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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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자신의 경제 정책 공약을 모아서 신경제비전 이른바 이재노믹스를 발표했는데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 김수민> 오늘 이재노믹스, 이재명 후보가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밝혔던 555 공약의 구체적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고요. 555라고 했을 때는 국력 세계 5위, G5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민 소득 5만 달러, 주가 5000 시대 이것의 구체적 로드맵을 오늘 밝힌 셈이 됐습니다. 일단 국정, 경제 정책의 목표로 4대 대전환을 꼽았는데요. 4개 분야는 산업, 국토, 과학기술, 교육 이것이고 이 분야에서 전환을 이룸으로써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에 진입한다라고 하는 그런 큰 틀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대 경제 개혁이라고 해서 그러면 어떤 개혁이 급하느냐 했을 때 공공개혁, 금융개혁 이렇게 제시가 됐고요. 그 예시의 방안으로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개편에 해당하는 방안이죠. 그리고 기획, 예산 기능을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 박재홍> 한 번 하면 아웃이다 그런 의미네요.

◆ 김수민> 맞습니다. 어떤 잘못이 발생했을 때 가차없이.

◇ 박재홍> 퇴출하겠다.

◆ 김수민> 그런 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또 제시된 부분이 디지털 정부 방안이 나왔는데 이재명의 메타정부라고 선언이 됐습니다. 차기 정부를 국민과 정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휴먼캐피털 제도인데요. 디지털 인재 교육비를 먼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취직 후에 일부 상환받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오늘 발표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경제 정책 공약 이재노믹스라 불렀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약간 뭐랄까요. 조증과 울증을 왔다 갔다 얘기해야 되나. 이분이 처음에 들고 나온 게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과 같은 강한 평등주의 정책이었거든요. 이것을 브랜드로 들고 나왔는데 이건 어느새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대신하는 게 555인데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옛날에 MB가 얘기했던 747 공약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약간 허황되고요. 그리고 아까 주가 뭐죠? 5000. 예를 들어서 1000에서 2000 가는 데 18년 걸리고 2000에서 3000 가는 데 14년 걸렸습니다. 32년 걸렸는데 이걸 5년 내에 가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G5에 간다라든지 인구 그런 것도 있고 결국은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없고 뭐랄까 일종의 선거용 슬로건으로 던져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의 555니 747이니 이런 공약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누가 하던 거냐 하면 전형적으로 저기 국민의힘 쪽에서 했던 그런 공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공약을 버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좀 우왕좌왕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다지 높이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핵심적으로는 그런 펀더멘탈을 보이겠다. 국력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5000시대를 본인 만들겠다는 얘기는 또 구체적으로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런 체력을 만들고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교육 같은 경우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누가 얼마나 더 교육을 받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대학의 교육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거냐에 대한 논쟁이 같이 던져져야 하거든요. 이과를 늘릴 것인가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좀 넣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학을 어디에서 졸업하든 그다음에 인재 교육비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은 조금 더 혁신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학점으로 주시면 어떻게 주시겠어요?

◆ 진중권> 이거는 F죠.

◇ 박재홍> F입니까? 너무 박하신 거 아니에요?

◆ 진중권> 이게 뭐냐 하면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이런 건 강한 사회주의적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그런데 그것도 제가 왔던 사민주의자가 봐도 너무 왼쪽으로 가버린 이거 정말 현실주의자에서나 가능한 이런 건데 갑자기 555 이것은 사실 시장만능주의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에서 극으로 와버렸단 말이죠. 이런 게 아니라 뭘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잠재성장률이 계속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이 핵심 것인 건데 이런 건 없고 생산성 향상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가 5000을 실물하고, 주가시장은 실물하고 연동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실물 자체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것을 5000으로 늘린다고 하면 나머지는 도박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던지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이분이 뭐랄까, 민주당 후보로서 정체성 같은 것들 완전히 다 상실해 버리고 완전 상대 프레임에 지금 투항을 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점수는 못 줍니다.

