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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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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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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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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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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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오늘 가장 이슈가 됐던 7인회 기자회견을 한 분 중 하나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박재홍>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서 만약 당선이 되면 국민의 선택 없는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긴급하게 기자회견 하신 겁니까?

◆ 김남국> 많은 국민들께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이 기득권화되었다고 지적을 사실은 하고 계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떤 선배 정치인들께서 어떤 정치적 실적이라든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너무 좀 기득권화된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김종민 의원님께서 586 용퇴론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셨는데요. 누구라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그런 어떤 간절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제일 가깝다고 하는 저희들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사실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는 후보만 보이고 사실 7인회라는 건 저희는 다소 생경한 느낌이거든요. 선대위 내에서 실체가 있었습니까? 영향력을 행사한 그룹인가요?

◆ 김남국> 그런 오늘 백 브리핑에서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선대위에서 그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도 있고, 또 7인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선대위에서 중요 직책을 아예 안 맡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서 회의실 청소하고 그럴 정도로 특별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나 일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어떤 정치의 문법에 따르면 후보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임명직에 가거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게 된다면 과거와 같은 어떤 그러한 기득권들이 보여주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임명직이면 의원님들이 임명직 안 하시면 장관, 총리, 부총리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김남국> 네, 그렇습니다.

◆ 김성회> 의원님,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 경험이 없고 국회 내에서의 네트워크가 사실 다른 대선 후보에 비해서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도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지고 나면 쓸 수 있는 인재 풀이 굉장히 한정적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안 하겠다는 선언,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실제로 정부를 구성할 때 어떻게 채우겠다 이런 구상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재명 후보님이 하시거나 이래야 되지 않나요?

◆ 김남국> 먼저 그것을 논하거나 하는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가정적으로 만약에 정말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다고 한다면 저희 일곱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여야 가릴 것 없이 항상 비판받고 지적되어왔던 것이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 그리고 또 진영에 갇힌 인사를 한다는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나 능력 중심의 어떤 인사가 되지 않아서 여러 부처가 또 문제 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기류에 갇히지 않고 그리고 또 선거를 도와줬다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보은 인사에 갇히지 않고 능력 위주의 정말 실력 있는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 진영 인사 고리 끊어내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하셨어요.

◆ 김남국> 꼭 문재인 정부만을 이렇게 지적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사실은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그리고 코드가 맞는 사람과 일하는 것을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냉정하게 실력 위주의 인사를 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은 그런 어떤 임명직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서 정부가 정말 출범을 하게 된다면 잘할 수 있도록 바깥에서 돕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 진중권> 어제인가요? 김종민 의원이 586 용퇴론을 꺼냈는데 지금 의원님은 연령대로 보면 젊은 세대 의원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 김남국> 갑자기 김종민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모르겠지만 올리신 글을 보면 굉장한 고민을 하고 쓴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 586의 용퇴가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인물 바뀌는 거, 사람 바뀌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당내의 주류 메인 스트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뀌지 않고 일부 사람을 수혈하는 식으로 해서 바뀌는 모습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은 안 된다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정말 큰 흐름 민주당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그 평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일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정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7인회만 하시면 안 되고 다른 핵심들은 참여 안 하시냐. 청취자 크리스찬 베일 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7인회뿐만 아니라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그러한 전격적인 정치 교체를 하시려면 정말 이게 진정성 있구나 이런 느낌을 유권자가 받기 위해서 부족하다, 이런 평가는 안 하십니까?

◆ 김남국> 당연히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끝이 아닐 것으로 보이고 공론화돼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의원님들 각자가 가까운 사람들과 논의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 그리고 나부터 정말 민주당을 쇄신하겠다는 그 자세로 내려놓는 의원님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 박재홍> 어떤 기득권입니까? 다음 총선 불출마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 김남국>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용퇴하는 모습만으로는 안 되고요. 결국에는 저희 정치개혁 특위에서 제안을 한 3선 출마 금지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인적 쇄신안도 함께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 진중권> 최근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정체 때문인지 언어가 조금 과격해지고 급박해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상당히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던데 의원님이 가까이에서 지켜보시기에 좀 어떠신가요?

