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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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노영희 변호사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어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김동연,이재명 두 대선후보 양자토론이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 4명의 4자토론이 있군요.

◆ 민동기> 지상파 방송 3사 합동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토론회고요. 잠시 뒤인 8시부터 12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가 진행을 맡는데요. 부동산과 외교안보 그리고 일자리, 성장,자유 주제 이런 식으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준비된 경제대통령 이런 점을 좀 부각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어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과 CBS에서 양자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동연 후보 발언권도 충분히 보장을 했고 그리고 김 후보 지적도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4자토론에서도 좀 비슷한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후보가.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보다는 정책 역량을 과시하고 윤석열 후보의 능력을 검증하는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는 리허설도 좀 진행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른바 그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약점을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를 약속한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공세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외에도 안철수 후보라든가 심상정 후보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첫째는 흥분하지 말 것, 두 번째는 말실수하지 말 것. 이 두 가지를 안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상황을 고려해서 강한 안보에 좀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무속 논란이 윤석열 후보의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공세적인 어떤 그런 부분,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이른바 황제 의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아마 집중 부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는 황제 갑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나름대로 굉장히 철저한 검증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이 성남FC 후원금 논란이라든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아마 오늘 토론회에서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미래 비전 제시에 초점을 맞춘다는 그런 전략인데요. 특히 가족 리스크가 없다는 점을 좀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모두 가족 관련 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차별점을 강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콘셉트로 TV토론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시민들로부터 다른 후보들에게 했으면 하는 질문을 취합을 했고요. 자신의 토론 시간을 할애해서 이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신 들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박재홍> 심상정의 1분을 나눠드립니다, 이런 캠페인이 있었는데. 저희 방송이 딱 끝나면 이제 방송 3사가 토론을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겹칠까 봐 8시에 했는데. 오늘 4자 TV토론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누가 누구를 공격할지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진 작가님.

◆ 진중권> 전반적으로 다 공격하겠죠.

◇ 박재홍> 서로 공격합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둘 다 아마 집중, 다른 세 후보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도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다른 두 후보들, 쉽게 말하면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제3지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다 지지층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타격 방향이 두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일종의 난타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 박재홍>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지금 토론 방식을 보니까요. 부동산, 외교안보는 각 20분씩 주제 토론을 1명당 하고 그다음에 후보 1인당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총량제로. 그런데 자유 주제라고 하는 게 있고 일자리, 성장 부문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이거는 총 28분씩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대요.

◇ 박재홍> 자유 주제?

◆ 노영희> 이렇게 되면 사실은 누가 더 잘 대답할 수 있느냐가 자유 주제 이런 데서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준비된 대답들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게다가 이 자유 주제를 할 때 1인당 7분씩 주도권을 가지고 2명의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고받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얼마나 상대방이 대답을 잘 못할 것들. 그러니까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을 공격해서 질문을 잘하고 대답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는 아직 단일화 카드가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사실 단일화를 그렇게 썩 원할지 안 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이 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걸 보여주어야지만 나아가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후보를 좀 더 집중 공격하지 않을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 박재홍>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 노영희>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리고 자유 주제에서 각 후보당 본인이 각 후보에게 2명에게 묻고 싶은 거 또 상대가 아파할 수 있는 주제를 물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 자유 주제를 어떻게 소화하냐,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진 작가님.

◆ 진중권>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은 네거티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정책토론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책토론할 수 있는 쟁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사실 국민의힘의 모든 주장들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상태거든요. 쉽게 말하면 현 정권과 선을 긋는 차원에서 다 수용했기 때문에 사실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내가 볼 때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사드.

◇ 박재홍> 사드 배치,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

◆ 진중권> 그다음에 건강보험에서 외국인 그 문제에 관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아마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이른바 검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에서는 이제 김만배 녹취록 얘기할 테고 저쪽에서는 대장동에다가 김혜경 또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방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전망하시는 거죠?

◆ 진중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박재홍> 그럼 어제 CBS 토론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 진중권> CBS 토론 같은 경우는 사실 대선후보 간의 토론이라기보다는 약간 무슨 정책 실무자들 사이의 대담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 박재홍> 어제 보셨습니까, 진 작가님은?

◆ 진중권> 잠깐잠깐 군데군데 들었는데 왜냐하면...

◇ 박재홍>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사실 어제 토론은 품격이 너무 높아서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극적인 요소는 별로 없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양자토론 방송사에서 준비했는데 가처분 각각 했는데 신청되겠냐. 제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 인용이 됐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제 말이 틀렸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더 김이 좀 팍 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첨예하게 연휴 동안에 불거져 있는 여러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논란들이 아직까지 소화가 지금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김혜경 씨의 의전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여기서 탁 멈추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박빙 승부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대선 토론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들보다도 조금 더 득점을 많이 해야지만 사실은 이거를 좀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중권> 방어를 잘하고 가능한 한 정책토론이 되게끔 끌고 가야 돼요, 이재명 후보의 관점에서는.