◆ 김성회> 그런데 이게 경제정책이랑 사회복지정책을 분리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기본금융이라든지 기본소득 이런 건 복지 정책을 할 때 발표를 하고 이제는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갑자기 섞으셔서 저기로 널을 뛰었다 이쪽으로 널을 뛰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돈을 벌어오는 방법과 쓰는 방법은 나눠서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 진중권>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은 뭐냐 하면 소득을 늘림으로써 소득주도성장이었단 말이죠. 그게 전통적인 정책이었는데 그게 날아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이런 것들 하려면 다 세금을 늘려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건 기업이란 말이죠. 기업의 성장률을 높이려면 당연히 법인세를 인하하는 대신 다른 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철학 자체가 달라요, 아예.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섞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대로 된 성장 정책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뭐냐 하면 출산율 저하가 되고 있고 생산성,생산성을 향성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잠재성장률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면 좋을 뻔했다라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 코멘트 하실 거 있나요?

◆ 김성회> 그러니까 이제 산업, 국토, 과학기술, 교육 등에서 강화를 시켜서 펀드멘털을 강화해서 전력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그걸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글쎄요, 지금 계속 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 그건 세금 증세를 말씀하시는데 법인세 인하를 한 것이 아니라 토지세랑 국토보유세라는 구체적인 증세 목표를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 진중권> 국토보유세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헷갈리고요.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고 다시 한다고 했다가 재난지원금도 준다고 했다고 안 준다고 했다고 다시 준다고 하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고. 산업, 국토, 과학기술, 교육...

◆ 김성회> 그런 걸 논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안 자연스러우세요?

◆ 진중권> 잠깐만요. 산업, 국토, 과학기술, 교육 이런 걸 전환해서 하겠다는 건 그냥 잘하겠다는 얘기예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소득은 복지 분야에서 했던 얘기를 자꾸 이 경제에 가져와서 두 가지를 섞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기본소득의 재원 등의 마련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명 후보가 다 이야기를 한 바가 있으니까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철학 자체가 다르다니까. 완전히 철학 자체가 다른데.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는지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

◆ 김수민> 저는 이제 어떤 정책이나 공약이 제시가 될 때 다른 정책이나 공약하고 어떻게 어우러지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아까 기본소득이 이제 부딪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 측 입장으로는 기본소득도 성장 공약이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맞느냐를 앞으로 검증을 해 보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GDP 관련 공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수리권을 확대하는 공약을 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의 부품 이런 것들 보유나 판매 이런 걸 활성화해서 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물건의 생산량이나 이런 것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충하는 듯 보이는데 어떻게 조화될 거냐. 그리고 오늘 주로 제시된 것이 경제 분야의 공약인데 사실 정치하고 경제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갈 정치 체제가 이 공약을 만드는 데 부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치권 스스로도 그렇고 또 언론이라든가 시민사회 이쪽에서도 잘 검증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이어서 윤석열 후보 얘기해 보죠.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책 구상도 밝혔는데 역시 하이라이트 영상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 김수민> 오늘 윤석열 후보 신견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초입부에 현재 세 가지의 국가 차원 극복 대상이 있다. 위기 상황을 짚었는데 첫 번째가 코로나19 상황, 두 번째가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 심화, 세 번째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위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몇 가지 좀 구체적인 공약들이 나왔는데요. 코로나 확산 피해 대책으로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서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 이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나눔제라고 해서 현재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 때문에 상업적 피해들이 있는데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부담을 하자라고 하는 게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을 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임대인에게 돌려주고 또 코로나 종식 이후에 세액공제 등의 추가적인 형태로 전액까지 보전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는데 그 후속 대책으로 아동, 가족, 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모 급여 공약이 오늘 나왔는데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을 부모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지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세제 개선, 물량 공급을 강조했고요. 탄소중립이나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30년 계획을 세우고 원전을 안전하게 만드는 게 대책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편으로 또 윤석열 후보가 했던 발언 중에서 여야 간에 논란이 된 발언이 있었는데요. 마하 5 이상의 미사일 발사 발언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북한의 어떤 미사일 문제.

