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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먼저 국민의힘이 3월 9일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대구 중구, 남구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군요.

◆ 김수민> 그러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 중구 남부 지역과 서초갑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을 한다는데 이 두 지역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길 바란다라면서 사실상의 무공천 종용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발언 내용은요. 대구 중구 남구 보선은 직전 지역구 의원이 대장동 게이트 관련 범죄 혐의를 받아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책임 정치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무공천을 하기로 했다. 불공정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과 다른 새 정치의 의지로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역의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무공천 결정을 존중한다. 자신은 탈당을 하고 뒤에 당선돼서 돌아오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자진 사퇴를 했죠. 윤희숙 전 의원의 지역구 서울 서초갑에는 공천을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 결단에 의한 사퇴와 범죄적 행동에 관련된 것은 다르다 이런 입장에 따른 결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서울 서초갑,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이 4개 지역구는 내달 3일, 4일 이렇게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을 접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공천을 할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계속 고민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김재원 최고위원의 무소속 출마 의사 현재 오늘 국민의힘의 이러한 입장 발표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은 또 인터뷰 마치셨지만 한말씀 주시면?

◆ 진중권> 솔직히 좀 구리지 않나요, 이런 거?

◇ 박재홍> 표현을 좀 정제해서 말씀해 주세요.

◆ 진중권>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당에 가입한다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정의당이 제가 생각하는 진보의 가치를 배반했기 때문에 나왔고 반성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고. 이게 명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명분 없이 그냥 나왔다가 당선된 다음에 복당하겠다? 그러니까 정당의 당원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희박한 분들이 정치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 박재홍>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우리 또 김성회 소장님이 잘 도착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 김성회> 일단 민주당이 부산하고 서울시에서 이미 민망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이러는 걸 한번 그랬다고 욕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겸연쩍은 일입니다. 겸연쩍은 일임에 분명한데 그런데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공천의 의미는 민주당이 했던 무공천의 의미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는 뜻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던 그 민주당의 기라성 같은 존재들에게 당신들 출마 못한다라는 못을 박은 거거든요. 만약 그 박은 못을 뽑고 나가는 사람은 다시 못 돌아오는 규칙이 있는 거죠.

◇ 박재홍> 당에.

◆ 김성회> 당신이... 누구라고 딱 특정할 수 없습니다. 종로 준비했던 분이 민주당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면 그분이 복당이 안 되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무공천이라고 불러야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복당 금지까지를 묶어서 확실하게 무공천의 의미를 잘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저도 동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새로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도 다른 당으로 어떻게 넘길 수 있느냐. 그건 책임지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다른 당으로 넘어가는 게 민주주의지. 그거 하겠다는 건데. 그 취지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성회> 이준석 대표께서 공천할 때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우리보고 책임을 지라는 거냐라는 지난번 인터뷰 말씀도 굉장히 이상했는데 이번에는 그 당의 최고위원께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제가 김재원 최고위원께 따져 묻지 않은 것은 서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했는데요. 의아하네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유권자들은 어떻게 볼까요.

◆ 김수민>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의 후보 당원이었던 사람이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결국에 누가 그 당 출신이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 성향은 억누를 수 없을 것이고 지난번에도 언급이 됐지만 후보들도 거기에 맞춰서 옷 색깔을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는 옷 색깔.

◆ 진중권> 파란 점퍼, 빨간 점퍼 입고 나오는 거죠.

◆ 김수민> 예를 들면 김수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려고 한다. 애초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관련이 없는데 예를 들어 종로에 출마를 하면 파란옷 입고 슬로건으로 김수민주당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구 중구, 남구에 출마를 하면 빨간옷을 입고 가서 수민의힘, 이런 식으로...

◆ 진중권> 괜찮다.

◆ 김수민> 특정 정당을 암시하는 듯한 이런 슬로건이라든지 로고색 이런 것까지 쓰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니겠죠.

◆ 김성회> 종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심판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대구에서 벌어지니까 팔짱끼고 지켜보게 되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을.

◆ 진중권> 그리고 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한다면 선당후사의 정신이 있어야 되고 당에서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를 죽이는 일은 사실 하지 말아야죠.

◇ 박재홍> 아직까지는 본인이 의사를 밝혔고 당 차원에서 김재원 최고위원과 또 소통을 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TV토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갈팡질팡, 갈팡질팡하다가 민주당이 이제 4자토론 내달 3일에 하기로 했고 31일에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양자토론 하기로 최종 결정된 겁니까, 그러면?

◆ 김수민> 결국에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공방이 지속이 돼서 시시각각 새로운 뉴스들이 업데이트됐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1월 31일에 양자토론, 이재명 대 윤석열 토론을 한 다음에 2월 3일에 안철수,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한 4자토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일단은 됐습니다. 양자 간의 합의인 거죠. 그래서 다른 당에서는 또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 측이 양자토론을 우선으로 하겠다라는 태도였고 민주당은 처음에는 다자토론부터 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좀 윤석열 후보 측에서 민주당 합의정신, 우리가 이미 합의해 놓은 게 있지 않느냐 그것부터 지켜달라라고 얘기하면서 2월 3일 4자토론은 1월 31일 양자토론을 받아주면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고 민주당이 결국에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월 31일 양자, 2월 3일 다자, 4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한편으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도 대선후보 토론에 나도 참여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 박재홍> 요즘 가처분이 굉장히 많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경영 후보의 경우는 이의신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허경영 후보 입장은 우리도 지지율 5. 6%에 이르는 전국 정당이다, 이것이었는데 법원에서는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는 원외 정당이기도 하고 지지율도 이게 평균 지지율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합리적인 차별이다. 허경영 후보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런 합리적인 차별이다 이런 취지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경영 후보 오늘의 독특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판사들과 법원 관계자들을 다 기억할 것이다.

