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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 격주한판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리 진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과도 인사하시고요.

◆ 김종민>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현재 대선 판세 분위기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분위기로 계속 흘러가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유불리는 의미가 없다, 머릿속을 지우고 가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입장은 어떠세요?

◆ 진중권> 지금 지우셨습니까, 새기셨습니까?

◆ 김종민> 아니죠. 자꾸 지워야죠. 자꾸 지워야 머리에 빠지지 않고 뚜벅뚜벅 갈 길 가는 건데 오늘은 나름대로 이번 대선의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종민> 오늘 11시에 양쪽에 중요한 일정들이 있었는데 우리 당은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대표하고 광주에서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비전과 통합을 위한 광주 비전회의를 11시에 했고요. 그 시간에 11시에 우리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결별을 선언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게 이번 대선에 나름대로 결정적이지는 않겠지만 의미 있는 그런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간 대선은 진짜 온갖 정성이 모아져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쪽이 무조건 이깁니다. 모이는 쪽이 이기게 돼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쪽으로 흐름이 에너지가 좀 모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아직 60일 이상 남았잖아요. 그래서 또 갑신정변, 임오군란 다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방향을 잘 잡고.

◆ 김성회> 사실 단일화든 뭐든 30일, 40일 안팎에 일어나서 판세가 뒤집혔던 대선이 참 많이 있었죠.

◆ 김종민> 그렇죠. 30일까지는 뭐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민주당 당내에서도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군기반장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겸손해라.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민주당 당내의 의원들 분위기도?

◆ 김종민> 정성호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다 군기반장이에요.

◇ 박재홍> 그렇습니까?

◆ 김종민> 다 각자가 스스로에게 조심하거나 아니면 교만하지 않게 각자 잘. 특히 지지도가 올라갈 때는 특히 더 그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그냥 잠깐 올라갔으니까 기분이 좋거나 희망적이거나 이걸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번 승부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이게 크게 어떤 승부가 판가름이 났다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특히 예를 들면 저는 오늘 11시에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하고 다시 잘해 보기로 했다. 이렇게 가면 오히려 후보 본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아무리 선거 전문가라고 해도 이 민심의 흐름을 못 바꾼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분하게 우리가 우위를 해 나가면서 끝까지 구도가 갈 거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별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별을 해서 정말 이렇게 해 보니까 윤석열 단독 드리블로 해서 운 좋게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가능성은 저는 이 가능성도 높게 보는데 아예 윤석열 후보가 끝까지 못 갈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고 봅니다.

◇ 박재홍> 끝까지 못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선을 못 갈 수도 있다?

◆ 김종민> 끝까지 못 갈 가능성이 높아져서 저도 윤석열 후보도 무슨 조직이 있거나 무슨 수십 년 정치를 해 온 분이어서 기반이 탄탄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15% 이상 차이가 나고 조선일보나 이런 약간 우호 언론들에서 후보교체론에 힘을 싣기 시작하면 승부수를 띄울 거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 단일화에 승부수를 띄웠듯이.

어차피 이대로 가서 지느니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겠다 해서 홍준표 단일화라든지 안철수 단일화든지 아마 그걸 윤 후보 본인이 아마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선거 한 달 앞두고 또 이상한 판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홍준표가 됐든 안철수가 됐든 어떤 상황이 와도 10% 이상 우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력승리의 그런 대책을 반드시 세우고 거기에 오늘 이낙연 대표가 광주에서 함께 가겠다라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든 게 저는 큰 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홍준표 후보로 교체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법률상, 당규상 가능하겠습니까?

◆ 김종민> 윤석열 후보가 제안을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자, 자꾸 교체하라고 하는데 좋다. 국민들이 누구를 원하는지 보자. 여론조사 해서 사퇴하겠다. 사퇴하는 쪽으로 가는 게 가능해요. 아니면 안철수 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가 15% 이상 더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뭔가 또 수가 이제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남의 불행을 남의 집 싸움을 너무 좋아만 하고 있을 건 아니라고 보고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민주당 입장에서는 15% 이상 차이가 안 나게 한 7~8%를 얘기하는 게.

◆ 김종민>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무조건 15%, 20% 더 차이 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저쪽에서 윤석열 후보가 다른 대안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안이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죠.

