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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부겸 국무총리

◇ 박재홍> 오미크론 공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가 오늘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음을 공식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체계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과 대책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세요.

◆ 김부겸>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 어제로 꼭 2주가 됐죠. 이렇게 장기화될지 아무도 몰랐는데 고생 많으시죠, 총리님?

◆ 김부겸> 저보다는 2년 동안 견뎌내주신 국민 여러분 또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리죠. 그나마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거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입니다.

◇ 박재홍>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 인정을 했습니다만 두려워하거나 막연한 공포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 김부겸>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만큼 정부 준비가 철저히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 김부겸> 철저히라고 하시면 혼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측가능한 오미크론 특성에 반영된 몇 가지 방역대책, 의료대응 역량 자체를 많이 갖추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2월이 되면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가 최악의 경우 9만 명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 김부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 다만 그랬을 때 이분들을 위중증이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게 이제 정부가 할 일이다 그렇게 보통 말씀하시네요.

◇ 박재홍> 오늘 발표하신 내용의 핵심을 보면 일단은 신속항원검사 방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 김부겸> 그러니까 신속항원이라는 게 PCR 검사, 소위 유전자증폭을 통해서 확정을 하는 그 단계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자가진단키트라는 이름으로 간이검사가 있고요. 또 병원에 가시면 또 의료용으로 쓰는 신속항원검사키트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번 우선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양성반응이 난 분들만 PCR검사로 가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검사해낼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기존에는 확진자랑 동선이 겹치거나 검사가 요청이 될 경우에 무조건 PCR이었는데 이제 고위험군이 아니면 신속항원검사 방식이 되는 건가요?

◆ 김부겸> 그렇죠. 말하자면 예비고사를 한 번 치러서 걸러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신속항원검사방식이 그 뭐랄까 정확성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부겸> 그러니까 가짜 음성, 가짜 양성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했던 건데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이렇게라도 한번 걸러주는 것이 훨씬 더 의료부담이라든가 또 정확하게 걸러내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거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또 하나 먹는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진행상황이나 효과는 어떻게 보고받고 계십니까?

◆ 김부겸> 지금 효과는 좋다고 나와 있는데 의외로 처방한 케이스가 한 100케이스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 약하고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이 보면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복용하는 고혈압 약이라든가 혹은 고지혈증약이라든가 혹은 간장약이라든가 이런 부담들이 있는 약하고는 같이 쓸 수 없다라고 했고요. 또 나이도 65세로 제한했더니 많이 처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60세까지 확대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이분이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지 또 어떤 약을 장복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장 모르시잖아요. 그 시스템이 다음 주 정도 되면 갈리게 됩니다. 그럼 정보 같은 걸 보고 편하게 처방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기존 백신도 이게 과연 안전할 것이냐 이 부분도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얻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 김부겸> 그렇습니다.

◇ 박재홍>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김부겸> 우리나라는 백 몇 개 케이스밖에 없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처방이 되고 있잖아요. 상당히 좋다라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 박재홍> 신속항원검사를 통해서 선별진료소에 도입을 한다는 것이고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도입이 확대된다라는 말씀인데 이번 주부터 마트, 독서실, 영화관 등의 방역패스가 해제됐죠.

◆ 김부겸> 말하자면 굳이 가서 마스크를 벗을 필요가 없거나 비말 전파 염려가 적은 곳에는 굳이 방역패스를 적용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그런 법원의 판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다면 공교롭게도 서울에만 적용하지 마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께서 혼돈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먼저 혼돈이 없게 일단 저희들이 먼저 해제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방역패스 이게 계속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방역전문가들은 과학적 사고가 부족한 판사들 때문에 지친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 김부겸> 아니, 저희들이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만 같은 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니까 저희들로서도 당황스럽지만 그러나 패스 자체의 목적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저희들 나름대로 합리적 조정을 해서 가능한한 국민적 혼선을 줄이겠습니다.

◇ 박재홍> 청소년 방역패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항고하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왜 중요하시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청소년 방역패스가?