◇ 박재홍> 초음속 미사일.

◆ 김수민> 미사일 발사가 마하 5 이상으로 되면 그리고 거기에 핵이 탑재가 되면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선제타격은 전쟁으로 이어진다.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다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 박재홍> 윤석열 후보도 오늘 정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그러니까 정책은 여기가 좀 안정돼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문제도 제대로 짚고 있죠.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 심화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위기 이런 걸 짚고 있는데 대책으로 나온 건 조금... 대책으로 나온 것들은 약간 빈약하다는 느낌이거든요. 별거 없고 그다음에 임대료 나눔제라든지 이런 것도 재원이 들어가는데 재원 마련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다지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재원도 사실 보면 별 큰 액수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것도 보게 되면 1년만 지급하는 거거든요, 부모. 그것도 대충 계산해 보니까 3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물론 이제 공약이 크면 좋겠지만 너무 좀 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성가족부 대책을 딱 보게 되면 뭐가 빠졌냐면 아동, 가족, 인구잖아요. 여성이 빠져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 김성회> 여가부를 폐지했는데 여성을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 있거든요. 여성, 청소년, 가족까지 다 있는데...

◆ 김성회> 그러니까 여성 문제를 다루는 부처를 폐지하는 게 기본 공약인데 여성을 다시 넣는다고 그러면 넣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기만일 거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 진중권> 그런데 이런 것은 예컨대 지금 2030들 지금 앰플주사 맞은 거거든요. 하도 떨어지니까 급하니까 질렀단 말이죠.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도 지지율 안 나왔을 때 뭐 했습니까?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라 이러다가 지지율이 좀 안정되니까 또다시 페미니즘적 행보를 하잖아요. 지금은 앰플주사는 맞는데 이걸 가지고 선거를, 이런 스탠스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게 심지어는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보수주의에서도 이런 걸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 F. 윤석열 후보의 오늘 공약은 학점 매겨주세요. 공평하게.

◆ 진중권> 나온 게 별로 없어요. 답안지를 내기는 했는데. C- 또는 D+ 정도.

◇ 박재홍> D+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 소장님.

◆ 김성회> 지금 이제 아동, 가족, 인구,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라고 하는데 부모 급여는 월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런 거 하면 포퓰리즘 얘기가 당장 나왔을 텐데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부모들이 아이를 못 키우는 건 돈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육아 휴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 그나마도 대기업의 일부 혹은 공무원들만 이 육아휴가를 그것도 이제 남성들 경우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법으로 강제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들어야 또 노동자들이 그런 권리를 찾아 먹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좀 그런 다각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약 중에 100만 원 정액 급여가 나왔으면 이것도 눈에 띄네 이렇게 했을 텐데 큰 그림이 없어 작은 그림을 몇 개 던진 것이라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제타격은 정말 정신이 어질어질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한 20년 안에 한국과 미국에 있는 지도자 중에서 북에 대한 선제타격, 영어로 Preemptive Strike인데 제가 마지막 기억으로는 1994년에 누군가 말했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 그 뒤로는 선제타격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고 이번 문제도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자가발전해서 이런 답을 내놓고 있는 것이 국방 문제는 이건 청년 보좌역들하고 상의할 게 아니고요. 국방 문제는 거기 지금 많이 계시는 별들하고 조금 얘기를 더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 진중권> 그런데 이거는 문제의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그 질문의 전제조건이 북이 핵을 탑재해서 발사하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 김성회> 전제조건이, 전제질문이 그랬다고요? 그걸 전제조건이 본인이 달아서 대답을 한 거고 질문 자체는 오늘 있었던 미사일 실험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에 본인이 자가발전한 경우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질문 내용은 초음속 미사일이었고 답변하시면서 그렇게 가정...