◇ 박재홍>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누가 더 무서운 대안입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 김종민> 홍준표 후보가 좀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의 당의 후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만약에 된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진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의외로 퍼센트보다는 실제 대선이 굴러가게 되면 실제로 엄청나게 내부적인 혼선 같은 게 생길 거고 해서 저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는 건 실제 그게 이루어지더라도 큰 대안 요소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힘을 보탰을 경우에는 좀 우리한테는...

◇ 박재홍> 안철수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보탰을 경우에.

◆ 김종민> 아니면 홍준표 후보로 교체가 됐을 때. 그럴 때는 상당히 새로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 선거전략을 재정비해야 되고 뭔가 타깃팅을 다시 해야 되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운 대선이 될 것 같은데.

◆ 김성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지금 60일 남았고 그러한 일이 2주 있다가 벌어진다고 해도 45일 남은 상황에서 후보 교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선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의힘 그때 가서 후보 교체를 한다면 대선을 위한 후보교체가 아니라 대선 패배 이후에 당권 장악을 위한 서로의 좀 싸움 측면에서 후보교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 김종민>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 단일화가 대선 한 달 전에.

◇ 박재홍> 정몽준 후보와.

◆ 김종민> 그때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를 받다가 15%까지 지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후보 단일화, 후단협 만들어지고 후보교체론이 두세 달 이렇게 되네, 당을 완전히 흔들어놨잖아요. 한 달 전에 후보 단일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상당히 한 달 전까지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죠.

◆ 김성회> 사실상 후보교체론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를 재신임일 경우에.

◆ 김종민>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뭔가를 걸어야 됩니다. 그냥, 그냥 무료로 재신임은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혹은 안철수 뭘 걸어야 아마 이제 플러스 알파로, 플러스 10% 정도의 재신임이 가능한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자력으로 지금 어떻게 해 본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분이 해 온 걸 보면. 그래서 그런 막판 이벤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성회>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당분간은 윤석열 후보를 도울 일이 없습니까?

◆ 김종민> 제가 보기에는 구도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홍준표 후보 마음이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도와야겠다.

◆ 김종민> 그런데 정치라는 게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해야지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한두 번 나갔다가 표정에 나타나잖아요. 그럼 못 합니다, 잘.

◇ 박재홍> 현장에 나갔다가.

◆ 김종민>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의원은 더 그런 것 같고 홍준표 의원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이준석 대표의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민> 저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이제 좀 참신한 선택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기존의 정치권 문법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인데 저는 상당히 소신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선거 안 된다라는 판단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슨 흔들기다 아니면 대선 이후에 뭔가를 노린다. 이런 것은 안 맞는 얘기고 하여간 자기 나름대로 선거승패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는 대표를 안 물러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든지 활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김성회> 그렇게 된 것이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 재신임을 한 것은 사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은 이준석 대표 같이 가자고 한 건데 그 판단이 안 되는 걸 판단을 해서 이준석 대표는 남는 걸로 해서 김기현 대표를 복귀시킨 걸로 보여지거든요.

◆ 김종민> 그걸 위해서 위에서 던진 건데 그게 안 먹혔습니까?

◆ 김성회> 권성동 사무총장은 어떻습니까?

◆ 진중권> 그만뒀잖아요. 그 양반은 뒤에서 핵관이니까 핵관은 자리 관계없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권성동 의원에 이준석 대표가 당의 분란을 조장했고 해당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당대표의 중진들이 이 부분을 비판하고 짚어야 된다 계속 당대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민> 해당행위죠, 그게.

◇ 박재홍> 권성동 의원 자체의 말이 해당행위입니까?

◆ 김종민> 저는 당대표가. 당대표가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 아니다, 이 방향이 맞다. 이런 논쟁은 가능하지만 당대표가 자기 소신을 가지고 리더십의 방향을 제시한 걸 가지고 해당행위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 가운데 주가가 오르고 있는 분이 안철수 후보죠. 안철수 후보 지지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민> 저는 안철수 후보도 한계가 분명하신 분이기는 한데 지금 쟁점은 중도층의 표심이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종민> 그런데 우리 당 후보, 이재명 후보도 이제 조금 대장동에서 약간 벗어나면서 중도층 표들이 조금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결집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욕심만큼은 안 붙고 있어요. 아직 여력이 많다는 거예요, 중도층의 유동성이 크다는 건데. 안철수 후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중도층 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게 이 두 후보에 대해서 중도층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차가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자체를 절대평가하라고 하면 아마 많이 안 갈 겁니다. 5% 딱 그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후보와의 상대평가로 안철수를 평가하니까.