◇ 박재홍> 정책토론에는 CBS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김동연 후보와의 양자토론.

◆ 진중권> 어제 같은 분위기여야지 유리하지,자기한테. 그런데 그걸 다른 후보들이 허용해 주느냐가 문제죠.

◇ 박재홍> 저희는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계속 말씀해 주신 설 연휴부터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죠. 오늘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과까지 했네요.

◆ 민동기> 입장문을 냈는데요.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자신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면서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 주변을 돌아보려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자랐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KBS 등에서 부적절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서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서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감사는 아마 경기도에서 감사를 진행을 할 것을 보이는데 일부 언론은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 박재홍>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감사를 한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주체는 감사원이 아니라 경기도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형사고발을 일단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제보자의 신변 보호 그리고 직장 내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해서 김혜경황제갑질진상규명센터를 출범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고요. 이재명 지사 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명의로 채용하는 게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은 이 후보가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오늘 오후에 이재명 후보 그리고 배우자 김혜경 씨 그리고 5급 공무원 그 배 모 씨 등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번 의전 논란 국민의힘에서 이제 황제 갑질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죠. 이번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요. 왜냐하면 사건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렇게 유권자들의 심경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망라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갑질이에요. 5급이 7급하고 했던 그 갑질이고 그러면서 그 5급 공무원하고 7급 공무원의 봉급은 누가 주냐, 국민의 혈게로 나가는 건데 이 두 사람을 사실상 자기들의 뭐랄까, 심한 말로 하면 사노비고 일종의 집사처럼 사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공급을 유용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 가지 식료품이라든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서.

◇ 박재홍> 법인카드를 통해서.

◆ 진중권> 법인카드를 이용했고. 그리고 그걸 갖다 또 하는 방식이 굉장히 또 저열해요. 카드깡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알아보니까 그게 그렇대요.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식료품점에서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유용한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정육점 겸 식당 있잖아요. 그때 법인카드를 쓸 만한 시간대 있잖아요. 그때 다시 하게끔 다시 긁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저열함들도 있는 것 같고. 나는 무엇보다도 뭐가 문제냐 하면 해명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거든요. 이러이러한 거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사실 과거부터 그런 관행들이 있었는데 그 관행에 내가 아무 반성 없이 편승한 점이 있다,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그다음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러면 되는데 해명을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 약을 내가 먹은 게... 5급 공무원 그 사람이 먹었다. 그런데 이런 금방 들통날 거짓말이거든요. 이미 들통났고. 그런데 자꾸 거짓말로 해명을 하다 보니까 랠리가 계속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좀 화가 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박재홍> 변호사님.

◆ 노영희> 사실 김혜경 씨 의전 논란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실체가 지금 나온 건 아니라서 얘기 나온 게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검증을 조금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감사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더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은 감사하는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신 예를 들면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 아들 병원비 결제 카드가 257만 원 사용됐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경기도 법인카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개인카드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경기도가 은행하고 얘기를 해서 경기도 공무원은 경기도 마크가 있는 개인 복지 포인트 카드를 발급하게 되어 있고, 발급해 주었고 법인카드는 병원비 결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대리 처방 논란도 좀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들 관련된 입퇴원 수속 관련해서 병원비 대납 의혹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민주당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 중에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걸 구분하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그런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 자체는 사실은 매우 부적절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책임질 건 책임지는 자세를 갖는 게 맞겠다.

◆ 진중권> 그런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이미 지금 다 증거자료들이 다 나왔거든요. 지금 녹취가 나오고 그다음에 카톡으로 보낸 사진까지 다 나와 있는데 아직도 확인 안 됐다, 이런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257만 원짜리 의료비에서 이걸 갖다가 법인카드로 쓴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카드를 누구 거냐 하면 이재명 카드를 갖다 썼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의 지시 없이는, 묵인 없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이게 핵심은 뭐냐 하면 퇴원 수속을 장남이 자기가 하지 왜 남을 시켜요, 공무원을 시켜. 그런데 거기서 본인은 시킨 적이 없다는 건데 그럼 카드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이재명 후보한테 카드를 훔쳐낸 다음에 쓴 다음에 다시 돌려줬다? 이런 식의 해명이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 박재홍> 김혜경 씨도 사과를 하고 5급 직원도 사과를 했는데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다, 이런 해명을 냈단 말이죠.

