는 건 완전히 서로 상반된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은 또 반대한 적 없다라고 했어요.

◇ 박재홍> 박수현 수석이.

◆ 하태경> 그렇죠. 이사하는 거에는 반대한 적 없다. 그러니까 이러면 사실 국민들이 더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격노를 왜 했는지. 그렇잖아요. 큰 줄기에 동의하면 격노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줄기에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민주당도 오늘 태도가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하다가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왜 굳이 이사를 하냐.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방향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오늘 이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뉴스쇼에도 나왔는데 이제 청와대 이전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안보. . .

◆ 하태경> 격노를 왜 했는지 물어보셨어요?

◇ 박재홍> 예?

◆ 하태경> 격노는 왜 했는지 물어보셨냐고.

◇ 박재홍> 안보 공백,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그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인데 안보 공백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질의시간에 국방장관한테 다양한 안보 공백 가능성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친다든지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청와대, 국방부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 박재홍> 같이 모여 있으면.

◆ 하태경> 예를 들어 전면전 가능성에 대한 대비 그리고 또 아니면 미사일 실험이나 ICBM 실험이나 핵실험 정도 하는 그런 안보 위기 상황.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저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전시지휘통제실은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남태령 벙커에 있거든요. 그건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거기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 또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이럴 때는 지휘통제실이 어디 있냐 하면 합참 벙커예요. 합참 벙커 이사 안 하거든요, 당장. 이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걱정하는 안보 공백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예요. 한미군사훈련을 4월 중순에 하는데 군사 그러니까 우리 내부 문제인 거예요. 북한발 어떤 안보 위기가 아니라. 우리 군사훈련을 하는데 그럼 국방부 실무자들이 군사훈련에 관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 시기랑 겹치면 그 실무자들이 부담된다는 그거예요. 그럼 그게 그러면 북한발 어떤 도발이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국방부에서 보고한 건. 격노할 일은 아니잖아요. 협의하면 되잖아요.

◇ 박재홍> 격노는 청와대가 다시 입장을 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건 사실 아니다라고도 정정 얘기가 나와서요. 그거는 일단은 짚어드리고요. 격노는 아니었답니다.

◆ 하태경> 오늘은 상당히 화를 많이 내셨어요. 격노하셨습니다.

◆ 진중권> 제가 좀 궁금한 건 저는 사실 청와대 이전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그걸 거기에는 찬성을 하실 겁니다. 역대 정권마다 했던 공약 사항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서 집무를 보시다가 TF팀을 꾸려서 이거저거 좀 꼼꼼하게 따져본 다음에 해도 늦을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 하태경> 그러니까 당선자가 그건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면 우리 국내 정치 상황도 그렇고 안보 상황도 그렇고 매일매일이 위기다. 매일매일 이슈가 터지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다 보면 막상 못하더라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결심이 섰으면 빨리 하는 게 좋지. 또 지금 코로나 민생 위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주구장창 몇 달 이런 식으로 공론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선자가 결단하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 실무적인 거. 그러니까 큰 방향을 정해 놓으면 혼란이 최소화되잖아요. 나머지는 상당히 심도적이고 기술적인 논의가 되잖아요.

◆ 진중권> 그러니까 결단은 하시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연남동에 빌라로 이사 가는 데도 두 달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서 하나하고 청와대를 옮기는데 그걸 한 달 반 만에 하겠다라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결단은 하시고 집무하시다가 그냥 이사가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 하태경>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간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슬랙스하자고 봐요.

◇ 박재홍> 유연하게 할 수 있다, 기간은.

◆ 하태경> 그러니까 모든 이사를 당선자 임기 시작하는 그전에 모두 완료해야 된다. 반드시 그런 경직된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데 나오는 얘기가 청와대에 하루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또 당선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당선자의 결심. 청와대 시대를 종결하겠다. 그러니까 의미는 그거잖아요.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 박재홍> 권위적인, 제왕적인 대통령 벗어나겠다.