◇ 박재홍> 이재명과 윤석열이 싫어서 안철수를 뽑겠다?

◆ 김종민> 특히나 지금 있는 이 네거티브 내지는 도덕성 시비. 이 도덕성 시비에서 그래도 안철수는 그런 것은 없지 않냐. 이런 게 있잖아요. 안철수는 그런 아들은 없지 않냐, 그런 집사람이 없지 않냐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상대평가에서 플러스 요소가 있어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이기는 골든크로스도 일어날 수 있다?

◆ 김종민>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제인가 오늘인가 리얼미터에서 20, 30대 여론조사에서는 골든크로스가.

◇ 박재홍> 20, 30대 부분만.

◆ 김종민> 있더라고요. 그런데 20, 30대가 약간 선행지표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빨라요. 변화에 민감한 게 20, 30대거든요. 20, 30대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는 것은 거의 저는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혹은 똑같이 10%대. 그러면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11 이러면 의미가 있는 숫자가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후보단일화 논의가 급속하게 될 텐데. 안철수 후보.

◆ 김종민> 당연히 가겠죠. 지금 이게 윤석열 후보가 이 선대위를 완전히 개편해서 용케 성공을 한다면 이런 재주도 있었구나.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지금 하던 대로 하는 걸 약간만 포장만 바꿔서 가는 정도가 된다면 저는 단일화 국면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 김성회>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지난 벌써 대선 출마가 세 번째인데 단일화를 통해서 정치적 위상 제고를 선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는데요.

◆ 김종민> 안철수 후보 DNA 때문은 아니고요. 그분의 정치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안철수는 단일화하면 무조건 망한다는 무슨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물리 법칙이 아니니까. 저는 그 점에서는 두 번, 세 번 실패는 했지만 이번에는 또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점에서 이분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나 그런 훈련이 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사실은 상대적인 기회인 거죠. 안철수 후보의 능력이나 역량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워낙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안철수 카드가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김성회> 저는 대장동 일타강사인 원희룡 본부장의 부상 그리고 진영의 구성, 윤석열 캠프 진영의 구성 등을 봤을 때는 대장동 문제를 전면에 걸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대적인 네거티브로 이 국면을 헤쳐가겠다라는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요.

◆ 김종민> 그렇게 가겠죠.

◆ 김성회> 그것이 실제로 상처를 줬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같이 빠질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도 3자 승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끝까지 가게 되는 국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그런데 저는 자력으로 안철수 후보가 3자 구도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후보만 놓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대선의 지지도는 후보의 몫보다는 정당의 몫이 더 큽니다, 포지션이. 예를 들면 30% 나온다 그러면 한 20%는 정당 몫이고 10% 정도가 후보 몫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 정당의 몫 없이 개인기로만 가지고 3자구도를 만들 그 정도 역량은 안 돼요. 그건 이미 예전 서울시장할 때 한번 그 별의 순간이 한번 있었고. 그 외에는 별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는 상대적으로 약간 한 10% 정도 초반대 지지율 가지고 단일화를 통해서 어떤 마무리를 지어야지 3자구도에서 1등할 가능성으로 달리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격주한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리스크 아까 대장동 문제 약간 옅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리스크 없는 거 맞습니까? 최근의 전화 통화 내용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들이 또 이제 검찰 수사 초기 유동규 전 본부장이랑 통화한 내역이 지금 나와서 다시 논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저도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경선 때도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경선 끝나고 후보 결정된 후에도 상당히 저는 좀 문제 제기를 한 편이에요. 그런데 저도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지켜봐야 되잖아요. 수사나 여러 가지 제보나 이런 걸 지켜봤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 이상 새로운 게 있으면 저는 이미 나왔을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 점에서는 부인할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리사건에 연루됐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닌 다음에는 저는 결정적으로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다고 봐요.

◇ 박재홍> 윤석열 후보가 오늘 대장동 토론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이슈만 가지고 토론을 함께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 김종민> 저는 이재명 후보는 어떤 토론도 피해 갈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성회> 그런 와중에도 권영세 본부장은 어떤 분야, 전방위에 걸쳐서 토론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바꾸셨는데.

◆ 김종민>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이게 앞으로 윤석열 새로운 팀이 뭔가를 해 보려면 이런 꼼수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가야죠. 국민들이 무슨 쟁점이든지 토론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열어놓고 토론해야죠. 이걸 대장동만 하자, 그럼 국민들 우습게 아는 거죠.