◆ 진중권> 그러니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시를 갖다 주고 샌드위치를 갖다 주고 정육 사주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갑자기 들어가서 옷장 정리를 하고 속옷을 갖다 주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갑자기 뭡니까? 도지사 카드를 갖다가 가져와서 대리하고 대리로 뭡니까, 퇴원 수속을 밟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먹었을 거 아니에요. 먹었는데 자기 돈으로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누군가 지불했을 텐데. 그걸 알았을 텐데 그걸 나는 모르고 걔가 다 한 일이다? 이런 식의 발뺌하는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 박재홍>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단은 배 모 씨의 해명은 누가 시키지 않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이 9급 공무원인 걸.

◇ 박재홍> 7급 공무원.

◆ 노영희> 7급 공무원인가요? 그분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혹은 본인이 이재명 후보 쪽하고 친분 관계가 있어서 본인이 과잉했다, 오버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진중권 교수 말처럼 그런 해명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이분이 5급이나 되는 분이고 일을 하라고,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라고 보낸 사람인데 이렇게 개인적인 일을 다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 진중권> 그리고 또 약 문제도 그렇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결혼한 지 5~6년밖에 안 된 사람이 갑자기 폐경기 여성들이 먹는 약을 먹는다고 해명을 하고.

◆ 노영희> 여성은 다르니까 그 부분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 진중권> 그다음에 그게 또 드러났거든요. 바로 그 약을 사모님 호르몬제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그 사람이 부르기를. 사모님 거라고 해 놓고서 이제 와서 아니었다, 내가 먹는 거다라고 해 놓고 그러면 자기가 먹을 약을 갖다가 왜 사모님 사는 댁 문고리에다 걸어놔요. 그럼 거기 가서 자기가 다시 가져와?

◇ 박재홍> 텔레그램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 진중권>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김혜경 씨가 같은 약을 처방받은 처방전이 나왔거든요, 공개가 됐거든요. 6개월치를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들통날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

◆ 노영희> 어쨌든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거고 중요한 건 대리 처방이 되나요? 나는 사실은 제가 의료법이나 이런 걸 해 보면 대리 처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 진중권> 의료법 위반이죠, 이거.

◆ 노영희>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걸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치료받는데 그 일을 갖다 왜 공무원을 시키고 퇴원 수속까지 공무원을 시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무슨 이재명 가문의 사노비입니까?

◇ 박재홍> 민동기 평론가는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 민동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에 SBS가 첫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채널A 등에서 보도를 했는데 사과에 실기, 저는 굉장히 실기를 했다고...

◇ 박재홍> 시기가 자체가 좀 느리다.

◆ 민동기> 시기 자체가 굉장히 실기를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처음에 대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연휴가 끝나고 지금 이제...

◇ 박재홍> 사흘, 나흘 지나서 했죠.

◆ 민동기> 저는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이 사실관계 이런 부분을 좀 더 검증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할 거면 빨리 했었어야 됐다. 너무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분노한 민심을 잠재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김혜경 씨가 그러면 다시 한 번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 진중권>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일단은. 자기들이 거짓말을 했다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나와 있는 사실들이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뭡니까? 벌써 샌드위치 또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한 방식으로 또 했던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관행이었는데 저도 그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될 건 책임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사실 2~3일이면 끝날 문제인데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봐라, 거짓말을 했지 않냐 이러면서 랠리가 계속 길어지거든요.

◇ 박재홍>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글쎄요.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공관하고 사택을 같이 사용하면서 회의 자처를 공관에서도 하고 사택에서도 하고 이러면서 또 비용이 중복해서 사용됐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것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사실은 이런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 자체는 매우 옳지 않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능력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상대방들보다는 금전적인 면에서 깨끗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거 논란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미지가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 박재홍>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

◆ 노영희> 중도층에게도 안 좋을 수 있겠다.

◇ 박재홍> 안 좋을 수 있다.

◆ 진중권> 쇠고기 4팩을 가지고 뭘 거기서 회의하는데 쇠고기 4팩을 구워 먹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 박재홍>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선후보. 최근 들어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서 또 이 공약이 논란인데. 소개해 주실까요.