◆ 하태경> 국민들과 분리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에 가까워지는, 국민들 가까이하는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기간은 저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중권> 안 들어가고 버티신다는 것도 좀 우습게 들리거든요. 굳이 꼭 그래야 되나. 그 상징성이다라는 게 국방부로 들어가면 국민들하고 더 친해질 것 같지 않거든요,제가 국방부 근무해서 아는데.

◆ 하태경> 그거는 지금 우리 측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못 들어가게 방해하고 있다. 청와대가.

◇ 박재홍> 현 정부가.

◆ 하태경>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다.

◇ 박재홍> 그래서 통의동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 하태경> 보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확인된 건 장관은 뭐라 그랬냐 하면 20일 하고 두 달간의 이견이더라고요.

◇ 박재홍> 20일 안에 빼라, 두 달 안에 빼라.

◆ 하태경>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는 20일 안에 나가줬으면 요구를 한 것 같고요, 종합을 해 보면. 장관은 두 달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유가 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일하고 두 달 차.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몇 년 준비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2년, 3년 준비해라. 그러니까 2년, 3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방해하려는 것이다라고 의도로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국방위원회가 상당히 유익했다. 그래서 20일과 두 달 사이는 어느 정도 충분히 협의가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의원님, 제가 이렇게까지 우리 윤석열 당선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 국방위에서 혹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금지구역 관련돼서도 기존에 있던 8. 3km를 3. 8km짜리 잡으면 P73A로만 줄이고 B는 필요 없다라고 결정을 하셨던데 이게 지금 용산으로 옮기기로 하고 6일 만에 어느 부처랑 어떻게 논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라기보다도 이런 문제 하나도 지금 당장 윤석열 당선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대통령에게도 경호상 미칠 문제인데 이런 지금 50년 가까이 유지해 왔던 비행금지구역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논의로 가능해지는지 이런 게 궁금해지거든요.

◆ 하태경> 그러니까 비행금지구역의 논의는 우리가 드론 시대가 됐잖아요. 드론 택시가 출현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게 지금 대세입니다. 대세고 그리고 기존에는 과거의 어떤 환경, 과학기술 문명 이런 환경을 전제로 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인수위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국방부에서 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논의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성회> 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 때문에 저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상용화, 드론 택시 상용화를 지금 2025년으로 보고 있고 이게 한강을 넘나들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용산 들어가서 비행금지구역 설정되면 한강에 택시가 못 다니거든요.

◆ 하태경>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함께 고려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행금지구역은 저도 어떤 원리로 그렇게 정해졌는지, 과거에. 이 부분 솔직히 스터디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한번 더 풀어주시면 스터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게 윤석열 당선자께서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벗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청와대를 나오신다고 했는데 그 결정 과정 자체가 너무 제왕적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하태경>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청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지 않고 이끌면 저는 정말 민폐 같거든요. 지금 코로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 박재홍> 그렇죠.

◆ 하태경> 그래서 저도 빨리 결론을 내라. 이렇게 사실상 당선자 인수위 측에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큰 방향은 잘 결정했다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문제예요.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빨리 결심하는 것이다,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날짜 문제는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게 집무실 이전계획을 엿새 전에 처음 통보받았다고 해서 다소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주 계획이라든지 그런 날짜 조정은 유연하게 될 수 있는 겁니까?

◆ 하태경>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민주당에서는 2년, 몇 년 있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 박재홍> 20일, 두 달.

◆ 하태경> 20일하고 두 달 이 연기 때문에 충분히 공동 TF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연쇄 이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사하고 나중에 이사하고 이런 순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선인 측에서는 뭐 어디가 더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의견들이 좀 교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는 협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에서 원칙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당선자가 빨리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대통령이 오케이를 해야 이것도 공동 TF가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현 대통령과 당선자가 빨리 만나서 이 문제를 매듭 지으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하태경>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논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진 작가님부터 의견을 주시면요.

◆ 진중권> 당선자가 굳이 하겠다고 하거든요. 라고 한다면 그냥 하게 내버려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안보 공백이야 이사가려면 언제든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마나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2년씩, 3년씩 끌다 보면 진짜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대통령들이 했던 그 공약이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도 반대하는 것도 이렇게 급하게 할 문제이냐,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 박재홍> 시기의 문제죠.