◇ 박재홍> 모든 이슈 다 열고 토론해야 된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555공약을 내놨죠. 코스피지수 5000, 국민 소득 5만 달러, 종합 국력 세계 5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떠오른다, 현실성 없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 김종민> 저는 747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어떤 중장기 목표를 내걸어도 그 정도 목표는 충분히 합리적인 또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합니다. 약간 챌린저블한, 도전적인 목표 그게 목표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노력을 하죠. 이 정도면 대충 갈 수 있다. 이건 원래 챌린저블하지 않으면 목표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한번 도전의식을 가져볼 만하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지만 해 보면 혹시 모르겠다 이 정도는 돼야 그게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5만 달러. 4만 달러는 그냥 이렇게 스탭 바이 스탭으로 가면 갈 수 있습니다. 5만 달러, 그건 축지법을 써야 돼요. 그런 걸 목표로 세워야 비전이 될 수 있어요.

◆ 김성회> 그런데 그 축지법이라는 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과 정책적으로 굉장히 붙어서 크게 다르지 않는 정책들을 펼친다고 보고 있는데 5만 달러로 갈 수 있는 민주당만의 비책이 있나요?

◆ 김종민>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김종민만의 비책인데 저는 정치 바꾸면 금방 간다고 봅니다.

◇ 박재홍> 정치를 바꾸면?

◆ 김종민> 정치가 결국 의사결정이거든요. 의사결정 시스템이 멈춰서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김영삼 정부 때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이 80%였습니다. 대기업 평균 임금의 약 80%가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었어요. 중소기업 다닌다고 장가 못 가는 일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53%예요.

◇ 박재홍> 대기업 대 중소기업 임금 비율이.

◆ 김종민> 대기업 평균임금 대비 중소기업 평균임금이. 중소기업 다니면 장가 가기가 힘들어서 다른 데 잠깐 다니거나 아니면 공무원시험 본다고 하고 장가를 가요. 이거는 지난 30년 민주화된 정부가 이게 8번, 7번 교체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의사결정이 멈춰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현안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중장기 결정. 이 대기업,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줄이는 건 엄청난 소득격차를 해결하는 건데 이게 구조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 박재홍> 시장에서 결정한 임금이지 정치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종민> 아니죠. 그게 제도적인.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만약에 시장이 그렇게 실패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 실패를 정치가 보완을 해야죠.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의사결정하려면 한 50조 이상의 재원이 필요해요. 이걸 대통령이 못 합니다. 기재부 장관이 못 해요. 정치가 합의를 해야 할 수 있어요. 합의하는 정치를 만들어내면 이 리더십, 이 역량 결집의 리더십을 만들어내면 5만 불 금방 갑니다.

◆ 김성회> 의원님이 지금 출마 선언을.

◆ 김종민> 이건 출마를 안 해도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우리 당이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반드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찍어준 보답이 되는 거고 저는 이번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 구조개혁 문제 해결하는 거, 양극화 문제 해결하는 거. 오늘 이번에 광주행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경제사회적 민주주의. 핵심이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건 구조개혁이고 이건 정치적 합의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한테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행정가 1명을 바꾸면 공직자 1명을 바꾸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겠다. 즉 그런 의욕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개혁 문제, 양극화 구조개혁은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만 바꿔서는 안 돼요.

◆ 진중권> 이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만 바꾸면 모든 게 다 잘 될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 김종민> 여기서 정치라고 하는 건 의사결정. 큰 의사결정. 우리는 큰 의사결정 못해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국가주도 경제도 아니고 시장 주도 경제로 넘어온 게 전두환 정권 이후인데 코스피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 1000에서 2000 가는 데 18년 걸렸고 2000에서 3000 가는 데 12년 걸렸거든요. 합치면 2000 올리는 데 30년 걸렸는데. 그걸 5년 안에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코스피지수라는 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주가지수라는 것은 항상 실물경제랑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데 갑자기 3000억, 5000억 뛰게 하겠다라든지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뭡니까? 대기업의 임금 차이를 조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 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평가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그런데 이런 것 없이 이것만 하게 되면 5만 달러가 된다 이런 것들이 제가 연관도 안 되고.

◆ 김종민> 이런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1시간 이상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 박재홍> 간단하게만.

◆ 김종민> 진 작가님에 대한 반론. 나중에 토론 한번 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정량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발전은. 발전은 상당히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발전을 해요. 변칙법적으로 발전합니다. 보세요. 지금 만약에 3000에서 5000으로 가는 게.