◆ 민동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서 수도권과 경기 북부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의 확실히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원래 지난달 30일에도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라는 여섯 글자 공약을 올렸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도발이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의 표심을 좀 의도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원사격에 나섰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과 관련해서 우리 후보와 다르게 다른 후보들은 사드 배치 반대론자이기 때문에 선명한 대비가 된다. 아마 오늘 4자토론을 겨냥한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사드 즉각 철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는 사진을 공유를 했거든요. 이 사진은 2017년 3월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대회에서 당시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주먹을 쥔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찍힌 그런 사진인데 그 앞에 현수막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박근혜 적폐, 사드 즉각 철회 이렇게 적힌 그런 현수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평을 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5년 전 사진을 소환하면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를 즉각 철회하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2016년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에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가 결정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기본적인 팩트체크 없이 사진 한 장 올려놓고 윤석열 후보의 선명성을 운운하다니 명색이 제1야당 대표의 허접한 행태에 한숨이 나올 뿐이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또 추가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안철수 후보가 국익을 들어서 네 가지 이유로 과거 사드 배치에 반대한 여성신문과 인터뷰 기사를 찾아봤다면서 관련 기사를 링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오늘 4자토론에서 외교안보 이슈를 얘기할 때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윤석열 캠프에서 지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보면 사거리하고 고도를 갖다가 높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즉 다음 단계는 다음 번에 쏠 거는 분명하게 ICBM이 될 거란 말입니다.

◇ 박재홍> 대륙간 탄도미사일.

◆ 진중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의 실패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갖다가 지금 민주당 측에서 갖고 있지 않은데 솔직히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갖고 있냐. 없거든요, 그쪽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드를 딱 내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우리는 이런 대안이라도 갖고 있다라고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포퓰리즘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수층들을 결집시키고 중도층들도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야. 우리는 뭐 방어해야 될 뭔가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한테 호소하기는 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해법이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도 오늘 일곱 자. 사드 이거. 올리는 건 쉬울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거 자체가 과연 도움이 되는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가, 실제로. 그다음에 어디다 배치하느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토론에서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러니까 안보 이슈를 자꾸 부각시키고 강력한 혹은 힘 있는 우리나라 이런 거를 가지고서 보수층을 자극하고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사드는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고도 50km 이상 고고도미사일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인데 지금 북한이 계속 40km 이하로 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이 거리도 200km 이상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드 자체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할 이유는 사실은 아무도 없다는 거고 미국에서도 이 사드에 대해서는 지금 그럴 계획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간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사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지금 여기다 차용해서 국민들에게 딱 귀에 감기는 그런 말을 사용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알리는 거 이상 그런 무엇을 원하는가,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갖게 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없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퓰리즘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중국 발언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랑 연결이 되어서 점점점점 이분이 한쪽으로 자꾸 자극을 하면서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해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또 하나 외국인 건강보험 요건을 강화하겠다, 윤 후보 공약인데. 이것도 이따가 또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면.

◆ 민동기> 지난달 30일 윤석열 후보가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의 공약을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 박재홍> 외국인들이?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제도의 미비점을 해결해서 부정수급 문제를 바로잡겠다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실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특히 중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비하, 이런 논란도 휩싸였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갈등, 분열을 조장한다. 이건 구태 여의도 정치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반박을 했습니다. 현행 의료제도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주장을 극우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은 흑색선전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문제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안산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코바나 김건희 대표님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지금 김건희 씨 논란까지 제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관련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게 건강보험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 그거라면 오케이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주로 미국 교포들이거든요. 와서 거기서 미국 워낙 의료비가 비싸니까 여기 와서 관광하고 하고 가도 남는다,이런 거란 말이죠. 그랬는데 이른바 외국인들이 그걸 갖다 사용하는 방법, 편법적으로 이용해먹는 부분들이 더러 있죠.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게 전체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지적하면서 특히 이제 중국을 콕 집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반중 정서, 반중 정서에 호소하기 위해서 쓰는 일종의 포퓰리즘이고요. 사드하고 이 두 가지는 제가 볼 때는...

◇ 박재홍> 연결되죠.

◆ 진중권> 포퓰리즘이고 약간 트럼피즘인 것 같아요.

◇ 박재홍> 트럼피즘.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기본적으로 지금 외국인 직장 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1명이 아마 지금 2017년부터인가요? 2019년도부터군요. 평균 건강보험료를 11만 원 정도 내나 보죠, 외국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이용하고 혜택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억울하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등록해서 가짜 등록이 문제가 된다면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바꾸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치 도둑놈처럼 이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근로를 제공하고 본인들이 돈을 내면서 11>료를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이해를 한 다음에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냐. 이건 계속 사람들 듣기에 정말 외국인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공짜로 우리의 의료보험을 이용하고 있대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 해서 자꾸 혐오 정서를 일으킬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 짧게.

◆ 진중권> 외국인들이 내는 게 흑자잖아요. 왜 그러냐면 낼 때는 평균으로 내요. 평균으로 내는데 사실상 외국인이기 때문에 의료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쌓이는 거거든요. 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죠.

◇ 박재홍> 오늘 토론회에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또 2부에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