◇ 박재홍> 기억할 것이다.

◆ 김수민> 기억한다라는...

◇ 박재홍> 기억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진중권> 기억만 하겠다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1년 후에 테스트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계신지.

◇ 박재홍> 1월 31일 저녁 7시에 양자토론이 되는 것이고 2월 3일 저녁 8시에 4자 TV토론이 진행됩니다. 월요일에 진중권 작가님이 또 성일종 국민의힘 토론실무협상반장과 인터뷰에서 굉장히 또 감정적으로 격해지셨었는데 논의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 진중권> 그러니까 국민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기싸움이에요. 1:1로 붙어보자. 내가 너를 누르겠다 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또 국민의힘에서 왜 1:1로 안 붙어. 또 역공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국민들이거든요. 국민들은 그런 거 누가 이기는지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은데 그런 국민의 여러 염원을 생각한다면 그런 식의 기싸움은 불필요한 거거든요. 조건 걸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래서 또 토론해서 이기는 게 상대를 이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상대, 예컨대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 나와서 사실 상대를 갖다가 완전히 제압을 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평가는 달랐잖아요.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핵심적인 게 국민들에게 자기 얘기를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싸움만 하니까 제가 이제 좀 짜증이 확 나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토론에 너무 큰 기대를 하는데 어차피 토론을 보는 사람들은 고관여층이에요.

◇ 박재홍> 정치 고관여층.

◆ 진중권> 네.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설사 자기 후보가 진다 하더라도 자기 후보가 이겼다고 믿을 사람들이거든요, 양쪽 다.

◇ 박재홍> 토론에서?

◆ 진중권> 여기 그런 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국민들한테 내가 가진 생각을 전달하겠다 그리고 그런 기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게 올바른 해법이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거부했다면 먼저 3자토론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재명, 윤석열 간 2자토론을 성사시키는 게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재홍> 31일날 3자 TV토론을 했으면 했다.

◆ 김성회>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의 배수의 진은 이번에 안 하면 방송토론 3번 말고 안 하겠다라는 선언이 또 뒤에 잇따랐던 여러 가지 사정들이 감안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고요. 그리고 진 작가님 말에 동의하는 게 둘이 1:1로 무대에 올라서 링에서 싸우는 건 이게 같은 정당에서 경선이라면 자기 개인기 기량을 겨루는 것이겠지만 다른 정당의 대표로서 대선후보로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서 정당 간의 대결을 보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차지하고 있는 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고 여전히 지금까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국민의힘 이번에 신축년 신축월 갑신일 갑술시에 벌어진 이 토론. 1:1로 그렇게 원하시던 토론 딱 원하시는 대로 형성이 됐는데요. 꼭 잘하셔서 이기시기 바라겠습니다.

◆ 진중권> 민주당 제가 민주당에 있었으면 양자토론 안 받았을 거예요. 3자토론 하자라고 해서.

◇ 박재홍> 31일날.

◆ 진중권> 양자토론 나중에 해 주겠다 하고 그때 그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없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면 설사 네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벌어질 상황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했을 것 같은데 그걸 왜 받아.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 박재홍> 일단은 결정이 됐으니까요. 1월 31일 양자토론.

◆ 김성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려다가 깜빡 잊었네요. 그러니까 4자토론을 안 하려고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의미는 설 밥상에 단일화라는 주제를 올리기 싫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두려움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도 좀 해 봅니다.

◇ 박재홍> 하나 더 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당 대선후보들이 이제 공약이 또 최근 화제가 되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섬 주민이 매달 5회 1000원에 여객선을 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를 해체하겠다 이런 공약도 말을 했군요.

◆ 김수민> 일단 윤석열 후보의 청와대 해체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이라는 조직으로 재편을 하고 분야별 민관 합동 위원회를 거기에 만들고 이것을 지원하는 정예화된 참모들이 결합한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그걸 설치하고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가 아니라 삼청동 총리공간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석열 씨의 심쿵약속이라고 하는 이 공약 시리즈도 이어갔는데요. 23번째로 내놓은 것이 흡연공간 확충이었습니다. 담배연기로 인한 사회 갈등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재원은 담배세 일부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차원의 공약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발표를 하고 있죠. 55번째 공약이 나왔는데 섬 주민들이 의료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육지를 왕복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배편도 적다. 여기에 대해서 5회 1000원 여객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5번 이용하는 데 1000원 내면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어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 만 14세에서 낮추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몇 살로 낮추겠다, 이 연령은 아직까지 확정짓지 않고 공론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전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도 만 12세로 낮추겠다라고 공약을 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정의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소년사법 제도의 취지에 역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UN아동권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만 14세로 유지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소년범들의 흉악범죄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한쪽에서는 촉법소년 낮춰야 된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재범률을 낮추는 교화 위주의 행정이 더 낫다 이 두 입장이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진 작가님, 소장님 30초씩 두 후보의 공약 짧게 비평할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형벌론에서 거대형벌론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세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책 후퇴라고 봐요.

◇ 박재홍> 촉법소년에 대해서, 연령을 낮추겠다.

◆ 진중권> 그러니까 예방할 생각을 해야지 이미 지난 다음에 처벌을 통해서 예방이 될까. 저는 그거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이다. 김 소장님.

◆ 김성회> 그 점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요. 저는 섬 공약 이거 1000원씩 5회 여객선 이거 뭐 하러 하냐 할 수 있는데 섬 주민, 섬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전략적 자원적 가치 여러 가지를 지켜주고 있는 섬 주민에 대한 기본권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1000원에서 그치지 말고 이것들을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왜 저 사람들 공짜로 배 태워주느냐를 벗어나는 그런 이동권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