◇ 박재홍> 주가지수가.

◆ 김종민> 지금까지 몇 년 걸렸으니까 몇 년. 절대 그렇게 계산이 안 됩니다. 어떤 게 핵심포인트냐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면 당장이라도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주가지수가 3000이 되게 저평가돼 있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남북문제든, 북핵 문제도 있고 핵심이 정치권의 갈등 조정 능력의 부재.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엄청난 디스카운트입니다.

◇ 박재홍> 정치개혁을 핵심으로 보시네요, 의원님은?

◆ 김종민> 이 정치를 통해서 이 갈등 공화국을 치유하면 저는 그거 자체로도 엄청난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질 거다.

◇ 박재홍> 그걸 바꿀 분이 이재명입니까?

◆ 김종민> 그 시장. 그건 이재명이 아니고 누가 되든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목표가 주어지면 추진하고 집행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검증이 된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목표로 방향만 합의가 되면 그 집행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저는 제대로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임기 안에 이루려면 우리나라가 연 몇 퍼센트 성장해야 되나요?

◆ 김종민>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성이 되지 않더라도. 이 정도 가면 이거면 달성된 거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진중권>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 우리보다 성장률이 2~3배 높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략이었거든요. 반도체의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략들,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그 성장률도 5만 달러.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황돼서.

◇ 박재홍> 이 논쟁은 나중에 또 하고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문제. 아까 저희가 좀 전에 토론도 했는데 의원님은 그 공약 검토 어떻게 들으셨어요?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 김종민> 저는 대선이나 선거는 이런 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오늘 벌써 오늘 안으로 제가 입수한 반대 논지만 해도 대여섯 가지가 되더라고요.

◇ 박재홍>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 김종민> 우리 암치료제 주사 맞는 데 그거 한 번 맞는데 100만 원에서 한 400 들어가요, 한 달에. 이건 목숨이 좌우되는 건데 이것도 해결 안 됐는데 무슨 탈모를 건강보험으로 하냐 이런 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모아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되면 다시 또 먼지를 가라앉고 맑은 물이 보이잖아요. 그 상태로 가는 게 선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 제기가 필요한 문제 제기라고 보고 이걸 후보가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그냥 가자.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문제 제기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책임정치에 속한다고 봅니다. 책임이라는 게 반응이거든요.

◇ 박재홍> 책임.

◆ 김종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이든지 욕구 아니면 이해관계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문제 제기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 토론을 통해서 이게 어떤 결론이 날지는 각자 우리 진 작가님도 참여하셔서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면 그게 다 우리 민주당 표로 모일 거라고 봅니다.

◆ 진중권> 그래 가지고 어떤 결정된 것을 발표를 해야지 이렇게 툭해서 검토해 봐라, 또다시 말을 바꿀 거 아닙니까? 검토해 보니까 현실성 없더라.

◆ 김종민> 아니, 검토 과정에서 이 방향. 이건 한번 해볼만하다 이런 게 없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무책임한 거죠. 그런 검토는 된 건데 최종적으로 어떤 문구로 어떤 구체적인 문장으로 공약화될지는 그건 논쟁을 해 봐야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너무 닫아놓고 이건 뭐 갑자기 확장됐다 이렇게 공격하시면 안 되고.

◆ 진중권>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게 하는 게 이재명 후보가 계속 현금 살포성들을 선심성 공약들이 너무 많거든요. 계속 어떤 표를 특정한 집단을 겨냥해서 그들에게 뭘 해 주겠다, 뭘 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재정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집단. 혜택을 보는 특정한 집단은 그 후보를 갖다가 열광적으로 지지를 하겠지만 사실 분담은 부담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 목소리가 높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매사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재정이 뭐가 되겠냐라는 거죠.

◆ 김종민>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대선이라는 게 선거가 대선이든 총선이든 간에 이렇게 막 정책이 나옵니다. 이것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선거 과정이에요. 그리고 실제 본선거가 진행되면서 우선순위가 가려집니다. 그러면 우리 진 작가님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질 거예요.

◆ 진중권> 그때쯤 되면 그냥 해 본 생각이었네 이렇게 말을 바꿀 거라는 거죠.

◆ 김종민> 아니요.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해야 될 일은 다 맞지만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자.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하자. 이게 우리가 건전한 토론이고 선거 과정이 되는 거죠.

◇ 박재홍> 2주 후에 다시 또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주한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