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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 박재홍> 20대 대선후보들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유감을 표하신 분이시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계시죠?

◆ 심상정>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소식 들으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셨습니까?

◆ 심상정> 배신감이 밀려왔죠. 그 1700만 시민들이 엄동설한에 내가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이런 자괴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사법적 검증대에 올린 것은 촛불시민입니다. 개인 박근혜 중대범죄자 개인 박근혜를 심판한 게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면 누구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하나의 기준을 확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독단적으로 대통령께서 사면을 내린 것은 정말 그건 촛불시민을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 박재홍> 후보님께서도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였을까요? 더 풀어 말씀해 주시면.

◆ 심상정>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씨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내세우셨는데 건강이 악화된 수감자들을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가 있다는 걸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진솔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들이 많았어요.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고 또 얼마 전까지 여론조사 중에 박근혜 씨를 석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석방해야 된다는 여론보다 높았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촛불시민이 탄핵한 박근혜 씨를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건강상태 이유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 청와대 입장을 들어보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국민 대화합 효과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심상정> 아니,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감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사면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통합은 역사를 바로세우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사면을 남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전두환, 노태우 씨 사면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양당 후보들이 전두환 재평가까지 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일궈놓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가 왜 없었나. 박근혜 씨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농단을 한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통절한 사과와 성찰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정치의 희생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통절한 성찰과 사과가 전제되지 않은 사면이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 박재홍> 오히려 더 부정적인 효과, 대화합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군요.

◆ 심상정> 정략적인 그런 선거에 영향이 있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목표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시민들의 마음이 모아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 박재홍> 윤석열 후보가 또 오늘 기자회견을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 본인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형집행정지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 불허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심상정>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씨를 구속시키면서 정치적으로 떠서 지금의 제1야당의 후보가 됐고요.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또 그때 쌓인 정치적 자본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5년 전 촛불광장에서 저와 함께 박근혜 탄핵을 외치고 절대 석방 불가라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 자산을 쌓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그걸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분들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윤석열 후보도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다 국민통합을 한목소리로 말하는데 어떻게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봐줄 때만 국민통합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국민의 80%가 동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국민통합 이상 합의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다 외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장애인들이나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통합 아닙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심상정> 힘 있는 사람들 봐줄 때만 국민통합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정치권이.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지금 말씀하신 힘 있는 사람 중의 또 하나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국민통합 관점에서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박근혜 씨도 그렇고 이명박 씨도 그렇고요. 저는 지금 사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성회>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셔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은 행사하지 않으실 생각이신가요?

◆ 심상정> 국민의 공감, 동의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동의와 공감은, 공감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시기가 뒤따르게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초에 이낙연 대표가 제기할 때도 국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셨고 최근에 여론조사까지도 그 상황이 유지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탄핵과 사법적 심판에 대해서 통절한 사과나 어떤 성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 안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게 대통령 권한이라고 해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아까 증오의 정치를 극복하자 이야기하셨는데 촛불시민이 1700만이 모여서 증오 그러면 박근혜 씨를 탄핵하고 감옥에 보냈다는 말입니까?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 박재홍> 진 작가님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 진중권> 이런 게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혹시 또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정치행보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것들, 이런 예측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그러니까 대선을 75일 앞둔 시점에 사면을 해서 이게 이제 가뜩이나 어지러운 대선판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국민의 신임을 잃어서 대통령직에서 끌려내려온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박근혜 씨도 책임져야 되지만 박근혜 씨를 사면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역사의 퇴행 아니겠습니까?

◆ 진중권> 대충 바라는 시나리오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출소해서 나는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런 그림을 지금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집어넣은 박근혜를 우리가 풀어줬다라는 것으로 보수층의 민심을 요동하게 한다 라든지 이런 효과도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저는 거기까지 그렇게 복잡한 꼼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대통령 선거 75일을 앞두고 국민들로부터 탄핵받고 또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직 대통령을 사면시켜서 대선판을 어떻게든지 영향을 미쳐보려고 하는 그런 정략이 개입됐다면 그 책임은 국민들이 아마 혹독하게 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중권> 후보님 지금 대선이 이제 75일 남았는데 지지율이 출렁이고 이러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중도층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 박재홍> 부동층들.

◆ 진중권> 부동층들. 그런데 그 반사이익을 좀 보셔야 하는데 잘 못 보고 계세요.

◆ 심상정> 저는 이제 아직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지만 양당의 적극적인 참여자나 또 이해당사자들 간에 치열한 것이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후보와 후보 가족들 그리고 비리문제 또 자신들의 어떤 의혹 문제가 대선판을 완전히 휘감아서 그런 매캐한 매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비리 의혹이 많고 사법적인 의혹까지 있는 분들이 대선후보라면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검증할 기회를 줘야 돼요. 빨리 TV토론에 임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저는 기회를 드려야 되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부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제도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덜 나쁜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오만한 얘기입니까? 아니, 왜 우리 국민들은 나쁜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까? 나쁜. 본인들이 나쁜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분들이라는 걸 안다면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양당 체제 안에 두 당 중에서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양당 체제의 큰 성벽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보다 덜 나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양당의 성벽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결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후보님, 다음에는 스튜디오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렇게 참 어려운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 박재홍> 감사합니다. 기쁜 성탄 보내시고요.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였습니다.