◆ 김성회> 잠시만요. 되게 다른 게 초음속 미사일 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고 물었는데 핵이 탑재됐다면 선제타격했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취지고 그럼 핵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이 핵 얘기 꺼내서 Preemptive Strike까지 얘기를 끄집어낸 거면 이거는 국가지도자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 진중권> 질문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했는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도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사실 이런 전략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 김성회> 네?

◆ 진중권> 왜냐하면...

◆ 김성회> 아니, 그러니까 선제타격을 한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 진중권> 아니, 킬체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 김성회> 킬체인 이미 다 돼 있...

◇ 박재홍> 말씀하세요.

◆ 진중권>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북이 지금 핵을 탑제해서 극초음속을 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요격할 수단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어야 돼요, 국가 지도자가. 북한은 막연히 안 그럴 거고 북한에 대해서 이런 말하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 김성회> 선제타격 킬체인은 이미 2018년에 핵. WMD로 바뀌었고요. 바뀐 정책을 지금 집행 중이고요. 우리의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선제타격 다 하고 있죠. 그건 군이 하는 문제인 거고 정치인이 대통령 후보가 선제타격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이걸 군이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나 북한 선제타격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선제타격 준비는 해 놓지만 물어볼 때 대답 안 하는 건 큰 차이가 있죠.

◆ 진중권> 아니, 북이 그럼 가정적인 상황 속에서 선제타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군은 누가 통솔하는 겁니까? 군 통수권자가 누구죠?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 박재홍>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렇게 받았어요. 선제타격은 전쟁으로 이어지는데 대선후보가 이렇게 대놓고 군사행동을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했거든요. 이 반론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가정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 우리한테 핵을 발사하려고 하고 극초음속에 실어서. 그것은 이제 핵전쟁이 발발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시점이 그 말을 하는 그 맥락이 올바르냐 안 올바르냐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발언할 때마다 화들짝화들짝 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저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지난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동안 국방비가 31% 정도 늘었고요. 군사적으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이 선제타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1차 핵실험 이후로는 미국, 한국의 지도자 중에서 아무도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직접적인 선제타격에 대한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섣불리 꺼내는 것 자체가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가 선제타격을 당하겠구나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서 서로의 군사적 긴장을 강화시키는 것 말고 어떠한 외교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지를 봤을 때는 없다라고 보고 이거 굉장히 경솔한 반응이었다고 봅니다.

◆ 진중권> 그건 외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군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거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 김성회> 아니,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이미 다 하고 있어요. 핵. WMD에서 2019년부터 했고 킬체인부터 시작을 해서 잘하고 있는데 다만 저는 정치인 얘기를 한 거예요. 군인들은 당연히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대통령이 말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 진중권> 그러니까 전제조건 속에서 예를 들어서 북이 핵을 갖다가 발사하려고 한다면 그러나 상황 속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얘기인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과다 해석을 해서 언제라든지 예컨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트집을 잡아서 침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빌미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빌미를 잡아서 미리 이제 북복을 한다라든지 이런 가능성, 오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건지 군사적 관점에서 당연히 아니, 핵을 탑재해서 극초음속에 실어서 발사하려고 하는데.