◆ 김남국> 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칠 만도 합니다. 3주 전에는 눈의 모세혈관이 터져서 충혈이 되기도 했고 며칠 전에는 코피도 쏟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오늘도 아침에 또 이야기 들었는데 일정 짤 때 식사하는 시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면서 밥 안 먹어도 되니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정이 과도하게 지금 사실 너무 무리한 일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지친, 제가 가까이서 봤을 때도 굉장히 지쳐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게 결국에는 좀 절박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그런 어떤 간절한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지난 주말 석촌호수 연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 이런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말로 보이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해 왔는데 그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게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자기 일을 하는 그런 검찰을 만드는 것이었고 또 그걸 위해서 공수처도 만들었는데 결국 정권 바뀌게 되면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건 사실상 민주당이 해 온 검찰개혁이 실패로 끝났다는 말을 자인하는 말이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거든요.

◆ 김남국> 배경은 제가 해석하고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보면 2017년부터 19년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표적수사를 했다는 KBS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 제가 출정 기록을 보니까 이재명과 엮으려고 어떤 핵심 관계자를 거의 100여 차례 가깝게 출정시켜서 수사를 하고 압박 수사를 해서 KBS의 보도라든가 그 KBS를 자문하는 변호사들이 표적 수사 맞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말고 다른 지자체 단체장이나 여러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유력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막 압박수사를 하면서 거짓말로 어떤 이런 특수부 수사, 조사를 받아 내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국감 때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었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돼 왔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도 김건희 씨 녹취록을 보게 되면 내가 정권 잡으면 다 죽었다, 가만 안 둘 것이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있었고, 어떤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겠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

◇ 박재홍> 그건 김건희 씨 얘기고요. 일단은 그런데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 힘에서는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게 아니냐. 이재명 후보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감옥 보낼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정신병원에 보낸다라든지.

◇ 박재홍>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김남국> 그건 완전히 허위사실인 게 이미 그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감옥에 보낸 게 아니라는 게 법적으로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건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 단체장의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행사가 된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많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표적 수사가 있었다는 것이 나왔고 또 심지어는 표적수사를 했다가 실패한 표적수사. 뉴스타파의 심층보도를 보면 거짓말로 조서를 만들었다가 그 거짓말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말도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실이어서 기소조차 못 하고 끝난 그런 사건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만약 그런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곁에 있는 많은 검찰 출신들의 그런 어떤 수사 행태가 우려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건 친여 매체에서 항상 하는 게 전과자 재소자들한테 이상한 증언을 시켜서 자꾸 보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결국 검찰개혁의 핵심은 그 통치자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는 거거든요. 진짜 악의를 가진 사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기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검찰개혁 하셨잖아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 김남국> 검찰, 그렇게 진중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이 검찰 개혁이 끝나서도 안 되고 누가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제도적으로 어떤 검찰 개혁이 완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의 과정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표적 수사 이런 것들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복잡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70여 차례, 100여 차례 심지어는 100차례가 넘는 그런 어떤 소환조사도 있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수사이고 그리고 그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검찰이 진술을 강요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없는 진술까지도 만들어서 외워서 시험 보게 했다라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체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회> 의원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는 검찰이 못하고 있는 거죠?

◆ 김남국>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제한되기도 하고 또 여러 특수부 수사에 대한 부분을 이중, 삼중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회> 다음 정부에서는 누가 들어서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국회에서 하는 일이고 민주당이 180여 석을 갖고 있으시다면 그런 우려는 법으로 충분히 제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저는 검찰에서 사건을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아니면 또 봐주는 거. 거꾸로 봐주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다고 보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 특수부 카르텔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러나서 처벌이 되었으면 그런 어떤 특수부의 무리한 수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게 보도가 KBS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인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검찰권을 제한하고 견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권과 공수처의 권한도 역시 감시의 대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감사합니다.

◇ 박재홍>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