◆ 진중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가 개방이 되면 거기 경관이 좋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효능감을 느끼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게 된다면 지금 남은 정권이 지금 새로운 정권을 위해서 이 정도는 협조를 해 주고 다른 부분들을 따낼 건 따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임기제 채우게끔 도와준다라든지 이런 식의 서로 주고받는 좀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들의 요구들을 조정해 나가는. 그래서 정권 이양이 좀 평화롭게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예비비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큰 예산을 쓸 때는 국회와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비비가 있으니까 어, 나 옮기고 싶은데 하면 500억을 써서 옮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랑 아웅다웅 다투는 게 어떻게 보면 볼썽사나울 수도 있겠지만 왜 돈을 쓰는 권한을 국회에 줬겠습니까? 행정부와 서로 감시하라고 한 것인데 이거 예비비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는 자세부터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진 작가님 말씀처럼 당선자의 의지가 그렇게 강한데 옮겨야죠. 옮기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딱히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문제는 윤석열 당선자께서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차근차근 풀어가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또 우리가 지켜보는 과정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점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실무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적으로 찬반에 관련된 논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협조해 줬으면 좋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캠프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 존중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조금 보면 태도가 시비 건다는 태도.

◇ 박재홍> 현직 대통령에 대한 말씀이죠?

◆ 진중권> 약간 신경전을 벌이는 이런 태도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 김성회> 아니, 안보 걱정한다는데 당선 불복이냐 이런 건 사실 되게 어이없는 얘기라서 적절한 수준에서 하고 빨리 두 분이 대통령과 당선자께서 만나서.

◆ 진중권> 빨리 만나셔야 돼요.

◆ 김성회> 합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어서 또 인수위 얘기를 해 보죠. 오늘 윤석열 당선자 간사단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는데 소상공인 보상,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했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당선인 공약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철폐 입장이었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 지급 또 50조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1인당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켜나갈지 그 논의가 본격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윤석열 당선자가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오늘 직접 주재를 하면서 지난해부터 말씀드린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소상공인 빈곤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철수 위원장이 구성을 주도했던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경제1분과와 협의를 해서 추경 내역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고요. 구체적인 재원 조달, 규모 이런 것들의 실무 작업은 기재부가 담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예산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원래 계획이었는데 지역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줄이기가 실제로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결국에 1차적으로는 이번에 4월에 세계잉여금으로 초과되는 초과세수가 재원으로 꼽히고 있고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결국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기재부에서 반대할 가능성 있다.

◇ 박재홍> 기재부.

◆ 김수민>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 민주당은 추경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볼 만한 그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런 논의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전 문제가 좀 논의가 돼서 안타깝다는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정부 부처 보고를 인수위가 받고 있습니다. 시작은 국방부였는데. 한편 인수위에 여성가족부 파견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네요.

◆ 김수민> 업무보고 얘기를 먼저 드리면 일정표 기준으로 최장 시간이 국방부에게 배정이 됐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했고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국정 우선순위와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당연히 나왔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통일부와 병무청이라는 것도 참고할 만한 사항입니다. 이 업무보고는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검토한 다음에 2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매달 4일 1차 국정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달 2차 선정을 거쳐서 4월 25일에 최종안을 마련을 하는데 이 최종안은 5월 초에 확정된 국정과제라고 해서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가부 관련해서 주목을 모으는 사안이 있는데요. 인수위에 여가부 직원이 파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가부에서 처음에는 인수위 요청받고 국장급, 과장급 이렇게 2명씩을 인수위에 추천했는데 사회복지문화분과로 배정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끝내 인수위 명단 안에 포함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한편으로 전체 인수위원 24명 중에서 4명의 여성위원과 특별보좌역, 대변인 이렇게 다 합쳐서 6명의 여성 인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김현숙 정책특보, 김정재 의원, 박순애 정무사법행정 분과위원. 예전에 입법활동이라든지 학회 활동을 통해서 여가부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어서 이들이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박재홍> 먼저 인수위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부처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 정부의 차기 정부의 우선 과제 어떤 게 될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잘 모르겠습니다. 큰 그림은 없고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피차 없었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상당히 퇴행적인 일들이 이제 벌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간 연장한다라든지. 쉽게 말하면 노사 협의에 의해서.