◆ 김성회> 그 전제를 윤석열 후보가 했다는 게 큰 문제인 겁니다. 기자가 물어보지도 않은 질문에 대해서 선제타격 답변을 끌어낸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다양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멸공, SNS 논란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해시태그 본인은 달아본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뭐랄까요. 본인이 또 SNS 활동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답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모르겠습니다. 이건 누가 해 주는 건가? 팀에서 하는 것 같죠. 팀에서 해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행동한 사람은 누구냐면 정청례 의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청래 의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 진중권> 정청래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왼쪽에 팔을 들었나 그래서 좌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어야지 여기 써서 멸공이 어쩌고 어쩌고 막 확대해석을 해서 난리를 치는 것 자체는 나는 이 비합리적인 부조리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절하게 그쪽에서 유의적으로 풀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지금 멸공하자라고 해서 그럼 공산당 다 잡아서 때려잡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떤 포스팅을 했는데 그게 검열을 당했다, 화가 난다. 그걸 갖다가 유희적으로 풀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코드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 난리들을 치니까 저는 그건 정청래 의원이 잘한 것 같아요. 딱 그 수준에서 받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냥 웃고 넘어갔을 문제라는 거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논쟁이 그냥 멸공도 아니고 앞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지지자들 문파가 같이 해야죠. 문파 멸공이라고 해서 해시태그를 달아서 논란을 일으켜놓은 당사자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이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혹은 앞에 우물 정 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해시태그라는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처음부터 아니, 정용진 부회장이 여러 가지로 힘든 것 같길래 내가 응원하는 메시지를 하나 올렸다. 큰 문제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SNS에 올린 건 SNS적으로 해석하시면 되지 그걸 나한테 왜 또 여기서 질문을 하세요라고 농치든가 해야 하는데 처음에 국물 멸치 장 보러 갔다고 하다가 이제는 해시태그가 뭔지 모른다고 하는데 본인 계정에 올라와 있으면 유권자의 질문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고 투표하는가라고 향해 간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2부에 김재원 의원 나오니까요. 그 얘기는 풍부하게...

◆ 김성회> 나도 해시태그를 모릅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성회 소장님은 학점 매기시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진 작가님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에 F.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 C- 혹은 D+ 말씀해 주셨는데 뉴스를 본 정도로 상대방의 학점을 매기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 박재홍> 매겨주세요.

◆ 김성회> 모르는 걸 안다고 하면 제가 점수를 매길 수 없죠.

◇ 박재홍> 이어서 안철수 후보 얘기해 볼게요. 오늘 기자협회장 토론회 가졌습니다. 어떤 내용 있었습니까?

◆ 김수민> 일단 단일화에 관련된 질문이 가장 관심을 모았는데요. 본인은 안철수 후보는 관심이 없다라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기득권의 절반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당제로 가야 시대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양당 체제가 계속되는 극단대립하고 반사이익으로 집권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는 백신 주권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각 10% 그리고 추가 예산 절감으로 코로나19 특별회계 재정을 확보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 안심주택이라고 해서 집값의 80%까지 빌려주고 45년간 갚아나가는 제도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병사월급 200만 원이라든지 이재명 후보의 탈모치료 건보지원 여기에 대해서는 쌍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쌍표퓰리즘이다.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단일화 문제는 관심이 없다.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거의 본인도 생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진중권> 아니죠.

◇ 박재홍> 아닙니까?

◆ 진중권>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앞으로 한 달간은 계속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지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일단은 단일화 한다는 생각 또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고 일단 자기 단독으로 어느 정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제로섬 게임처럼 안철수가 늘면 윤석열이 줄고 윤석열이 줄면 안철수가 줄고 이런 식의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본인들도 원할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단일화 국면으로 갈 것인가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 유권자들이 강하게 단일화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샅바싸움을 하는 거죠.

◇ 박재홍> 샅바싸움 중이다. 김 소장님?

◆ 김성회> 15%가 넘으면 모든 선거자금을 돌려받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돈 한 푼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5%를 굳히는 게 먼저라서 이것이 되기 전에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저께부터인가 일제히 보수 언론에서 단일화가 시대정신이다. 이번 야당 후보의 이름은 정권교체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는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출마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런 식으로 단일화를 쉽게 할까. 게다가 여기 지금 이준석 대표라는 아주 별다른 변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 마음도 아마 본인도 모를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부정적, 우리 진 작가님은 긍정적인데 김수민 작가의 판세 분석을 30초 듣고 마무리할게요.

◆ 김수민>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들 보면 특이한 게 윤석열 후보가 상승했는데 안철수 후보도 상승하는 그런 조사들이 나와서 현재로서는 단일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할 것이고 안철수 후보의 작전은 뭔지 알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층한테는 단일화 여지가 있다라고 이미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이용해서 표를 일단 끌어오는 행보를 할 것이고 그런데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후보의 입으로는 단일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여기까지 보죠. 이준석 대표는 이틀이 걸렸군. SNS에서 볼 때. 여기까지 논의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