◇ 박재홍> 결국은 지금 보니까 성인들 중에서는 현재 미접종자 숫자가 7% 내지 8%에 불과한데 이분들이 위중증자의 한 30%, 그다음에 심지어 사망자의 50%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청소년층에서 특히 17세 이하에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약 30%, 25%내외로 확진자가 나오는 겁니다. 전체 확진자의. 그만큼 어떻게든 이 세대들을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활동력도 많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현재 2차까지 접종한 사람이 지금 70%가 넘습니다. 물론 이건 12세 이상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잘못된 오해 때문에 두려움을 가진 학부모분들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학원이라든가 독서실 등등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조만간 있으면 등교도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백신 접종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백신 접종을 독려한다고 할까요? 계속 요청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당초 청소년들은 선택으로 했다가 나중에 무조건 맞아야 되는, 부모님 입장에서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 김부겸> 저희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뿐 아니라 오미크론과의 싸움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전부 청소년에 대한 심지어 소아까지 접종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나라들도 다 이런 고민들을 거쳐서 결국은 보호할 방법은 백신 접종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하되 또 혹시 소아들에 대해서는 12세 미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다른 나라의 어떤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방역패스 적용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한 게 임산부에 대한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 김부겸> 그건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산부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은 임산부는 분명히 접종을 안 하면 그만큼 확진이 되거나 위중증으로 가는 게 훨씬 높은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해서 안 맞아도 좋다, 백신접종을 안 해도 좋다 이런 사인을 주는 거는 무책임한 거다, 오히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다른 이유 때문에 접종을 하지 않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바로 그분들한테 그게 무슨 당당한 권리인 것처럼 이렇게 비쳐서는 곤란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백신접종을 하시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큰 틀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비판까지 하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부겸> 물론 그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건 우리뿐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고 각 나라마다 대응하는 방식이나 시차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패스, 백신접종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그나마 조금씩 조금씩 말하자면 극복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 박재홍> 그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과도하다라는 그런 의미신가요?

◆ 김부겸> 대선후보가 하신 말씀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많은 나라들이 왜 그럼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겠냐, 현재까지 그나마 가장 위험성을 줄이면서 이 바이러스하고의 싸움 하고는 이게 효과적인 무기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또 국민들에게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우리 총리님도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신년 추경안 14조 원이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220만 명을 위해서 더 증액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떤 입장이세요?

◆ 김부겸> 글쎄, 정부로서는 우선은 지금 현재 작년도 말하자면 어느 정도 살림을 끝내고 보니까 추가로 세수가 옮겨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저희들 쓸 수는 없고 말하자면 장부를 마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산을 하고 쓸 수 있는 시기는 4월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늦으니까 어차피 초과세금 더 거두는 거 결국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얻어진 거 국민한테 돌려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말하자면 국채를 발행을 해서 조달을 하되 나중에 4월 되면 장부상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했지만 정부로서는 지금 더 이상 빚을 더 낸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더 주는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14조라는 한계를 가지고 그 안을 짜서 오늘 제출한 거고요. 국회 내에서 여야가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거는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부겸>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지금 최선을 해서 제출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제안도 하셨어요. 35조 규모의 추경안 논의하자, 모든 후보들에게 논의하자는 제안도 했는데 이런 제안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부겸> 또 후보님들이 전부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 또 국민을 돕자는 데 대해서는 다들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후보편들의 말씀 중에서 그럼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핵심은 그건데 우리가 그럼 채권발행하면 되지 말이 쉽지만은 그럼 또 정부라는 것은 채권 가격을 우리는 또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채권에 대한 이자 같은 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또 채권 시장에 잘못된 불안정한 어떤 신호를 주면 또 거시경제 자체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건 다 국민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양 후보 진영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지금 어려울 때니까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빚을 내자든지 이런 말씀까지 같이 해주시면 좀 더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부로서는 현재 지금 현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는 이게 최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현재로서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추가 추경에 대해서는 정치로 해결해 달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 김부겸> 정치라기보다도 국회에서 하되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자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하셔야죠.

◇ 박재홍> 마지막으로 대선국면에 대한 질문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부겸> 행정하는 사람한테 자꾸 정치 질문하시면 안 되는데요.

◇ 박재홍> 그런가요. 그래도 총리님이 정치적 중립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당부도 하고 계시는데 현재 대선국면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짧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 김부겸>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들이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세요. 이런 와중에 혹시 말하자면 행정부 쪽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이 있으면 국민들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크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각별히 조심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금년 들어와서 두 후보 혹은 네 후보 진영이 정책으로 경쟁을 하시잖아요. 이런 어떤 정책경쟁을 하시면 어차피 우리 공동체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을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각 후보 진영에 내놓는 거니까 지금은 경쟁이 본격적으로 바람직하게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총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부겸> 고맙습니다.

◇ 박재홍> 김부겸 국무총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