◇ 박재홍> 주 52시간 이런 문제.

◆ 진중권>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적인 방향이라기보다는 과거 퇴행적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가부 이런 거 폐지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이 지금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러다가는 결국에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러면 소수 정권이거든요. 그럼 이제 고립이 될 텐데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비전 자체가 없고 어떤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적인 마인드로 가득 찬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깥을 못 보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당선자가.

◆ 진중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방종의 시대가 열리겠다.

◇ 박재홍> 방종이요?

◆ 김성회> 네. 일단 과장급만 받고 국장급을 안 받은 거를 보면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가부는 아예 못 보냈죠, 아무도.

◇ 박재홍> 국장, 과장.

◆ 김성회> 국장, 과장 다 못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 전문위원이면 이제 국장급이고 실무형이면 과장급인데요. 아무도 못 보냈고 이거 인수위원 24명 1개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못 보낸 데가 어디냐 하면 공정위. 국장 2명에 과장 2명 들어오라고 했는데 과장 한 사람만 들어오라 해서 과장 한 사람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도 과장 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업 활동에서 가장 눈엣가시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의 사람을 확 줄인 것으로 인수위 그림이 보이는 거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기업과 집중해서 보면 어제 제가 논평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괴롭히는 공무원 있으면 전화해라에 괴롭히는의 주체가 공정거래위원회라고 다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에 대한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가장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김앤장 변호사한테 맡겼다. 이런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하겠다는 거죠. 이게 개혁인데 글쎄 민주당이 기업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규제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는데 민주당이 말만 그랬지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게 풀어주겠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여기에다가 더해지면 진 작가님 우려하시는 120시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노조는 지금 민주노총 조직원이 30만 명인데 거기는 뭐 강성노조고 일반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하니까 여기랑 같이 얘기 안 하겠다라고 지금까지 해버리는 상황이면 이 전반적인 그림에서 기업에 누가 브레이크를 걸 것인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진중권> 최근에 ILO인가 거기에서 발표했잖아요. 한국의 노동권은 세계 최저 수준이거든요, 아직도.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뭐가 될까.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인 국가의 비전이라는 게 좀 없어 보이고요. 특히 여가부 폐지에 관해서는 슈피겔도 그렇고 워싱턴포스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BBC, 프랑스 여론 쭉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게 바뀌어 있습니다. 윤 당선자를 여성 혐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안티페미니스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페미니즘 자체가 욕이겠지만 바깥에서는 안티페미니즘이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없고 이른바 20대 남성, 그중에서도 극히 일부 여성 혐오적인 남성들에게 편승하면서 선거 때 잠깐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정책으로 구체화되게 되면 아주 피곤해질 것 같거든요.

◇ 박재홍> 여가부를 폐지를 하지만 그래도 정책을 이관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 부처의 공무원들을 불러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 진중권> 그게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가부 직제 중에서 가족 부분만 있어요. 여성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이 양자 연관을 못 본다라는 겁니다. 저출산이라는 게 왜 저출산이냐 하면 여성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 부담을 우리는 몽땅 다 여성들 개인에게 맡겨버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기업에서도 이사의 3분의 1은 반드시 여성으로 채우게끔 할당제가 법으로 돼 있거든요, 공적인 영역뿐 아니라. 그 이유라는 게 이 경제에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장기적인 시각이 없어요. 그래서 특정 계층에 그중에서도 특정 사람들에게만 그룹에게만 호소하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이것을 정책화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거.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현재까지 인수위의 활동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 김수민> 일단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공약을 다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가장 의미심장한 언급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인수위 기간 내에 여가부 문제를 포함해서 복수의 안을 놓고 검토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첫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추경 이 주요 관심사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중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가장 논란이 덜할 수 있는 이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추진을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